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판례
최신 업데이트 0건
빡줵의 법률학(지적재산권법_특허법(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_총 4개 판례)
지적재산권법
특허법(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4]

특허정정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상고심 계속 중 트허발명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떤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면 그 특허발명은 특허법에 의하여 정정된 명세서대로 특허출원·출원공개·특허결정 및 특허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되고 심결이 이루어진 다음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내용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7후852 / zmaster / 2013-02-15


일사부재리의 판단시점

특허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특허법이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느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된느 것이 아니고,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되는 심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결의 확정등록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시기가 확정된 심결의 확정등록이나 판결의 확정 전이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된다.

대법원 2006후3168 / zmaster / 2013-02-15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행정처분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2후1102 / zmaster / 2013-02-15


권리범위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소마토트로핀을 지속적으로 유리하는 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용어의 정의 등을 종합하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 발명의 구성인 '오일'은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구조를 갖고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있거나, 동물의 체온에서 액체상태로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오일'과 확인대상발명의 '초산토코페롤'은 그 종류와 형태 및 구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후486 / zmaster /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