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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헌법_관습헌법_총 2개 판례)
헌법
관습헌법[2]

행정수도 이전 사건

위헌

Ⅰ.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충족
(1)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성이 확인된다면 헌법개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민투표를 배제한 것이 되므로 국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
(2)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 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개정의 국민투표로서 이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들 각 개인이 갖는 기본권으로 자기관련성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배제되므로 직접성도 인정되며, 현재에도 계속되므로 현재성도 인정된다.

2.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지 여부
-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는 국가작용이 존재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Ⅱ. 법률의 위헌여부
1. 헌법상 수도의 개념
-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로 국가의 존재와 특성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중심이 된다.

2.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3.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인지 여부
(1) 관습헌법의 의의와 성립요건
- 성문헌법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여 형식적으로 헌법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 관습헌법도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관습헌법의 성립에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관습헌법의 성립에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 ①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② 관행을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며, ③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되고, ④ 관행의 해석은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⑤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 수도
- 수도의 문제는 내용적으로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적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헌법사항이다.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제정헌법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4)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절차
-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만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 또한 5가지 관습헌법의 요건 중 하나라도 소멸하면 법적 효력도 상실하는 것으로 이는 성립 요건 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 된다.
- 성문 경성헌법 체계인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고,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국민투표권 침해
-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으로 동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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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의 별개의견
- 한 국가의 수도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핵심요소의 하나로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는 헌법 제72조가 정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여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 헌법 제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행위는 자유재량행위이지만,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입법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헌적인 재량권행사이다.
- 역사적으로 수도의 소재지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중요사항이었으나 오늘날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헌법의 본질이라거나 국민이 직접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수도의 소재지는 헌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 다수의견이 말하는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 사건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이것이 헌법사항이라거나 헌법개정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자신들의 입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성문의 헌법전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명시적 의사표시로 제정한 것으로 국가의 법체계 중 최고의 우위성을 가지며 그 내용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성문헌법의 체계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대한 보완적 효력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의 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으로 헌법에 포함되지 않는 헌법사항이나 불문헌법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에 속하지 않으며, 우리 헌법이 마련한 대의민주주의 절차인 법률의 입법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 헌법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 입법권은 포괄적 대상을 지니는 것으로, 헌법관습의 변경의 경우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헌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성문헌법 체제하에서 국민주권의 행사는 저항권의 행사와 같은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성문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주고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재량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등 / zmaster / 2010-09-2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건

각하

1. 헌법 제130조 제2항 국민투표권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한다고 하여도 서울에 남아있는 기관들만으로도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국가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하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
- 비록 국무총리의 권한이 일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다른 형태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2.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
- 특정의 국가정책에 다수의 국민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더라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서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3. 청문권
-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공개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청한 법률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사전 청문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를 통한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취지에 따라 국민들은 입법절차라는 절차적 적법절차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감시권
- 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책무이자 권한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관여는 선거를 통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것으로 한정되고, 또한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직접 감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부의 모든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므로, 재정사용과 합법성 및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5. 행복추구권
- 개인이나 기업의 단순한 이윤추구의 기회나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기대나 희망 자체는 재산권 기타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 등 / zmaster / 2010-09-25

빡줵의 법률학(헌법_합헌적 법률해석_총 7개 판례)
헌법
합헌적 법률해석[7]

지방공무원의 전입·전출 사건

합헌

1. 직업공무원제도의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전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함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면직에 버금가는 불리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다른 단체장의 동의하에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한다면, 전입·전출명령으로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장을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지방공무원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내용과 장소를 달리한다고 하여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옮기는 것은 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근본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3. 합헌적 법률해석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에서 보건데, 당연히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으로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본래 의미를 헌법정신에 비추어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를 전출·전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정위헌의견
- 어떤 법률조항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합헌적으로 해석되어 온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들이 있고, 위헌결정의 다른 수범자들인 법원이외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도 그 법률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등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미 배제되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합헌적 해석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에 나온 최근의 것일 뿐이고, 기속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 및 적용 범위를 결정 주문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헌법불합치의견
- 합헌적 법률해석에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이나 입법목적을 아무리 넓게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전입대상이 되는 공무원 본인의 동의라는 요건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해석을 도출할 만한 어떤 다른 관련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은 A=b 이지만, A=b+c인 것으로 해석·적용하면 합헌 또는 합헌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 및 한정위헌의견의 논지인 바 이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관리의 혼란 등 위헌선언으로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98헌바101 등 / zmaster / 2010-09-26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위헌

합헌적 법률해석을 함에는 법률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명문의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강제한 것으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헌법재판소 88헌가5 / zmaster / 2010-09-26


교사임용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졸업자 등에 대한 가산점부여

위헌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 할 뿐,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시적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가산점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882 / zmaster / 2010-09-26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한정위헌

부실경영에 관하여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의견
 합헌적 법률해석의 출발점이자 한계는 법규정의 법문으로, 임원과 과점주주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해석으로,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이름아래 무리한 법률해석을 통하여 문제의 법률효력을 유지시킨다면 오히려 입법자의 형성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헌법재판소 2000헌가5 등 / zmaster / 2010-09-26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징금 부과 당시에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언상 및 법목적상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17 등 / zmaster / 2010-09-26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처벌

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10 / zmaster / 2010-09-26


무죄 등 선고받은 군장교에 대한 봉급의 소급지급

군인사법 소정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는 형식상 무죄판결 및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다22377 / zmaster / 2010-09-26

빡줵의 법률학(헌법_헌법개정의 한계_총 3개 판례)
헌법
헌법개정의 한계[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각하, 합헌

1. 개별헌법규범의 위헌심사 대상 여부
-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규범의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헌법은 전문과 단순한 개별조항의 상호관련성이 없는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 규범 상호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인정되는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유용한 정도를 넘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향토예비군 대원 부분 위헌여부
- 고도의 위험성을 갖는 직무에 종사하는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이중보상으로 인한 일반인들과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국내외 정세 및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관계 등 향토예비군의 임무가 갖는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권리침해의 최소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4헌바20 / zmaster / 2010-09-26


헌법개정한계론과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관계

합헌, 각하

현행 헌법이 독일기본법과 달리 헌법개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것이 헌법제정규범인지 무엇이 헌법개정규범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5헌바3 / zmaster / 2010-09-26


헌법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

합헌, 각하

헌법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
1. 국민투표와 위헌심사
-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외하는 헌법조항은 위헌적인 절차로 개정된 비민주적 유신헌법에 의하여 탄생한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로, 이 사건 헌법조항은 개별조항별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찬반 투표로, 개별조항에 대한 반대방법이 없고 계엄 등 공포 분위기와 그 연장선 아래서 국민투표가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를 거쳤다고 하여서 절차적 합법성의 결여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 만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기만 하면 어떠한 내용의 헌법개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민투표는 불법적 힘의 결단을 곧 법으로 만드는 합법화 수단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독재권력에 의하여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헌법에는 상위 근본규정과 하위의 헌법규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하위의 헌법규정이 상위 헌법규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의 정의감정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38 / zmaster / 2010-09-26

빡줵의 법률학(헌법_헌법의 수호_총 6개 판례)
헌법
헌법의 수호[6]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

각하

1. 재판의 전제성
-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기부법개정법에 대한 위헌심사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노동관계법개정법에 관하여
- 위헌법률심판제도 기능의 속성상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대상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이 결정 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위헌여부심판의 대상법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항권은 ①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②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이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실력에 의한 쟁의행위를 선택한 것이 자기들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밖에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저항권의 행사로 정당화 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헌법재판소 97헌가4 / zmaster / 2010-09-26


5·18 내란정권이 국민의 승인을 받은 정권인지 여부

취하

피의자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5헌마221 등 / zmaster / 2010-09-26


초헌법적 국가긴급권행사와 저항권의 인정여부

위헌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헌법재판소 92헌가18 / zmaster / 2010-09-26


김재규 사건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든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저항권은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로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저항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근거로는 4·19의거의 이념을 계승하여라는 헌법전문에서 이를 도출할 수 있다.

대법원 80도306 / zmaster / 2010-09-26


민청학련 사건

저항권 자체의 개념이 막연하고,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 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전제에서 권리로써 실정적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실존하는 헌법적 질서를 전제로 한 실정법의 범주 내에서 국가의 법적 질서의 유지를 그 사명으로 하는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재판권행사에 대하여는 실존하는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초법규적 개념으로써 현행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74도3323 / zmaster / 2010-09-26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함으로써 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고,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도315 / zmaster / 2010-09-26

빡줵의 법률학(헌법_국적_총 4개 판례)
헌법
국적[4]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위헌 사건

각하, 헌법불합치

1. 국적의 개념과 성격
-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사유로,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2.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3. 구법 부칙조항의 위헌성 판단의 전제
- 구법 부칙조항의 위헌여부로 10년의 경과규정을 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된다.

4. 남녀평등원칙의 위배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남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사회적 단위인 가족에로의 귀속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국가공동체로의 귀속을 담보하는 연관관계에서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폄하하고 모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5. 한국인 모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차별
- 부계혈통주의가 이중국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유로도 위와 같은 차별이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한국인 모의 자녀를 한국인 부의 자녀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6. 부칙조항의 위헌성
- 신법 시행 당시의 연령이 10세가 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취급으로 부칙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97헌가12 / zmaster / 2010-09-26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불허 사건

각하

1. 국적선택권의 의의
-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한 헌법에서 개인은 국적선택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중국동포의 법적 지위
- 정부는 한중수교에 따라 중국동포를 중국 국적만을 보유한 중국인으로 취급하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도 외국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3. 중국동포들을 이중국적자로 볼 경우
-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 또는 제2조 제2항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규정으로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 없다.
- 또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 및 국가 간의 합의를 요하는 조약체결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도 없다.

4. 중국동포를 외국인으로 볼 경우
- 이미 국적법에서 국적회복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중국동포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그들의 국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조약을 체결할 헌법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명시적인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법무부 업무처리지침의 적법여부
- 법무부예규로 마련된 행정규칙으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이는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는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어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어 이전의 업무처리지침은 더 이상 중국동포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806 / zmaster / 2010-09-26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기각, 각하

1. 자기관련성
-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법적 상태는 신·구법하에서 변동이 없다 할지라도 신법의 경과규정에 의할 때 심판청구일 현재 그러한 제약을 가하는 법이 신법인 한 신법조항에 자기관련성이 있다.
- 모가 외국에서 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법이 규정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부과의 필요성
- 입법취지는 이중국적자로서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하되, 기간 내에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이행 전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 국민개병주의를 취하는 헌법 제39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서 나오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요청일 뿐 아니라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다.

3.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 여부
- 국적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제한을 받는 것으로,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로이 국적을 이탈하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입영의무 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시기적인 제약을 받을 뿐이다.

4.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 구법에 비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이익을 부여할지언정 구법에 비하여 더 불이익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739 / zmaster / 2010-09-26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조항

기각, 각하

1. 적법요건
- 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외국인들의 심판청구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의 복수국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 국적법 조항은 국가와 구성원 간의 보호와 복종관계를 복수의 국가가 함께 가질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의무 면탈, 외교적 보호권의 중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영주의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후천적 복수국적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면탈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502 / zmaster / 2015-03-27

빡줵의 법률학(헌법_재외국민의 보호의무_총 6개 판례)
헌법
재외국민의 보호의무[6]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1. 심판대상의 확장
-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양자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까지 확장함이 상당하다.

2. 청구의 적법여부
-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며, 법률안이 거부권행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되지 않는 한, 공포되었다면 법률안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도 주체가 되고, 평등권도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의 동포들 사이의 수혜대상의 차이가 평등권침해라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상호주의가 문제되지도 않아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평등권 침해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차별되는 집단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구분하여 정부수립 전에 이주한 동포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 차별이 합리적이기 위하여는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을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국외로 이주한 시기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수립전 독립운동 등을 위하여 타의에 의하여 이주했던 역사적 상황에서 그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정책을 취하는 외국의 예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의 차별은 인도적 견지에서조차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99헌마494 / zmaster / 2010-09-26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각하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나 다른 헌법규정으로부터도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도록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7헌마282 / zmaster / 2010-09-26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각하

정부는 재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의 보상청구권이 한일간의 협정에 의해 타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한일 양국정부가 의견을 달리하여 양국 모두로부터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지만, 중재회부라는 특정한 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고 청구인들이 이러한 공권력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8헌마206 / zmaster / 2010-09-26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합헌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및 계속 보유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었고,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필요성이 내국인과 달리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재외국민은 내국인으로 과거 이러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토지 취득이나 계속 보유에 대하여 내국인과 같은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재외국민과 달리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헌법재판소 99헌가18 등 / zmaster / 2010-09-26


상속세 인적 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재외국민의 배제

합헌

피상속인이 실질적 생활근거지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음에 그 국가의 상속세제에 따라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과 유사한 인적공제를 받게 되어, 상속재산 중 일부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공제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법 제11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 제11조 제1항 부분에 대한 관계에서 헌법 제2조 제2항 규정의 보호법익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워 법률조항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25 / zmaster / 2010-09-26


국제협력요원과 재외국민 보호의무

합헌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보호법익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이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가 헌법이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가13 / zmaster / 2011-01-10

빡줵의 법률학(헌법_영토_총 8개 판례)
헌법
영토[8]

한일어업협정 사건

각하

1. 헌법소원 적격여부
-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국회의 심의의결권, 정치적 평등권의 침해여부
- 조약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국제법주체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명시적인 합의로, 합의의사록의 내용이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의사록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독도가 중간수력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3.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보건권의 침해여부
- 양국간의 어로활동에 있어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양국간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절충함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중간수역에서 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고 양국의 어선은 연안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무협정상태에서 양국이 각각 채택하였을 양국 각자의 중간선보다 한일 양국이 서로 보다 광범위한 조업수역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99헌마139 등 / zmaster / 2010-09-26


이영순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설사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하기 위하여는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당초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한 사실 자체만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누1221 / zmaster / 2010-09-26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발행함에 필요한 요건과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저작권법 규정은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납북되거나 월북한 문인들이 저작한 작품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이상 동인들이나 상속인들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89누6396 / zmaster / 2010-09-26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지역은 구 헌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다.(4292행상48)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90도1451)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99도4027)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은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82도3036)

대법원 4292행상48 등 / zmaster / 2010-09-26


미신고 외국환지급 금지 사건

합헌

1.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 부분이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부분의 거주자 개념 정의는 거주성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고 이들 조항에 포함된 단어들은 대부분 법률용어로서 서술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에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한 것은 없다.

2.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위배 여부
-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어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인 또는 법인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 남북교류법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남북교류법과 동법시행령 및 외국환관리지침이 적용되어 관련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법이 준용된다.
- 외국환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북한의 주민일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남북교류법의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114 / zmaster / 2010-09-26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한정합헌, 합헌

1. 개정절차로 인한 구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 80년 헌법 부칙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구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집행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은 지속효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제소나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현행 헌법 부칙에서도 현행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 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다툴 수는 없다.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할 뿐 유엔헌장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남북합의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로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법적 장치로서 제정·시행된 것이고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한 것으로서, 두 법률은 상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공포·시행되었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소멸되거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신법 제7조 제1항의 위헌성
- 신법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어 이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신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헌여부
- 국가기밀이란 비공지성이라는 보통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과 요비닉성이라는 비밀을 감추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 두 요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어떤 사항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서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사항은 이미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밀로서의 실질가치를 가지는지의 여부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비밀주체 내지 비밀관리자의 비밀유지 의사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 이 법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히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해석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92헌바6 등 / zmaster / 2010-09-2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사건

합헌

1. 평화통일의 원칙
-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인 것이다. 이러한 평화통일을 위하여 북한과 적대관계의 지속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된다.
-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유발하여 긴장이 조성되거나 무절제한 경쟁적 접촉으로 남북한간의 원만한 협력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은 현 단계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기본권의 침해여부
- 헌법상의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으로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 포괄위임금지원칙이란 법률이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규에 입법을 위임할 경우 법률로써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권에 관한 기준이나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 98헌바63 / zmaster / 2010-09-26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의 관계

각하

현단계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회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음이 현실인 점에서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두 법률조항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은 법체계상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간의 구성요건의 공통성이 생길 경우 범죄 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92헌바48 / zmaster / 2010-09-26

빡줵의 법률학(헌법_헌법전문_총 5개 판례)
헌법
헌법전문[5]

서훈추천부작위 사건

각하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므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의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인정절차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 특정인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의무
- 독립유공자의 구체적 인정절차는 입법자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하여 주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타
- 영전 수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으로 달리 헌법은 국민에게 영전을 수여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청구인에 대하여 영전 수여를 하지 않은 것은 영전 수여에 앞서 법률상 요구되는 서훈추천이 거부된 것에 기인한 법적 절차의 미개시에 따른 것일 뿐 대통령이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859 / zmaster / 2010-09-26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의 인정여부

한정위헌, 기각

정당추천후보자에게 무소속후보자보다 더 많은 연설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전문 등의 선거운동기회균등의 보장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2헌마37 등 / zmaster / 2010-09-26


한일어업협정 사건

각하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 헌법이나 법률해석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99헌마139 등 / zmaster / 2010-09-26


중국동포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

각하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 또는 제2조 제2항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동 규정 및 그 밖의 헌법규정으로부터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해 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806 / zmaster / 2010-09-26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의 금지

합헌

공직선거법의 탈법적인 선거운동행위를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오히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법 조항이다.

헌법재판소 99헌바92 / zmaster / 2010-09-26

빡줵의 법률학(헌법_법치국가의 원리_총 56개 판례)
헌법
법치국가의 원리[56]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부과

헌법불합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수신료의 금액은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 수신료의 징수절차와 함께 수신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로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98헌바70 / zmaster / 2010-09-27


5·18 특별법 사건

합헌

1. 개별사건법률로서의 위헌성
-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이 아니라, 비록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2. 특별법 제2조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위배 여부
- 범죄구성요건과 형벌은 불가분의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죄형법정주의는 이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가벌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즉,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 특별법 제2조의 법치주의의 원칙 위배 여부
- 부진정소급효일 경우,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이 공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은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없다.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공익이 있고 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기대일 뿐이므로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진정소급효일 경우,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진정소급효) 다수의견은 한정위헌 의견임 단, 위헌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함

헌법재판소 96헌가2 등 / zmaster / 2010-09-27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 부칙 제2조

합헌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과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진정소급입법금지원칙에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하다.

헌법재판소 97헌바38 / zmaster / 2010-09-27


공선법 부칙 제3조

기각

신법 피적용자에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법자의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고,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러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바로 위헌은 아니고, 다만 차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법관의 양형재량권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위헌성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의 경우 다른 선거법들과 사이에 법정형(50만원-100만원)의 차이가 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5헌마196 / zmaster / 2010-09-27


관세포탈죄의 법정형의 하향조정

합헌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하향조정한 개정 관세법과 특가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부칙조항이 관세포탈범에 대한 종전의 법정형이 과중하여 이를 감경한 것이 아니라, 관세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정비하고, WTO체제에 따라 변화하는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형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97헌바65 / zmaster / 2010-09-27


군인연금에서의 재직기간의 합산

합헌

합산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역 군인들에 대해서도 신설된 재직기간 산정조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이에 입법자가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혜를 예상하고 그 폐혜를 최소화하고자 이 사건 부칙규정과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둔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69 / zmaster / 2010-09-27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사건

기각

Ⅰ.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 미임용자들은 국·공립사범대학을 졸업하면 교육공무원인 중등교원으로 무시험 우선 채용될 수 있을 것을 신뢰하여 대학에 진학을 선택하여 학업을 수행하여 졸업한 후 시·도 교육위원회별로 작성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구 교육공무원법의 위헌 결정으로 임용이 되지 않은 자들로, 이러한 미임용자들의 결정과 행위는 국가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라고 할 수 있고,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형사법을 제외하고는 장래효를 가지므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확인시까지는 유효한 신뢰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이익은 위헌적 법률의 존속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해야 할 법치국가적 공익과 비교형량해 보면 공익이 신뢰이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까지 요청할 수는 없다.
-,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미임용자들을 전부 중등교원으로 무시험 우선채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뢰이익을 입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치르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경쟁을 거쳐 중등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일부를 구제하기 위해 입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

2. 수단의 적합성
- 임용시험에 특별정원을 두고, 기존의 전공과목과 다른 과목의 교원이 될 수 있도록 부전공을 마련하여 다른 응시자격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한 임용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3. 차별대우의 필요성
-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차별은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입법자는 위 제도의 차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발인원을 한정하고, 특별시행으로 일반정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법익의 균형성
- 입법자는 다른 응시자격자들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그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데 비하여, 미임용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큼 부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Ⅱ.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 비선거직공직자의 선발에는 전문성·능력·적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내지 성적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공직취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특별정원 및 부전공과정 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Ⅲ.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의 침해 여부
- 미임용자들은 교사우선임용제가 실시되어 경쟁률이 매우 높던 시기에 국·공립사범대학교에 입한한 우수한 인재들로,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이미 교사자격을 갖춘 자들이고,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임용하자는 것이므로 실력을 갖추지 못한 미임용자들은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통해 걸러질 것이다.

Ⅳ. 기타의 기본권 침해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
-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2. 행복추구권
-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으로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이상 따로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납세자의 권리
-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598 / zmaster / 2010-09-27


국립대학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적용제외

기각

헌법재판소는 교사우선채용규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이 선고되어,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졸업하지 못한 재학생이든,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교사우선채용규정을 내세워 교사로 우선채용될 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재학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313 / zmaster / 2010-09-27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기각

1. 헌법소원 적격여부
-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 사건법률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므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생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결정은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인 작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합성수지 폐기물의 매립·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여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자원을 절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규제는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로서 합성수지 재질에 갈음하는 대체용기로는 펄프몰드 용기 등이 개발되어 있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체용기 사용 등으로 영업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합성수지 폐기물량의 매립·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이 개선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인정할 수 있다.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 1회용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거나 처리가 쉬운 친환경 재질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포장재는 폐기물 발생을 가급적 줄이거나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함이 바람직하고, 1회용품은 우리나라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체계에 비추어 이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생산자보다는 이를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에게 사용규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 제품의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감량이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자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 이 사건 시행규칙 개정 후부터 영업한 경우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만한 신뢰가 존재한다거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시행규칙 개정 이전부터 영업한 경우,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제한이 확대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배당 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 종전의 시행규칙 조항이 향후 개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신뢰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약하여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으로 환경개선과 국민건강 증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고, 또한 시행일까지 6개월의 적응기간을 둠으로써, 영업을 하는 자들의 피해를 최소하하고 그 신뢰를 보호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428 등 / zmaster / 2010-09-27


사업장일반폐기물에서 사업장생활폐기물 제외 사건

기각

1. 신뢰이익의 침해여부
- 이 사건 시행규칙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연성폐기물이 많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함께 수집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최종처리장소인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발생 등 심각한 환경공해를 일으키게 되어 이러한 환경공해에 대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고, 제한되는 신뢰이익은 업무범위의 축소라고 하는 사적인 불이익은 양적으로 미미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환경공해의 심각성과 그 개선의 시급성에 비추어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고 기존의 사업자가 경과규정에 의한 혜택도 없이 영업범위를 축소당하더라도 그 규모가 미미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아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허가대상인 영업의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지 않은 나머지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른 업무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가 논의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신뢰이익보호의 문제로 논의될 성질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아니다.

3. 재산권의 침해 여부
- 단순한 이윤추구의 측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적·법적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나 희망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나 희망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허가된 업무범위의 축소변경은 영업의 기회 내지 이윤회득의 기대가 다소 줄어드는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159 / zmaster / 2010-09-27


휘발유 첨가제의 첨가비율의 축소

기각

법상 첨가제의 첨가량이 소량으로 규정되어 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첨가비율을 40%로 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제품들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시설 투자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품을 첨가제라 아니라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기준 물질의 40%는 소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비율조항에서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매우 크고 중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544 등 / zmaster / 2010-09-27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합헌

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징병검사의무 등의 상한연령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입법의 경우 이를 과거에 시작되거나 완성된 사실관계 등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부진정소급입법이 될 뿐이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직접적인 병력형성에 관한 영역에서 국민들은 이러한 영역에 관한 법률이 제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①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②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지만, 청구인의 징집면제연령에 관한 기대 또는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 경과규정에는 기존 법률이 적용되던 사람들에게 신법 대신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과 적응보조규정을 두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임의적 적응조정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받던 사람들의 기본권제약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하였다.
- 이 사건에서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은 적정한 전투력을 구비한 국군의 편성·유지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접적 관련이 된 것으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받을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②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로,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차별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 징집연령의 상향 조정은 제적사유의 발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징집면제연령기준을 달리 하는 것으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것은 개인의 신뢰이익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각 개정 법률의 시행시점 당시 일정한 범위에 있는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는 징집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징집면제연령기준이 달라진 것은 정책적 판단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45 / zmaster / 2010-09-27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의 지급정지 사건

합헌

1. 재산권의 침해여부
- 권리가 수급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고 자기기여가 있으며, 생존의 확보에 기여하므로 공법상의 법적 지위가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정도로 강력하여 수급권의 박탈이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국민연급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연급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시행 이전에 가입자자격을 상실하였지만,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 반환일시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다.
- 반환일시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의 보호가치가 큰 신뢰가 아니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기반을 확충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고, 개정후 2년 후까지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체 국민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민 전체 또는 사회 전반으로 분산시켜 국민연금제도가 진정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가입자와 국민연금가입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양자가 연금수급에 필요한 요건, 가입대상의 제한 등의 차이가 있고, 공적연금들 사이의 가입기간의 합산규정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 반환일시금수급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받을 뿐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15 / zmaster / 2010-09-27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침해여부
- 직업선택의 자유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입법정책의 과제일 뿐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한 것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특혜시비를 완화하면서 일반응시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것이다.

2. 신뢰이익의 침해여부
- 신뢰의 보호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어 신뢰이익과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그 위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청구인들의 기대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확정적 법률효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세관서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장기간 종사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러한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강한 기대 내지 신뢰가 중요한 바탕이 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공익적 측면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시급하게 폐지하여야 할 긴절하고도 급박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의 기대가치 내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3.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이 법 시행전에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청구인들 사이에는 단지 근무기간에 있어서의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152 / zmaster / 2010-09-27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

기각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97헌마38 / zmaster / 2010-09-27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

헌법불합치

청구인들의 변리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이고,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의 기대가치 내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208 등 / zmaster / 2010-09-27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인한 소득공제율 축소

한정위헌

구법이 위헌·무효라거나 내용이 모호하거나, 특별히 공익 내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구법상의 증자소득공제율이 조만간에 개정될 것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법이 입법목적의 달성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법을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권을 압도할 만큼 공익의 필요성이 긴절한 것이라도 보여지지 않아 결국 청구인의 신뢰가 상당한 정도로 침해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94헌바12 / zmaster / 2010-09-27


국회사무처직원 등의 신분보장 박탈

위헌

진정소급효의 경우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입법의 한계가 된다.
청구인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기존의 법질서에 의하여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이는 구 헌법의 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이라는 새로운 법률로 이러한 기득권을 부칙규정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89헌마32 등 / zmaster / 2010-09-27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원 및 화물제한

한정위헌

청구인들은 이전 화물자동차영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어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었기에 운송사업에 종사하게 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들의 법적 신뢰를 심각하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제약하는 반면 국민의 운송시설 이용에 새롭게 편의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중대한 공익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226 / zmaster / 2010-09-27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의 영어시험대체제도 및 법학과목이수제도

기각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험과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자신이 공부해 오던 과목으로 계속하여 응시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약 2년 9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법조계의 국제화 내지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법학과목이수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시켜 법조인을 선발하여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 제한으로 침해받는 이익의 가치와 신뢰의 손상된 정도에 비추어 보다 우월하고 법학과목이수제도의 시행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둔 점을 종합할 때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947 등 / zmaster / 2010-09-27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합헌

이 사건 법률 시행 후 2년간은 계속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들이 종전의 한약조제권에 대하여 갖는 신뢰이익이 갖는 의미에 비하여 국민건강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보호가 월등히 중요하고, 기존 약사들의 한약의 조제권에 대한 신뢰를 이 사건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간이화된 한약조제시험을 치륵도록 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194 / zmaster / 2010-09-27


의료기간 시설 등에서의 약국개설 금지

기각

청구인들의 약국영업 기간이 1년 정도이고, 투자한 비용도 많지 않으며,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이후 법률개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부칙에서 1년의 유예기간이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짧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가지는 신뢰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고 침해도 크지 않는 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적 이익이 막중하여 청구인의 신뢰보호를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700 등 / zmaster / 2010-09-27


운전학원 미등록자의 운전교습 금지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과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뿐, 직업활동의 수행이나 행위로 인하여 얻은 구체적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공부에 등재하는데 불과하여 운전교습업의 계속에 대하여 국가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의 전제가 되는 선행하는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447 등 / zmaster / 2010-09-27


외국치과,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예비시험 실시

기각

예비시험 조항은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면허제도상의 법적 규제에 추가하여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어서 경과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611 / zmaster / 2010-09-27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부과

합헌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자본이득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응능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편등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법률조항 신설 전에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투자위축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인 영향 발생을 염려한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득세법이 장래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는 그 만큼 약하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9 / zmaster / 2010-09-27


개발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합헌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과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는 불로소득적인 이익으로 그 보호가치가 크지 않는 반면, 인구에 비하여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부담금제도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 시행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한 때부터 동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여 안분되는 개발이익부분을 제외하여 동법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의 신뢰이익을 기본적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전에 개발사업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신뢰가 손상된다 하여도 그 손상의 정도 및 손해는 비교적 크지 않음에 반하여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훨씬 크므로 신뢰의 손상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8헌바19 / zmaster / 2010-09-27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각

직업의 자유의 보장이 입법자로 하여금 이미 형성된 직종을 언제까지나 유지하거나 요건을 계속하여 동일하게 유지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서로 유사한 직종을 통합하거나 종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직업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기존 종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요청되고,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 된다.
국가는 이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였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정비업자 외에 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여 발행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명확한 규범적 표현을 하여, 발행주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영업행위는 특정 경제정책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사경제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위험부담으로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경우에 지나지 않으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점에서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424 / zmaster / 2010-09-27


건설폐재류 재생처리신고업의 허가제로의 전환

기각

폐기물재생처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의 재상처리신고업자들은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경우에 지나지 않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구법상의 재상처리신고업자로 하여금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99헌마452 / zmaster / 2010-09-27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합헌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며,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상한 및 추징금의 금액, 수신료의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들은 방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70 / zmaster / 2010-10-25


주택법 부칙 제3항

위헌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법 아래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하자담보청구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니고 있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주택법이 추구하는 공익은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16 / zmaster / 2010-10-25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위헌

청구인들의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은 그 보호가치가 중대하고 그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며 신뢰침해의 방법이 과중한 것인 반면, 피해 근로자들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재보상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공익상의 필요성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할 정도로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바20 등 / zmaster / 2010-10-2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제

합헌

종전부터 게임산업전반에 대한 제도의 재확립이 요청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28 / zmaster / 2010-10-25


경품용상품권제도의 폐지

기각

경품용 상품권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지나친 사행성으로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하는 점,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1258 / zmaster / 2010-10-2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배제

합헌

기대 내지 신뢰는 신축적·잠정적인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것으로서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 당초 일부 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던 이상 언제든지 경정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세액감면혜택의 존속 여부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어 신뢰의 보호가치가 적고, 조세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공익목적은 청구인이 침해받는 신뢰이익에 비추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99 / zmaster / 2010-10-25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제도

기각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익은 공무원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공무원연금 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872 등 / zmaster / 2010-10-25


규약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위헌

토지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로서, 그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28 등 / zmaster / 2012-01-04


경찰공무원 및 소방사 채용연령 제한 사건

각하, 헌법불합치

1. 헌법불합치의견(5인)
- 획일적으로 30세까지는 순경과 소방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한계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 및 인사제도 그리고 인력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

2. 단순위헌의견(1인)
-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생긴다거나 일정 기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내지한 위헌적인 상태를 감수하는 것이 헌법적 질서에 보다 가깝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다.
-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는 없다.
- 대통령령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응시자격을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근거법률인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관련조항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으로 제거되더라도 아물너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위 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담당 행정기관과의 상의하에 대통령이 신속히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즉시 마련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278 / zmaster / 2012-07-29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과 실효제도

위헌

해석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법률상 근거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형벌의 부과나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해석을 통하여 창설해 내는 일종의 입법행위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35 등 / zmaster / 2013-03-05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합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을 명한 경우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를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의 수단으로도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의 신속하고 확실한 시정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시정명령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벌을 제재 수단으로 택한 후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22 / zmaster / 2013-03-15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양수자와 오염원인자

헌법불합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도 오염원인자로 보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오염원인자조항의 시행 당시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종료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로서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종래의 법적상태를 신뢰한 자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환경오염책임제가 정비되기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데 일반적인 신뢰가 존재하고 폐기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시작된 1970년대 이전까지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토양오염에 대해서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2002년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선의이며 무과실인 양수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사실상 우선 책임을 추궁당한 양수자가 손해배상 및 토양정화 책임을 무한책임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이 사건 오염원인자 조항은 예측하기 곤란한 중대한 제약을 사후적으로 가하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 할 다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 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28 / zmaster / 2013-03-15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와 명확성의 원칙

합헌

징계사유를 규정한 구 변호사법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위 조항의 입법취지,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전문적 지식 및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평균적인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에 의하여서도 형성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점. 징계사유인 품위손상행위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용범위에 직무 외의 행위까지 포함하더라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0헌버454 / zmaster / 2013-03-17


전자장치부착을 소급적용

합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의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는 구분되고, 이 사건 부착조항이 적용되엇을 때 첩러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0헌가82 / zmaster / 2013-03-17


후보자 사퇴 목적의 금전 제공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당해 사퇴행위에 직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사전의 이익제공행위만을 규제할 것인지, 대가 수수에 대한 기대 형성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선거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사후의 이익제공행위까지 규제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그 특정한 행위를 둘러싼 선거 문화와 풍토,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47 / zmaster / 2013-03-17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노동부령에의 위임

합헌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율여역이 확대되고 예상치 못했던 위험요소의 출현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 내용을 능히 짐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소 및 조치의 내용을 부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2헌가3 / zmaster / 2014-05-18


유료직업소개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임

합헌

직업안정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경제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고용서비스의 등장과 같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과 직업의 안정을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이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54 / zmaster / 2014-05-18


의약품등의 유통체계를 위한 필요한 사항의 위임

합헌

의약품등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다양한 행위형태가 포함되어 법에서 이를 모두 포괄하는 준수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의약제도의 변화와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질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행정부가 의약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의약제도의 도입에 따라 각 유통 및 판매단계별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정함으로써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대강을 정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의윔하고 있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하위법령에 규정될 약국개설자 등의 준수사항이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이나할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 5인>
이 사건 의무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약사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의 내용은 오늘날 의료영역 가운데 상당히 보편화된 영역으로서,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의무조항이 규정하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관련 법조항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수범자가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도 단순히 위 법률의 규정내용으로부터 시행규칙 규정의 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19 등 / zmaster / 2014-05-18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부정수형 사업자에 대한 반환 범위 규정

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업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회수에 관한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의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 및 반환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390 / zmaster / 2014-05-18


공유수면 점용료 등의 징수방법에 대한 대통령령에의 위임

합헌

공유수면 점용·사용 유형의 다양성, 점용료 부과방식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점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가 사회, 경제적 상황 및 해양정책의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시에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바등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점용료 등의 징수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16 / zmaster / 2014-05-1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소급입법

합헌

1. 국가 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로 개정한 친일재산귀속법과 소급입법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는 2008헌바141 결정에서 친일재산의 소급적 국가귀속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의 경우 친일세력의 상징적 존재로서 그 지위 자체로 친일세력의 형성·확대에 기여하고,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함으로써, 당시 조선사회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지 아니한 자는 종전의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하여 그 재산이 국가 귀속의 대사잉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은 제청신청인의 신뢰는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의한 재산권 침해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의 경우 일본제국주의의 신민통치에 협력하고 민족을 탄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와 같이 친일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자는 제외되는 점에서 친일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의를 구현하고 미족의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제청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2인)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재산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또한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면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위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법한 국가귀속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당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제청법원이 판단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제청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전 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의 하자를 소급적으로 치유하자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2헌가1 / zmaster / 2014-05-18


잠정적용시한이 지난 이후의 소급 적용

위헌

1.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의한 과실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겨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과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2005헌바33사건에서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의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감액조항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여부
- 이 사건 감액조항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 점, 감액의 범위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 점 드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 청구인들은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되는 사익의 침해를 받지만, 이는 자신의 범죄에서 비롯된 점,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고익이 결코 적지 않는 점 및 구법조항보다 감액사유를 더욱 한정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 공무원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공무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감액조항은 구법조항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 감액의 수준도 국가부담분만큼의 급여에 불과하며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한다고 할 수 없다.

4. 2009. 12. 31. 개정 조항을 2009. 1. 1.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청구인들이 퇴직연금을 모두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잠정적용시한인 2008. 12. 31.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미 받은 퇴직연금 등을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공무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퇴직급여을 소급적으로 환수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의 준수,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한 법률관계의 안정 등은 중요한 공익상의 사유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013헌바17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조항도 동일한 근거로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위헌이다. (zmaster / 2014-05-18)

헌법재판소 2010헌바354 등 / zmaster / 2014-05-18


특가법과 마약법의 형벌체계상 균형

위헌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가중의 정도는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되는 것이다.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하여 형벌 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뜻하며, 가중처벌도 법정형만의 가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 조항의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성요건 표지의 추가 없이 법정형만을 가중하려고 한다면 일반법의 법정형을 올리면 될 뿐이고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의 가중을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약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독 한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zmaster / 2015-04-12)

헌법재판소 2011헌바2 / zmaster / 2015-04-12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와 법률유보원칙

기각, 각하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은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할 뿐, 지정된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예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공고의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직접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종료된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나, 반복될 가능서이 잇어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령 및 시행령 그리고 규칙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사법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준비 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가 사법시험 응시자의 준수사항을 시행규칙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용 또한 시행규칙이 규정한 '저장한 시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일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사법시험에 있어 입실제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혹 발생할 수 있는 시험의 부정을 방지하고,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여 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사법시험의 시험실 입실제한시간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법시험의 실시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로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다. 부정행위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시험실에 입실할 필요가 있고, 시험실 소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미리 시험실에 입실하여 안정을 취할 시간이 필요한 점 및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마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점 그리고 시험시작 15 내지 20 여분 전에 방송을 통하여 충분히 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험시작 5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입실을 금하고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응시자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은 긴장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시험 시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응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341 / zmaster / 2015-04-12


중혼 취소청구권 소멸과 부진정입법부작위

합헌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부일처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면 그 때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므로, 중혼이라 하더라도 취소 판결 확정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된다.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중혼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275 / zmaster / 2015-07-03


범칙금 납부통과와 행정형벌

합헌

1. 벌칙조항에 대한 판단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이 사건 벌칙조항은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부과하는 형벌의 정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과중하지 않고, 범칙행위에 대한 특례조항 등 다른 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즉결심판청구조항에 대한 판단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의견진술 등의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433 / zmaster / 2015-07-06


통상임금과 명확성의 원칙

합헌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근로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소정 근로의 내용이 각기 다르고, 사업장마다 임금의 지급 조건 및 명칭이 매우 다양하므로, 무엇이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비교적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이 다양한 유형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zmaster / 2015-07-06)

헌법재판소 2013헌바172 등 / zmaster / 2015-07-06


특가법과 형법의 체계정당성

위헌

특가법 조항은 형법상 통화위조죄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며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가중하고 있는 것은, 검사가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는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그러한 표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되어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4헌가11 등 / zmaster / 2015-07-07

빡줵의 법률학(헌법_사회국가의 원리_총 17개 판례)
헌법
사회국가의 원리[17]

자동차운행자 무과실책임 사건

합헌

1. 자유시장경제질서 위반 여부
-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과실책임의 원리를 수정하여 위험원을 지배하는 자로 하여금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의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위험책임의 원리가 필요하여,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권침해여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운행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약 0.18%의 보험료 추가부담에 불과하여 그다지 크지 않아 이법목적,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운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다.

3.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과실 있는 운행자와 과실 없는 운행자 모두 위험원인 자동차를 지배한다는 점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다 같이 승객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지게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6헌가4 등 / zmaster / 2010-09-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합헌

1.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이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한 위임 범위 내에서 면제대상을 위임하고 있어 법률조항 내에서 조세감면의 근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입법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이는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농지소재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3.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고,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거주자가 농지에서 이탈되는 것이 억제될 것이라는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뿐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 경자유전원칙의 침해 여부
-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의 청산을 의미하고 있어 헌법은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다.
- 입법목적인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5. 재산권의 침해 여부
-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2 / zmaster / 2010-09-29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기각

1.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 기본권 침해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원천징수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행위를 법률에 근거한 집행행위로 볼 수 없고,이는 쟁송이 될 수 있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89누4789)
- 이 사건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
- 담세능력의 원칙은 소득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여 많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담세능력이 큰 자는 작은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낼 것과, 최저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과세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최저생계를 위한 공제를 요청할 뿐, 입법자로 하여금 소득세법에 있어서 누진세율을 반드시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에 단순비례하여 과세할 것인지 누진적으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담세능력의 원칙에 어긋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경제질서에 대한 위반 여부
-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규정하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고용의 안정" 등과 함께 고려하여 서로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여야 하고, 변화하는 사회·경제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 및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상충할 수 있는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입법적 결정의 산물로서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의 관점 및 담세능력은 최저생계를 위한 소득을 초과해야 발생한다는 담세능력에 의한 과세원칙의 관점에서도 요청되는 것이다.
-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최저생계비는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만큼 그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98헌마55 / zmaster / 2010-09-29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위헌

국가의 경쟁정책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방지,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등을 통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격과 경쟁의 기능을 유지하고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질서의 범주내에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구입명령제도는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96헌가18 / zmaster / 2010-09-29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사건

합헌

부당지원을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내로 과징금을 책정하도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대하여도 충분한 제재 및 억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내부거래의 실효성 규제를 위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병존하여 과징금 규정을 둔 것이나, 과징금의 상한기준을 삼은 것을 두고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과잉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25 / zmaster / 2010-09-29


신문판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신문발행업자가 무가지와 경품 등의 살포를 통하여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를 탈취하고자 하는 과대경쟁상황을 완화시키고 신문판매 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문판매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605 / zmaster / 2010-09-29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보도·논평·광고 금지

합헌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 이외에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의 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계유선방송 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자유제한이다.
이러한 제한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43 등 / zmaster / 2010-09-29


국제그룹해체 사건

위헌확인

재무부장관의 제일은행장에 대한 해체준비착수지시와 언론발표지시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 권고·조언에 따른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로서,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경영권에 개입코자 할 경우 적어도 긴절한 필요 때문에 법률상의 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근거법률은 없지만 부실기업의 정리에 개입하는 예외적인 길은 부실기업 때문에 국가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상 부득이하다 하여 요건에 맞추어 긴급명령을 발하여 이를 근거로 할 수가 있을 뿐이다.
채권자 내지 담보권자인 은행과 채무자인 사영기업 간의 채권채무관계는 당사자들의 그 책임과 권한하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과도 합치되지 않아 시장경제적 법치질서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89헌마31 / zmaster / 2010-09-29


의료광고의 규제

위헌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소비자에게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이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등을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하여 기존의 의료인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헌가3 / zmaster / 2010-09-29


피라미드판매 방식

합헌

피라미드 판매조직은 일반적 다단계 판매와 달리 판매조직에 가입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품을 납입하거나 고가의 상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납입한 금전이나 인수한 상품의 반환을 제한하여, 판매원의 수입은 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것 자체에서 발생하도록 하여 판매조직에 가입한 후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기만 하면 자신의 판매활동과 무관하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조직을 확산하여 가는 형태로 상품 판매보다는 조직원의 모집에만 주력하게 되어 조직 자체가 와해되어 최종 가입자인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라미드 판매조직은 주로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자유경제질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6헌바12 / zmaster / 2010-09-29


부동산중개업 법정수수료

기각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시장에의 접근이 가능한 자에 의하여 독점되는 등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정수수료제도를 두고 있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642 등 / zmaster / 2010-09-29


내부자거래의 규제

합헌

내부자는 자기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회사의 기밀 등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될 기회가 많아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아 진다.
내부자거래규제의 취지는 증권매매에 있어 정보 면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하여 증권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확립하여 투자자에게 그 신뢰감을 갖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4헌바24 / zmaster / 2010-09-2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합헌

사기적·투기적·사행적 금융거래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헌법이 보호하는 경제상의 자유란 어떤 분야의 경제활동을 사인간의 사적 자체에 완전히 맡길 경우 심각한 사회적 폐혜가 예상되어 국가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어져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4 / zmaster / 2010-09-29


이자제한법폐지법률의 위헌여부

합헌

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가지지만,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사인간의 약정이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경제적 약자의 보호문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맡길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후자를 선택한 것이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명백히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7 / zmaster / 2010-09-29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업 허가 취소

합헌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고, 생산자와 농·어민과 소비자 개인의 가격결정력이 크지 않고, 계절적 요인과 사재기 등 유통구조의 부조리로 인하여 유통에서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절차를 규율하고 참여자의 자격을 일정한 자에 한정하는 것은 이러한 농수산물의 유통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도매인의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중도매인에게 준법의식을 요구하고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를 중도매인의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67 / zmaster / 2010-09-29


자조조직의 육성 및 자율성 보장

기각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가능하는 시기에는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소극적 의무로 다하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 할 경우 국가는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으로 각 운영되는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등의 중복기능 및 불필요한 자산의 보유 등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을 하나로 축소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될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99헌마553 / zmaster / 2010-09-29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제

합헌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입법으로 볼 수 있고 그 제한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7헌바108 / zmaster / 2010-10-25

빡줵의 법률학(헌법_문화국가의 원리_총 9개 판례)
헌법
문화국가의 원리[9]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1. 전통사찰지정의 헌법적 보호법익
-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재산권의 침해여부
- 전통사찰보존법의 경우 헌법 제9조 소정의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내용만을 규율할 뿐,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을 제한한 행위의 근거법률은 택지개발법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은혜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로,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 경내지 등의 소유권변동으로 인한 전통사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와 이러한 보존 및 훼손에 관한 판단·결정이 헌법 등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 등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경내지 등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시도한 주체가 사인인지 아니면 건설부장관과 같은 제3자적 국가기관인지 여부 또는 그 형식이 양도인지 아니면 공용수용인지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로, 헌법 제23조를 이유로 하여 헌법 제9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64 / zmaster / 2010-09-29


동성동본금혼제와 전통문화

헌법불합치

동성동본금혼제는 만고불리의 진리가 아니라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그 시대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등 / zmaster / 2010-09-29


호주제와 전통문화

헌법불합치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자명한 한계가 도출되는 것으로,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날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현행 헌법 제9조가 계승·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9 등 / zmaster / 2010-09-29


과외금지

위헌

일부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에게 오로지 학원에서만 사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것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생활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의 인간상이나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도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8헌가16 등 / zmaster / 2010-09-29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기각

지방교육자치는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가지지만, 이는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가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이중의 자치의 요청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자주성에 대한 요청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 사이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283 / zmaster / 2010-09-29


문화예술진흥기금

위헌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 국민만이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일반납세자로서 관람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세금의 부담에 더하여 문예진흥기금의 납입이라는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부 국민에게 우연히 갖는 공연관람의 기회를 포착하여 기금납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종의 책임전가이다.
공연관람자 등이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면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적극 장려할 일이지, 일정한 집단에 의한 수익으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헌가2 / zmaster / 2010-09-29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1. 문화국가의 의의
-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여,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것으로,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어 엘리트 문화·서민문화·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본권의 경합
-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제한의 한계를 살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표현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은 극장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매개로 한 간접적 제약이 되는 것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이다.

3.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 입법목적은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이라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청소년학생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 대학생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성숙성에 비추어 자율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대학교육이 용인해야 할 부분으로 극장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최소한 정도의 범위에서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단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예술적 관람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법상의 공연장이나, 순수예술이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영화진흥법상의 전용영화사영관 등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기 보다 학생들의 문화적 성장을 위하여 유익한 시설로서의 성격으로, 정화구역 내의 절대금지구역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극장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극장운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4. 예술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침해여부
- 직업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연관되는 문제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상 예술·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5.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첨단산업으로 직업교육이 강조되는 대학교육에서 문화에의 손쉬운 접근가능성은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생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 발전을 위하여 어느정도 부모와 학교 등 타인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그들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절대금지구역에서의 영업을 예외없이 금지하므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다.

헌법재판소 2003헌가1 등 / zmaster / 2010-09-29


문화재 은닉행위의 형사처벌 사건

위헌, 기각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단법인 미술협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형벌조항의 경우 그 자체로서 수범자에게 법적인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수범자의 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는 형벌을 부과하므로 수범자에게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넘는 법적인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 국민에게 그 합헌성이 의심되는 형법조항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우선 범하고 그 적용·집행행위인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2.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의 개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해석상 사법상 보유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구성요건해당성이 긍정되어 재산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구 법은 문화재의 매매업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있어 문화재를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도굴인 문화재인 정을 알면서 보유 또는 보관해서는 안되는 제한을 부과할 뿐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 위 조항들은 문화재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만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문화재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문화재의 사용·수익을 금지하는 등 문화재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부정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 위 조항들로 인한 사익의 침해는 은닉이라는 특정한 행위 방식으로 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사용 내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은닉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문화재를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다는 점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문화재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것이고, 성질상 수가 한정적이고 대체불가능하며 손상되는 경우 회복이나 재생이 현저히 곤란한 재화로서,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비추어 그에 관한 재산권 행사에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보다 강한 사회적 의무성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문화재에 대한 보유·보관을 금지하는 것은 문화재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을 요하는 수용 등과 구별된다.
- 사법상 보유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도굴 등이 된 문화재인 정을 안 경우, 선의취득 등 사법상 보유권한의 취득 후에 도굴 등이 된 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입법목적이 당해 문화재의 보유·보관자에 대한 신고의무나 등록의무의 부과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달성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을 반하는 것이고,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행위의 태양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만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 태양이나 적법한 보유권한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여지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형벌불소급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계속범의 경우 처벌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의 행위 부분은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도 시행일 이전 행위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형벌조항의 입법으로 그 이전에는 처벌되지 아니하던 행위가 이후 금지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5. 평등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특정인이나 특정사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전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일반적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
한정위헌의견(1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구 법 "은닉" 부분과 "보유 또는 보관" 부분의 위헌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함께 심판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가 적법하게 개인의 소유로 된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적용하면 소유권자가 소유물을 보유·보관·은닉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그 소유물을 몰수하는 결과로 되어 사유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377 / zmaster / 2010-09-29


매장문화재 발굴에 있어서 발굴비용부담

합헌

건설공사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대한 선택권이 유보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발굴조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어 최소침해성 원칙,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74 / zmaster / 2011-01-10

빡줵의 법률학(헌법_평화국가의 원리_총 16개 판례)
헌법
평화국가의 원리[16]

이라크파병에 대한 2차결정 사건

각하

1. 심판의 대상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할 뿐,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가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볼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인 대통령에 대한 권고 내지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고도의 정치적 결단
-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 및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치고 그 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4. 사법적 심사의 자제
-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사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814 / zmaster / 2010-09-30


이라크파병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차결정

각하

시민단체의 간부 및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어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과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255 등 / zmaster / 2010-09-30


국무회의의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의결

각하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225 / zmaster / 2010-09-30


한중국제결혼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1. 적법여부
-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피청구인이 전화예약을 통하여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는 단순한 비권력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발급신청을 함에 있어 동 신청이 수리될 수 있는 요건으로 구속력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2.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
-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및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결혼동거목적 단기사증의 발급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이 이를 다시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모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 이러한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중국인력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선의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의 심사는 위장 및 사기 결혼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중국 관공서의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경우가 많아 결혼경위 등의 기재서류가 없으면 혼인의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 사건 결혼경위 등 요구행위는 사증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4.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신청이 월등히 많은데다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 관공서의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사례가 많아 공문서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에 합리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87 / zmaster / 2010-09-30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사건

합헌

1. 조약의 성격
- 이 사건 조약은 명칭이 협정이지만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2. 조약의 절차적 하자 유무
- 국회의 비준동의와 대통령의 비준 및 공포를 거친 것으로 이 사건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성립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다.

3. 이 사건 조항의 의미·내용과 효과
- 규정의 문언상 대한민국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바 없는 사유의 재산에 관하여 협의매수나 공용수용·사용 또는 제한 등의 별도 절차 없이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조약체결의 사실상 당사자인 정부도 국가가 소유권 등을 취득하지 못한 사인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국가 공여의무 이행을 위하여 권리취득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 사건 조약은 그 시행을 위하여 각종의 입법상·예산상의 조치 등 국내법상의 조치를 예정한 것으로 조약 체결 후 몇 가지 관련법률의 입법조치가 있었다.

4. 재산권침해여부
-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용수용·사용·제한의 경우와 같이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사인의 재산권에 법률적 제약이 가해짐으로 인한 침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헌법재판소 97헌가14 / zmaster / 2010-09-30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각하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 규정들은 합중국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경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462 / zmaster / 2010-09-30


국제통화기금조약 사건

각하

1. 조약의 위헌법률심판 대상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지만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되는 것으로, 성질상 국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2. 한정위헌청구의 원칙적 부적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라고 규정하여 심판의 대상을 법률로 한정하므로 한정위헌을 청구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로 적절하지 않다.

3. 한정위헌청구의 예외
-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 문제로 선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로, ① 법규정 자체의 불확정성을 다투는 경우로 헌법상의 명확성원칙을 다투거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다투는 경우, ②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정한 사례군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집적된 경우(군무이탈자 복귀명령 위반행위를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예외를 인정한다.

4. 예외 해당여부
- 이 사건 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도 아니며,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례군이 집적되었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의 한정위헌 주장 "국제통화기금과 그 직원의 재판권 면제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까지 재판권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위 조약 등의 규정은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20 / zmaster / 2010-09-30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사건

각하

강제집행권은 국가가 보유하는 통치권의 한 작용으로 민사사법권에 속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 등을 파견한 국가는 판결의 집행으로 면제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위 협약에 가입하였다는 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신청을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인하여 국가가 청구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의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96헌마44 / zmaster / 2010-09-30


마라케쉬협정 사건

합헌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7헌바65 / zmaster / 2010-09-3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합헌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A규약)은제4조에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제8조 제1항 a호에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규약) 제22조 제1항도 유보조항을 두고 있으며 제22조는 우리의 국내법적인 수정의 필요에 따라 가입 당시 유보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89헌가106 / zmaster / 2010-09-30


부정수표발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국제연합인권규약 제11조

합헌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부정수표 발행행위는 지급제시에 있어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거절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은 수표거래의 공정성으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법 존중주의에 입각하더라도 국제연합인권규약 제11조 명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99헌가13 / zmaster / 2010-09-30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고등교육의수학, 졸업증서및학위인정에관한지역협약

기각

이 조약은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으나 그 법적 지위가 헌법적인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비시험 조항의 유·무효에 대한 심사척도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611 / zmaster / 2010-09-30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합헌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에 있어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근로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50 등 / zmaster / 2010-09-30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한 재산권침해

협약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국가의 공권력행사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외국대사관이 사전에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거부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손해가 집달관의 강제집행거부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한 국가가 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집달관이 협약의 관계규정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다16940 / zmaster / 2010-09-30


중국민항기 납치 사건

본국에서 정치범죄를 범하고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로 피난해오는 경우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지만, 중국을 탈출하고자 민간항공기를 납치하여 입국한 경우 정치적 피난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피난민에 대한 보호는 소수의 국가가 국내법상으로 보장할 뿐 우리나라는 이를 보장하는 국내 법규가 없고, 개개의 조약을 떠나서 일반국제법상 보장이 확립된 것도 아니다.

대법원 84도39 / zmaster / 2010-09-30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각하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내용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공동성명에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거나 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심의표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라4 / zmaster / 2010-10-25

빡줵의 법률학(헌법_정당제도_총 24개 판례)
헌법
정당제도[24]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사건

기각

1. 정당조직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그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적으로 포함되고,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헌법은 여기에 정당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여 정당의 설립과 설립된 정당이 다시 금지되거나 정당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다.

2. 정당의 자유 침해여부
- 헌법이 정당의 핵심적 기능과 임무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로 설정하고 있어 이는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구당이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조직이지만 지구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현재의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지구당이 국민과 정당을 있는 통로로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완화되어 지구당의 금지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이러한 지구당 폐지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는 입법목적으로, 한국정당정치의 현실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는 지구당이라는 정당조직에 너무나 뿌리 깊게 고착되어 양자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구당을 폐지하지 않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456 / zmaster / 2010-10-0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각하

헌법 제8조에서 보장하는 정당제도에서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무정형적이고 무질서적인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여 정리하고 구체적인 진로와 방향을 제시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공권력으로까지 매개하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의 본래적 존재의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참여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선거를 통한 참여이다.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것으로, 정당추천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것은 정당이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1헌마21 / zmaster / 2010-10-01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로서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비록 플랜카드의 소유자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대표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플랜카드의 총유자 중 1인일 뿐 아니라 그 물건을 적법하게 설치·관리하던 사람으로 그 물건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피해자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92헌마262 / zmaster / 2010-10-01


정당과 일반결사와의 차이

기각

일반결사에 대하여 정당의 경우와 같은 헌법상의 보호와 규제가 없는 것은 단체는 각기 자기고유의 설립목적이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것이 아니며 그러한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95헌마105 / zmaster / 2010-10-01


진보당이 위헌정당인지 여부

진보당의 강령·정책(혁신정치의 실현, 수탈 없는 경제체계의 확립, 평화통일의 실현)은 헌법 각 규정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평화통일에 관한 주장 역시 헌법의 언론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4291형상559 / zmaster / 2010-10-01


정당등록요건 사건

기각

1. 심판 청구 적법 여부
- 사회당이 등록 취소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정당설립의 자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2. 정당설립의 자유의 의의
-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되며,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3. 정당등록제도의 의의
- 정당은 정당법 제2조에 의한 개념표지 이외에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개념표지가 요청되는 것으로, 정당은 정당법상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가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고,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비로서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제도로서, 정당에 부여되는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도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정당등록제는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한다.

4. 정당설립의 자유의 침해 여부
- 정당의 개념표지를 법률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와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로서,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하는 것과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자주 문제가 되어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려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로서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246 / zmaster / 2010-10-01


정당의 등록취소

각하

정당의 등록취소는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서 정당이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은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62 / zmaster / 2010-10-01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기각

1.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위헌 여부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등록기간 중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의 허용,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의 허용 등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이 다양화된 점을 고려하면 선거기간이 유권자인 선거구민으로서 각 후보자의 인물·정견·신념 등을 파악하기에 부족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정치자금법 위헌 여부
- 구 정치자금법 상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전 입후보예정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한 바 있고(96헌마85),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조달이 허용되는 대상자로서 입후보등록을 한자 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특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단순한 입후보예정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조달이 허용되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특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단순한 입후보예정자를 제외한 것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후보자 등록무효 규정의 준용을 받는 등 후보자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되는 점등을 생각하면 이 사건 정치자금법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216 / zmaster / 2010-10-01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금지

기각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의 범위와 권한 그리고 정치적 역할의 의미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수용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둘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이탈하였거나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1095 / zmaster / 2010-10-01


시·도의회의원 후원회 설치금지

기각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같은 정치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질과 양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에 수반하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국회의원만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은 별도의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일원화한 것으로 지구당이 국회의원의 책임하에 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헌법재판소 99헌마576 / zmaster / 2010-10-01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후원회 설치금지

기각

정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입후보등록자는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확한 위치에 있는 자인 반면, 단순한 입후보예정자는 이러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차이는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기탁금을 받고 정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정당이나 정당소속 입후보자가 보호를 받고 상대적으로 무소속 입후보자가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우리 헌법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정당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차별로 허용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6헌마85 / zmaster / 2010-10-01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 금지

위헌

노동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은 헌법 제21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인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이다.
이 사건의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인 노동단체의 정치화 방지나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우려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무에 비추어 입법자가 헌법상 추구할 수있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헌법재판소 95헌마154 / zmaster / 2010-10-01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 금지

합헌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는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민주주의의 기초인 1인 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행위는 그 개별적 구체적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입법형식이 아니라면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내용이 불명료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16 / zmaster / 2010-10-01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허위기재

합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후원회·국회의원 등 모든 정치자금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신고하는 조항이 없다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치자금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므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25 / zmaster / 2010-10-01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사건

기각

1.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의 원칙
- 정당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을 배분받을 권리는 보조금의 액수, 지급기준 및 대상, 용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입법자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배분기준을 정함에 입법정책적인 재량권을 가지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당을 불평등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
- 다만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은 각 정당에 보조금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각 정당의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 정당이 선거에서 거둔 실적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별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현재의 각 정당들 사이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가 아닌 한 합리성이 인정된다.

2. 국고보조금 배분의 위헌 여부
-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얼렵다. 다만 보조금 배분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50%, 5%, 2%)를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차등지급의 정도가 합리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뿐 아니라 소수정당에게도 일정 범위의 보조금 배분을 인정하고, 교섭단체의 구성여부만을 보조금 배분의 유일한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의석수비율이나 득표수비율도 고려하여 국민의 지지도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규모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등정도는 각 정당간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55 / zmaster / 2010-10-01


정치자금 불법수수와 당연퇴직 사건

기각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예방하고, 금권·타락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의 계속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 및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1075 / zmaster / 2010-10-27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위헌

1. 평등권 침해 여부
- 입법자에게 비교적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동 조항이 갖고 있는 차별취급의 문제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 당내경선에 참여하고 낙선한 자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의 차별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해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추천의 후보자가 되는 것에 관한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보자가 될 의사를 갖고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과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당내경선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경선후보자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후원회 제도 및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선거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 선거운동에는 선거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후원금의 총액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을 제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선거의 자유에는 입후보자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입후보의 자유란 공직선거의 입후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직접적 내지 간접적인 법적 강제가 개입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입후보의 자유는 선거의 전과정에서 입후보자와 관련한 의사형성 및 의사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자유 및 입후보하였던 자가 참여하였던 선거과정으로부터 이탈할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들은 중도에서 사퇴하지 못하고 당내경선에 이르기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 사실상 강제되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할 자유 내지 공직선거과정에서 탈퇴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된 후원금까지 박탈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금을 기부받아 선거운동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사후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후원금 총액의 국고귀속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다.
- 단순히 경선에 끝까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후원금의 총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유권자들의 추정적인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제도 및 후원회 제도의 목적과도 조화되기 어려운 제약으로서 자유로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과정에서 탈퇴할 자유와 같은 선거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별개의견(2인)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진정으로 당선을 위하여 경선에 참여하였다면 경선참여기간 동안 경선포기시의 국고귀속을 우려하여 후원금의 사용을 꺼려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비용의 사용을 주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이 경선에서 사퇴할 자유인 소극적 입후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1412 / zmaster / 2010-10-27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

위헌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원금을 사용한 뒤에 소속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이미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원금액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비용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속 정당의 당내경선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141 / zmaster / 2010-10-27


정당의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 추천제 사건

기각

1.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 헌법 제25조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없는 공직선거제도까지 공무담임권의 내용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입법하더라도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공직 취임 기회를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은 된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참고할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로 인해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 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 힘들게 경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제도나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차별취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286 / zmaster / 2011-08-05


당원의 정당선거사무소 운영비 사용 제한

합헌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내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고,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내지 특별당비를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원이 당비 등을 납부하여 정당 선거사무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473 / zmaster / 2011-08-06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합헌

1.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의 반복입법 여부
-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의 반복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의 내용이 일부라도 내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동기, 입법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련조항들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 95헌마154 결정에 의하여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의 반복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2.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 단체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 단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금원을 각출한 경우에도 그러한 금원의 모집·조성이 단체의 이름으로 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누구든지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에 관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 단체의 기부와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는 개인의 기부를 차단하여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얼마든지 일치시킬 수 있어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의견(3인)
- 정치적 활동을 결사의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치적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그 자금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비정치적 단체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가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조차 강구하지 아니한 채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덜 침해적이면서도 정치자금 기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필요최소한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국회의 개선입법을 촉구하여야 한다.

위헌의견(1인)
- 단체라는 개념은 다수인의 지속적 모임이라는 통상의 이해를 조금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의 개념이 광범위할지언정 불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전히 문제되는 것이다.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적용기관인 법관의 보충적 법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형벌조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89 / zmaster / 2011-08-06


정당해산심판과 민사소송법

기각

1. 정당해산심판제도
- 정당해산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에 관한 한계를 설정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정당의 보호 + 헌법의 보호)
-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용조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2. 준용조항의 위헌 여부
- 절차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 헌법재판소법 이외의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정당해산심판 절차진행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기증을 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이외에 다른 절차법을 준용하는 것이 최선의 입법이라거나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른 절차법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융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 구체적인 절차에서 특정한 법령의 준용 여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에 따라 정당해산에 관한 독자적인 심판권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란 다른 절차법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준용 절차와 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가처분조항의 위헌 여부
- 정당활동의 자유 역시 헌법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고, 가처분조항은 이에 근거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했는 지 여부가 심사기준이 된다.
- 가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이익의 발생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정당의 활동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사후조치만으로 종국결정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헌법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어려워 헌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사전적 조치인 가처분제도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는 덜 침해적인 사후적 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 확보 및 헌법질서의 유지 및 수호라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7 / zmaster / 2015-03-30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위헌

1. 정당과 헌법적 기능
- 국민 개인과 정당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등록취소된 정당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 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하는 것이다.
-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정당존속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고, 동일한 명칭의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2.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위헌 여부
- 단지 국민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 다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의의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결집하여 국가에 매개할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 된다.
-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정당등록취소조항에서 정한 방법보다 덜 제한 적인 방법으로, 일정기간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수 회 더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고, 또한 현재의 법체계에서 심판대상조항인 정당등록취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진지한 의사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자연스럽게 배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신생·군소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진지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당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보다 굳건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버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이다.
-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는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위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정당설립의 자유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상실하였다.

3.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413 등 / zmaster / 2015-03-30


단체관련자금 및 청탁관련자금 기부금지

합헌

1.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 과거 헌법재판소 2008헌바89결정에서 국내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은 정치활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단체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 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의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정당한 입법목적 및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방법에 다라 선거권 행사에 심대한 영항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한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된다.

2. 청탁관련 기부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청탁관련 기부금지조항 중 '공무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 역시 청탁관련 기부금조항에서 말하는 위반에 해당한다.
-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 및 직무의 내용, 청탁행위 및 정치자금 수수행위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청탁의 상대방으로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국회의원도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는 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명백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어떠한 행위가 청탁관련 기부금지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북히 파악할 수 잇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254 / zmaster / 2015-03-30

빡줵의 법률학(헌법_선거제도_총 65개 판례)
헌법
선거제도[6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및 기탁금 위헌확인 사건

위헌, 한정위헌

1. 기탁금의 헌법적 한계
- 기탁금의 목적은 후보자 난립의 저지를 통해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사전확보로, 이러한 목적은 선거관리의 차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순수히 행정적인 공익임에 반하여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권익은 피선거권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기탁금제도가 합헌이라도 그 액수가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안된다.

2. 기탁금액의 위헌성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천만원이라는 일률적 기탁금은 재력이 풍부한 자에게는 입후보 난립방지의 효과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도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저지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고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다.
- 과도한 기탁금은 재력이 없는 서민층과 젊은 세대에서 입후보자가 나오는 것을 곤란케 하여 서민층과 젊은 세대를 대표할 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한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계층으로, 이들이 정치적으로 거의 대표되지 못한다면 이는 대의제의 원리에 반하고, 다원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3. 기탁금 반환조항의 위헌여부
- 기탁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그 반환의 조건을 갖추기가 매우 용이하다면 이는 일정기간 금전을 예치해놓은 것에 불과하여 입후보라는 피선거권의 행사에 별다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된다.
- 낙선한 후보자도 결과적으로 난립후보라고 보아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늘은 소수의견에 그쳐 낙선하였더라도 그가 진실하게 선거과정에 참여하였다면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제인 다원주의 및 소수자보호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 된다.
- 이러한 기탁금반환의 헌법적 기준에서 반환조항은 과도하게 높아 진지한 입후보희망자의 입후보를 가로막게 되어 2,3개의 거대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후보자의 경우 20%라는 기준을 초과하기가 힘들게 되어 결국 이들 군소정당과 신생정당의 정치참여 기회를 제약한다.

4.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 및 1인 1표제의 위헌 여부
(1) 민주주의원리의 위반 여부
-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다수대표제만 택하고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은 경우 지역구의 개별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여도 민주주의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1인 1표제를 전제로 한 공선법 규정에 의한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은 오히려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의사를 왜곡하는 것이 되어 유권자로서는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후보자의 선정과 순위확정이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 등을 통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구체적 절차를 당헌에 일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비례대표후보자의 결정이라는 헌법적 요청이 충족되기 어렵다.

(2) 직접선거 원칙 위반 여부
- 직접선거의 원칙이란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비례대표후보자명단과 그 순위, 의석배분방식은 선거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투표 후 후보자명부의 순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후보자 각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권자가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선거결과가 선거행위로 표출된 선거권자의 의사표시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고정명부식을 채택한 것 자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는 것은 직접선거에 반하게 되어, 정당명부에 대한 직접적인 투표가 인정되지 않아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 유권자는 투표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

(3)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 여부
- 평등선거의 원칙이란 투표의 성과가치적 평등으로, 현행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은 무소속 지역구후보자를 지지하여 그에 대하여 투표하는 경우 그 투표는 그 무소속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 현행 저지조항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일정한 저지선을 두고 이를 하회하는 정당에게 의회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겠다는 제도는 본질적으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제 의석배분방식은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왜곡하는 것이다.

5. 부수적 위헌선언
- 합헌으로 남아 있는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되는 법률조항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조항만으로는 법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선법 제189조 제1항이 위헌이라면 그에 부수되는 2항 내지 7항은 독자적인 규범력을 잃게 되어 함께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된다.


보충의견(1인)
- 1인 1표제에서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자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게 되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위하여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나 후보자측에 투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거나 투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1 등 / zmaster / 2010-10-01


최소투표율제의 도입

기각

선거권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야만 한다는 의미의 최소투표율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투표실시결과 그러한 최소투표율에 미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을 때 그러한 최소투표율에 도달할 때까지 투표를 또 다시 실시하게 되어, 그것을 막기 위해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는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단을 채택하에 된다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 내지 결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259 등 / zmaster / 2010-10-01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 1,500만원의 위헌 여부

기각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유권자의 추천을 요구하거나 절대다수대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자의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져 선거가 과열 또는 혼탁하게 될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진지하지 못한 추천이 남발될 위험이 있고 결선투표제나 절대다수투표제도 결국 선거의 반복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과 기탁금반환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으로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687 등 / zmaster / 2010-10-0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80일 사퇴 사건

위헌

1. 평등권 침해여부
- 공선법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의 일정집단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꾀하고 공무원의 직무전념성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공무원 사이에 피선거권의 제한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선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이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 60일과 180일의 차이가 지나친 것으로 합리적 이유를 결한 것이다.

2.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회균등을 통한 공정성 확보는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자 지방자치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전념성 확보도 정당한 입법목적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기를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조항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데 반하여 청구인들에게 야기되는 효과인 기본권침해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106 / zmaster / 2010-10-0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20일 사퇴

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그 직위를 이용한 선심·편파행정의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의 저해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볼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20일에 사퇴하도록 한 것은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758 등 / zmaster / 2010-10-0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60일 거주요건

기각

지방자치제도의 지연적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지역사정을 잘 알거나 지역과 사회적·지리적 이해관계가 있어 당해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 많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376 / zmaster / 2010-10-01


공선법상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

기각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인 벌금형을 정하게 되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분리결정을 하여 따로 형을 정할 수 있는 등 선고형량으로 인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여부에 대한 모순 내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별도로 기소·처벌되었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았을 것인데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었다는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그 제한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입법자로서는 법원이 선거범죄에 대한 부분을 구분 명시하여 선고토록 하거나 선거범죄만을 분리하여 심리 선고토록 하는 등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로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97헌마16 / zmaster / 2010-10-01


교육감선거에서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

기각

선거범이 아닌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벌금형의 하한이 2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경우와 선거범이 아닌 죄의 선고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반면 경합범인 이 법위반의 죄는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분리 결정을 하여 따로 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90 / zmaster / 2010-10-01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의회의원의 사전 공직사퇴

기각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달리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전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포말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각 입후보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직에 있던 사람들에 비하여 그 각 선거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커서 이러한 경우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모두 그만두도록 한다면 그 직에 대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으로 차등을 둔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5헌마53 / zmaster / 2010-10-01


정부투자기관직원의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제한

한정위헌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나 집행부간부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입후보 제한은 그 합리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에 관한 결정이나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직원을 임원과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91헌마67 / zmaster / 2010-10-01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헌법불합치

96헌마200.97헌마253 등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1.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의 경우
(1) 선거권의 의의와 한계
-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지만, 이는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하라는 의미이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입법자가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은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 되는 것이다.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을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2) 법 제37조 제1항 위헌여부(선거명부의 작성)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의 경우에도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국정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해외이주목적의 해외장기체류자 또는 해외이주목적 없는 해외장기체류자 및 단기해외체류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들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정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 과거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설시한 이유에 대한 재검토로 
- ①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 있다는 것은 남북한의 대치상태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특수상황에서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를 활용하여 그 위험성을 예방하는 게 불가능 하지 않고 또한 조총련계나 북한 주민이 아닌 재외국민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양자는 구별이 가능하므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②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재외국민이 결정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누구든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통선거 원칙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필연적 귀결이므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주장이다.
- ③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국가의 기능적 전제인 선거권 행사를 특정 국민에게 부정할 수는 없다.
- ④ 선거기술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이 세계적인 규모로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재외국민에게 후보자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적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외국민의 입장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는 것이다.
- ⑤ 재외국민과의 사이에서 또 다른 평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 ⑥ 선거권이 납세, 병역 의무와 결부되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할 뿐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를 국민의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재외국민들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이며, 병역의무의 경우에도 재외국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받아 들일 수 없다.
- 이러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 관해서는 이상과 같이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아 볼 수 없어 헌법상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

(3) 법 제38조 제1항의 위헌여부(부재자 신고)
- 이러한 선거인명부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들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38조 제1항으로 청구인들 중 국외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어 여전히 국정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도 국외여행자 및 재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단기 해외체류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국민도 선거당일까지 국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과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유를 재검토 하면,
- ① 선거기술상의 이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국외거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타당하지 않음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 ② 선거기간의 연장에 따른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증가 및 국가적 부담증가도 선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 ③ 자발적으로 출국한 자들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체류자의 국외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 ③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단기 해외체류자들의 경우 단지 선거권 행사에 대한 편의제공 여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선거권의 제한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조항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 많은 여행비용을 들이면서 스스로 귀국하여 투표당일에 투표를 하고 다시 출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2. 지방선거 참여권의 경우
(1) 지방선거 참여권의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
-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선임방법이라고 표현하여 지방의원의 선거와는 구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법률상의 권리로 보더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지 않아 지방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모두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므로, 선거에 있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피선거권은 공무담임권에 포함되어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제한임이 명백하다.

(2)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지방선거 참여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외국민은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 현행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선거권에 관한 한 헌법상의 권리인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상의 권리인 외국인의 선거권에 못 미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부당한 것이어서, 지방선거 선거권을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전면적, 획일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자들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얼마든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 것으로, 국내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국민도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므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만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의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국민투표권의 경우
- 헌법 제72조에 의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제시한 구제척인 정책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승인절차라 할 것이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 국민투표는 국가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이 사건 국민투표법 조항은 청구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등 / zmaster / 2010-10-01


원양선박 선원들의 부재자투표

헌법불합치

오늘날 선거에 관한 원칙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담보하면서도 해상의 선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선박에는 인공위성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 시스템등의 전자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어 선장의 엄격한 관리 아래 현대적인 과학기술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선원들의 투표권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772 / zmaster / 2010-10-01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기각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선거법을 제정하는 경우, 헌법에 명시된 선거제도의 원칙을 존중하는 한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인가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다.
①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동체의 유지에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다른 공동체구성원들과 똑같은 권리를 모두 부여 할 수는 없고, ② 선거권 행사의 전제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일정 시설에 격리 수용된 수형자들에게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③ 교정시설의 관리자가 수형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투표할 것을 강요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그리고 ④ 수형자들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어 수형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정당하게 형성되지 않은 개연성이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411 / zmaster / 2010-10-01


신분증명서발급요청 거부처분

기각

투표과정에서 선거인 본인확인은 위장투표, 대리투표 등 투표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정확한 민의의 반영과 선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필수적 절차로, 신분확인을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인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
본인확인에 주민등록증 외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있어 선거인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의 신분증명서라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조항이 정하는 신분증명방법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508 / zmaster / 2010-10-01


공직선거에서의 "전부거부" 표시 금지

각하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후보자 전부 거부 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곤란하고 그러한 입법이 헌법상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부 거부와 같은 투표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 재량이고,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입법자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975 / zmaster / 2010-10-01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2차결정

헌법불합치

1. 대의민주주의와 평등선거 원칙
-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 투표의 수적평등(1인 1표의 원칙)과 성과가치의 평등(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또한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2. 선거구획정에 대한 입법재량
- 선거구간의 인구의 균형 및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총정수인 입법부의 크기도 선거구 획정의 고려요소가 된다
- 선거구획정에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 기준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게리맨더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다른 지역을 사이에 두고 접견지역 없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획정하는 경우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3.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란 위헌 여부
-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으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이 되며, 도시 유형의 선거구와 농어촌 유형의 선거구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도시 유형의 선거구와 농어촌 유형의 선거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별하지 않는다.
- 외국의 최근 판례나 입법추세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가 점점 엄격해지는 경향으로,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하 편차 15% 허용한도로 하되 상하 편차 25%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대허용한도로 하여 탄력적인 입법을 하고 있고,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 법리상 국민의 대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고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편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한 우리의 현실을 선거구간의 인구비례의 원칙을 완화해야 할 필요의 근거가 있다.
- 과거 헌법재판소가 선거구획정에 있어 상하 60% 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5년이 지난 지금,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헌법의 요청인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지역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간의 인구의 편차는 적어도 최대선거구의 인구가 최소선거위의 인구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33 1/3%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 이 선거구의 경우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인천서구·강화군 을선거구란 위헌 여부
- 선거구의 최소인구수를 9만명으로 하기로 하고 강화군 및 같은 도서지역인 웅진군을 합하더라도 최소인구수에 미달하게 되어 지리적으로 계양구보다 가까운 서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화군과 합쳐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 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과 위헌선언의 범위
- 선거구구역표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92 / zmaster / 2010-10-02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기각

공선법 규정은 정당의 중앙당·지구당 등 사무소에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여 무소속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선거에 당해서 전국에 걸쳐 선거운동의 준비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평상적인 운용체제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당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결과로서 그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 우리 헌법상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이는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후보자 간에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193 / zmaster / 2010-10-02


선거권자의 추천에 있어서의 차별

기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에는 정치적 의사나 이해를 집약한 정강정책을 후보자를 통하여 제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6헌마99 / zmaster / 2010-10-02


후보자의 기호 배정

기각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후보자 간에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것은 기호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첨이나 당내경선에 의한 방법과 비교하더라도 정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호배정을 하고 있는 것일 뿐 후보자의 성명을 간섭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성명권과 직접 관련이 없어 성명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364 등 / zmaster / 2010-10-02


시·도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 사건

헌법불합치

1. 심판청구 적법여부
- 법은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규정할 뿐, 주민들이 거주하는 개별적인 지역선거구를 직접 획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다만 비록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성 여부가 적법하게 심판대상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직권으로 그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다.

2.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의 헌법적 요청
-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 시·도의원이 지방 주민 전체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위헌 여부
- 시·도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현시점에서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시·도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으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인구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정수를 배분받게 되어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특히,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가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은 법이 인구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정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법 제22조 제1항도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의원정수를 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어 이는 입법자의 선택에 따라야 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
반대의견(재판관 2인)
광역자치단체의 의원을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를 불문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2인씩 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광역자치단체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수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층적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성을 가진 선택방안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각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구획된 선거구 사이에서만 선거인수의 평등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985 등 / zmaster / 2010-10-02


문서·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기각

1. 언론의 자유의 침해 여부
- 자유선거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로, 국민주권의 원리,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참정권에 관한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전과정에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의사실현의 자유로, 구체적으로는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 선거의 공정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도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것이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는 선거의 공정한 집행 및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의 보장, 이를 통한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모든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선거운동방법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2.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인사장이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성명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사람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예의로서 안부를 묻거나 안녕을 비는 내용, 또는 감사하거나 축하하거나 기타 격식을 차려야 할 일등에 예의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문언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은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어떤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사생활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 이 사건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여서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기 보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로,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구축인 인간의 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할 수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않는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선법에 규정되지 않은 문서 등의 배부, 첩부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통상의 인사장 교환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거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은 사회보장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해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전문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내용과 부합하는 법 조항이다.

5. 평등의 원칙, 공무담임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위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아 그 누구와 대비하여서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현직 의원의 경우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어 제93조 제1항의 금지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제111조 제1항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현직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하면서도 원외후보자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보고 등의 홍보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차별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99헌바92 등 / zmaster / 2010-10-02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사건

기각

1. 헌법소원 적법 여부
- 정당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아직 없고, 심판청구 이후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고 하나 개정된 조항은 약간의 문구 수정만 있을 뿐 그 내용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

2.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 정당법과 구 공직선거법 및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으로 등록하는 순간,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선거기간이 아니면 후보자 자신을 합법적으로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가 없는 정치신인이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경우에 비해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후보자의 인물·정견·신념 등을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개인의 홍보에 효과가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정당 홍보에 효과가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과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그 후보자가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정강이나 정책을 알리는 데 있어 그렇게 효과적인 선거운동방법이 아니고, 반대로 제69조의 신문광고와 제70조의 방송광고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체라는 특성에 맞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나 그를 추천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 선거기간 전에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통해, 선거기간 중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통해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타연설회 등의 금지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217 / zmaster / 2010-10-02


공직선거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기각

선거의 현실에서 행진과 연호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게 되고,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두르러지게 되며 무분별한 흑색선전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심각히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선거운동으로 2인을 초과하여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및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사행위에 참여하는 선거운동원의 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주민이나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평온을 해치며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215 / zmaster / 2010-10-03


단체의 낙선운동의 규제

기각

제3자편의 낙선운동이 실제로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의 방법, 형식에서 다를 것이 없고, 제3자편의 낙선운동의 효과는 경쟁하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에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편의 낙선운동이 그 명분 때문에 후보자편의 낙선운동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제3자편의 낙선운동이 후보자측이 자기의 당선을 위하여 경쟁 후보자에 대하여 벌이는 낙선운동과 같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이 사건 규정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121 등 / zmaster / 2010-10-03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기각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으로, 공선법에서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인 것이다.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으로, 직업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하는 것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어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다만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공선법 제9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헌나1 / zmaster / 2010-10-03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 금지

합헌

예비후보자제도의 입법취지와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고려할 때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홍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예비후보자 본인 이외에 반드시 배우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거나 선거운동에 있어서 이들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52 / zmaster / 2010-10-03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2차결정

위헌

99헌바28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1.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 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 지지·추천 받은 사실을 표방하는 것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이 소속 정당에 의해 검증되어, 자신의 정치적 신념, 지향하는 정책노선과 실천적 복안 등이 소속 정당이 내세운 정강·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이러한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특정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 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하여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 입법목적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구체적 입법의도로 선거에 당하여 정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므로 입법자가 후견적인 시각에서 입법으로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
-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알았다고 하여 곧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막연하고, 또한 위 조항 단서에서 정당의 지지·추천 여부를 알 수 있는 우회적 통로를 열어 놓고 있어, 정당의 영향이 효과적으로 배제될 수 있을지도 매우 불확실하여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는 단순히 주민 근거리 행정의 실현이라는 행적적 기능 및 지역 내의 가치분배에 관한 갖가지 정책을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정치형성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정치형성적 기능과 관련하여 정당은 민의의 결집·인재의 발굴·중앙과 지방의 매개·책임정치의 실현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당배제라는 미봉책을 통해 정당참여로 인한 역기능 및 순기능까지 함께 제거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무리하게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경우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이고 어느 후보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님투표를 하거나 선거에 무관심으로 투표 자체를 포기할 수 있어 후보자의 정치적 실체를 정확히 알고 투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3.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당원경력의 표시는 사실상 정당표방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 통상적으로, 소속 정당에 관한 정보를 어느 만큼 표방해도 좋은지 예측하기 힘들게 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의 빌미마저 제공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4.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확립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기초의회의원선거 및 광역의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함께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4 / zmaster / 2010-10-03


기초의회의원의 중선거구제 사건

기각, 각하

1. 심판청구 적법 여부
- 기초의원 총정수의 감축 부분에 대해서 공무담임권은 법률로 정해진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일 뿐, 기초의원 총정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권능까지 내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경우 공무담임권이 소선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하지 않아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기초의원 후보자 정당추천제의 위헌 여부
-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입법하더라도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후보자로 될 수 있는 길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추천제도가 기초의원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초의원으로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도를 통하여 선거권자들은 기초의원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게 되고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침해
- 비록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정당이 기초의원 선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초의회의 자치활동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앙당 중심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해지면 시·군 지역 주민들의 자치적 의사에 따라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가 처리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또한 정당의 구성이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어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내에는 정당이 없어 이들의 대표를 선발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하지만 이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과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8조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헌법 제118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고 정당이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더라도 기초의원을 추천함에 당해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하여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제도가 지방자치제도나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977 / zmaster / 2010-10-03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 사건

헌법불합치

이 사건 조항이 설정한 5억원의 기탁금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으로서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입법자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1024 / zmaster / 2010-10-27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기각

1. 3인의 기각의견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여러 법률조항 등에 비추어 보면 금고 이상의 선고형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형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선거권 제한의 기간은 모든 수형자에게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수형자가 선고받은 형량에 비례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 및 일반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 등의 공익이 수형자 개인의 형집행기간 동안의 선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1인의 각하의견
- 선거권 제한 등 기본권침해 사유 역시 형법 제43조 제2항과 마찬가지고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공법상의 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위헌의견(5인)
1. 심판청구 적법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의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 지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어서 역수상 90일 이내에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2. 선거권의 침해여부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여야 하는 것이다.
- 선거와 관련된 정보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적정한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것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오히려 국가가 수형자에게 합리적인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 교정시설 관리자의 영향력에 의하여 수형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과제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이다.
- 부재자투표 봉투에 개인적 서신을 넣어 발송하여 외부에 있어 공범자 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형자가 부재자투표 봉투를 이용하여 공범자와 연락을 취할 기술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백하지 않고,
-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수형자들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인 이상 누구든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보통선거원칙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필연적 귀결인 것이다.
- 공동체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는 것으로,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목적은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이다.
-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선고받은 형벌에 따라 제한되는 기본권 외의 다른 기본권을 여전히 향유할 지위를 갖는 것으로, 선거권 제한은 수형자가 선고받은 생명형이나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이르기까지 아무 다양하고 과실범과 고의범 등의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며 범죄가 침해한 법익이 국가적 법익인지 사회적 법익인지 개인적 법익인지 그 내용 또한 불문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공익이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제재나 일반 시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인 반면 침해되는 사익은 수형자 개인의 사익 또는 민주적 서거제도의 공익적 가치로서 사익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되어 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2 / zmaster / 2010-10-27


선거범의 피선거권제한

기각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법원이 형량을 결정함에 양형의 조건 및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도 하게 되는 점, 제한기간이 1회 정도이고 입법자가 피선거권의 제한기준으로 채택한 수단이 지나친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41 / zmaster / 2010-10-27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

기각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추구하는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후보자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행정이나 법집행을 행할 소지가 있어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배제시킨 것이 과도한 공무담임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547 / zmaster / 2010-10-27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

헌법불합치, 기각

선거구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선례 또는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67 / zmaster / 2010-10-27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기각

언어장애가 있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반드시 이용하여야만 언어장애가 없는 후보자와의 동등한 위치를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 사건 중증장애인 후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626 / zmaster / 2010-10-27


선거운동기간전 UCC배포 금지

기각

UCC의 배포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하는 것은 선거의 부당하고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고 후보자들 간의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하여 유권자들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높고, 배포 금지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유권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배포하는 것과 같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718 / zmaster / 2010-10-27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합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정기간 허용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7헌바24 / zmaster / 2010-10-2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기각

1. 기본권침해 가능성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 이 사건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열거된 행위유형 중 경고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것이어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 피경고자가 경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에 의하여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되고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라든지 대통령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불리한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과거 선례인 2002헌마106 사건의 중지촉구는 장래에 개최될 예정인 것을 사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는 법적 평가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고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조치는 과거의 행위가 위법임을 유권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선례상의 중지촉구는 권고적·비권력적 행위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조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적인 판단 및 그에 대한 경고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선례의 판시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나 공권력 작용이 넓은 의미의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의 권한 내지 직무영역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그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될 것이지만 그것이 일반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 참평포럼 모임 및 원광대 박사학위 수여식은 사적인 성격이 강한 행사로, 엄밀한 의미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치의 대상이 된 발언내용 중 상당 부분이 청구인 개인의 정치적 발언으로 그 전부가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기본권 주체성 내지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3.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 위 법률조항의 행위주체인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 및 대통령과 같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이 포함되는 반면, 중립의무를 요구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부분은 입법취지를 고려한 법률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면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석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가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상호 충돌되는 경우 선거에서의 공정성 요청은 매우 중요하고 필연적인바 공명선거의 책무는 우선적으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어,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여 선거의 공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적절한 수단이며,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고 있고,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크고 중요한 반면 대통령이 감수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제한은 상당히 한정적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그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높지 않고 광범위한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필요성도 있으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조치의 위헌 여부
- 피청구인의 지적내용은 발언의 당사자인 청구인으로서 각 조치에서 언급하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만큼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치는 그 내용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 선거운동의 특성상 선거법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종국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위 조치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법적용을 통하여 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법률의 해석·적용은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청구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 공공의 모임들에게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자신의 출신당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700 / zmaster / 2010-10-27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참여 금지

한정위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지위의 이용함이 없이 하는 선거운동의 그러한 준비행위를 허용한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6허남1096 / zmaster / 2010-10-27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합헌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어,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어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로 이 사건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47 / zmaster / 2010-10-27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제한

기각

선거의 조기과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불균등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180 / zmaster / 2010-10-27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각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배우자가 공무원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직계 존·비속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1인을 신고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526 / zmaster / 2010-10-27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기준

기각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방송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후보자들도 별개의 방송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1327 등 / zmaster / 2010-10-27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화통역의 방영

기각

수화방송 등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실시하여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참정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285 / zmaster / 2010-10-27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 제한

합헌

상시 제한하고 있지만 제한되는 기부행위의 범위는 동법 제112조 소정의 기부행위의 정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되고 있고, 규칙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부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7헌바29. 등 / zmaster / 2010-10-27


기부의 권유·요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상 기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자에 대해 그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7헌가22 / zmaster / 2010-10-27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 사건

기각

1. 적법여부
- 비록 장래의 선거에 관해 아직 부재자투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특성과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할 때,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 투표의 시기에 있어 일반투표자와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를 달리 취급하여 부재자투표소 투표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사는 입법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입법자는 부재자가 현실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어느 정도로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사라 할 것이어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취득이나 선택에 필요한 숙력기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단축의 정도가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선거권의 행사에 중요한 제한이 되는 정도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후보자의 사퇴 가능성은 비단 부재자투표일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만이 아니라 선거일 이후는 물론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므로 부재자투표소 투표자의 평등권이나 선거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개표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개표와 당선인의 확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인력과 예산 등의 과도한 부담 문제를 넘어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부재자투표소 투표를 어느 정도의 시점까지 앞당겨 실시할 것인가는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로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438 / zmaster / 2010-10-29


선거비용의 보전 사건

기각, 각하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청구인이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긴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3순위로 낙선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공선법 제200조 제1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공선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의 심사기준
- 선거공영제의 내용과 선거비용 보전의 요건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 및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합리성 심사를 하면 족한 것이다.

3. 공선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의 합헌성
- 선거는 국가의 존속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를 부담할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현재의 정치상황과 선거문화를 고려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진지한 공직 취임의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개인적인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여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높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설정하고 있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높은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위배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후보자가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이고 국가가 직접 부담한 선거비용까지 후보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위헌의견(2인)
- 선거에 관한 경비는 공공부담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법률이 선거에 관한 경비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규정하려면 선거경비 공공부담 원칙의 예외를 두어야 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전의 대상으로 규정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정치를 위하여 당연히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 선거경비 공공부담 원칙의 예외를 두어야 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이유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1개의 지역구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인씩 선출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를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는 공직에 취임할 진지한 의사가 없다거나 선거를 개인적인 목적에 악용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선거비용의 보전제한은 재력이 풍부하여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입후보 난립 방지의 효과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어 유능한 정치인들의 정치참여가 자금력 여하에 따라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선거 공영제의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되어, 헌법 제116조 제2항이 천명한 선거경비 공공부담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과도한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후보자들을 차별하고 입후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491 / zmaster / 2010-10-29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 재판의 전제성
-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법원에서 반드시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법의 규정"이라는 형태로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어 일반 국민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취지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청구인의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후보자 등에게만 한정하여 특정 유형의 사전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고, 온라인 공간의 빠른 전파 가능성 및 익명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이나 후보자 등의 반론 허용 등 단순한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혼탁선거 및 선거의 불공정성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워,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원칙 및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 위배 여부
-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 유형을 결정함에 있어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헌법적 당위성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각하의견(1인)
- 입법부작위의 내용(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은 현존하는 법률규범이 아니므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수 없다.

각하의견(1인)
-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란 당해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이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의견(2인)
- 종전의 다른 선거운동방법보다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 불공정의 폐단이 적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금지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169 / zmaster / 2011-01-08


공연한 사실의 적시로서의 후보자 비방

합헌

공직선거법 규정은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53 / zmaster / 2011-01-10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 사건

합헌

1. 재산권의 침해 여부
-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사소하고 경미한 선거범죄 및 양형에 반영할 만한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있는 선거범의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어서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평등권의 침해여부
-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낙선자도 본질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재대상인 당선자와 동일한 관계에 있어 비교집단이 되는 것으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비용을 환수하려는 목적의 조항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범죄를 억제하려는 목적의 조항이고,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과의 측면에서는 낙선자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당선자만을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입법목적의 달성의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는 자유로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선택에 대하여 입법목적 외의 사유를 들어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선거공영제의 위반 여부
- 선거공영제란 선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원칙으로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자력이 부족한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것이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반대의견(1인)
-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는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기탁금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이상 당선무효의 경우에 기탁금을 환수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232 / zmaster / 2011-08-05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방송토론 초청자격 제한 사건

기각

1. 문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과 관련한 평등권 침해여부를 주된 논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완화된 합리성 심사에 의하는 것으로 족하다.

2.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과 관련한 평등권 침해 여부
-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경우, 많은 후보자가 참여하는 대담·토론회는 실질적인 대담이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어 후보자들의 정책만을 발표하는 데 그치는 정견발표회 수준으로 전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의 비교나 심층적인 정책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대담·토론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거나, 후보자들 간의 자질과 정치적인 능력의 비교가 불가능해질 개연성이 있어, 후보자를 일정 범위로 제한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의 경우 당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율이나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러서, 이러한 수치와 기준을 두고 특별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 입법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급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의견(2인)
- 가장 유력한 선거운동방법인 방송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제한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강조한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 후보자들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에게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에 초청된 후보자와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여 인식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초청할 후보자를 제한한 것은 초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51 / zmaster / 2011-08-05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각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순간,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이상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314 / zmaster / 2011-08-05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의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사건

기각

반대의견(3인)
-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선에 필요한 유효득표율은 여타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후보자 난립의 기준이나 후보자의 성실성과 진지성 등을 여타 선거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탁금반환기준을 여타 선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취급이다.
- 중선거구제에 의하여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이 필연적으로 낮아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타 선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더욱 넓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들을 다른 선거에 입후보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반대의견(3인)
-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선에 필요한 유효득표율은 여타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후보자 난립의 기준이나 후보자의 성실성과 진지성 등을 여타 선거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탁금반환기준을 여타 선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취급이다.
- 중선거구제에 의하여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이 필연적으로 낮아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타 선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더욱 넓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들을 다른 선거에 입후보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542 / zmaster / 2012-01-03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기각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명함교부 또는 지지 호소라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예비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다른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259 등 / zmaster / 2012-01-04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공영제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일부의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후보자로서는 선거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부담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러다로 선거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485 / zmaster / 2012-07-29


부재투표시간 제한 사건

합헌, 헌법불합치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투표당일 부재자투표의 인계 ·발송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재자투표의 인계 ·발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표함의 관리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러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투표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정한 것은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는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으로 인하여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601 / zmaster / 2012-07-29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 이 사건 공무원법 조항에서의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조항들 중 이 사건 투표권유운동 금지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전형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이 사건 기부금모집 금지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일종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다.

2. 투표권유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여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공무원의 투표 권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고,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것이다.

3. 기부금모집 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지원인 동시에 정채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4. 정치자금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 청구
- 이 사건 정치자금법 조항 중 '단체'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을 말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 및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나아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에 관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및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298 / zmaster / 2013-02-26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 금지

합헌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서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선거를 기준으로,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공공의 이익이란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할 수 있어서 그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반면, 공공의 이익의 의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와 법적용자에 의해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 부분 역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서 근거가 희박한 의혹 등의 제기를 과엄위하게 허용할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현저한 반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위헌의견(5인)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 등의 광고 등의 게시와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금지하면서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두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비방행위의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러한 시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채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장차 실시될 선거를 혼탁하게 하 수 있으며,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자료를 얻을 기회를 제한하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에 대한 기준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심판대상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비방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이외의 자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75 / zmaster / 2014-05-18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없는 자의 평등권 침해 여부

위헌

이 사건 1호 법률조항에 의하여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제3호 법률조항은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어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별효과를 지나치게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3호 법률조항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어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도 반한다.
이러한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있는 예비후보자를 지나치게 차별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267 / zmaster / 2014-05-18


19세 이상 선거권 부여 및 피선거권

기각, 각하

1,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권 조항
-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174 결정에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국회의원 등 선거권 조항이 19세 미만인 사람들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결정하였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정치적·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여 그 정치적 의사표현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지방의회의 구성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대립되는 관련 이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연령기준을 정하는 것은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권 조항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선거권 조항
- 헌법재판소 2012헌마288결정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 중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부분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피선서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결정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에 관한 판단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도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선거운동 제한 조항
- 선거운동 제한 조항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19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19세 미만의 자는 선거권 행사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여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으로, 이들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할 경우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운동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이러한 선거운동에 의하여 유권자가 왜곡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제한을 하는 것이다.
-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 행사의 전제에 해당하고,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으므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야 하고, 피해의 최소성 부분 판단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연령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영역이다.
- 선거권을 행사할 만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운동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므로, 선거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한 정치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 정치적 판단능력 유무에 대한 연령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치적·사회적 상황, 국민들의 의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지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이념,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는 가진다. 입법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입법형성권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9세 미만인 사람들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피해최소성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정당원 자격 조항
-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인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19세 미만인 사람의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정당의 기능과 지위를 고려하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라는 기능과 국가기관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당의 헌법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여 국민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 헌법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정당 설립의 자유만 제한하거나 일정한 형태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으로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만한 능력을 가진 연령을 결정함에 있어 국정 참여수단으로서의 선거구너 행사 연령을 그 기준으로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287 / zmaster / 2015-03-30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 헌법불합치

2002헌마411 등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1. 선거권의 의의와 한계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고, 선거권 제한의 합법률성의 심사는 엄격하여야 한다.
-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고,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유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위헌여부
-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으로 작동하고, 집행유예자 또는 수형자 자신을 포함하여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정당한 입법목적 및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또한 집행유예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어 형벌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범죄에 대한 책임과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가 할 것이다.
-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제재나 일반 시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 등의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개인의 사익 또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일부에 대한 위헌선언
- 집행유예자에 관한 부분은 위헌선언을 통하여 선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다.
- 수형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은 지나치게 전면적·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데 있으므로, 위헌성을 제거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수형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409 / zmaster / 2015-03-30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기각

1. 선거권 침해 여부
- 선거권은 헌법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구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 역시 임의적 선택 사항이라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차별은 없다.
-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점자형 선거공보가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여 여기에 게재된 정보가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 만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은 후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 데 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특정 선거운동 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후보자 내지 정당의 전략적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고, 또한 국가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 비용을 전액부담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할 것이서 선거정보 접근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자의 선거제도 형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임의적 선택사항으로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도니 정보의 일부만 발췌하여 수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별이 있게된은 것이다.
-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적은 양의 선거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이 자의적으로 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헌법 제34조 제5항 위반 여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 제한이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물질적 보호를 규정한 헌법의 보장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4인)
1. 선거권의 의의와 공정성
- 시각장애인선거권이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유일한 매체 또는 핵심적 수단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차별 및 불평등이 초래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작성하는 경우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비용 및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점자형 선거공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3. 침해의 최소성
- 실제로 책자형 선거공보는 일반적으로 모든 후보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반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예외적 또는 선택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경우 비장애인은 책자형 선거공보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체납실적·전과기록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게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공받게 되지만, 시각장애선거인은 점자형 선거공보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까지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각장애인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기회가 박탈될 수 있게 하거나 제한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불리한 결과로서 실질적인 불평등으 ㄹ초래하여 선거권 행사 영역에서 차별하고 있다.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국가 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기본권 실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4년에 한번 실시되고 후보자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취득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희생해야 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대통령선거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 시각장애선거인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취득의 기회를 확보하여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내실화 내지확대하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이 국가가 선거공보의 작성·발송 비용을 전액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의무화하더라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이고가 시각장애인선거인이 입는 불이익은 현저한 반면, 대통령 선거에 있어 점자형 선거공보작성의 비용과 효율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913 / zmaster / 2015-03-30


재외선거에 있어서의 여권제시

기각

1. 선거권 침해 여부
- 재외선거의 경우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거의 운영 및 절차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을 보장하면서 그 이외의 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적 확인을 위하여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재외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재외선거권자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여권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인이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및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재외선거권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외국여행을 위한 일반여권 또는 거주목적의 거주연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 참여에 필요한 여권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민의를 반영한 대표선출이라는 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보전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령에 의한 평등권 침해는 차별취급이 당해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해 법령이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다.
- 국내선거인과의 차별취급은 재외선거권자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여권의 제시를 요구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내선거인과 달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재외선거권자의 등록신청에 의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하여 직권으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국내선거인과 등록신청에 의하여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재외선거권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 재외선거권자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제시를 요구한 결과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선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567 / zmaster / 2015-05-01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

합헌

선거일은 선거범죄와 관련된 선거일을 의미하는 것임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개개의 사인에서 해당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인이 언제인지 구체화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후의 행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를 제외하고 선거일 후의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며,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는 선거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는 상관없이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6개월간 형사소추의 위험성이 발생하지만, 이는 그 위반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선거일 후 행하여진 다른 선거범죄 행위를 한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부조의 제공 금지 또는 정치적 연합 형성에의 어려움 등도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법률효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보리 어렵다. 또한 자유선거원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선거원칙 중 후보자의 사퇴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zmaster / 2015-05-01)

헌법재판소 2012헌바383 / zmaster / 2015-05-01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3차 결정

헌법불합치

1. 선거구구역표의 투표가치의 평등 침해 여부
(1) 선례
- 헌법재판소는 현실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 편차를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이면서도 법정의견은 헌법상의 요청인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지역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 간의 인구의 편차는 적어도 최대선거구의 인구가 최소선거구의 인구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인구편차 상하 33 1/3%, 인구비례 2: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2)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검토하여 보면, 입법자로서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헌법적 허용한계로서 인구편차 33 1/3%의 기준을 도입하여야 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2000헌마92결정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나 도농간의 인구격차, 불균형한 개발 등은 더 이상 인구편차 상하 33 1/3%,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며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구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원리는 이미 논쟁의 단계를 넘어선 확립된 원칙으로,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 또한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살펴보면, 지역대립 의식이 상대적으로 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영·호남지역이 수도권이나 충청지역에 비하여 각각 과대하게 대표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 다음 선거까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고,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확정함에 있어 상설기관은 아니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선거구 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역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 1/3%,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선거구구역표의 위헌여부
- 인구편차 상하 33 1/3%를 넘어선 부분은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당 선거구에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2. 선거구의 자의적 획정 해당 여부
(1) 판단기준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있으나,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성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인 게리멘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며,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가 원칙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2) 위헌여부
- 국회가 문제된 4개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행정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구와 합구하거나 통합한 주도니 이유는 이러한 방법 외에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웟기 때문이고, 분구된 지역은 합구된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 국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참고하여야 할 뿐 선거구획정안에 따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구획정안의 내용과 다르게 선거구를 획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국회의원지역구선거구구역표와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통일성을 가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문제된 3개 선거구구역표는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 / zmaster / 2015-06-05

빡줵의 법률학(헌법_공무원제도_총 16개 판례)
헌법
공무원제도[16]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사건

합헌

1.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 공무원의 신분상실 문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공무원신분보장의 문제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불합리하게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담임권침해 문제가 아닌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문제만을 판단하면 족하다.

2.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여부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는 행정수요가 소멸하거나 조직의 비대화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 직제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축소하는 것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직제폐지를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는 합리적 근거를 요하며, 직권면직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행정조직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정원의 규모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면직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적정성을 담보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어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8 / zmaster / 2010-10-03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면직

위헌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고 정권담당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같은 정권하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하지 않는 것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운영 및 개편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임명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직업공무원에게 면직 등 불리한 인사조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 89헌마2 / zmaster / 2010-10-03


지방공무원의 전입, 전출

합헌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전출·전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는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를 전출·전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8헌바101 등 / zmaster / 2010-10-03


동장의 신분변경

합헌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입법자가 동장의 임용의 방법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동장의 공직상의 신분을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주에 넣었다고 하여 그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5헌바48 / zmaster / 2010-10-0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의 계급정년

합헌

공무원이 임용 당시의 공무원법상의 정년규정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는 행정조직,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 강한 공익상의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공익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무한으로 관철할 때 파생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 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합리적으로 보완·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서 정년에 관한 규정을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구법질서하에서의 공무원들의 기대 내지 신뢰를 과도히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91헌바15 등 / zmaster / 2010-10-03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

기각

입법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아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3년 단축하여 62세로 설정한 것은 다른 공무원들의 정년연령에 비교하여보거나 외국의 교육정년제도와 비교하더라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년으로 인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99헌마112 등 / zmaster / 2010-10-03


농촌지도사 등의 정년단축

합헌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정년제도는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게 보장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계획적인 교체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을 유지·향상하여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농촌지도사 등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정년연령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 입법권자가 국민의 평균수명과 사회경제적 여건 및 공무원 조직 내부의 인력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한 결과로 우리 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6헌바86 / zmaster / 2010-10-03


지방공무원의 정년 차별

기각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내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공무원보다 길게 한 것으로 이는 6급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차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553 / zmaster / 2010-10-03


경찰공무원의 정년 차별

기각

통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여 그 점에서 서로 간에 차이가 존재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207 / zmaster / 2010-10-03


5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규정이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하여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게 하여 그 대상자인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직권면직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구현하고 한 것이다.

대법원 2004두12261 / zmaster / 2010-10-03


임용결격공무원의 근무경력 불인정 사건

합헌

1. 평등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익적 규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사실상 근무기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있는 것으로 평등권침해여부의 심사기준은 합리성 유무로 족하다.
-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법에 의하여 이들을 특별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 종전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근무경력을 경력과 호봉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을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계급 또는 등급 구분이 있는 특별채용 공무원은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러한 구분이 없는 청구인과 같은 교사의 경우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양자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2. 행복추구권 침해여부
- 국가가 임용결격 혹은 당연퇴직사유가 있었던 공무원들을 특별히 채용하는데 관련된 조항으로 수혜적 성력을 가지는 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 하더라도 사실상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64 / zmaster / 2010-10-03


사실상 공무원의 요양급여

기각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미 법규정에서 퇴직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급부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최소한의 보장마저 외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342 / zmaster / 2010-10-03


임용결격공무원의 특별채용대상에서 제외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무효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혜적인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어서, 도덕성이란 표현이 가치개념을 포함한 규범적 개념이지만,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하여 법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 그러한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켜 원활한 공무수행을 어렵게 하므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4 / zmaster / 2010-10-03


당연퇴직공무원의 근무경력 불인정

합헌

특별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여, 이 법 규정은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낮은 사실상 공무원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하거나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한 행정부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라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근로의 대가나 지위에 대한 장기간의 신뢰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 있는 것으로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111 / zmaster / 2010-10-03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96누3333 / zmaster / 2010-10-03


검사의 징계종류로 면직처분 사건

합헌

1.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대한 판단
-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구체적 언행과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 및 사회 일반의 여론, 그리고 검사의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2.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 중 면직 부분에 대한 판단
-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은 검사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에 그칠 뿐 그 이외의 다른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법관의 신분은 헌법상 보장하는 반면, 검사의 신분보장을 헌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면직처분이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신청자의 면직처분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는 대한변호사협회 결정에 따른 사실상의 결과일 뿐이어서, 면직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징계대상 행위인 비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해임에서 견책에 이르기까지 차등화하고, 검사는 징계절차의 과정 및 이후에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 / zmaster / 2012-07-29

빡줵의 법률학(헌법_지방자치제도_총 38개 판례)
헌법
지방자치제도[38]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병합

기각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침해문제 및 그 주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일 뿐, 특정 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할에서 지방자치권의 존중은 법정절차의 준수로 족한 것이고 지방의회의 결의에 반하여 법률로 군을 폐지하고 타시에 병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 주민이 누리던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공무원의 지위유지 등 참정 내지 공무담임의 기회를 그대로 인정하고 세금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등 기본권제한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아 그 주민인 청구인들의 참정권 내지 공무담임권이 침해된 바 없다.

헌법재판소 94헌마175 / zmaster / 2010-10-03


수도권 공장총량제 사건

합헌

1.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 여부
-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의 인구·산업 등이 과도한 집중으로 발생되는 교통난·주택난·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헌법에 근거를 두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총허용량의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공장의 신설 등을 할 수 있고, 공장총량의 설정량 및 집행량을 확인할 수 있어 기업활동의 예측성이나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수단의 필요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공장 신설 등의 총량이 제한되어 일정한 시기에 공장 신설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매년 설정되는 공장 신설 등의 총허용량에 비하여 그 수요가 많은데 기여한 것으로, 산업 및 인구 집중의 억제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총량을 제한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신청의 시기에 따라 그 신청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3. 지방자치제도의 위반 여부
-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는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허가권 행사만이 제한될 뿐 그 밖에는 여전히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반 여부
- 수도권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가 서울특별시와 그에 인접하여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도권의 범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총량규제의 대상이 되는 공장의 종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 등을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총량이 정하여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공장의 신설 등이 허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에 관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78 / zmaster / 2010-10-03


농지개량시설에 관한 권리, 의무의 포괄승계

합헌

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되지만, 자치권은 헌법상 보장을 받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국가적 사업인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고 농지개량조합은 이를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50 / zmaster / 2010-10-03


천안아산역의 역명 결정

각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헌라2 / zmaster / 2010-10-03


강남구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기각

1. 지방자치권한 침해 여부
- 헌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은 자치입법권 및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헌법상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되는 것이다.
- 법령에는 법률 이외에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지만,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행정규칙이더라도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행정규칙도 포함되는 것이다.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라는 것은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범위를 가르키는 것으로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이 사건 문제조항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2. 재위임의 한계일탈 여부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위의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되는 것이다.
- 문제조항은 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대강을 정한 바탕 위에서 단지 그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의 세부사항의 범위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3. 헌법상 자치권한 침해 여부
- 청구인은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의 범위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자신의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자신의 규칙으로 직접 제정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된 인사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 인사권, 재정권 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상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의 법률상 권한의 침해여부
- 지방자치법은 청구인에게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 금액,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규칙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라는 것은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범위를 가르키는 것으로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법규명령에 의한 자치권의 제한 이상을 의미하게 되어 청구인의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1헌라1 / zmaster / 2010-10-0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1.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지 않아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로, 그 위헌성 판단은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선거권,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국제기준에 맞는 각종 규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역에 통일된 규범이 일관된 해석을 통하여 적용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도 균형있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계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참여권이 확대되고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규율로부터 벗어나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역행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참정권인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3. 평등권의 침해 여부
- 제주도의 고유한 역사적·지리적 특성에 따른 개발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행정구조개편의 필요성으로 시·군을 폐지하고 각종 보완제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지역에 비하여 참정권의 행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도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청문권의 침해 여부
-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아니한 것은 제주도 전역에서 투표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투표결과 집계를 통해 전체 주민의 찬반비율 및 개별 지역별 찬반비율 역시 확인할 수 있어 폐지되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 자치단체의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인 기회부여가 문제된 사항의 본질적 내용과 그 근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의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진술된 의견이 국회에 입법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면 족하고 입법자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1190 / zmaster / 2010-10-0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실시사무의 성격
- 과거의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할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실시하게 규정하였으나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예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였을 때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제8조의 주민투표 실시사무도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중앙행정기관장의 투표요구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조건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의여부에 재량이 있고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게 되어 있는 점에서 주민투표실시사무는 자치사무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의 당사자로서 그 침해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2. 주민투표실시권한의 침해위험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게 실시요구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주민투표실시가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들에게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실시권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들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의 문제로 주민투표실시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주민투표실시요구와 그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것도 아닌 이상 법적으로는 이를 배제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없어 청구인들의 주민투표실시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지방자치권한의 침해위험
- 제8조의 주민투표에 구속력이 없고 국가정책에 참고자료로 사용됨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는 국회에 의한 입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실시를 청구인들 시·군의 폐치와 동일시하거나 이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고 현저한 위험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예비적 청구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는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만으로 이러한 폐치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5헌라5 / zmaster / 2010-10-03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사건

기각

1.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한 자치단체 장의 엽관제적 인사운용의 방지,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한 지역발전의 저해방지,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 방지 등으로 정당한 목적과 적절한 방법이다.
- 연속으로 선출되지 아니하면 제한 없이 입후보할 수 있고 연속으로 선출된 경우도 3기까지는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게 하여 그 후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 다시 3기 계속 재임할 수 있게 하여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고 이러한 제한은 이제 막 시작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2.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규제는 공무담임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제한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도 공무담임권이라 할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에 대한 판단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판단으로 족하다.

3. 평등권의 침해 여부
- 지방의회의원은 개인의 권한만으로 지방자치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하고 집행할 권한, 규칙제정권, 주민투표부의권, 소속직원의 임용·감독권 등을 가지기 때문에 자치행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계속 재임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평등권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4. 선거권의 침해 여부
- 공무원은 가장 광의의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및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법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모든 자로, 청구인 주민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장을 선거하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 투표할 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법률상의 제한으로 입후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공무담임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선거권자로서는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제한에 불과하다.

5. 지방자치제도 침해 여부
- 제도적 보장으로 주민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민들에게 인정된 권리가 아니어서,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내지 주민투표에 관한 권리침해로 이해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이라 볼 수 없어 헌법상의 주민자치의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핵심영역이 아닌 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새로운 자치단체장 역시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어 자치행정을 담당하게 되므로 주민자치의 본질적 기능에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403 / zmaster / 2010-10-03


담배자판기 사건

기각

1. 적법여부
- 조례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적법요건으로 조례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그리고 현재의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조례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 그 조례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법률의 위임과 헌법위반
- 이 사건 조례들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법 제15조 단서 소정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라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것이지만,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이면 족하다.
- 담배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전면적인 설치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니다.

3.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자판기를 통한 담배판매라는 담배소매인의 영업수단을 규제하는 것으로 영업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아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담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의 건강에는 더욱 결정적인 해독을 초래하고, 자판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그 특성상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 비노출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자판기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의 원리상 감수하여야 한다.

4. 평등권의 침해 여부
-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로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여부
- 위 부칙조항은 장래에 향하여 자판기의 존치·사용을 규제할 뿐 그 규정의 법적 효과가 시행일 이전의 시점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 조례에 의하여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어긋나는가에 대하여,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자판기의 처분경로의 모색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들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외면하여 헌법상의 법치주의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2헌마264 등 / zmaster / 2010-10-03


조례에 의한 과세면제

합헌

조례권의 행사의 한계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 남용을 억제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의 운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6헌바62 / zmaster / 2010-10-03


지방의회 재의결내용의 일부위법

의결의 일부에 대한 효력배제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의결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어,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92추31 / zmaster / 2010-10-03


조례제정사항의 한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9추30 / zmaster / 2010-10-03


장학기금출연조례안의 적법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권에 기하여 확보한 재화는 효율적 사용 및 경비지출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균점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중 대학생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특혜를 베푸는 조치로 일반주민 및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아니한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96추107 / zmaster / 2010-10-03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재의결취소 등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게 할 것은 아니어서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대법원 92추17 / zmaster / 2010-10-03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이 사건 개정조례안은 요구 등을 받은 자가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는 절차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그 제정에 별도의 법령상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사무감사·조사방법으로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지방의회의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현지확인, 보고·서류제출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97추43 / zmaster / 2010-10-03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무효확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안의 경우 이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합리적으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그것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기밀의 경우까지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된다.

대법원 93추83 / zmaster / 2010-10-03


정선군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 무효확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감안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사무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거나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면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추38 / zmaster / 2010-10-03


두밀분교 폐교

경기도의회의 두밀분교 통폐합에 관한 조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분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대법원 95누7994 / zmaster / 2010-10-03


조례에 의한 새로운 허가요건의 가중

법령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영향권 내 주민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새로운 허가용건을 가중하는 것은 법령의 요건에만 해당하면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다.
공설묘지 및 공설화장장에 관하여는 군수에게 설치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군수에게 판단의 재량을 주는 것으로, 군수가 공설 납골당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군의회 의결은 이러한 군수의 판단재량을 박탈하여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95추32 / zmaster / 2010-10-03


대통령령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침해여부

헌법 및 지방자치법이 명시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조례제정권만을 인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추169 / zmaster / 2010-10-03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신청 사건

각하

1. 청구부분의 적법여부
- 특별법 제7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을 수범자로 하여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할 뿐, 청구인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선정공고의 공권력 행사 여부
- 선정공고는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로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명백히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 장이 유치신청을 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또는 주민투표를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할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선정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3. 기본권침해성의 인정 여부
- 유치지역 선정과 관련 단체장이 신청 전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선정공고조항 지역주민이 사전에 국가로부터 정보를 얻을 것을 보장하는 알 권리는 아무런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선정공고조항은 유치지역에 따라 다른 신청조건을 설정하는 등 유치지역의 주민들을 차별취급하는 내용을 일체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주민투표권은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는 다른 것으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없어 기본권침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848 / zmaster / 2010-10-03


주민투표의 대상

각하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은 기본권으로 규정한바 없이 어디까지나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에 의하여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30 / zmaster / 2010-10-03


미군부대이전에 대한 주민투표

미군부대이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여 지방자치법 소정의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도 주민투표의 시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례안은 적어도 그 일부가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추23 / zmaster / 2010-10-03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배제 사건

헌법불합치

1.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
- 주민투표권은 성질상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는 다른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지만,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지 않는다.

2. 주민투표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한 경우, ②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장에게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단체장에게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것이다.
-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국가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뉘고, 현행의 주민투표는 단순한 주민질의나 주민청문과 같은 자문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로 주민결정권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와는 달리 투표결과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자문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해당한다.

3. 평등권의 침해 여부
-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의 길도 열려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주민등록이 된 국민인 주민과 같은 환경 하에서 생활하면서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고 또 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등록이 가능한 국민인 주민은 물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도 미치는 것이다.
- 주민투표의 결과가 그 법적 및 사실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국내거주 재외국민과 외국인간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양자간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재외동포법에 따라 일정한 혜택을 부여받게 되는 외국국적동포와 비교해서도 불합리한 차별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인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박탈하면서 외국인인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주민투표권을 인정될 여지를 허용하고 있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사이에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이 존재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43 / zmaster / 2010-10-0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기각

이 사건 감사는 감사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국가기능의 총체적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인 점에 비추어 감사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지방자치권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5헌라3 / zmaster / 2010-10-27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

합헌

시장·군수에게 부여된 온천개발계획 수립권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수립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44 / zmaster / 2010-10-27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기각, 각하

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
-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자치구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사자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경비 부담 주체를 놓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모두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국가기관측 당사자로 정부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의 정부는 예시적인 것으로, 국회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치구조의 당위적인 기구로 전제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하여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2. 피청구인들의 처분행위 여부와 권한침해 가능성 여부
-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개정 행위는 청구인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 국회가 이 사건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선거의 선거경비를 청구인들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킨 것이라면 이는 청구인들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권한침해가능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선거비용 부담은 공직선거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청구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미리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이 통보행위 자체만으로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006년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는데 법적 구속을 받게 된 것은 아니어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

3. 지방선거사무의 성격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의 각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로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지방선거사무의 비용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와 관련한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영역을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 사무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에 관련 법령들을 지방선거의 관리사무를 정파를 초월한 중립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있으며, 이것이 헌법상 또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구 지방자치법 제132조 본문과 단서, 지방재정법 제20조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다른 기관이 맡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 국회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회의 입법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반대의견(2인)
- 지방선거관리사무에 대하여 헌법기관이자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결정 및 관여를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선거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자치사무라는 전제하에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하여 지방선거관리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5헌라7 / zmaster / 2010-10-27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

권한침해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
-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이와 같은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가운데에는 지차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헌법상의 자치권한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되는 것으로, 법령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서까지 국가감독이 중복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마저 있으므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이 사건 관련규정의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라 해석함이 마땅한 것이다.

2. 이 사건 합동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하는 것으로,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합동감사의 경우, 피청구인이 감사실시를 통보한 사무는 청구인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피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합동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이 사건 합동감사는 이 사건 관련규정상의 감사의 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각의견(2인)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한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 사건 관련규정에 의하여 제한없이 피감사대상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되, 감사의 진행 단계에서 법령위반의 가능성이 없으면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에 따른 조치는 위법사항에 한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규정이 감사개시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라6 / zmaster / 2010-10-27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기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일반 자치단체장과 달리 일정 기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며, 과거 2년 동안 무당적만을 요구하고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1175 / zmaster / 2010-10-27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후보자 자격

기각

법 제24조 제2항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하고, 법 제10조 제2항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을 것을 요구하여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2008헌마도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지나치게 과중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117 등 / zmaster / 2010-10-27


도시계획결정권한의 위임

합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포괄적으로도 가능하고, 구 도시계획법 규정은 일정범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의 주체를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임의 방법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78 / zmaster / 2010-10-27


주민투표소송 배제 사건

기각, 각하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권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것이다.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그 실시 여부 및 구체적 실시구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인정하고, 그 주민투표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자문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그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와는 달리 주민투표소송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주민투표소송 등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평등권 침해여부
-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영역 내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99 / zmaster / 2010-10-27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하 사건

합헌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법 기타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일컫으며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의 성격
-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을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에 관한 권리 내지 주민발안권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입법자에게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다.

3.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
- 사후적으로 사법심사를 거쳐 무효화되도록 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차단장치를 둔 것은 입법자가 자의적인 법형성권의 행사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국민주권원리 위반 여부
-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제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주민발안권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 범위가 국민주권의 원리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자체단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권력분립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 절차적 통제규정으로서 그 자체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사항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법률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위헌의견(1인)
1.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침해여부
-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에 대하여서도 그 적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이를 저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심사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안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규정들은 주민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를 형해화 여부
- 대법원의 조례에 대한 사법심사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극히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하여 그와 같은 조례를 성립시키지 않음으로써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쟁송수단으로 불복하여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이러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부담을 떠앉지 않으려 함으로써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수 있어,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를 형해화시켜 주민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7헌바75 / zmaster / 2010-10-2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

기각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공직의 상실이라는 개인적인 불이익과 연관된 공무담임권을 다투고 있어 청구인에게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2. 국민주권의 원리와 구현 방법
- 근대국가가 대부분 대의제를 채택하고도 후에 이르러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한 역사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헌법적인 차원에서 직접민주제를 직접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지방자치와 주민소환제
- 대의제는 선거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헌법상 권리로 이해하면 이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대의제의 원리가 적용될 것이나, 단순한 법률상의 권리로 보면 이를 헌법에서 명문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수준의 대의제의 원리가 당연히 작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들에 대한 무기속위임성은 좀 더 약해진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 주민소환은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공직자를 공직에서 해임시키는 것으로서 직접민주제 원리에 충실한 제도로, 주민소환법에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주민소환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정한 것으로 정치적인 절차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에도 적용되는 원리인 대의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주민소환제라 하더라도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과잉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 예외로서의 주민소환제는 원칙으로서의 대의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다.

4. 심사의 방법
-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입법재량의 여지가 큼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서 갖는 자유위임의 원칙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법재량의 허용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 되었는가 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치는 것이 타당한다.

5. 주민소환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 부분(청구사유)
-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하여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 및 정챙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같아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 단지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될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뿐, 이후 그 투표결과가 확정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험이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이 조항에 의한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주민소환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 부분(발의요건)
-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 입법자의 재량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요건이 너무 낮아 남용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에서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주민소환법 제8조(청구제한 기간)
- 동일한 사유로 한 번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되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청구사유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같은 사유로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한하여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8. 주민소환법 제9조 제1항(서명요청 활동)
-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소환대상 공직자의 반대운동을 보장하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부터 소환대상 공직자에게 소환반대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를 허용한다면 그 기간만큼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게 되어 행정공백의 상태가 불필요하게 늘어날 위험성이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9. 주민소환법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의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경우 공직자로서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소환대상 공직자가 공직의 행사를 통하여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 탄핵제도와는 성격과 차원을 달리하므로 대통령 등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과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청구인을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본질적으로 같거나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도 이유가 없다.

10. 주민소환법 제22조 제2항(주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요건)
- 선거에서 당선자 확정을 위해서는 투표율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데 비하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최소한 1/3 이상의 투표율을 요구한 것은 일반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소환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충분히 배려한 결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제명 대상 국회의원과 주민소환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을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같거나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위헌의견(4인)
- 청구권자 총수의 15%이상으로 엄중하지 않아 소수의 주민이라도 주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되어 공고되었다는 이유로 권한행사를 곧바로 정지하는 것은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을 더욱 커지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 탄핵소추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엄중한 요건을 요하는 데 반하여 청구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의 결과와 임기제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대의제의 본질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의 주민소환제를 긍정하고 주민소환제의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대의제의 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843 / zmaster / 2010-10-27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인용, 기각, 각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는 육지 및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경계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된다.

헌법재판소 2005헌라9 등 / zmaster / 2011-01-10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합헌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시 개념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나 물품을 직접 내어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제시의 대상자와 개별적인 대면이 없는 또는 제시 대상자의 특정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소환청구인명부의 배포, 우편 발송 등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 서명요청 활동이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수범자가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거나 해석자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주민소환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남용되거나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선출직 공지작 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어 서명요청 방법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와 구두로 소환투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만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첫째 극히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을 인정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흑색선전이나 금품 살포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368 / zmaster / 2012-07-30


주민투표 실시에 있어 투표명부 작성기준일을 19일 전으로 정한 주민투표법

기각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되는 선거권과는 다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투표권 행사의 절차를 형성함에 있어서 투표일 현재 주소지에서 투표할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로 정한 주민투표법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19일을 말한다)' 부분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투표일 전 19일 이전에 전입신고한 자와 투표일 전 19일 이후에 전입신고한 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이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19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676 / zmaster / 2014-05-18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합헌

지방자치제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 중앙·지방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의 구성 및 관여와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권력분립제도에 따른 상호견제와 균형은 우리 사회 내 지방자치의 수준과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주권·민주주의 원리가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확대되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216 / zmaster / 2015-03-30

빡줵의 법률학(헌법_기본권의 주체_총 17개 판례)
헌법
기본권의 주체[17]

국회노동위원회 고발 사건

각하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로, 국회의 일부조직인 국회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3헌마120 / zmaster / 2010-10-03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각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이러한 한계 내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감독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 90헌마56 / zmaster / 2010-10-0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연구원

합헌, 각하

청구인은 폐쇄명령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청구인은 장로회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비법인 재단으로 헌법소원심판상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99헌바14 / zmaster / 2010-10-03


법인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의 주체성여부

한정위헌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이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은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사죄광고의 과정에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 큰 위해가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89헌마160 / zmaster / 2010-10-04


정당의 선거에서의 기회균등권의 주체성

헌법불합치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후보자에 대하여서는 물론 정당에 대하여서도 보장되는 것으로, 정당추천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차등대우를 받는 것은 정당이 선거에서 차등 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로,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는 헌법상 참정권보장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1헌마21 / zmaster / 2010-10-04


등록이 취소된 사회당의 기본권 주체성

기각

취소된 이후에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어 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246 / zmaster / 2010-10-04


등록이 취소된 녹색사민당의 기본권 주체성

각하

녹색사민당은 더 이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어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208 / zmaster / 2010-10-04


서울대학교의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성

기각

서울대학교와 학생과의 관계는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로서 공법관계이며, 서울대학교가 대학입학고사 시행방안을 정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92헌마68 등 / zmaster / 2010-10-04


서울시의회의 기본권주체성여부

각하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주체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로,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6헌마345 / zmaster / 2010-10-04


교육위원회소속 교육위원의 기본권주체성여부

각하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기관인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청구인은 공법상 권한의 행사하는 공권력의 주체일 뿐 지방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다른 한 기관인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위원회 구성원 개인이나 기타 국민 개개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92헌마23 등 / zmaster / 2010-10-04


중국거주동포와 구소련거주동포의 기본권주체성

헌법불합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므로,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침해라는 것으로 성질상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호주의가 문제되지도 않는다.

헌법재판소 99헌마494 / zmaster / 2010-10-04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위헌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로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70 / zmaster / 2010-10-04


외국인의 정치적 비호권

본국에서 정치범죄를 범하고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로 피난해오는 경우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거나 정치적 신조를 달리함으로써 타국에 피난한 정치적 피난민이다.
민항기납치 행위가 순수한 정치적 동기에서 일어난 정치적 망명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세계 각국이 비호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4도39 / zmaster / 2010-10-04


대통령의 기본권주체성

기각

원칙적으로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소지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없다.
공권력의 작용이 넓은 의미의 국가의 조직영역 내에서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의 권한 내지 직무영역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할 것이지만,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700 / zmaster / 2010-10-25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각하

수의사로서 동물을 진료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를 받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종전에 누리고 있던 독점적 영업이익이 상실된다고 하여도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수의사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에 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582 / zmaster / 2010-10-28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기각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경우 국민의 권리가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기본권 주체성 존부
- 직장변경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최대변경가능 횟수를 설정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일단 형성된 근로관게를 포기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직장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인들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장 선택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롯, 이 사건 법률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체류기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변경횟수를 원칙보다 늘려줌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을 본문보다 더 배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으로서, 이는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이를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외국인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자의에 의한 벼경이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외에 1회에 한하여 사업장을 변경을 추가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업장의 추가 변경가능 횟수를 규정한 1회에 한하여라는 부분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가 문제가 된다.
-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추가 변경가능 횟수 역시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임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장 추가 변경가능 횟수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3년의 체류기간동안 3회의 사업장 변경 기회를 주는 법률조항에 더하여 사업장 변경을 추가로 허용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 사업장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외국인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경우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거의 망라하여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1083 등 / zmaster / 2012-01-03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제한

각하

1. 기본권 주체성
-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수단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모든 소득활동으로,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이 권리의 성질상 외국인인 청구인에게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고, 헌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 외국국적동포가 누리는 이익은 재외동포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정법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서 형성된 수익적 권리이므로 외국국적동포라는 사유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주체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자기관련성
-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고, 의료소비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처벌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359 / zmaster / 2015-06-05

빡줵의 법률학(헌법_기본권의 충돌과 경합_총 15개 판례)
헌법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15]

채권자취소권 사건

합헌

1.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수익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
-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중 어느 하나를 상위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어,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 사이에서도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익 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기본권제한 정도의 비례성
- 채권자의 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수익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지만, ① 채무의 이행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신의칙 내지 형평과 도덕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고, ②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 중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한정되고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요구하며, ③ 대법원 판례상 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고 취소의 효과도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도록 하므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④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단기의 제척기간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상충하는 기본권들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입증책임규범은 사실의 존부불명의 경우 법관에게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조수단으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입증책임을 분배할 것인지 입법자가 입증책임 분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영역으로, 수익자의 악의를 채권자취소권의 장애사유로 정한 것은 채무자보다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인 수익자가 스스로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는 의미는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정위헌의견(1인)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대인적 권리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민법 제406조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적법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상대방이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민법 제406조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로 되는 한도나 수익자·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처분권과 수익자·전득자의 재산권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05헌바96 / zmaster / 2010-10-0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합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법률행위시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재판청구권과 함께 재산권인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를 제한받게 된다.
재산권을 형성하는 내용의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면서 그 행사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이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이탈한 것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 내용이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법률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게 되면 사실상 제소기간의 제한을 둔 취지가 몰각할 위험이 있어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66 / zmaster / 2010-10-04


금연구역지정 사건

기각

1.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
-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흡연은 전통문화라고 할 수 없어 헌법 제9조에 의한다거나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의 완전성과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제한당하지 않을 권리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헌법적 권리로서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흡연권에 포섭되지 않는다.

2. 흡연권의 제한 가능성
- 혐연권은 흡연권과 같이 헌법 제17조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더하여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및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어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한 보건권에 기하여 국가로 하여금 흡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3.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생활을 공유하는 곳에서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하여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흡연권이라는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457 / zmaster / 2010-10-04


정정보도청구제도

합헌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으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이 법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명칭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어 이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9헌마165 / zmaster / 2010-10-04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합헌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소극적 단결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도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가 개별근로자의 단체선택권을 일부 제한하지만, 이를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지배적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고, 상충·제한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도 유지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95 등 / zmaster / 2010-10-04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위헌, 헌법불합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자의 객관적인 동기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로, 제한되는 직업의 성질상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단순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효과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기한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 심사에 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3헌가1 등 / zmaster / 2010-10-04


경비업의 겸영금지

위헌

기본권 경합의 경우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규제는 직업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헌법적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614 / zmaster / 2010-10-04


운전학원 미등록자의 운전교습 금지

기각

운전교습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영위하지 못하게 하여 이들 무등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또한 유상운전교육행위를 금지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지만, 제청인 등은 직업의 자유가 과잉제한되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등록한 운전학원으로만 운전교습업 또는 운전연습시설제공업의 주체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입법자의 객관적인 입법동기와 사안과의 관계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헌법적 한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447 등 / zmaster / 2010-10-0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합헌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 및 비종교적 양심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으로 이하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2헌가1 / zmaster / 2010-10-04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기각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의 한계를 검토하면 족한 것으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고 가장 침해의 정도가 큰 기본권은 근로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이므로 이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1359 / zmaster / 2010-10-25


검사받지 아니한 홍삼의 판매 금지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인삼 자가제조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자가제조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인삼경작자가 판매목적으로 자가제조한 경우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자가제조하는 경우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규제는 직업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68 / zmaster / 2010-10-25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참여 금지

한정위헌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 입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만,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는 공직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무담임권보다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1096 / zmaster / 2010-10-25


비공개 개인정보 사건

각하, 합헌

1.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적법 여부
- 청구인은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도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명확성원칙의 위배 여부
- 공개의 개념에 대하여 보면 그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는다.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은 개방적 규범규조를 지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데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개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알권리의 침해 여부
-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개인에 관한 사항 모두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을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율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비공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고, 상충·제한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도 유지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258 / zmaster / 2011-08-06


불법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합헌

한정위헌의견(1인)
- 입법자들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에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와 상충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충돌하는 2개의 헌법상의 법익과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형법 제20조와는 별도로, 형법 제310조에서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대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저아고 있다.
- 통신비밀의 보호도 크게는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통신비밀 등에 대한 침해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의 충돌을 비교·조정하려고 한 겨웅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 감청·녹음 등으로 생성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 중 통신비밀 등의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그 범위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한정위헌의견(1인)
- 입법자들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에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와 상충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충돌하는 2개의 헌법상의 법익과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형법 제20조와는 별도로, 형법 제310조에서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대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저아고 있다.
- 통신비밀의 보호도 크게는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통신비밀 등에 대한 침해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의 충돌을 비교·조정하려고 한 겨웅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 감청·녹음 등으로 생성된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이를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 중 통신비밀 등의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그 범위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42 / zmaster / 2012-01-03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각하, 기각

1. 제한목적의 정당성
- 정보의 공개를 통해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것은 정보를 공개당하는 타방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2.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법에 의해 준용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공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비공개로 인한 알 권리를 제한받은 사람을 위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서,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경우
-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드러내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 내지 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활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 개별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노동조합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에는 최대한의 신중과 자제가 요청되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라는 주체들 사이의 관계가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로서 그러한 교육관계에서 비롯되는 교육정보의 공개에는 일반 정보의 공개와는 다른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공시대상으로 하면서, 개별 교원의 가입 정보는 공시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293 / zmaster / 2012-07-30

빡줵의 법률학(헌법_기본권보호의무_총 8개 판례)
헌법
기본권보호의무[8]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의무

합헌

의료행위는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로서 이를 조금이라도 그르치면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약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이다.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4헌가7 / zmaster / 2010-10-04


부정의료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의무

합헌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난가능성과 무면허의료업자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입법자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형벌을 가중한 것이어서 입법형성의 범위 내의 것이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법관의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선택할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자와의 관계에서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37 / zmaster / 2010-10-0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용승계배제 사건

합헌

1.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의 인정여부
- 직업선택의 자유에 직장선택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 기본권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국가는 이 기본권에서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로서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질뿐이다.
-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다.
-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고, 단지 직업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보호의무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2. 입법형성권의 한계일탈 여부
- 직장유지의 근로자의 이익은 사용자의 이익과 상충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충돌하는 기본권적 지위나 법익을 형량하고 조정하여야 하는 입법자로서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는 것으로, 기존 두 연구원의 통합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식품부문과 의료부문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에서 기존 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진흥원은 전문적인 보건산업 기능을 수행하도록 체제의 변화를 꽈하는 과정에서 인적 구성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과 정책 방향이 헌법적으로 관여할 만한 불합리나 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국가의 보호의무이행여부
- 현행법제상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마련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입법자가 마련하고 있고, 헌법 제33조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관계의 승계를 관철하기 위한 여러 행동들을 헌법 제33조의 보호 아래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재판작용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여 실업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고용증진을 위한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입법이다.

4.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 법은 진흥원 설립이라는 개별적 사안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특수법인 등에 관한 다른 법률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고용승계를 명시한 다른 법률들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존 연구원의 물적 조직은 그대로 이전하면서 인적 조직은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위헌의견(3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흥원의 손을 빌려 청구인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아무런 절차적 보호장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린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일정한 감원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감원대상자의 선발기준의 정립 및 구체적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감원대상이 됨으로써 직장을 상실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불복과 구제의 절차를 보장하여야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다수의견에서 거론하는 보호조치들은 입법에 의한 정리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효력은 실제로 미약한 것으로, 사용자는 통폐합의 대상일 뿐 협상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지위에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진흥원을 상대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을 통한 보호작용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당연승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보험 등도 간접적이고 주변적인 제도인 것으로 합헌의 근거로서의 보호장치들이 기실 공허하거나 대단히 미약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50 / zmaster / 2010-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

위헌

90헌마110 등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1.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여부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 가해자는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과실만 범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
-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되어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 것이다.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2. 평등권 침해여부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며 인간의 존엄성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구성하게 되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중상해라는 결과에 있어서 동일한 반면 단서조항에 해당유무에 따라 이들을 차별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사고 피해자 사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도 비록 생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비견될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다.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 중상해 피해자와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 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1) 의의
- 만일 형벌이 법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명·신체의 안전과 같은 청구인들의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 형벌이 법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한다면 국가는 그의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율힌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국가가 취한 현재의 제반 조치가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764 등 / zmaster / 2010-10-25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 사건

기각, 각하

1. 적법요건
-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다.
-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이 사건에서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서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어, 청구인 진보신당은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고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쇠고기 소비자의 경우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아니지만, 일반 소비자라 할 수 있는 나머지 청구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보호조치인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와의 현재성 및 직접성도 인정할 수 있다.

2.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에 있어서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명·신체의 안전과 같은 청구인들의 중요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법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 위험성 등은 과학기술과 국제통상 환경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쇠고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보호조치가 될 것이다.
- 회원국으로서는 소해면상뇌응에 대하여 특별이 OIE 국제기준보다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검역조치를 도입할만한 과학적인 정당성 등을 내세우지 못하는 한 OIE 국제기준에 따라 위생 및 검역조치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미국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 의해 소해면상뇌증의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위험통제 조치는 OIE 국제기준에 기초한 것이다.
- 이 사건 고시는 OIE 국제기준에 따라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을 통제한다는 전제 아래 OIE 국제기준 및 미국의 위험통제 등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로서, 그 개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위험방지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서 본 기준과 내용에 비추어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채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기타의 기본권 침해
- 이러한 수입 제한으로 인하여 쇠고기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기본권 등이 침해될 수 없는 것으로,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그와 관련된 범위에서 기본권 침해의 주장을 살펴보면 족할 것이다.
- 이 사건 고시가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행위의 형식에 관하여도 폭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그것도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래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국가에게 폭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관련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고시 등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재예고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명확성 여부는 수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쇠고기 소비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각의견(1인)
- 법적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는 하는 것으로, 국민의 식생활에 제공되는 먹거리로서 희소하긴 하나 치명적인 질병을 수반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이 사건 고시를 통한 사전 예방 외에는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달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적당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일반소비자인 청구인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및 현재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여야 한다.


각하의견(2인)
- 국가가 아닌 사인인 제3자로부터 초래된 위험상황에 대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으로부터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 상활이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나야 해당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여지도 생기는 것이다.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단계에서 본안으로 나아가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등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상황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의견(1인)
-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쇠고기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쇠고기 수입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위헌의견(1인)
- 구체적 사안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조치가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실제로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의 엄격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되는 기본권 보호법익의 종류 및 중요도, 위험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단지 OIE 국제기준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위험성의 감소 여부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그 보호조치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보다 세심히 살폈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식문화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만큼 정부는 과학적인 지식에 입각한 전문적인 위험성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막연한 우려와 공포심을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한 판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법률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사건 고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41 / zmaster / 2010-10-25


공직선거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기각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기간, 확성장치의 사용장소, 사용대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확성장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711 / zmaster / 2010-10-25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기각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 또는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규정들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 침해위험을 규범적으로 충분히 방지하고 있으므로,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 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81 / zmaster / 2010-10-25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각

태평양전쟁 관련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은 국가가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아니면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법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94 / zmaster / 2011-08-05

빡줵의 법률학(헌법_기본권제한의 한계_총 20개 판례)
헌법
기본권제한의 한계[20]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의 가산점 사건

위헌확인

1. 헌법소원 적법여부
- 공고의 공권력 여부는 개별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공고는 법령에 이미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2.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 직업공무원의 경우 능력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사범계대학 출신자 및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청구인을 포함한 그 밖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에 대한 근거로서의 교육공무원법이나 시행령의 경우 시험과목이나 배점, 시험실시 공고 절차 등 공개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절차적인 사항들을 위험한 것일 뿐, 가산점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기능은 국민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법률의 형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서는 아무런 명시적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속에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해석은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결국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882 / zmaster / 2010-10-04


사범계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합헌

과거 헌법재판소 2001헌마882 사건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선언되자, 이에 종래 시행되어 온 지역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이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학으로 유치하여 지역 사범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11 / zmaster / 2010-10-04


미결수용자에 대한 면회횟수의 제한

위헌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면회의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그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위임없이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을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에 위반되는 기본권제한으로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193 / zmaster / 2010-10-04


무작위 음전운전단속

기각

도로교통법 규정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란 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개별적·구체적인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잠재적 음주운전자의 계속적인 음주운전을 차단하여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를 잠재적인 교통관련자의 위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필요성이 충족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볼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도로교통법 전단에 근거를 둔 적법한 경찰작용이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293 / zmaster / 2010-10-04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취소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이 사건 경고가 방송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절차에 반영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고 단순한 행정지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
- 피청구인이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표현의 내용에 대한 경고를 함은 방송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그러한 제재는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 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또는 경고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경고는 개정전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나열된 제재조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었다.
- 이 사건 경고의 경우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로 그러한 제재가 행정법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났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서 제재조치 등이란 표현은 단지 구 방송법 제100조의 제목을 원용한 것에 불과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구 방송법 제재조치와 별도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할 권한을 위임한 취지라고 볼 수 없어, 그 제재조치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보다 더 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효과를 지니는 한 당연히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290 / zmaster / 2010-10-04


부정등록 건설업자의 필요적 등록말소 사건

합헌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법률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하여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란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등록한 경우로, 법령에 정한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하여 기술능력이나 시설, 장비 등의 보유를 가장하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위장하여 등록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 등록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부수적 조항으로 직업행사의 방법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의 요건의 구속을 받지 않고 건설업을 직업으로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 건설업 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하는 수단은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기대할 수 없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조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재산권의 침해여부
- 불법적인 건설업 등록이 언제라도 다시 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의 존속과 관련하여 보호받을만한 신뢰이익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평등권의 위반 여부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를 법 제83조 제9호 등 임의적 등록말소사유와 달리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35. 2003헌바37 / zmaster / 2010-10-05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건

위헌

1.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 이 사건 규정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2.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여부
- 이 사건 규정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고자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되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그러나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면 이는 비례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현대생활에서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자동차등의 운행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제약이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대중교통의 필수적 수단인 현실에서 심대한 불편을 주게 되어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4헌가28 / zmaster / 2010-10-0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
- 다른 기업과 자유롭게 경쟁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는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이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비추어 보아 투자기관과의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평등권의 침해여부
-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의 목적달성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부정당업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개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3.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내용의 경우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란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서 담합행위, 낙찰을 위한 뇌물공여행위, 입찰서류 위조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이 예측되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행위"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행위로 이는 결국 민법상의 계약책임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투자기관이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임을 넉넉히 예측할 수가 있다.
- 이 사건 제한 조항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그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자로 하여금 이 조항의 내용만으로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 일정기간의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재정경제부령에 기간의 상한이 어느 정도로 정하여질지 전혀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임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40 / zmaster / 2010-10-05


공무원범죄에 대한 퇴직급여의 환수

한정위헌

급여청구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정으로 명확성 원칙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 사유가 재직 중의 사유만인지 퇴직 후의 사유도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이 해당 범죄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어,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의 사유를 급여제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법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57 / zmaster / 2010-10-05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합헌

이 사건 지정처분조항은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람직한 것도 아니므로,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기준을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91 / zmaster / 2010-10-05


당연퇴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의 배제사유

합헌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염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아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의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어떠한 범죄가 당해 공무원 내지 공직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켜 원활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하게 될 지를 예측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4 / zmaster / 2010-10-05


치료감호제의 상한제

합헌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관의 해석 및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사회보호법의 전반적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의미의 범위가 일의적으로 충분히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1 / zmaster / 2010-10-05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제

합헌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결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이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법인의 운용에 소요되는 재산으로 이를 두고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10 / zmaster / 2010-10-05


의료기관시설에서의 약국개설금지

기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라는 개념은 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등이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라는 개념은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장소의 일부를 사용하여 그 형태를 바꾼 것으로,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의 취지에 따라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개념들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700 등 / zmaster / 2010-10-05


보험모집인의 업무정지

합헌

보험모집의 주체와 보험모집행위의 다양성을 감안한다면 명확성의 원칙은 상당히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험업법상의 다른 규정과 하위규정을 통하여 그 개념과 범위가 충분히 예측된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가8 / zmaster / 2010-10-05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사건

합헌

1. 전기공급을 둘러싼 비용에 대한 제한되는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경영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약하고 전기수요자와 그 설치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협의할 계약의 자유도 아울러 제한한다.
-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인 입법사항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5조의 주택개발정책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당한 목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전과 문화적이고 쾌적한 주거생활의 실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모두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용부담의 증가나 재무구조의 악화는 전력 산업의 구조적 특성 및 전기간선시설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기의 공급이라는 공적 기능을 일부 대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제한이고, 사실상 독점적으로 전기공급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독점이윤과 오랜 기간에 걸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전기요금으로의 산입에 따른 비용의 보전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아니다.

2. 택지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4항 위헌여부
-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될 전기간선시설의 설치의무의 범위라는 것이 대체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지의 것으로 되리라는 것은 이해관계인들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위임을 포괄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 헌법불선언결정

헌법재판소 2001헌바71 / zmaster / 2010-10-05


집회신고서의 반려

위헌확인

관할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법률상 조치는 뒤에 접수된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을 뿐으로 시간과 장소에서 경합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모두 반려한 행위는 법률의 근거없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712 / zmaster / 2010-10-25


제한상영가 등급의 정의

헌법불합치

이 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기보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07헌가4 / zmaster / 2010-10-25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각하, 기각

1.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권 제한
-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역시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2.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호행위 부분에 대하여
-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호행위는 엄중한 이동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실외운동 제한행위 부분
- 엄중격리대상자에 의한 교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CCTV 설치행위 부분
- CCTV 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엄중격리대상자를 독서실에 수용하여 위험성은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성은 해소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CCTV 설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상하좌우 이동기능 및 줌 기능이 없어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고, 소리는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16분할 화면에서 수형자의 동작이나 표정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또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사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화장실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수형자의 하반신을 관찰할 수 없고, 다만 상반신의 움직임을 통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이나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CCTV 설치행위 부분(위헌 5인)
- 독거실의 수형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주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침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지만, 이는 법무부 예규에 불과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7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137 등 / zmaster / 2010-10-25


대부업자의 대부조건에 관한 광고

합헌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 명칭, 대부이자율 등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 중 '대부'와 '광고'의 의미에 관하여 대부업법에서 정의한 내용, '조건'과 '등'의 일반적 의미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대부조건 등은 대부업자가 자신의 용역에 관한 대부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기에 앞서 내놓는 중요한 사항과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대부계약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는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광고를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67 / zmaster / 2014-05-20

빡줵의 법률학(헌법_기본권의 침해와 구제_총 4개 판례)
헌법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4]

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각하, 기각

1. 국가인권위원회법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부분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거나 수행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의 재판을 진정대상으로 삼는다면, 분쟁 또는 인권침해의 해결과정이 무한정 반복되고 지연될 가능성마저 있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상급법원이 하급심법원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302 / zmaster / 2010-10-06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청구인의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여,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538 / zmaster / 2010-10-0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퇴직 후 공직취임 및 선거출마 금지

위헌

퇴직 위원이 취임하고자 하는 공직이 인권보장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있더라도 밀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모두 그 취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높은 수준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이 요청되는 국가기관의 담당자로 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고위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만 퇴직 후 공직진출의 길을 봉쇄하는 것은 직무의 공정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 근거 없이 동 위원이었던 자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788 / zmaster / 2010-10-06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275 / zmaster / 2010-10-25

빡줵의 법률학(헌법_행복추구권_총 11개 판례)
헌법
행복추구권[11]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각하

2005헌마268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1.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연합연습 양해 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상 기본권 유무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인 권리내용을 규범 상대방에게 요구할 힘이 있고 그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 침략전쟁과 방어전쟁의 구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 상황에서의 전쟁준비나 선전포고 등 행위가 침략전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우리 헌법보다 더 강한 평화에 관한 규정을 기본법에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논의가 학계나 실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별개의견
- 침략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테러 등의 위해를 받지 않으면서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지만, 평화적 생존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할지의 문제와 국가의 군사적 행위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침략적 성격의 규명이 사실상 곤란하지의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369 / zmaster / 2010-10-2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합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보상금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3헌가14 / zmaster / 2010-10-06


60세 이상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

기각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에 대한 일정한 수당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207 / zmaster / 2010-10-06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합헌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헌법적 근거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의미의 기본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시행일 등과 관련된 조항은 수혜적 성격을 가지는데 불과하여 법 시행 전 설정된 담보물권자와의 관계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체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20 / zmaster / 2010-10-06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기각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 99헌마112 등 / zmaster / 2010-10-06


표준어 규정 사건

기각, 각하

1. 행복추구권
- 표준어는 방언차에 따른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준거기능을 담당하며 동일한 언어 공동체가 보다 통일된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한 공익으로, 규율 내용은 공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표준어 규정이 강제하는 범위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만을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적 언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일상생활의 대화 등 언어생활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 서울의 역사성, 문화적 선도성, 사용인구의 최다성 및 지리적 중앙성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추어 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의 원칙으로 삼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준이라 하기 어렵고, 또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수도나 경제·문화 중시지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표준어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상례여서 최소성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적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에 국한되는 것으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공문서와 공교육의 교과용 도서가 각 지방의 지역어에 의하여 작성될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자는 이러한 공익 달성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2. 부모의 자녀교육권
- 학교교육을 통한 국가의 교유권한은 부모의 교육권 및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헌법적인 한계가 설정되나,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고 이로써 학교교육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학교제도에 관한 국가의 규율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떠한 법익이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법익의 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의 교육제도, 학습계획, 학습방법, 학교제도의 조직 등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표준어 규정에 의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적인 규율권한 내의 문제로, 국가는 이를 통하여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표준어 규정으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헌의견(2인)
- 특정 지역어를 표준어로 정하는 경우 그 지역 이외의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어생활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오고, 오늘날 전국적인 방언 차이는 국민적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을 만큼 약화된 것으로, 과거의 기준을 엄격하게 고수하여 표준어의 기준이 보수적이고 타성적인 규범으로서 작용하도록 한다면 표준어와 우리 언어의 발달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 서울 이외 각 지역어도 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문화적·정서적 창조물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으로 우리 민족 전체의 정서와 감정표현에 적합한 수단이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표준어의 범위에서 배제해 해당지역민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표준어 선정의 합리적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기준은 표준어의 범위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범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문화적 통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은 서울 이외 지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618 / zmaster / 2010-10-25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

기각

새로 설치되는 분묘는 새로운 분묘로 취급하여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해 설치기간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청구인은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이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 하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872 / zmaster / 2010-10-25


이동전화 식별번호 변경 사건

기각

1. 번호통합과 번호이동에 관한 위원회 의결 및 홈페이지 게시의 공권력 행사성
- 구 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은 이동전화의 번호 통합과 번호이동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행위이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는 번호통합정책 및 번호이동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이행명령이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 여부
-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성과 어떠한 관련을 가져 이러한 숫자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행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들이 이동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구너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인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이사건 이행명령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 이 사건 이행명령은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번호 통합은 충분한 번호자원을 확보하고,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번호 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이행명령은 사용자의 의사에반하여 번호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번호변경에 따르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편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63 등 / zmaster / 2014-05-20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에의 주도권 부여

합헌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인적 구성과 기능에 있어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자로부터 이어지는 이사의 인적 연속성보다는 설립 목적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유지·계승된다는 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206 / zmaster / 2014-05-20


기간제근로에 관한 계약의 자유

기각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양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사용자가 동일 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므로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
개별 근로자들에게 일시 실업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것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은 중요한 공익인 반면, 기간제근로자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한받게 되는 계약의 자유는 그것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제한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219 / zmaster / 2014-05-20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철망 설치행위

기각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경질의 망을 사용한 안전철망을 고정시킨 이 사건 설치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안전철망 설치 이후 창문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교도소 전체 자살사고도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안전철망의 구멍 크기는 일반 방충망의 구멍 크기보다 큰 점 및 모든 독거실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하는 것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커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수용자들은 매일 30분 내지 1시간 실외운동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설치행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채광·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안전철망 설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150 / zmaster / 2015-05-01

빡줵의 법률학(헌법_자기결정권_총 8개 판례)
헌법
자기결정권[8]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합헌

1.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지만, 개인의 자유가 공익실현을 위해서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며 개인의 기본권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법률이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에 대한 보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하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동기가 된 구체적 위험이나 공익의 존재 및 법률에 의하여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헌법재판소가 납득하게끔 소명·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는 반면, 개인이 기본권의 행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타인과 사회적 연과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경제정책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이나 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아니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없고, 의료행위의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가 계약지정제를 택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똑같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이 지정의 계약제로 하는 경우 보험의 확보가 곤란하여 전 국민에 대한 균등하고 원활한 의료공급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위태롭게 하는 집단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 현재의 상황에서 계약지정제보다는 의료보장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강제지정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자유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의료기간은 건강보험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일반의로서 활동하기를 원할 것으로, 그 결과 다수의 국민이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일반진료를 선호하게 되어 중산층 이상의 건강보험의 탈퇴요구와 맞물려 의료보험체계 전반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면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확보가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고 이러한 예측을 입법자가 잘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강제지정제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강제지정제의 범주 내에서 가능하면 직업행사의 자유를 고려하여 존중하는 여러 규정을 가지고 있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의료보험의 기능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장비·인력·기술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요양급여의 비용산정과 비급여의 가능성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모든 의료기관의 일률적인 강제지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9헌바76 등 / zmaster / 2010-10-06


간통죄와 성적자기결정권

합헌

개인의 인격적·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포함되는 것이지만,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89헌마82 / zmaster / 2010-10-06


동성동본금혼과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불합치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는 것이다.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고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은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 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입법목적이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5헌가6 등 / zmaster / 2010-10-06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위헌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소주제조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하여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제도는 지역할거주의로 인한 지역 독과점현상을 고착화하여 독과점규제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적합하지 않고, 1도1소주제조업체의 존속유지와 지역경제의 육성 간에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고, 중소기업의 보호란 자유경쟁질서에서 발생하는 불리함을 국가의 지원으로 보완하여 경쟁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는 것이지만, 구입명령제도는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소주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소주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그리고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헌법재판소 96헌가18 / zmaster / 2010-10-06


탁주공급구역제한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합헌

영세한 탁주제조업체가 도산하게 될 경우 그 지역의 주민은 탁주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대형주류제조업체가 참가하게 되면 전국적인 독과점을 형성하게 되어 사실상 소비자결정권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공급구역제한제도는 부득이 발생하는 다소간의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인의 위헌의견
탁주는 발효시킨 미성숙주로 타주류에 비하여 보관기관이 짧고 쉽게 변질되어 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할 수 있으나, 냉장시설이나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 국민보건위생보호라는 공익은 제조일자나 유통기간, 보관방법을 명시하게 하는 등 유통과정에서의 통제에 의하는 것과 같이 보다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면서도 똑같이 효과적인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탁주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헌법재판소 98헌가5 / zmaster / 2010-10-06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위헌

99헌바40 등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1. 목적의 정당성
- 해악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이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법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성적 자유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 되는 것으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유혹의 방법은 남성의 내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애정행위는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인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와 비교할 때 그들의 혼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형법이 이를 구분해 한쪽을 보호대상 자체에서 제외시켜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최소성
-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며,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다른 생활영역과는 달리 사생활 특히 성적 사생활 영역에서 형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형벌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 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다고 할 것이다.
- 법률규범은 그보다 상층규범에 속하는 도덕규범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까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혼인빙자간음 고소 및 그 취소가 남성을 협박하거나 그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 수단의 적정설 및 피해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법익균형성
-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하여 추구되는 공익은 보호의 실효성이 현격히 저하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들만의 성행위 동기의 착오의 보호로서 그것이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등 / zmaster / 2010-10-25


양도소득액의 합산한 누진과세의 부과

합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경우, 공용수용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일정한 범위 안에서 양도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사업인정이 고시될 무렵에서는 다른 일반양도 행위를 자제하거나 일반양도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제한적이나마 양도시기 선택의 여지를 활용하여,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다른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부분적으로나마 가질 수 있게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218 / zmaster / 2011-01-10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사건

합헌

1.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임부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부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방법이다.
-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단계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지,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대문이 아니므로,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만일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로까지 그 허용의 사유를 넓힌다면 자칫 자기낙태죄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마저 없지 않아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3. 비례원칙 위배 여부
- 법정형의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고,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낙태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형벌의 체계정당성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낙태는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고,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기는 어려워 대부분 낙태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미한 벌금형은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하여는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대 형법상 동의낙태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위헌의견(4인)
-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임신 24주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어느 정도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 임신중기(임신 13주-24주)의 낙태는 임신 초기에 비하여 합병증 우려가 크고, 모성사망률의 위험도 급격히 커져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증가하므로 국가의 모성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낙태의 절차를 규정하는 등으로 임신중기의 낙태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임신초기인 임신 1주에서 12주까지의 시기의 낙태는 시술방법이 간단하여 비교적 임부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낙태로 인한 합병증 및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이어서,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해 줄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자기낙태죄이 조항은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402 / zmaster / 2013-03-04

빡줵의 법률학(헌법_자기책임의 원리_총 10개 판례)
헌법
자기책임의 원리[10]

면세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사건

위헌

1. 헌법원리로서의 자기책임의 원리
-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하는 것이다.
-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소매인이 아니고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제조자는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다.
-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은 데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 가산세율이 30%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산세는 그 만큼 비난가능성이 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주체도 아니고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도 없는 제조자에게 면세된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산세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헌법재판소 2002헌가27 / zmaster / 2010-10-0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정지

위헌

이 사건 조항이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아 운전교육이 좀 더 충실히 행해져야 하고 사회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위험책임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 될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04헌가30 / zmaster / 2010-10-06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각

배우자는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로 선거에서 후보자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되는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개의견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를 받지 아니할 권리로 자기행위와 무관한 제재를 받지 아니할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기본권성을 지닌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19 / zmaster / 2010-10-06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미신고

합헌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동일한 또는 근접한 생활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가 훨씬 용이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무리라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79 / zmaster / 2010-10-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사건

위헌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
- 종업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영업주 자신이 그와 같은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책임 없는 자에 대한 형벌 부과의 위헌성
-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3.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 형벌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은 첫째 형벌의 부과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 종업원을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종원원의 범죄에 대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인 것이다.
- 이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등의 과실에 대해 무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10 / zmaster / 2010-10-06


정당의 후보추천관련 금품제공 금지

합헌

정당 대표자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146 등 / zmaster / 2010-10-25


형법 제61조 제1항의 선고유예 실효

합헌

선고유예 이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아무런 비난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선고유예 전의 범죄라 하더라도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다면 선고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미 받은 선고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법질서상 부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책임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7헌가19 / zmaster / 2010-10-25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자에 대한 가중처벌

합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렵게 않게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은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에 기한 형사책임까지 지게 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29 / zmaster / 2011-08-05


외국항행선박과 교통세의 환급

합헌

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반출자가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내용의 적재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용도 외 사용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반출자는 급유업체의 업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또는 물량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결정권 내지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급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통해 공급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될 때까지 관리하는 지위에 있고, 급유업체의 유류 부정유출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용도로 제공한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반출자로부터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360 등 / zmaster / 2014-05-20


선장의 범죄행위와 선박소유자에 대한 벌금형

위헌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안전법 중 '선자잉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13헌가15 / zmaster / 2014-05-20

빡줵의 법률학(헌법_일반적 행동자유권_총 42개 판례)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42]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

기각

1.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여부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좌석안전띠착용이라는 교통사고발생시 자동차승차자의 사망과 중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좌석안전띠착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인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는 재산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범칙금은 행정형벌이 아니며 비범죄화의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로서 범칙금을 납부한 교통범칙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다.

3.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
-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었다 하여 청구인의 내면적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고 청구인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 없어, 운전중 운전자의 좌석안전띠착용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여부
-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거나 인간의 존귀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불응시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통고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배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518 / zmaster / 2010-10-06


보충적 자유권

합헌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이른바 보충적 자유권으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개별 기본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9헌바76 등 / zmaster / 2010-10-07


고속도로등에서의 이륜차 통행 금지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에서 우러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들의 고속도로 등 통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1111 등 / zmaster / 2010-10-07


사립학교 의무부담 사건

합헌

1. 사립학교운영의 자유
-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2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튼튼한 재정적 기초위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지도통제는 필요하고 교육을 완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 놓을 수 없다.

2. 사립학교운영의 자유 침해여부
- 사립학교에 있어 교육을 위한 재산확보는 필수적으로 그 물적기반이 부실하여 학교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수많은 학생, 학부모 등의 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어서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에 국가개입은 불가피하고 긴요한 것으로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다.

3. 재산권의 침해여부
-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그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그 이용이나 처분이 소유자 개인의 생활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권한을 폭넓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거래의 안전이나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과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형량하면서 결국 학교재정의 건전화라는 공익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으로, 입법자의 선택에 따른 불가피한 제약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침해라고 볼 수 없다.

4. 학문예술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만큼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교수들과 달리 법인자체가 학문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다.

헌법재판소 99헌바63 / zmaster / 2010-10-07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제

합헌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한 표현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자나 법인 운영자의 사익이나 자의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10 / zmaster / 2010-10-07


하도급대금 직접지금제도 사건

합헌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2. 사적자치권의 침해여부
-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 및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고 이런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나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방 및 방법의 변경 및 계약 자체의 이전이나 폐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는 원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계약의 자유에 대한 침해보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가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재산권보장 규정의 위반 여부
-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의 법률상 이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채무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넘었다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본다는 점에서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지만,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의 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채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원사업자의 도급채권에 관한 한 수급사업자의 일반채권자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직접지급제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98 / zmaster / 2010-10-07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기각

1.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 마약류사범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는 마약류의 반입 및 복용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기적인 검사의 실시가 모든 수용자들에게 인식되어 마약류를 반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게 되며, 수용자들 입장에서도 마약류의 반입시도의 포기는 재활교육 등 본래의 교정목적에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기적으로 소변채취를 통하여 마약반응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교정목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높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소변채취는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어 그 결과도 즉석에서 알 수 있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도 지켜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영장주의 위배 여부
- 소변채취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니고 소변채취도 당사자의 협력이 불가피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법관의 영장 없이 실시되었다고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277 / zmaster / 2010-10-07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위헌

1.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
-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 및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라는 것은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심의 자유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침해여부
-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공표명령의 입법목적은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에서 규정한 것으로 정당한 공익이지만,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법위반을 단정 그 피의사실을 널리 공표토록 한다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과잉조치 대신 법위반혐의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할 수 있음에도 법 위반 사실 공표라는 수단을 선택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고, 공표명령으로 인하여 얻는 공익적 효과는 확정적 효과가 아니고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입는 기본권제한의 확정적 피해를 교량하여 보면 합리적 비례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무죄추정원칙의 위배 여부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다.

4. 진술거부권의 침해여부
-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43 / zmaster / 2010-10-07


화재보험 강제가입

한정위헌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 및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파생되는 것이다.
제5조 특수건물 부분에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은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89헌마204 / zmaster / 2010-10-07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허례허식행위의 금지

위헌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가정의례의 참뜻이란 개념은 하객들에게 어떻게 음식이 접대되는 것이 그 참뜻에 맞는 것인지는 종래 우리 관습상 혼례식의 성격 등을 볼 때 쉽게 예상되기 어렵고, 합리적인 범위 안이란 개념도 주류 및 음식물을 어떻게 어느 만큼 접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인지를 일반국민이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98헌마168 / zmaster / 2010-10-07


상속인의 단순승인 간주

헌법불합치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6헌가22 등 / zmaster / 2010-10-07


학교운영위원회에 행정직원대표의 입후보 배제

기각

직원 대표위원 활동을 통하여 사회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의 보좌를 통하여 학교재정상황에 대한 파악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직원이 직원을 대표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만 학교재정상황에 맞는 교육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1144 / zmaster / 2010-10-07


국민연금 강제가입

기각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 그 방법 또한 적정하며, 필요한 최소한도로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되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9헌마365 / zmaster / 2010-10-07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기각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의무라는 정당한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제6조 자체가 과도한 보험료를 정하고 있다거나 그에 관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한 계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장치를 두고 있어 보험료납부에 관한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668 / zmaster / 2010-10-07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운송수입금 전액납부 및 수납의무를 부과할 뿐 임금의 수준 결정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일반택시운송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7헌마345 / zmaster / 2010-10-07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

합헌

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들어있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 것이다. 계약의 자유란 계약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
폭리행위는 단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결과의 측면 및 행위의 측면에서 그러한 이익취득이 정당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궁박상태를 이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폭리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균형한 재산상태를 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인 반사회적 행위로 할 필요가 있어, 계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5헌바19 / zmaster / 2010-10-07


장애인 의무고용

합헌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로,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및 경제상의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여 곧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96 / zmaster / 2010-10-07


퇴직금등의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합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우려가 있어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재량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어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되게 제도적 배려를 하고 있고,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11 / zmaster / 2010-10-07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합헌

자신의 주취운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게 하여 내키지 아니하는 일이어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지만, 입법목적의 중대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 처벌의 요건과 정도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6헌가11 / zmaster / 2010-10-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화

합헌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이다. 또한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정도로 높지 않는 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또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액수를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로 정한 부분은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안에 합당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6헌바83 / zmaster / 2010-10-07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의 부인

합헌

명익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 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도 수단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한 것이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의 정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9헌가18 등 / zmaster / 2010-10-07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기각

의료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370 / zmaster / 2010-10-0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용료 징수

합헌

청구인들의 이 도로 이용은 청구인들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것이고 강제된 것이 아니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길 수도 있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64 / zmaster / 2010-10-07


가스간선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합헌

국민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외에 가스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법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적기에 가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86 / zmaster / 2010-10-2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합헌

유언에 있어서 그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유언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82 / zmaster / 2010-10-2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합헌

주소 부분 역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7헌바128 / zmaster / 2010-10-25


요트조종 면허제

합헌

원거리를 향해하는 요트에 대하여 수상안전과 질서 확보 차원에서 당국이 사전에 이를 파악하여 해상사고 등이 발생한 요트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전신고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지나친 규제라 할 수 없고, 수상레저기구의 야간운행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야간운행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954 / zmaster / 2010-10-25


사립학교의 임시이사제도

합헌

임시이사제도는 그 본질상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비정상적 상황이 종료되면 즉시 퇴임하는 것이 당연하고, 비정상적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역할과 기능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로써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잉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바101 / zmaster / 2010-10-25


기부금품모집규제 사건

합헌

1.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
- 허가제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또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허가절차에 규정된 법률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기본권의 주체에게 기본권행사의 형식적 제한을 다시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 법상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한 다른 구체적인 허가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허가권자로서는 법 제4조 제2항이 허가의 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사기나 강박, 또는 허위·과장광고로 공공질서에 위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무분별한 기부금의 모집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구법은 허가를 재량행위로 형성하여 국민에 대하여는 허가를 청구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지만, 이 법은 그 목적 자체를 금지가 아닌 과잉모집 규제와 적정 사용에 두고 있고 이 사건 허가조항은 기속적인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규정하는 점에서 구법에서의 허가제와 법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해야 할 산업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공익 목적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과 적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어려워 달리 절차적이고 방법적인 통제만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조항들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 특정지역에서 정부시책에 반대할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람들과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람들은 후자의 집단에서 전자의 집단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 허가제의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무허가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규정하고 그 하한을 두지 않아 기부금품 모집 목적이나 방법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위와 책임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유사한 법위반행위와 법정형을 비교할 때 형벌의 체계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제를 과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위헌의견(1인)
- 과거 헌재 결정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공익목적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허가조항도 일정한 공익목적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과거 헌재가 위헌을 선언한 법규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기부금품의 모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폐혜나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 막바로 그러한 폐해나 부작용 자체를 방지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모집과정의 폐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자체를 금지하거나 허가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허가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제한할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허가조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의 모집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의견(1인)
- 범죄의 구성요건이 될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 불명확하게 규정한 채 대통령령에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83 / zmaster / 2010-10-29


학교급실 경비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합헌

위탁급식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급식시설은 공교육을 위한 기본시설에 속하므로 이를 국가가 학부모 등의 도움 없이 사립학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40 / zmaster / 2011-01-10


채권관계 서면 제출과 과징금 부과

합헌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한 당연히 밝혀야 하는 원인관계에 관한 내용을 진실되게 밝히는 것에 불과하여, 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들은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담보계약의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지 않은 채 채권적인 효력을 갖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87 / zmaster / 2011-08-05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위헌확인

1.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여부
-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서울광장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2. 공물이용권
- 공물을 사용·이용하게 해당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가 포괄적인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 이 사건 통행저지행위는 개별적인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반시민들이 청구인들의 서울광장에서의 통행조차 금지한 것이어서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와 같은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통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의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 공익의 존재 여부나 그 실현 효과는 다소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비교적 덜 제한적인 수단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충의견(2인)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법률적 근거 가부
- 당시 서울광장 주변에 소요사태가 존재하였거나 범죄발생의 급박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 발동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법률적 근거 가부
- 경찰법 제3조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조직의 목적과 임무 개요를 위한 조항이고, 집행법 제2조는 직무수행의무를 부과하는 전제로서, 이러한 성격과 내용을 갖는 위 조항들은 '일반적 수권조항'이라 하여 국민의 기보권을 구체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하는 행위의 근거조항으로 삼을 수는 없다.
- 우리 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란, 조직의 설치 목적, 지위, 임무 또는 직무의 범위 등을 일반적으로 밝히는 조직법적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 또는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작용법적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경찰작용에 관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자세히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다.
반대의견(2인)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일반적 수권조항이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현대사회에서 개별적 수권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고, ② 경찰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③ 일반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경찰권 발동에 관한 조리상의 원칙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어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않으며, ④ 남용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충분히 억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 수권조항 역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일시적으로 일반이용을 제한 한 것에 불과하고, 우회로를 통행하거나 다른 공간에서의 여가활동을 막는 것도 아니었으며, 향후 그 제한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406 / zmaster / 2012-01-02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사건

기각

1.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인 권리내용을 규범 상대방에게 요구할 힘이 있고 그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2.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여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영업·판매직 사원,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등)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시간 법률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조항 자체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이라고 규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임금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중 생산고와 무관하게 일정기간의 근로 자체에 기하여 일정액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477 / zmaster / 2012-01-03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후보자 등의 과태료 부과

헌법불합치

과태료 부과대상인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의 경우 위법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받은 물품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에 대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0헌가86 / zmaster / 2012-01-03


사회봉사명령 사건

합헌

1. 사회봉사명령제도
-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처우의 대표적인 제도이며 사회에 배상한다는 배상적·속죄적 기능과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화해하고 융화하도록 하는 사회복귀적·재통합적 기능을 한다.

2.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회봉사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범죄인에게 근로를 강제하여 형사제재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회에 유용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통합하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자유형 집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수단인 점, 사회봉사명령의 기간을 500시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평등원칙 위배 여부
-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와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한 결과 그 효과로서 비로소 나누어지는 집단이므로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100 / zmaster / 2012-07-29


자연공원에 대한 출입 제한

합헌

공원 탐방객이 자연공원 지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보호나 훼손된 자연의 회복 또는 공원 탐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출입금지 등을 정한 지역에서 그 금지 등을 위반하여 출입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출입금지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출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99 / zmaster / 2012-07-29


공무원 취급 사건에 관한 청탁 목적의 금품 수수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40 / zmaster / 2012-07-29


가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 사건

각하, 기각

1.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다라 출석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거나 구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사소송에서 기일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의무이고, 소송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단지 본인이 선택 가능한 소송절차상 행위의 하나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적합한 수단이다.
-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를 통하여 출석을 강제하는 것 외에 그 출석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하여 소송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판청구권의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수행을 하는 데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도리 여지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598 / zmaster / 2013-03-05


고교평준화 사건

기각

1. 교육제도 법정부의 위반 여부
-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소극적으로는 교육의 영역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결정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지만, 한편 적극적으로는 헌법이 국가에 학교제도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국가의 규율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 국가는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제도를 형성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학교 교육제도 내용 중에서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등학교 입학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각 지역의 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고등학교를 추첨 배정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시행령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지역 간 격차 해소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 추첨 배정을 받기 전에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고교평준화정책 시행 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 타당성 및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고교평준화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4. 조례조항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광명시가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827 / zmaster / 2013-03-05


교도소장의 점호행위

기각

이 사건 점호행위로 사동에서 인원점검을 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수형자들을 정렬시킨 후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한 행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거실 내 인원수를 확인함과 동시에 수형자의 건강상태 내지 심리상태, 수용생활 적응 여부 등을 살펴 각종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거나 사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332 / zmaster / 2013-03-15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

기각

1. 재심규정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재심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자엥 의해 내려진 조치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전심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 가해학생에 내려진 불이익 조치에 대해 재심을 제한함으로써 가해학생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행복추구권 등에 근거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키며, 또 파해학생측과 달리 가해학생측에는 전학과 퇴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및, 가해학생에 취해지는 죄차가 특별교육일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

(2)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여부
- 재신규정이 가해학생 측에 전학과 퇴학처럼 중한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학과 퇴학 이외의 조치들에 대해 재심을 불허하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신속히 종결하여 관련 학생들의 보호와 치료·선도·교육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해당 학생 모두가 빨리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재심에 보통 45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전학과 퇴학 이외의 가벼운 조치들에 대해서까지 재심을 허용해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와 빠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이룰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미한 조치에 대해 재심을 제한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규정이 가해학생 보호자의 자녀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 가해학생 측에게 전학과 퇴학의 경우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은 그 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재심규정이 가해학생 측에는 중한 조치인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특별교육 이수규정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특별교육이수규정에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보호자의 참여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문제 자녀의 심리 및 정서적 특징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사이에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 가해학생의 심리 상태 등을 교육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과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므로 적합한 수단이 된다.
- 청소년기의 학생을 직접 양육하고 교육하는 보호자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육에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 가해학생의 선도와 학교폭력 재방방지는 중요한 공익임에 반해, 특별교육이수 의무화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그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가해학생 보호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832 / zmaster / 2014-05-20


금연구역지정

기각, 각하

1. 지정조항에 대한 판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정조항은 어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합하다.

2. 금연구역조항에 대한 판단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금연구역조항의 규율대상이 매우 다양하여,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법률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일일이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금연구역조항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력한 금연정책을 통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을 더하여 보면, 각 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는 해당 시설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 갖는 일체의 장소적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흡연자 입장에서는 개별 시설마다 그 구조와 용도, 주된 이용자 등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어렵지 않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금연구역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 기존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금연시설 안에서 흡연실을 둘 것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흡연실 설치 등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며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공익이 흡연자의 행동 제한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

(3) 위임입법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 보건복지부령으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금연이 필요한 시설을 정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411 / zmaster / 2015-07-07

빡줵의 법률학(헌법_인격권_총 20개 판례)
헌법
인격권[2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합헌

1.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여부
- 종래의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 등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제재로는 불충분하여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도조치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대국민 범죄방지의 계도를 위하여 개인에 대한 부분적인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서, 일종의 사례공개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여부
-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 성인들에게 청소년 성매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위하적 내지 예방적 효과가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형벌이나 보안처분만으로 불충분하여 이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개선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현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입법목적 수단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로,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 평등원칙의 침해여부
- 청소년대상 일반 범죄자와 청소년대상 성범죄 가운데 청소년 성매수의 장소제공 또는 알선한 자 들은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들은 본질적으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는 행위불법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적법절차 원칙의 위배 여부
- 신상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 이렇듯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므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여부
- 법 제20조 제5항에서 위임되는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은 신상공개에 있어서 본질적 부분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부분으로, 이미 신상공개제도 자체는 법률에서 규정하여 자세히 명시되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신상공개제도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사항은 구체적인 시기, 기간, 절차 등 신상공개에 있어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것이므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헌의견(5인/헌법불선언결정)
1. 인격권의 침해
-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하여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다수로 그 견해가 분분한 것으로,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계도의 목적인 경우 실명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익명성을 보장해주더라도 충분히 경각심을 인식시키기 위한 계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잠재적 피해자 보호의 목적인 경우,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오히려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별로 실효성이 없게 되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성범죄자에 대한 징벌 및 위하의 목적인 경우 신상을 일반공중에 공개하는 제도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재 및 위하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듭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은 어느 입법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2. 평등원칙위반
- 청소년 성매수죄가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다른 범죄들보다 죄질이나 법정형이 반드시 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 때문이라도 보기 어려우며,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이 신상공개여부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일반범죄자 등과는 달리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법 제20조 제5항의 위헌성
- 대상자에게 형이 확정된 때로 바로 신상공개절차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매간법처럼 대상자가 형을 마친 후 석방될 무렵에 비로소 신상공개절차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시기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기간 역시 얼마동안 행해지느냐는 그러한 정보접근의 용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상공개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 절차 등이라 함은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섭하는 의미로, 자료의 수집, 자료의 심사기준,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또는 방식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 역시 신상공개제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법 제20조 제5항은 이러한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본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일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규정으로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헌가14 / zmaster / 2010-10-07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 기호 배정

기각

이 사건 조항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호배정을 하고 있을 뿐, 후보자의 성명을 간섭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성명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성명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364 등 / zmaster / 2010-10-07


구치소에서의 항문내 검사

기각

수용자에 대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검사 방법도 촉수검사, 속옷을 벗고 가운을 입은 채 쪼그려 앉았다 서기를 반족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는 은닉물을 찾아내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막이 쳐진 공간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과 1대1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항문의 내부를 보이게 한 후 검사를 마치게 하고, 검사 전 검사를 하는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면서 미리 반입금지품을 자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할 모욕감이나 수치심에 비하여 금지품목을 차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 구치소 내의 질서유지 등의 공익이 보다 커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826 / zmaster / 2010-10-07


유치장 내 화장실이용 강제

위헌확인

유치기간동안 개방적 구조와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여 수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비인도적·굴욕적일 뿐 아니라 동시에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546 / zmaster / 2010-10-07


경찰서유치장에서의 신체과잉수색

위헌확인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반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청구인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조치로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327 / zmaster / 2010-10-07


미결수용자의 재소자용 의류착용

위헌확인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오면 일반인의 눈에 띄게 되어 재소자용 의류 때문에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수사단계에서 고지·변명·방어의 권리가 보장되고 재판단계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러한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97헌마137 / zmaster / 2010-10-07


친생부인의 소의 단기 제척기간

헌법불합치

부로 하여금 혈연관계가 없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출생 후 1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의 자가 아님을 알게 된 부로 하여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친생부인권을 상실하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95헌가14 등 / zmaster / 2010-10-07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주의의 강제

헌법불합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개인의 생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성으로 상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새로이 형성된 가족이 사용하는 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헌가5 등 / zmaster / 2010-10-07


초상권의 침해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 것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다16280 / zmaster / 2010-10-0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헌법불합치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은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도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이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1010 등 / zmaster / 2010-10-25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기각, 각하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존엄한 인간 존재와 그 근원으로서의 생명 가치를 고려할 때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인 일반적인 임신의 경우라면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되어 원시선이 나타나는 그 시점의 배아 상태에 이르지 않은 배아들로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배아생성자가 동의하여야 하고 배아생성자는 연구시작 전 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들로 인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아가 연구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은 인공수정배아를 생성하였을 뿐 체세포복제 배아의 생성과 무관한 사람들인 이상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보다 장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정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으로서 배아생성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청구인들이 일정한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인공수정배아 및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규율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기결정이라는 인격권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배아의 법적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될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2)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 냉동된 잔여배아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로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배아를 장기간 냉동 보관할 경우에는 이를 해동하더라도 임신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도 쉽지 않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배아에 관한 보존기간 및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5년 동안의 보존기간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명백히 불합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거나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346 / zmaster / 2010-10-29


반민규명법의 친일반민족행위 사건

합헌

1.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 사자의 경우에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인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와 그 유족의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입법목적은 헌법 전문에서 천명된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의미를 되살려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도록 하는 등 조사대상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반대의견(1인)
- 국가기관이 60년 이상 지난 과거의 행적을 조사하여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낙인찍는 것은 그 행위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예형벌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 그러나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 제101조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소급처벌 금지에 위반된다.
- 제헌헌법 제101조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도 그 처벌이 미흡하다고 하여 헌법에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이 다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 금지에도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7헌가23 / zmaster / 2011-01-10


수형자의 재판출정시 운동화착용 불허 사건

기각, 각하

1.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여부
- 구 행형법 제20조는 위임에 따라 구 행형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법무부령으로 재위임하고 있어 구 수용자의류및침구급여에관한규칙이 재재위임하여 수용자피복관리및제작에관한지침 제2조에 따라 신발의 종류 및 지급구분에서 고무신을 미결수용자 및 출정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수형자의 경우에는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방어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출정한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으로 이 사건 운동화착용 불허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는 없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는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라 할 수 없어 평등권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4.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이 사건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시설 바깥으로의 외출이라는 기회를 이용한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209 / zmaster / 2011-08-05


친일반민족행위 정의 사건

합헌

1. 제한되는 기본권
-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받는다.
- 사자(死者)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헌법 전문에서 천명된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의미를 되살려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전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한 수단이다.

3. 헌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위배 여부
-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귀족제도, 노예제도, 조선시대의 반상제도와 같은 과거의 봉건적 신분제도뿐만 아니라 신분계급을 창설하는 모든 형태의 계급을 말하고, 제11조 제3항에서는 영전1대의 원칙을 채택하여 영전의 세습을 금지함으로써 특수계급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거나 창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영전1대의 원칙이나 영전세습금지 원칙에 위반될 여지도 없다.

4. 헌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위배 여부
- 조사대상자 또는 그의 후손 등에 대하여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그 재산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족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연좌제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반대의견(1인)
- 개인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침해하는 명예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급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제헌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처벌하고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하여 헌법에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이 다시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어서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111 / zmaster / 2011-08-05


알몸 상태에서의 항문 관찰

기각

종래의 육안검사 방식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하여 수용자의 수치심 유발을 줄이고 인격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할 때마다 알몸 상태의 수용자를 전자영상 검사기로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관찰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775 / zmaster / 2011-08-06


시청자에 대한 사과 사건

위헌

1.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사과여부 및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고 있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심의규정을 위한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반성을 촉구하고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도는 경고' 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표에 더하여 권고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09헌가27 / zmaster / 2013-02-27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인격권 침해

합헌

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인 기관이나 단체가 친일적 성격을 가질 것이나 행위자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내선융화와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일본의 전쟁동원 및 한민족말살정책을 적극 주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및 단순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동하는 위치에서 읶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인격권 침해 여부
- 조사대상자가 사자(死者)인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死者)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 인격권인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死者)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이를 토대로 인격상을 형성하여 온 그 유족들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 역사의 진시로가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심판대상조항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정의하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 단순 가담이나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외시킨 점, 조사대상자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조사보고서 및 사료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 등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조사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사료 공개 이외에는 유족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19 / zmaster / 2014-05-20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대한 신상공개

합헌

1.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여부
-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개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그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며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 범죄들로, 미성년자 살인이나 강도, 폭행 등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섬범죄 가운데서도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는 성폭력 범죄와 달리 청소년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가 아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지만, 이는 행위불법성의 차이와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릉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이를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106 / zmaster / 2014-05-20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위헌, 각하

1. 적법요건
(1) 공권력 행사성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미 청구인으로서는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에 공개당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2) 보충성
- 촬영허용 부분은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는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하여 행위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보충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범죄수사와 피의자의 인격권 제한
- 피의자의 인격권도 헌법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지만,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 및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되며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헌법적 한계의 준수 여부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3. 인격권 침해여부
-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청구인이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해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 장면의 공개 및 촬영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얼굴 및 수갑 등의 노출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얼굴과 수갑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청구인이 조사받는 장면을 기자들이 촬영하게 하였으므로, 경찰청 내부 지침인 구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에도 위반되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수사기관에 의한 초상 공개가 언론 보도로까지 어어질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극단적으로 상실하여, 촬영허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의자 개인과 공공성
-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zmaster / 2015-03-30)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 zmaster / 2015-03-30


영치품반입제한 및 연승호송행위

기각, 각하

1. 적법성 판단
(1) 반송행위
- 이 사건 반송행위는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이 다수의 수용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곳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편물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적 업무처리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도서반입 제한행위
- 청구인은 막연히 2012년 이래 수용자에 대한 영치품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 행사 자체를 특정할 수 없다.

(3) 번호표 및 수번부여행위
- 성동구치소에서 마약류사범으로 수용되면서 일반수용자와 다른 파란색 번호표와 5000번대의 수번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번호표 및 수번부여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년이 경과한 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호송행위와 기본권 제한
- 수형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받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국한하여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역시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
- 이 사건 호송행위를 함에 있어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가 수형자에 대한 정당한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기본권 침해여부
-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시 수갑을 양손에 채우고 상체승을 한 후 공범관계가 아닌 다른 수용자와 연결하여 연승하는 것은 도주 등 교정 사고와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다.
- 많은 인력이 호송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여러 명을 연결하여 호송하는 방법보다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호송행위는 하체 부분에 대한 구속이 덜하다 할 것이므로, 1대 1 계호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보호장비가 사용된 시간은 교정시설에서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로 한정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 진 것이다.
- 호송과정에서의 질서유지와 안전확보, 도주방지 등을 통한 공익이 이 사건 호송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신체적 자유 등에 비하여 훨씬 크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280 / zmaster / 2015-03-30

빡줵의 법률학(헌법_평등권_총 76개 판례)
헌법
평등권[76]

군부대입영중 사고에 대한 보상 사건

합헌

1. 평등권의 침해여부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할 구체적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아직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입은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나 재해의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개인의 특별한 희생이라기보다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 일반적인 사회적 또는 자연적 위험이 개인에게 현실화된 것이다.
-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하고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 개별이동중인 경우도 보상의 대상으로 삼음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과 수혜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공무원의 인솔 하에 단체이동중인 경우와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객관적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2. 명예권의 침해 여부
-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명예 등 자유권의 영역 또는 이에 대한 제한의 영역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헌법 제39조 제2항의 위배 여부
-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개별입영중인 자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조항에 위배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37 / zmaster / 2010-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이란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 없고 그 입법의 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헌법이 명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형벌규정을 설정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그 법조항들이 만약 헌법상 입법부에 부여된 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90헌바24 / zmaster / 2010-10-07


수용된 토지보상액에서 개발이익의 배제

합헌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 개발이익을 특정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동시에 모든 개발이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가의 공시지역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수 밖에 없어, 합리적 이용없이 수용여부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89헌마107 / zmaster / 2010-10-07


공상공무원을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

합헌

연금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예산이나 제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으로,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되 공상군경 등과 달리 연금지급대상자에는 포함시키니 아니한 것이 이러한 이유로 평등의 원칙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9헌바32 / zmaster / 2010-10-07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

기각

국가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법규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8헌마310 / zmaster / 2010-10-07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합헌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현시점에서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향유할 수 있으나 공무원에게는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50 / zmaster / 2010-10-07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보훈혜택의 차별

합헌

국가의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과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53 / zmaster / 2010-10-07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

기각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87 / zmaster / 2010-10-07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위헌

1. 평등권침해여부
-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고,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게 되어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여 비례성을 상실하고, 수많은 여성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크다.
-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하고 있고, 공직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에 대한 더욱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직부분에서 여성의 진입이 봉쇄되면 국가 전체의 역량발휘의 면에서도 매우 부조화스러운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가산점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지만,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로서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이다.

2.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 채용목표제는 잠정적 우대 조치의 일환으로서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에 반해, 가산점제도는 공직사회에서의 남녀비율에 관계 없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우월한 처지에 있는 남성의 기득권을 직·간접적으로 유지·고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채용목표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국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3.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 선거직공무원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 zmaster / 2010-10-07


국가공무원 7급시험에서의 가산점 부여의 차이

기각

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국민들 간에 단순한 이해관계의 차별을 넘어서서 기본권에 관련된 차별을 가져온다면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는 자의금지 내지 합리성 심사를 넘어서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은 시험응시자격에 제한이 있고 해당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평가하고, 또 9급에서는 기능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7급 시험에서는 부여하지 않지만 이는 7급 공무원의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한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30 / zmaster / 2010-10-07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서의 동점자 처리

기각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은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가 심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동점자처리에서 우대함으로써 우선적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합격자를 결정함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유공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공취업보호대상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응시자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형태의 차별에 해당하여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44 / zmaster / 2010-10-07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헌법불합치

2000헌마25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1. 평등권의 침해여부
- 종전결정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모두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심사를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가족의 경우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가산점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어 완화된 심사는 부적절하다.
-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법률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해당 공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2004년도 7급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30%를 넘고 있는 것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이고, 입법정책이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충실히 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아니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75 / zmaster / 2010-10-07


공익근무요원의 제2국민역 편입

기각

시혜적인 법률의 경우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징집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도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되어야 한다.
군의 특성상 현역병의 무기 소지나 취급이 불가피하므로 복무부적격자를 걸려낼 필요성이 공익근무요원보다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548 / zmaster / 2010-10-07


당연퇴직 공무원의 특별채용

합헌

당연퇴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수익적 규정으로, 자의금지 심사에 의하여야 한다.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그  사유발생 이후에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의 질이나 경력, 지위 등이 결정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채용된 모든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을 정하더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111 / zmaster / 2010-10-07


법인의 약국개설 금지

헌법불합치

직업수행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다고 하여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인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여부가 헌법적 정당성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84 / zmaster / 2010-10-07


준법서약서의 제출

기각

수형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별적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완화된 합리성심사에 의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에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8헌마425 / zmaster / 2010-10-07


연합뉴스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사건

기각

1. 헌법소원 적법여부
- 시혜적 법률의 경우 법률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침해적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수혜의 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이 국가의 다른 집단에게 부여한 혜택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을 평등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제외하였다라는 취지의 위헌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위반을 확인한다면 그 결과로서 청구인도 같은 혜택규정에 의하여 배제되었던 혜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2. 처분적 법률로서 헌법 위반 여부
-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률로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인대상법률으로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국민을 그 규율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회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3. 평등권의 침해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뉴스통신사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뉴스통신시장의 진흥을 위하여 뉴스통신사에 대한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혜적 법률로 자의금지원칙에 입각하여 차별취급의 정당화할 정도의 합리적 이유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세계 3대 뉴스통신사가 전세계 뉴스정보량의 80% 이상을 생산·분배하는 뉴스정보시장의 구조에서 뉴스정보를 우리의 가치와 관점에서 취재하여 이를 국내외 언론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주권을 수호하며 국가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직접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내 뉴스통신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4. 언론·출판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회사의 취재활동 등 언론기관으로서의 활동에 간섭을 한다거나 또는 언론활동의 결과로서 보도의 내용을 검열하는 등 청구인들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영업활동 또는 연합뉴스와의 경쟁의 산물로서 이미 축적되고 형성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부당히 축소·변경하는 등의 조항을 일체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들의 재산권 또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5.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여부
- 연합뉴스사에 대한 혜택의 부여로 인하여 다른 뉴스통신사의 경우 연합뉴스와의 뉴스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만,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와의 인적·물적 기반의 강화와 이를 통한 국제뉴스정보시장에서의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공익실현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밴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841 / zmaster / 2010-10-07


최저생계비 고시에서의 장애인의 차별

기각

이 사건 고시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내지 차별대우로 인하여 자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장애인가구는 각종 법령 및 정부시책에 따른 가족 급여 및 부담감면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의 비목에 포함되는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비소비지출비를 추가적으로 보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것을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328 / zmaster / 2010-10-07


존속상해치사죄의 위헌소원 사건

합헌

1.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로, 그 패륜성에 대하여는 통상의 상해치사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므로 이를 꼭 불합리하다고 만은 할 수 없고, 우리의 윤리관에 볼 때 아직은 합리적이다.
-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에서 형벌 본래의 목적이나 역할 기능 등 보통의 상해치사죄와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를 특히 과중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위법성에 대하여는 1회의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에 의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때 불합리하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에 의한 도덕의 강제가 아니라 패륜으로 인한 책임의 가중을 근거로 형을 가중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인 존속을 더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존속이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2.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여부
- 존속상해치사죄와 같은 범죄행위가 헌법상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형의 가중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통상인에 대한 상해치사죄도 형사상 처벌되고 있는 이상 그 가중처벌에 의하여 가족관계상의 비속의 사생활이 왜곡되거나 존속에 대한 효의 강요나 개인윤리문제에의 개입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기타 다른 기본권의 침해여부
- 오히려 패륜적·반도덕적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를 형법상 보호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53 / zmaster / 2010-10-07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보상

헌법불합치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의 기회 제공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로서의 이 규정이 가지는 의미는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음을 선언하는데 있다고 해석된다.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국가를 위하여 바친 고귀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환자가 죽기 전에 등록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 ㄴ것으로서, 결국 법 시행 후 등록신청 없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구별하여 차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헌법재판소 99헌마516 / zmaster / 2010-10-07


집행유예의 실효제도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 규정할 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반드시 재범의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본래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할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게 되어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집행유예 선고 전에 범한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실효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33 / zmaster / 2010-10-07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합헌

이 사건 부정의료업죄는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생명, 신체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일 뿐 아니라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유지·보호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2중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어,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이 사건 조항의 법정형을 단순히 형법규정의 상해죄 등과 비교하여 그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15 등 / zmaster / 2010-10-07


대마 수입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합헌

대마의 유통행위 중에서도 수출입 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대마의 단순 매매보다 그 가벌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법률조항이 대마 수입행위를 대마 매매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마약류 처벌에 관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바108 / zmaster / 2010-10-07


군용물절도죄의 가중처벌

합헌

단지 총포 등 군용물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총포 등 군용물이 가지는 전투력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군사적 가치 내지는 그를 통한 국가의 존립 및 안위라는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형법상의 절도죄와 평면적, 산술적으로만 비교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2헌바45 / zmaster / 2010-10-07


조세범에 대한 가중처벌

합헌

조세범처벌법의 처벌규정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를 입법하게 된 배경, 그리고 우니나라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에서 본 2억 원의 경제적 가치, 거액의 조세포탈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 내지 비난여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거나 범행자의 귀책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성의 이념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7헌바68 / zmaster / 2010-10-07


관세포탈죄의 예비범, 미수범의 동일한 처벌

합헌

관세범은 재정범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전문성, 지능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기수와 미수, 미수와 예비를 엄격히 구별하기 어렵고 법익침해가능성이나 위험성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없어, 관세포탈죄 등의 예비범과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세법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선택한 수단 및 방법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96헌가13 / zmaster / 2010-10-07


특수강도추행죄와 특수강도강간죄의 동일한 처벌

합헌

강제추행이 강간의 경우보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통상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당시의 정황 및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흔한 것으로,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16 / zmaster / 2010-10-07


지급명령의 효력 사건

합헌

1. 지급명령절차의 성질
-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간이·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로 만들어진 특별한 절차의 하나이다.
- 변론과 증거조사 없이 발령되고 이의가 없으면 단기간 내에 확정되므로 채무자가 이의할 기회를 놓치면 실체에 반하는 채무명의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과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대한 판단
- 당사자 쌍방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고 증거조사 내지 자료조사 또한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는 파산절차, 재판상 화해절차, 조정절차와도 또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 연장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61 / zmaster / 2010-10-07


상호신용금고 예금채권자의 우선변제제도

위헌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도 은행의 예금채권자와 똑같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도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1997. 12. 31. 이후에는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만을 우선변제권으로써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불합리하게 희생시켜 일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헌가14 등 / zmaster / 2010-10-07


국유잡종재산의 시효취득

한정위헌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이 사건 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89헌가97 / zmaster / 2010-10-07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 토지소유자간의 불평등

헌법불합치

토지를 종래의 지목과 그 현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현저히 상이한 것도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구역 내의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보상을 필요로 하는 예외적인 범위 안에서 개별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부담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부담은 같게 다른 부담은 다르게 규율할 것을 요청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89헌마214 등 / zmaster / 2010-10-07


금융기관의 경매절차에서 발송송달제도

한정위헌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기관에 비하여 공신성에 차이가 크다는 점에 있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지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는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채무명의가 금융기관의 것과 비금융기관의 것 사이에 공신성의 차이가 있을 수 없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별하여 금융기관을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 98헌가7 등 / zmaster / 2010-10-07


예금채권에 비해 불리한 공탁금보관자 지정제도

기각

국가가 사인으로부터 금전을 보관받았다가 이를 일정한 공탁물회수청구권자에게 반환함으로써 국가가 사법질서의 유지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공탁제도로, 공탁과 예금은 그 제도의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공탁금보관제도의 외관을 보고 공탁자 내지 공탁금수령자가 예금주 또는 이자 있는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본질이 다른 예금과 공탁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 90헌마214 / zmaster / 2010-10-07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공탁제도

합헌

경매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일응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경매절차의 지연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까지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2헌바30 / zmaster / 2010-10-07


인지대 산정에 있어서 비례제

합헌

소송수수료 특히 인지대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비례제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일 뿐 아니라 제소자가 재판을 통하여 잠재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이익 또한 큰 것이므로 비례제로 인한 차별은 적정선을 넘는 지나친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소송물가액이 고액인 사건의 비율, 경제현황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고액 소송물의 제소자를 다른 제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5헌가1 / zmaster / 2010-10-07


장애인 의무고용 사건

합헌

1. 계약자유의 원칙 및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침해 여부
- 우리 헌법은 그 지도이념인 전문에서 국민 모두에 대한 기회균등보장을 선언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복지국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헌법 제32조에서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로,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및 경제상의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여 곧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 일반 사업주와는 달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장애인고용의무를 면책시키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주보다 더 높은 장애인고용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신법에서 2%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3.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수와 그 중 장애인 실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의 범위를 고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사업주의 범위만을 위임한 것이 반드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4. 고용부담금제도의 위헌여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 이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정도 부담금이라면 사업주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고 있다.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없이 부과하고 있어 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아니한 사업주간의 구분자체가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위헌의견(5인/헌법불선언결정)
1.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 장애인의무고용 및 그에 따르는 고용부담금납부 의무는 국민의 계약 및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나마 예측할 수 없어,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유보원칙도 충실하지 못하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96 / zmaster / 2010-10-07


비교집단의 존재

기각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는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72 / zmaster / 2010-10-25


비교집단의 존재

기각

항소인과 상고인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임에 반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414 / zmaster / 2010-10-25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비교

기각

양자는 모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공무원보수의 책정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 업무는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업무수행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직종 간 특성에 따라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따라 봉급월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444 / zmaster / 2010-10-25


경력직 변리사 사건

기각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변호사를 수범자로 하고 있는바, 변호사가 아닌 청구인들은 제3자에 해당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혜택이 제거 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평등권의 침해여부
- 변리자제도는 자격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변리사제도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 변호사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와 청구인들과 같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 사이에 위 조항은 전자에게만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의 혜택의 주고 있어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특허청 경력공무원과 일반 응시자 사이에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양자 간의 동일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리사시험과 관련하여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만 시험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것이다.
-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이고,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와 변리사시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1차시험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경력직 공무원들의 경우 이러한 성격의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5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에게 1차시험 및 2차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도록 한 것은 경력공무원들을 일반 응시자의 합격 사정과는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여 일반 응시자의 합격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시험면제조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 및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각하의견(3인)
-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변리사시험의 합격인원이 증가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956 / zmaster / 2010-10-29


경찰청내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사건

각하

1. 헌법소원 대상성
- 청구인들이 다투는 것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전환 시의 특별채용요건의 완화 내지는 응시자격 완화 등을 다투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본권 침해가능성
(1) 공무담임권
-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시험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승진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사실상 승진기회 내지 승진확률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2) 평등권
-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소속 부처를 달리하는 청구인들은 승진기대에 관하여 다른 부처의 일반직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 경찰처 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과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담당 업무와 그 기능이 동일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채용 요건도 경쟁채용시험으로 유사한 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도 본질적으로 같은 공무원이라는 전제하에 그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경찰청 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538 / zmaster / 2010-10-29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합헌

국내의 정규학력의 경우에는 학교명과 학위명 등에 관한 정보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통해 수학기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교명이나 학위명만으로 그 수학기간을 알기 어려워,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에 대해서만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국내 정규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중퇴의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면 학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외국의 정규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자를 국내 정규교육과정의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수학기간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21 / zmaster / 2010-10-29


국채법 제17조

합헌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기 소멸시효를 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 단기로 규정하여 민사 일반 채권자나 회사채 채권자에 비하여 국채 채권자를 차별 취급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20 등 / zmaster / 2010-10-29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1.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직계존속을 중혼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하면서도 중혼의 취소에 대하여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이에 못지않게 크다고 볼 수 있는 직계비속을 중혼취소 청구권자에서 제외한 것은 가부장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는 형제자매·백숙부·종형제자매·조카 등이 있고,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백숙부·종형제자매·조카 등이 가족인 직계비속은 가지지 못하는 중혼취소청구건을 가지게 되고, 직계비속보다 나아가 더 어릴 수 있는 종형제자매는 중혼취소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중혼취소를 통하여 재산상속분이 증가할 수 있는 등 중혼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은 그 취소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고, 직계비속에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반대의견(1인)
- 중혼의 취소 여부는 중혼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법익을 침해당한 중혼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할 사항으로서,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중혼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9헌가8 / zmaster / 2011-01-09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각하, 기각

1. 병역법 제8조 제1항(제1국민역에의 편입) 청구의 적법여부
-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의 위헌 여부
(1)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
-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곧바로 위헌의 강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례군으로서 언제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입법자 등의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취급여부
-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각의견(2인)
-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개별 기본권을 과잉제한하느냐 하는 문제는 논할 필요도 없고, 오직 국방의 의무라는 기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 또 그 부과내용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었는지를 따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여자의 신체적 특징, 군의 징집대상으로 편입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요소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자는 최적의 전투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남성만을 징집의무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위헌의견(2인)
-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상이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병역법상의 모든 국방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국방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과거에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로 보이는 바, 그러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하의견(1인)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주장의 취지는 남자들에게도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대하여도 남자들과 같은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 상대방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됨으로써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설령 여자들에게 병역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병역제도나 군의 인사체계가 곧바로 남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에 그칠 뿐,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 여자들이 누리고 있는 병역의무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혜택이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에게 그대로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328 / zmaster / 2011-01-10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 사건

기각

1. 평등권 침해여부
-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와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는 졸업이라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과정에 의하여 구별되므로 양자 간에 편입학 자격을 달리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우리 고등교육법이 대학과 전문대학을 교육목적과 운영방법 등에 있어 준별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 편입학 자격에 있어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자와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나 현저하게 자의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인 국가의 교육시설은 그 물적·인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입학자격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이수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대학에의 일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 대학교육이 평생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격대학의 목적 중 하나가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교육제도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이상 과정 이수자에게 원격대학에의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반대의견(4인)
- 동등한 학점수를 이수하였음에도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이수한 자를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한 자와 차별하는 것은 추상적 학업수행능력이 같음에도 차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방송대와 같은 원격대학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학업과정 이수의 편의성 등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추상적 학업능력이 같음에도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들에게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들과 달리 그 편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의 불합리함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일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에게는 일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144 / zmaster / 2011-01-10


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가능시기 사건

합헌

1. 제한되는 기본권 및 헌법 원리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사람은 그 이전 단계에서 그 고소가 취소된 사람과 달리 실체재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 신체의 자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은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이 문제되는 사안도 아니어서, 평등권에 대한 심사는 자의의 금지라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구체적 검토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고소 취소가 제1심 판결선고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대의견(2인)
-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는 원칙적으로 속심인 항소심의 재판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 제1심에서 비친고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거쳐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나 간통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중 고시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소한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08헌바40 / zmaster / 2011-08-05


영내기거 군인의 거주지 등록 사건

기각

1. 거주·이전의 자유
-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이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2. 선거권
-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이 병영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선거권 자체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영내 기거 현역병의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3. 일반적 행동자유권
- 실제 생활하는 지역에서 주민등록이 되는 것은 행정법상의 제도의 결과일뿐 거주하는 사람의 결단에 따른 행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4. 평등권
-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병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국민과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법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할 것이다.
- 공익근무요원은 복무형태가 출퇴근 근무이므로 복무지로의 주민등록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복무형태에 있어서 영내 기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다.
-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군 간부가 영내가 아닌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것은 일반 국민이 직업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차별 취급을 논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전투경찰순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병과 전투경찰순경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5.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 여부
-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소속 부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지방자치제도의 침해여부
- 현역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서의 직접선거원칙 및 지방자치제도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59 / zmaster / 2012-01-03


영업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형

합헌

영업비밀의 유출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취득하게 되는 재산상 이득액이 상당히 고액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집행유예 등과 같은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행위자에게는 더 큰 형벌이 될 수는 있다.
행위와 관련된 이득액이 클 경우 벌금형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도 병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행위자보다 명백히 중한 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얻은 행위자와 달리 재산상 이득액을 얻지 아니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0헌가42 / zmaster / 2012-01-0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제추행의 경우 가운데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구강·항문 등에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아동에게 장기간 정상적인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강제추행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54 / zmaster / 2012-01-04


무죄판결자에 대한 비용보상

합헌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와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사안의 난이 등을 참작하여 기준금액의 5배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대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보수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19 / zmaster / 2012-07-29


주권 교부 미청구와 주주권리의 상실

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 아니고, 구 증권의 회수를 위해서는 종전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함에도 주주가 된 자 모두에게 주권의 교부청구를 강제하고, 증권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리회사 주주를 일반 주주와 차별취급함에 있어서 차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실권이라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엿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10헌가85 / zmaster / 2012-07-29


순직공무원의 적용 범위 확대 개정과 소급

합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일차적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어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 및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조장이 신법을 소급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169 / zmaster / 2013-03-17


산업기능요원의 공무원 재직 불산입

기각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내용은 일정한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은 그 제도의 취지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산업기능요원은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그 복무를 선택하고, 복무관계는 공무수행관계로 보지 아니하며, 사기업체에서 자유로운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전공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328 / zmaster / 2013-03-17


공익사업법과 산업입지개발법간의 평등원칙

합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업의 특성이 다른 이상,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 공익사업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사업기간 내로 확장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산업단지구역 내 토지의 피수용자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용재결에 있어서의 피수용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경우 '산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zmaster / 2014-05-20)

헌법재판소 2012헌바198 / zmaster / 2014-05-20


장기미등기자 및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합헌

장기미등기에 관한 과징금의 상한을 명의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모든 장기미등기자가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263 / zmaster / 2014-05-20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

합헌

1. 건강보험 강제가입의 위헌성
-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은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다른 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정
-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 등 양자간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보험료 부과에 대한 대통령령에의 위임
- 보험재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것이 예상되는 건강보험의특성상 보험료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은 충분히 규정될 내용과 범위 및 한계가 예측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이 보험료 부과점수와 보험료율 등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51 / zmaster / 2014-05-2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제외규정

헌법불합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로 초래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되어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 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32 / zmaster / 2014-05-20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비방 범죄 성립

합헌

1. 지역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한 거짓 사실의 공표나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통한 후보자 비방
- 지역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나 특별위법성조각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지역농협 임원 선거의 특수성으로,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그 내부에서 인정과 의미가 중시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상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내지 '비방'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한 합리적 해석 및 형법의 일반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통하여 후보자의 명예보호 및 선거의 공정과 표현의 자유 간에 균형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평등원치겡 위반되는 자의적인 차별로 볼 수 없다.

2. 사실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행위와 허위사실공표행위간의 동일한 벌금형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행위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한 것은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서, 단순히 벌금형의 액수의 비교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직선거법의 법정형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112 / zmaster / 2014-05-20


친양자 입양 자격

합헌

1. 독신자의 평등권 침해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한 것이므로, 독신자의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친양자의 친생자로서의 공시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 입양특례법에서는 독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친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법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독신자의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
-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독신자는 일반입양에 의하여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민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자의 성·본을 양친의 것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입양입양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 일반입양이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일반입양을 통해서도 양자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환경의 외관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을 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위헌의견(5인)
- 독신자 중에도 양자의 복리에 도움을 주는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입양 당시의 혼인관계는 입양 후 이혼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 현행 친양자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는 법원이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에서만 독신자를 양친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큼 입양특례법과 민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양자의 복리실현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독신자가 입반입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일반입양보다 양자와 양친 사이에 보다 견고하고 안정된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보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증명서를 통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입양가정에 완전히 동화되어 양친과 양자 사이에 친부모,자녀와 다름없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최상의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독신자에게,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을 대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42 / zmaster / 2014-05-20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합헌

1.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산재보험 가입자와 그 이외의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자간의 평등원칙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고,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로 구제해주고 있고, 출장의 경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외국 입법례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혜택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공무원과의 평등원칙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질, 공무원과 근로자의 신분 및 지위 등의 차이,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근거법령, 목적 및 성격 그리고 급여의 종류·내용 등의 차이, 재원 형성 주체의 차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초래될 산재보험 재정지출의 증가 및 산재보험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과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불합치의견(5인)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장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통상의 출·퇴근 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혜택 근로자만을 보호하고 비혜택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보상해 주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무수한 논의만 있을 뿐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하여 비혜택 근로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산재보험의 재정 악화 문제는 국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방안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반면, 출·퇴근 재해를 입은 비혜택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경ㅇ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 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12헌가16 / zmaster / 2014-05-20


보훈급여 수령자의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에의 적용간의 평등원칙

합헌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그 상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위헌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제공과 과도한 지출을 줄여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금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
-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중 그 비용을 전적으로 국고에 의존하는 급여로서 장해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에 한하여 위 장해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연금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연금재정을 적절히 운용하고자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넘는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군인연금법과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각각 공무원과 군인이라는 상이한 수급자 범위를 형성하고 있고, 확보되는 재원의 양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과 군인의 업무성격상 차이로 인하여 각자 고유한 연금지급체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부터 비롯된 일로서, 그 규정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272 / zmaster / 2014-05-20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

합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영세사업장 퇴직근로자일수록 생계보장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확대적용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186 / zmaster / 2014-05-20


조세 회피 목적 추정조항

합헌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몀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2. 조세 회피 목적 추정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 구 상속및증여세법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조항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입법목적, 규제 방식, 제재 유형, 제재를 받는 인적 범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주식 등의 명의수탁자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 조세회피목적추정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259 / zmaster / 2014-05-20


변호사시험 시험장 지정

기각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는 서울응시자에 비하여 지방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수일간 실시되는 사법시험·공인회계사시험 등의 각 2차시험들도 모두 하나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점 및 수일간 시행되는 시험의 특성상 지리적 근접연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을 분산실시한다면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을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시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782 등 / zmaster / 2014-05-20


자수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

합헌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집단으로서 자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자수하였으나 자수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고, 자수한 사람들 중에 자수감면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자수하였으나 자수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모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집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효과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자수를 필요적 형감면사유로 정한 형법의 개별 조항이나 공직선거법 및 국가보안법 해당 조항은 자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감소 또는 오판방지 내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정책적 목적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 입법으로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278 / zmaster / 2014-05-20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헌법불합치

독립유공자법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족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이 허락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수급자로 정하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를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상금 수급권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이다.
불가피하게 유족 중 1명에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보상금 수급권의 실효성 보장 등 그 선정기준을 정당화할 만한 별도의 합리적 이유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의 일종인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상금 수급권자의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724 / zmaster / 2014-05-20


의사 자격이 있는 자 중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자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편입

기각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 과정에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임상경험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의료기기 산업 등을 발전시키고 의과학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1년의 인턴 과정을 마친 것만으로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인턴 과정 및 레지턴트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이 자연계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269 / zmaster / 2014-05-20


공무원의 호봉책정

기각

공직 근무 경험이나 공직과 유사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직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경력자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자에 대하여는 그가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일반적인 행정관리능력이나 공공조직에의 적응력의 측면에서 숙련되어 보다 더 높은 가치와 유용성을 회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동일한 분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경력을 인정하고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경험이 없으므로 달리 경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호봉 획정에 있어서 종전의 경력을 인정하는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은 당해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수혜적 성격의 법령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 공무원 경력자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자에 대하여 경력을 더 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437 / zmaster / 2014-05-20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과 조무직류 기능직공무원의 우선 임용 규정

기각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권리 내지 기회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
심판대상조항 및 공무원임용령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는 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신분불안이 야기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무직렬로 구분되는 조무직류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565 / zmaster / 2014-05-20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의 규정

기각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과 선거운동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의 본래적인 취지에 상응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의 진지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그 반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망, 당내경선 탈락 등 객관적 사유로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한편,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568 / zmaster / 2014-05-20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합헌, 각하

1.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 자경농민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지와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고, 농업에 종사할 기회도 보장되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감면해 주는 특례규정은 국민에게 수익과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거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평등원칙 위배여부
- 농지소재지 거주는 자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거주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대토감면제도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299 / zmaster / 2015-03-30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처분과 재항고 불가 규정

기각

불기소처분에 관한 통제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검찰청법상의 재항고를 인정할 것인지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잇는 고소·고발인에 대하여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983 / zmaster / 2015-04-1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의무자

합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한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수 주민의 이주대책이나 주거대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주대책이나 주거대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은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보상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396 / zmaster / 2015-04-11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과 평등원칙 위반

합헌

1. 평등원칙 위반 여부
- 고엽제 2세로서 척주이분증에 걸린 사람들 중 고엽제훙증환자의 자녀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고엽제 후유의증의 인정 여부나 고엽제 2세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하는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수혜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2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다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  청구인은 국가가 마련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어, 고엽제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엿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에, 국가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5인)
- 고엽제 2세 중 척주이분증환자는 1세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세가 고엽제에 노출되었고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역학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질병을 얻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1세가 고엽제후유증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1세의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ㅇ로 인정된 질병인 척주이분증을 얻은 2세들에 대한 지원 여부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차별취급의 기준으로 삼은 1세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결과의 차이일 뿐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2세로서 척주이분증에 걸린 사람을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228 / zmaster / 2015-05-01


현금청산 대상으로 제3자에게 분양된 경우와 학교용지부담금

헌법불합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을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되어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제ㅚ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하는 차별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3헌가28 / zmaster / 2015-05-01

빡줵의 법률학(헌법_생명권_총 9개 판례)
헌법
생명권[9]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2002헌가5 / zmaster / 2010-10-07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명령복종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헌가13 / zmaster / 2010-10-07


사형의 위헌여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형사정책상 형사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되는 것으로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1458 / zmaster / 2010-10-07


사형의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87도1240 / zmaster / 2010-10-07


촉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낙태행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 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 상 소정의 임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판단은 치료행위에 임하는 의사의 건전하고도 신중한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

대법원 84도1958 / zmaster / 2010-10-07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의 제거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09다17417 / zmaster / 2010-10-23


민법 제3조 및 제762조 위헌소원 사건

합헌

1. 관련되는 기본권
- 생명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국가가 생명권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 국가의 생명권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해 국가의 생명권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한 별도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2.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의미와 이 사건의 쟁점
- 법원은 태아에 대한 개별적 보호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민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으로 태아라도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태아의 생명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태아의 생명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 보거나 태아의 생명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자체로서 태아의 생명권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태아의 생명 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 위하력으로 인하여 태아의 생명이 침해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제고되는 측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다.
- 태아의 생명이나 기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는 종전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보호조치들에 더하여 생명침해에 대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드시 인정하여야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 되는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고, 이러한 보호의 차별화 내지 차등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지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형성이 출생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됨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람의 시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 입법자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규정들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 침해위험을 규범적으로 충분히 방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한해서 태아 자신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입법자에게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 할 수 없는 것이다.
- 생명의 전체적 과정에 대해 법질서가 언제나 동일한 법적 보호 내지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경우에도 살아서 출생한 태아와는 달리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여 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법관계에서 요구되는 법적안정성의 요청이라는 법치국가이념에 의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 사법관계의 초석이 되는 이 같은 권리능력은 그 취득시기가 무엇보다도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법적 이념을 추구하는 세계각국과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한정위헌의견(1인)
- 특별규정인 민법 제76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규정인 민법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부상하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만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태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민법 제762조의 취지를 축소시켜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태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태아를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민법 제762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한정위헌의견(1인)
- 생명을 침해당한 태아는 이미 살아서 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태아에 대하여 아무런 사법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으로, 민법 제762조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살아서 출생한 태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위반하여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81 / zmaster / 2010-10-25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헌법 어느 규정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헌법해석상 죽음에 입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이익은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자기운명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2.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인정여부
-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은 생명단축과 관련된 결정이므로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명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가치질서와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생명권 못지않게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생명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다.

3.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의무 인정여부
- 입법의무 위반은 국가가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유일한 수단인데도 입법자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죽음에 입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다툼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입법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국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추진할 사항으로서 입법정책의 문제로 국회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 zmaster / 2010-10-25


사형제도 사건

합헌

1.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1) 사형제도 자체의 위헌성 심사에 있어서의 쟁점
-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와 형사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지만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다.
- 사형제도 자체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형벌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 역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2조 제1항, 제110조 제4항에 의하여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생명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국민의 생명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생명권의 제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곧바로 개인의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생명권을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4)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며 범죄인 자신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하여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가진 형벌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이러한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 범죄를 실행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범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범죄로 인하여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이 보다 커지게 되어 그 범죄행위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사형은 잠재적 범죄자를 포함하는 모든 일반국민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하여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가 가지는 숙명적 한계라고 할 것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워 최소침해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나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 교도관 등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책감을 가지게 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형제도가 본래 목적한 바가 아니고 사형의 적용 및 집행이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여 공익을 보호하여야 할 공적 지위에 있는 법관 및 교도관 등은 다른 형벌의 적용, 집행과 마찬가지로 사형의 적용, 집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형법 제41조 제2호, 제42조 중 각 무기징역 부분 위헌 여부
- 우리나라는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을 채택하되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현행 무기징역형제도의 형집행 실무는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을 본위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형벌체계상 절대적 종신형을 반드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현행 무기징역형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형법 제250조 제1항 중 사형,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
-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범죄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 지워질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를 가리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구 성폭력법 제10조 제1항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여겡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
- 사형, 무기징역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이상 성폭력범죄가 타인의 생명까지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다수의 생명과 타인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할 것이고, 성폭력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성적자유침해라는 추가적 법익침해를 감안할 때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에서 유기징역을 제외하는 것을 가리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일부위헌의견(1인)
-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법익침해에 대한 응보에 불과하고 살인자를 사형시킨다고 하여 피살자의 생명이 보호되거나 구원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해야 할 만큼의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범죄도 일반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아직 실증되지 못한 것이다.
- 중대범죄자를 사형시키면 그 범죄자가 다시 범죄할 수 없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러한 효과는 무기징역형이나 종신형에 의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중대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기에 필요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다만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인정하여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 스스로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형제도는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면 생명권을 침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위헌의견(1인)
-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규정은 도입 배경이나 규정의 맥락을 고려할 때 법률상 존재하는 사형의 선고를 억제하여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규정된 것으로 간접적으로도 헌법상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생명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타인의 생명권이나 중대한 법익은 이미 그 침해가 종료되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없고 사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의 비중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사형제도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책임 하에 반성과 개선을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제도로 헌법 제10조가 선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배하며, 법관이나 교도관 등 직무상 사형제도의 운영에 관여 하여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무관하게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점 등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한 침해한다.


위헌의견(1인)
-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그 내용이 본질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중층적 구조로 구성된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성질상 본질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별되지 않는 생명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생명권에 대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제한이 가능하고 그 제한의 정당화 여부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 형벌로서 사형을 부과할 당시에는 범인의 생명과 충돌하는 상황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 국가가 범인을 교도소에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는 한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목적은 범인을 사형시켰을 때와 똑같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사형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사형제도를 통해 일반예방의 목적이 달성되는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조건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위헌의견(1인)
- 생명의 박탈은 곧 신체의 박탈도 되므로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형제도는 범죄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점 이외에는 형벌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더 이상 입법목적을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절대적 종신형제 또는 유기징역제도의 개선 등 사형제도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형을 통해 침해되는 사익은 범죄인에게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기본권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다른 형벌에 의하여 상당 수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사형은 악성이 극대화된 흥분된 상태의 범죄인에 대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일부라도 회복된 안정된 상태의 범죄인에 대하여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며 직무상 사형제도의 운영에 관혀야하여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심과 무관하게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도한 침해하는 것이다.
-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신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고, 엄중한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열거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제1호를 위헌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무기징역형, 경합범 가중규정, 유기징역형 상한 및 가석방에 관한 현행 법규정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8헌가23 / zmaster / 2010-10-28

빡줵의 법률학(헌법_신체의 자유_총 145개 판례)
헌법
신체의 자유[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

94헌가4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협박·공갈 등의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한 이 사건 조항은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3헌가12 / zmaster / 2010-10-12


상소제기기간 중 미결구금기간의 본형산입 사건

헌법불합치

1. 미결구금의 산입
- 미결구금기간의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