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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지적재산권법_저작권법(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와 국제사법)_총 1개 판례)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와 국제사법)[1]

외국인 저작물의 침해와 재판적

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발생국인 미국과 원고들이 이 사건 저작권의 보호를 구하는 국가인 우리나라는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은 베른협약에 의한 일종의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국제사법 제24조는 "저작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음악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고등법원 2007나127657 / zmaster / 201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