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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헌법_국적_총 4개 판례)
헌법
국적[4]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위헌 사건

각하, 헌법불합치

1. 국적의 개념과 성격
-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의 상실사유로,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2.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3. 구법 부칙조항의 위헌성 판단의 전제
- 구법 부칙조항의 위헌여부로 10년의 경과규정을 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된다.

4. 남녀평등원칙의 위배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남이 분명하고 이러한 차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사회적 단위인 가족에로의 귀속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국가공동체로의 귀속을 담보하는 연관관계에서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폄하하고 모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5. 한국인 모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차별
- 부계혈통주의가 이중국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유로도 위와 같은 차별이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한국인 모의 자녀를 한국인 부의 자녀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6. 부칙조항의 위헌성
- 신법 시행 당시의 연령이 10세가 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취급으로 부칙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97헌가12 / zmaster / 2010-09-26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불허 사건

각하

1. 국적선택권의 의의
-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한 헌법에서 개인은 국적선택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중국동포의 법적 지위
- 정부는 한중수교에 따라 중국동포를 중국 국적만을 보유한 중국인으로 취급하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도 외국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3. 중국동포들을 이중국적자로 볼 경우
-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 또는 제2조 제2항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규정으로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 없다.
- 또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 및 국가 간의 합의를 요하는 조약체결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그와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도 없다.

4. 중국동포를 외국인으로 볼 경우
- 이미 국적법에서 국적회복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중국동포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그들의 국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조약을 체결할 헌법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명시적인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법무부 업무처리지침의 적법여부
- 법무부예규로 마련된 행정규칙으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이는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는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어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어 이전의 업무처리지침은 더 이상 중국동포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806 / zmaster / 2010-09-26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기각, 각하

1. 자기관련성
-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법적 상태는 신·구법하에서 변동이 없다 할지라도 신법의 경과규정에 의할 때 심판청구일 현재 그러한 제약을 가하는 법이 신법인 한 신법조항에 자기관련성이 있다.
- 모가 외국에서 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법이 규정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부과의 필요성
- 입법취지는 이중국적자로서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하되, 기간 내에 해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이행 전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 국민개병주의를 취하는 헌법 제39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서 나오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요청일 뿐 아니라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다.

3.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 여부
- 국적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제한을 받는 것으로,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로이 국적을 이탈하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입영의무 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시기적인 제약을 받을 뿐이다.

4.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 구법에 비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이익을 부여할지언정 구법에 비하여 더 불이익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739 / zmaster / 2010-09-26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조항

기각, 각하

1. 적법요건
- 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외국인들의 심판청구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의 복수국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 국적법 조항은 국가와 구성원 간의 보호와 복종관계를 복수의 국가가 함께 가질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의무 면탈, 외교적 보호권의 중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영주의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후천적 복수국적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면탈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502 / zmaster /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