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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헌법_재외국민의 보호의무_총 6개 판례)
헌법
재외국민의 보호의무[6]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1. 심판대상의 확장
-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양자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까지 확장함이 상당하다.

2. 청구의 적법여부
-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며, 법률안이 거부권행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되지 않는 한, 공포되었다면 법률안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도 주체가 되고, 평등권도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의 동포들 사이의 수혜대상의 차이가 평등권침해라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상호주의가 문제되지도 않아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평등권 침해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차별되는 집단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구분하여 정부수립 전에 이주한 동포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 차별이 합리적이기 위하여는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을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국외로 이주한 시기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수립전 독립운동 등을 위하여 타의에 의하여 이주했던 역사적 상황에서 그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정책을 취하는 외국의 예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의 차별은 인도적 견지에서조차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99헌마494 / zmaster / 2010-09-26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각하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나 다른 헌법규정으로부터도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도록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7헌마282 / zmaster / 2010-09-26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각하

정부는 재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의 보상청구권이 한일간의 협정에 의해 타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한일 양국정부가 의견을 달리하여 양국 모두로부터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지만, 중재회부라는 특정한 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고 청구인들이 이러한 공권력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8헌마206 / zmaster / 2010-09-26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합헌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및 계속 보유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었고,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필요성이 내국인과 달리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재외국민은 내국인으로 과거 이러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토지 취득이나 계속 보유에 대하여 내국인과 같은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재외국민과 달리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헌법재판소 99헌가18 등 / zmaster / 2010-09-26


상속세 인적 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재외국민의 배제

합헌

피상속인이 실질적 생활근거지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음에 그 국가의 상속세제에 따라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과 유사한 인적공제를 받게 되어, 상속재산 중 일부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공제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법 제11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 제11조 제1항 부분에 대한 관계에서 헌법 제2조 제2항 규정의 보호법익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워 법률조항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25 / zmaster / 2010-09-26


국제협력요원과 재외국민 보호의무

합헌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보호법익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이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가 헌법이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가13 / zmaster /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