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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지적재산권법_특허법(특허요건)_총 16개 판례)
지적재산권법
특허법(특허요건)[16]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시기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수지상 세포는 혈액 단핵세포의 0.5% 미만으로 존재하고 분리된 후에는 수일 내로 사멸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수지상 세포를 분리해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출원일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출원발명에 사용하는 기술이 장래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1후2801 / zmaster / 2013-01-26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6후825 / zmaster / 2013-01-26


박사학위논문의 반포 및 공지시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이전에 출원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에 신규성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위 간행물에의 발표로 인하여 출원발명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며,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박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부수를 인쇄 내지 복제하여 대학원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논문심사를 위한 필요에서 심사에 관련된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논문심사 전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쇄시나 대학원 당국에의 제출시 또는 논문심사 위원회에서의 인준시에 곧바로 반포된 상태에 놓이거나 논문내용이 공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논문이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다.

대법원 95후19 / zmaster / 2013-01-26


신규성 판단시 발명의 동일성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의 동일성 판단을 위하여 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을 대비함에 있어서, 기재상의 표현 또는 기재형식의 이동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되고, 특허청구범위에 내재하는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양 발명이 동일하다는 것은 기술적 사상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지 않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다.

대법원 93후1940 / zmaster / 2013-01-26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대법원 2005후3284 / zmaster / 2013-01-26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현저한 작용효과

특허법 규정에 의할 경우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5후880 / zmaster / 2013-01-26


등록된 실용신안이 공지의 선행기술을 종합한 경우의 진보성 유무

명칭이 '이 부가된 벽면 구조'인 정정고안의 제5구성인 '보조테이블의 타면에 광고면을 형성하는 구성'은 그 광고면의 형성에 관하여 특별한 기술적 수단을 개시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존재한다거나 기술적 구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6후1490 / zmaster / 2013-01-26


진보서 등 판단에 있어서 설계변경사항의 한계

명칭이 '소방차용 오버플로우관의 물 넘침방지 및 내압방지 밸브'인 등록고안은 주행시 물이 탱크 외부로 넘치는 것을 막고 물을 보충하거나 배출할 때 탱크 내부에 내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과 기술분야 및 목적이 유사하지만, 일부 기술적 구성으로 서로 달라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서도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해 탱크 내부에 걸리는 압력을 더욱 원활하게 없애 주어 장기적으로 물탱크의 내구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작용효과를 갖고 있어 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7허1893 / zmaster / 2013-01-26


BM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정한 영업 아이디어을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모두 비교대상 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구성 역시 비교대상 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거나 주지·관용의 기술수단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단순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05허9435 / zmaster / 2013-01-26


진보성과 상업적 성공

고안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업적 성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후3546 / zmaster / 2013-01-26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분야

특허발명과 비교대상 발명들이 기술 분야가 동일하거나 매우 친근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들을 사건 특허발명에 전용 내지 용도변경에 별 어려움이 없다 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을 사건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98후2726 / zmaster / 2013-01-26


진보성이 인정되는 청구항을 인용하는 항의 진보성 판단

청구항 1항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한 후 청구항 1 고안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여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2항은 1항의 종속항으로 인정하여 청구항 1항이 긍정되므로 청구항 2항도 진보성이 인정된다.
청구항 3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청구항 1항을 인용하여 한정하는 종속항의 외양을 띠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해석하면 인용되는 청구항의 일부구성으로 치환한 것이고 결국 독립항 구성의 하나가 삭제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청구항 3항은 독립항인 1항의 종속항이 될 수 없고, 비교대상교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허법원 2004허3423 / zmaster / 2013-01-26


통상의 기술이 사후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으로 이름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인 특허발명의 중요 구성요소인 '도청모드'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발명의 '무음착신' 구성 등으로부터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특허발명에서 개시된 내용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그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후138 / zmaster / 2013-01-26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내용을 참작한 진보성 판단

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실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을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림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3후113 / zmaster / 2013-01-26


진보성 판단과 유리한 효과

특허법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나,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허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일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후3234 / zmaster / 2013-01-26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특정인 한 사람이 본원발명의 제품을 복용한 결과 아무런 위해가 없었다 한들 그 사실만으로 본원발명이 일반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허법은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출원이 같은 법 제4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절사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절차에 있어서는 발명의 신규성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특허출원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1후110 / zmaster / 201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