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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헌법_헌법개정의 한계_총 3개 판례)
헌법
헌법개정의 한계[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각하, 합헌

1. 개별헌법규범의 위헌심사 대상 여부
-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규범의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헌법은 전문과 단순한 개별조항의 상호관련성이 없는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 규범 상호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인정되는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유용한 정도를 넘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향토예비군 대원 부분 위헌여부
- 고도의 위험성을 갖는 직무에 종사하는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이중보상으로 인한 일반인들과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국내외 정세 및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관계 등 향토예비군의 임무가 갖는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권리침해의 최소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4헌바20 / zmaster / 2010-09-26


헌법개정한계론과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관계

합헌, 각하

현행 헌법이 독일기본법과 달리 헌법개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것이 헌법제정규범인지 무엇이 헌법개정규범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헌법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개정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5헌바3 / zmaster / 2010-09-26


헌법규정에 대하여 위헌심사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

합헌, 각하

헌법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심사를 할 수 없다.
1. 국민투표와 위헌심사
-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외하는 헌법조항은 위헌적인 절차로 개정된 비민주적 유신헌법에 의하여 탄생한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로, 이 사건 헌법조항은 개별조항별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찬반 투표로, 개별조항에 대한 반대방법이 없고 계엄 등 공포 분위기와 그 연장선 아래서 국민투표가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를 거쳤다고 하여서 절차적 합법성의 결여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 만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되기만 하면 어떠한 내용의 헌법개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민투표는 불법적 힘의 결단을 곧 법으로 만드는 합법화 수단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독재권력에 의하여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헌법에는 상위 근본규정과 하위의 헌법규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하위의 헌법규정이 상위 헌법규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의 정의감정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38 / zmaster / 201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