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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헌법_헌법의 수호_총 6개 판례)
헌법
헌법의 수호[6]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 사건

각하

1. 재판의 전제성
-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기부법개정법에 대한 위헌심사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노동관계법개정법에 관하여
- 위헌법률심판제도 기능의 속성상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대상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이 결정 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위헌여부심판의 대상법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항권은 ①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②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이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실력에 의한 쟁의행위를 선택한 것이 자기들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밖에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저항권의 행사로 정당화 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헌법재판소 97헌가4 / zmaster / 2010-09-26


5·18 내란정권이 국민의 승인을 받은 정권인지 여부

취하

피의자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5헌마221 등 / zmaster / 2010-09-26


초헌법적 국가긴급권행사와 저항권의 인정여부

위헌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등 필요한 제동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헌법재판소 92헌가18 / zmaster / 2010-09-26


김재규 사건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든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저항권은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로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저항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근거로는 4·19의거의 이념을 계승하여라는 헌법전문에서 이를 도출할 수 있다.

대법원 80도306 / zmaster / 2010-09-26


민청학련 사건

저항권 자체의 개념이 막연하고,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 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전제에서 권리로써 실정적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실존하는 헌법적 질서를 전제로 한 실정법의 범주 내에서 국가의 법적 질서의 유지를 그 사명으로 하는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재판권행사에 대하여는 실존하는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초법규적 개념으로써 현행 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74도3323 / zmaster / 2010-09-26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연적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함으로써 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고,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도315 / zmaster / 201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