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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지적재산권법_특허법(특허권의 효력)_총 4개 판례)
지적재산권법
특허법(특허권의 효력)[4]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

감광드럼에 관한 물건의 발명인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기재에 의하면 감광드럼을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또는 주조립체에 결합하여 사용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업)으로서 생산하였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고,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후에 현실적으로 이를 부품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여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에서 말하는 이익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특허침해행위로 인한 수입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비용산출의 계산방식이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6다1831 / zmaster / 2013-02-15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의 동일성 판단

구 특허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후3017 / zmaster / 2013-02-15


특허발명의 시험, 연구실시와 특허권 침해

특허법은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3자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특허발명인 농약품과 유호성분 등을 동일하게 만든 농약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농약관리법의 제조품목등록을 위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화학물질 또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위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시험성적서를 얻기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는 것은 특헙버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지방법원 2001카합1074 / zmaster / 2013-02-15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기 위하여는 실용신안출원시에 그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고안을 하였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511 / zmaster /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