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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헌법_합헌적 법률해석_총 7개 판례)
헌법
합헌적 법률해석[7]

지방공무원의 전입·전출 사건

합헌

1. 직업공무원제도의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전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함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면직에 버금가는 불리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다른 단체장의 동의하에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한다면, 전입·전출명령으로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장을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지방공무원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내용과 장소를 달리한다고 하여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옮기는 것은 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근본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3. 합헌적 법률해석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에서 보건데, 당연히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으로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본래 의미를 헌법정신에 비추어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를 전출·전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정위헌의견
- 어떤 법률조항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합헌적으로 해석되어 온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들이 있고, 위헌결정의 다른 수범자들인 법원이외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도 그 법률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등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미 배제되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합헌적 해석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에 나온 최근의 것일 뿐이고, 기속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 및 적용 범위를 결정 주문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헌법불합치의견
- 합헌적 법률해석에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이나 입법목적을 아무리 넓게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전입대상이 되는 공무원 본인의 동의라는 요건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해석을 도출할 만한 어떤 다른 관련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은 A=b 이지만, A=b+c인 것으로 해석·적용하면 합헌 또는 합헌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 및 한정위헌의견의 논지인 바 이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관리의 혼란 등 위헌선언으로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98헌바101 등 / zmaster / 2010-09-26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위헌

합헌적 법률해석을 함에는 법률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명문의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강제한 것으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헌법재판소 88헌가5 / zmaster / 2010-09-26


교사임용시험에서 사범계대학 졸업자 등에 대한 가산점부여

위헌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 할 뿐,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시적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가산점 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882 / zmaster / 2010-09-26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한정위헌

부실경영에 관하여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의견
 합헌적 법률해석의 출발점이자 한계는 법규정의 법문으로, 임원과 과점주주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해석으로,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이름아래 무리한 법률해석을 통하여 문제의 법률효력을 유지시킨다면 오히려 입법자의 형성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헌법재판소 2000헌가5 등 / zmaster / 2010-09-26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헌법불합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징금 부과 당시에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언상 및 법목적상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17 등 / zmaster / 2010-09-26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처벌

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10 / zmaster / 2010-09-26


무죄 등 선고받은 군장교에 대한 봉급의 소급지급

군인사법 소정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는 형식상 무죄판결 및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다22377 / zmaster / 201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