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판례
최신 업데이트 0건
빡줵의 법률학(민법_민법총칙_총 24개 판례)
민법
민법총칙[24]

국유잡종재산의 대부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국유잡종재산 대부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약정은 일종의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그 연체료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99다61675 / zmaster / 2010-11-26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한 법률관계는 국가가 사경제적인 기업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64누113 / zmaster / 2010-11-26


사경제주체와 표현대리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61다204 / zmaster / 2010-11-26


공무원의 직무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 및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다47245 / zmaster / 2010-11-26


단순한 사경제 주체와 사용자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9다7008 등 / zmaster / 2010-11-26


지차체의 사법상 계약 체결에 법령상 요건을 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92다49447 등 / zmaster / 2010-11-26


실체법과 절차법의 비교형량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략시까지 우선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4870 / zmaster / 2010-11-26


관습법의 성립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족의례준칙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으나, 이외의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강행규정에 결함이 있거나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3231 / zmaster / 2010-11-26


생활규범의 관습법 승인 조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하여는 그 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48781 / zmaster / 2010-11-26


사실인 관습의 주장·입증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사실인 관습이 경험칙화되었을 때에는 사실인 관습 자체로서가 아니라 경험칙으로서 직권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76다983 / zmaster / 2010-11-26


조리의 법원성

구 상법상의 상무취제역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상관습이나 민법규정 또는 민사관습도 없는 경우에 조리에 의하여 상당한 액을 지급한 조처는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63다1156 / zmaster / 2010-11-26


여성의 종중자격 인정여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2다1178 / zmaster / 2010-11-26


섭외사건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98다35037 등 / zmaster / 2010-11-26


쌍방의 자기 채무 이행제공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0다8343 / zmaster / 2010-11-26


약정에 의한 업종제한

분양계약 또는 수분양자들 상호간의 약정에 의한 업종 제한은 모두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영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권장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 상인들의 영업상 이익을 존중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어, 당해 업종 제한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7다42540 / zmaster / 2010-11-26


제3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제3자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즉시 사전상환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보증인은 위 약정에 따라 취득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주장도 할 수 있다.

대법원 87다카594 / zmaster / 2010-11-26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99다40418 등 / zmaster / 2010-11-26


계약자유원칙의 제한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9다66663 / zmaster / 2010-11-26


과실책임주의의 배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99다55434 / zmaster / 2010-11-26


무능력자 보호

1.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담화 발표
-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관련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배상채무의 승인이나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고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2. 담화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신뢰 상실
- 대통령 담화 발표후 국방부장관이 보상에 대하여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향후 입법조치를 롱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구체적 사안에 관한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사법상 효과가 없더라도 상대방은 약속 이행에 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어 이러한 신뢰는 법적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되고,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담화 및 피해공고에 따라 피해 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그 신뢰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대법원 98다38364 / zmaster / 2010-11-26


관습법상 무효사유있는 혼인의 민법상 효력

민법 부칙은 본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지만,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기득권 보호 형식을 취하고 있어, 보호되는 기득권은 민법 시행 전의 법규에 의하여 이미 효력이 생긴 것만을 의미함이 단서의 규정문언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시행전 관습법상 혼인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민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혼인은 민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민법시행 후에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79므11 / zmaster / 2010-11-26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이러한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09다17417 / zmaster / 2011-01-04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 재산의 유류분 반환 규정 적용 여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다78722 / zmaster / 2013-04-15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다83431 / zmaster / 2014-05-29

빡줵의 법률학(민법_법률관계의 권리·의무_총 29개 판례)
민법
법률관계의 권리·의무[29]

상여금의 계속 지급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다16722 / zmaster / 2010-11-27


가해자에 대한 일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책임 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96다24302 등 / zmaster / 2010-11-27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의 보유자성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87다카2994 등 / zmaster / 2010-11-27


호의동승자의 운행보유자성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80 / zmaster / 2010-11-27


호의의 무상동승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에서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88다카2134 / zmaster / 2010-11-27


호의동승과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 및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로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책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97다35344 / zmaster / 2010-11-27


군용차량에 편승한 민간인의 과실

민간인은 당국의 허가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용차량에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간인은 본건 피해자의 사고 군용차량에의 승차는 가사 그 운전병의 승낙하에 승차를 하였다 하여도 불법으로서, 그와 같은 불법승차가 없었더라면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승차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정산에 있어 위 피해자의 과실을 참착하여야 한다.

대법원 67다1180 / zmaster / 2010-11-27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침해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되는 것이다.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40614 등 / zmaster / 2010-11-27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 허용여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훼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마1477 / zmaster / 2010-11-27


후견인 행위의 취소권

후견인이 민법이 정한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94다35985 / zmaster / 2010-11-27


이혼위자료청구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92므143 / zmaster / 2010-11-27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자는 자기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배상청구권을 그가 생전에 그것을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그것을 청구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 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69다2160 / zmaster / 2010-11-27


즉사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도 치명상을 받을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치명상을 받은 그 시간에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그 상실된 정신적 이익을 비재산손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70다3031 / zmaster / 2010-11-27


전세물 반환 채무

전세권자는 전세물인 가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것으로,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 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과실로 인하여 전세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동시에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67다2251 / zmaster / 2010-11-27


상법상 면책규정과 불법행위책임 적용여부

해상운송인이 화물운송중 자기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경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면책규정이나 유한책임 한도에 관한 규정은 선하증권상 면책조항이나 책임제한에 관하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88다카11428 / zmaster / 2010-11-27


선하증권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률상 면책의 특칙이 있거나 운송계약에 면책특권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칙이나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 책임은 감수할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이고, 이 약관이 상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2다카1533 / zmaster / 2010-11-27


소멸시효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 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75다107 / zmaster / 2010-11-27


손해배상 예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것이고, 이를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8다48033 / zmaster / 2010-11-27


법뷸행위의 사기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92다56087 / zmaster / 2010-11-27


토지의 점유사용

피고가 법률상의 근거없이 원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그 이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 70다1815 / zmaster / 2010-11-27


사기와 착오의 취소권

사기로 인한 취소와 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합이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68다1749 / zmaster / 2010-11-27


사기취소와 담보책임

사기로 인한 취소와 담보책임은 경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73다268 / zmaster / 2010-11-27


착오취소와 담보책임

착오로 인한 취소와 담보책임은 경합될 수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 80나2589 / zmaster / 2010-11-27


하자보수와 채무불이행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1다70337 / zmaster / 2010-11-27


국가배상법과 민법

국가배상법과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 규정은 국가배상법이 우선적용되어 사용자책임은 배제된다.

대법원 76다2006 / zmaster / 2010-11-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적용된다.

대법원 95다29390 / zmaster / 2010-11-27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환경권은 명문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98다47528 / zmaster / 2010-11-27


상가임대인의 상권 형성 상태 조성의무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상가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다94769 / zmaster / 2011-01-05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의 주의의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지된 부상 위험이 있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은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이 친구인 을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경우 갑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다66849 등 / zmaster / 2012-07-30

빡줵의 법률학(민법_신의성실의 원칙_총 90개 판례)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90]

민법상 신의성실과 적용사정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 이를 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1다36642 / zmaster / 2010-11-27


신의칙 위배로 인한 권리행사 부정요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1다3802 등 / zmaster / 2010-11-27


숙박계약에 따른 신의칙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을 제공하여야 하는 주된 의무이외에 그 성질상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93다43590 / zmaster / 2010-11-27


입원계약에 의한 신의칙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2다63275 / zmaster / 2010-11-27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야간에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56734 / zmaster / 2010-11-27


약관해석의 기준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거래약관과 같은 정형화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85다카2273 / zmaster / 2010-11-27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68652 / zmaster / 2010-11-27


신의칙상 사전고지의무 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 및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4다48515 / zmaster / 2010-11-27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 신의칙에 기한 책임제한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이행의 책임이고, 민법의 과실상계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0다72572 / zmaster / 2010-11-27


변호사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다29804 / zmaster / 2010-11-27


세무대리업무로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약정이 있는 경우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다59393 / zmaster / 2010-11-27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의 신의칙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2두11233 / zmaster / 2010-11-27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2다카1919 / zmaster / 2010-11-27


보증신용장과 은행 사이의 신의칙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특성상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욱 폭 넓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증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보증신용장 유효기간 경과 후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사전에 묵시적 양해를 하였음에도 그 후에 유효기간 경과 후의 대금지급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69771 / zmaster / 2010-11-27


국토이용관리법 강해규정에 위반 계약의 무효 주장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하면, 투기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 하였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3다44319 등 / zmaster / 2010-11-27


유동적 무효상태 계약의 무효와 신의칙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51789 / zmaster / 2010-11-27


농지 소유권 약정과 등기 경료 후 등기 말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조로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수인은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양수인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62609 등 / zmaster / 2010-11-27


농지매매증명 없는 매도

농지를 농지매매증명 없이 매도한 것은 무효이나 매수인이 농민이어서 자경할 의사로 매수한 것이라면 매도인이 농지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84다75 / zmaster / 2010-11-27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 매수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기는 농민이 아니므로 위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다.

대법원 89누8224 / zmaster / 2010-11-27


강행법규 위반 수익보장약정의 체결 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4405 / zmaster / 2010-11-27


위법인 단체협약의 효력과 무효 주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최종의사를 확인하여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한다면 이는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15422 등 / zmaster / 2010-11-27


귀속재산처분행위에 대한 무효 주장

귀속기업체인 회사가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은 귀속기업체인 회사에 대한 관리통제를 하는 지위에서 그 관리통제의 일환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고 또 귀속 재산의 관리청도 아닌 교통부장관의 처분승인이 있었다 하여 귀속재산의 성질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부동산을 매도한 당사자도 위 회사이고 국가가 아니라면 이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국가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등기부상 소유자들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5다카2397 / zmaster / 2010-11-27


공용폐지와 무효주장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후 공용폐지가 처분행위 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이제 와서 당해 토지가 매매당시에 행정재산임을 내세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86다카204 / zmaster / 2010-11-27


상속권포기약정과 상속권 주장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9021 / zmaster / 2010-11-27


인지청구권의 포기에 대한 재판상 화해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85므70 / zmaster / 2010-11-27


이사회 참석 결의와 무효 주장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권자를 포함한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회의 결의가 사실상 이사전원의 의사에 일치한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적극가담하고 문교당국의 인가를 받아 학교 법인을 운영해 온자라 할지라도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주장이 반드시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76다1747 등 / zmaster / 2010-11-27


사립학교법 규정 위반 매도나 담보제공 및 무효 주장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니거나 학교 자체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나 담보제공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특별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 위배로 인한 무효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99다70860 / zmaster / 2010-11-27


유치원 이전 등 조건 부지 매매계약

유치원 원지원사 양도의 효력에 분쟁이 생겨 제소된 시점에 이미 유치원의 경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유치원이 폐원되어 그 유치원교육의 존립발전이 더 이상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면 신의칙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어 원지원사의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다29152 / zmaster / 2010-11-27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더 이상 의료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었어야 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고 특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3다69937 / zmaster / 2010-11-27


임대차의 최장존속기간의 제한

민법 제651조 제1항 임대차존속기간은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규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다19961 / zmaster / 2010-11-27


무효인 공정증서와 경매절차의 진행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임을 이유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2다7726 / zmaster / 2010-11-27


채권양도 하자로 인한 채권양도 무효의 주장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이 적법하게 그 조합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양수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후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양수인이 적법하게 그 채권을 양수하게 된 경우, 변제 약속 당시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었음을 들어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5다49417 / zmaster / 2010-11-27


신의칙의 직권조사사항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42129 등 / zmaster / 2010-11-27


취득시효 완성후의 시효 주장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6다24101 / zmaster / 2010-11-27


배당금의 수령과 경매절차 무효 주장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준 후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3다42603 / zmaster / 2010-11-27


임차보증금 반환과 명도거부

임차보증금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 86다카2788 등 / zmaster / 2010-11-27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

임차인이 은행직원에게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 임차인이 명도청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 항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86다카1852 / zmaster / 2010-11-27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근저당권자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하고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7다12211 / zmaster / 2010-11-27


임대차 종료와 배당요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배당요구시의 주장과는 달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2000다24078 / zmaster / 2010-11-27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의무 동의와 다른 의사표시

점포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동의를 한 이후에 나중에 이와 다른 명시적 의시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45284 등 / zmaster / 2010-11-27


소유권 유보부 판매와 담보 대출

공장기계 등을 소유권 유보부로 판매한 자가 그 대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를 믿은 은행이 그 기계류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경우 그 판매인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37103 / zmaster / 2010-11-27


상속 후 무권대리의 무효 주장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4다20617 / zmaster / 2010-11-27


표시란의 등기유용과 신의칙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걸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를 가지고 멸실된 건물등기의 표시를 신축된 건물의 내용으로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과 경매의 목적물이 전혀 별개의 건물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80다441 / zmaster / 2010-11-27


경매절차에서의 등기 효력 인정과 등기의 말소청구

건물을 신축한 자가 구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친다고 합의하고, 경매절차에서 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면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68다219 등 / zmaster / 2010-11-27


19년 후의 소 제기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2다12384 / zmaster / 2010-11-27


목적물 가격의 현저한 균형 상실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상승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63다452 / zmaster / 2010-11-27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0다19664 / zmaster / 2010-11-27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다.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으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다31302 / zmaster / 2010-11-27


차임불증액 특약과 사정변경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액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액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다34061 / zmaster / 2010-11-27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증계약의 해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보증계약서상 보증인이 채무자인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보증인이 은행과의 사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2332 / zmaster / 2010-11-27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연대보증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는 것이다.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계속적 보증은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99다61750 / zmaster / 2010-11-27


확정채무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 것으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27431 / zmaster / 2010-11-27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인의 책임범위

계속적 보증계약도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94다42129 / zmaster / 2010-11-27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신의칙에 의한 제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3다45410 / zmaster / 2010-11-27


실권 또는 실효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 및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추인케 할 경우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93다26212 / zmaster / 2010-11-27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필요한 요건으로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다45827 / zmaster / 2010-11-27


회사 설립 후 7년의 경과

회사가 설립된 지 약 7년이 경과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상호 등의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그 이후 이 사건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행사를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신의칙상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다카26212 / zmaster / 2010-11-27


설립등기 경료의 8년의 경과

피고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지 8년이 경과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호등기의 말소 및 상호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호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다72081 / zmaster / 2010-11-27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대법원 94다27069 / zmaster / 2010-11-27


실효원칙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불허

이행을 최고하여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고,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아, 그 후 새삼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12234 / zmaster / 2010-11-27


권리 불행사의 신뢰를 가질 사정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17년여동안 장기간에 걸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다른 상속인들이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무자측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31624 / zmaster / 2010-11-27


권리 불행사를 믿을 정당한 사유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다60019 / zmaster / 2010-11-27


학력을 속여 학교법인으로 편입학허가와 취소

학력을 속여 학교법인으로부터 편입학허가 등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그 편입학허가 등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뜻의 취소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도 않는 것으로, 이러한 자격요건의 흠결은 학교법인이나 학생 또는 일반인들에 의하여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87다카131 / zmaster / 2010-11-27


교통관여자에 대한 신뢰의 원칙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갓길을 따라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피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3다3607 등 / zmaster / 2010-11-27


실효원칙의 의의 내지 적용요건

권리자가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인 것임을 알고서도 2년 4개월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의원면직처분으로 면직된 때로부터 12년 이상이 경과된 후 새삼스럽게 그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근로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1다30118 / zmaster / 2010-11-27


공탁의 조건없는 수락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그 공탁을 조건없이 수락하고 출급청구를 하여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에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 8개월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88다카19804 / zmaster / 2010-11-27


이의없는 퇴직금 수령과 9년 경과

근로자들이 면직 후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9년 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23285 / zmaster / 2010-11-27


퇴지금의 수령과 다른 생업의 종사

아무런 이의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5다49004 / zmaster / 2010-11-27


실효 원칙의 소송법상 권리 적용 여부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의무자가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사위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자녀가 아버지의 그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자녀의 항소권은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51840 / zmaster / 2010-11-27


연대보증채무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甲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의 부탁으로 乙이 대신한 경우, 甲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99다38293 / zmaster / 2010-11-27


보증채무의 전부 이행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1321 / zmaster / 2010-11-27


채권확보를 위한 제3자 부동산의 명의신탁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2064 / zmaster / 2010-11-27


건물철거 조건 건물의 매도

국가가 토지 매도의 전제로 그 지상 건물철거를 조건으로 건물을 먼저 매도한 후 내부적인 사정으로 토지를 매도하고 나서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인정등기경료시까지 건물소유로 인한 토지점유·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2000다13856 / zmaster / 2010-11-27


이해 상반되는 지위에서 조합의 지위 이용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을 위하여 대의원회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실제로는 동 조합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한을 남용하여 본래 목적과는 달리 행사하고 있는 점에서 이 소는 권리 보호의 자격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다62364 / zmaster / 2010-11-27


사용승낙에 기한 건물 분양

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에 기하여 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 93다20986 / zmaster / 2010-11-27


건물의 소유지분권의 매도

건물의 소유지분권을 매도한 사람은 그 매매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 의무를 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매 부분을 명도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98다43953 / zmaster / 2010-11-27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

오로지 매매계약상 "허위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의 해제사유만을 문제삼고 있다가, 사전통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어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이 대금을 수령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이 신뢰를 저버리고 예고 없이 중도금 및 잔급지급의무의 지체를 들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50130 / zmaster / 2010-11-27


이제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의 가산 변제

대물변제 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 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 변제하고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9다2178 / zmaster / 2010-11-27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때문에 제제를 받는 것은 몰라도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세금과 관련된 이익의 반환을 소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17181 / zmaster / 2010-11-27


정산합의에 의한 상계권의 불행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하여, 수급인의 보증인이 민법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비록 상계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61435 / zmaster / 2010-11-27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 또는 경제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43352 / zmaster / 2010-11-27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분식회계에 가담하는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분식회계 등에 고의·과실로 가담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그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법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향 평가되어 회사가 영업활동이나 금융거래의 과정에서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다19603 / zmaster / 2010-11-27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 제한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협력사원을 파견 받아 납품한 상품 등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비용의 합계액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협력사원 파견 등으로 인한 매출 확대 등 이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다40526 / zmaster / 2011-01-05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행사 부정 요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어야 한다.
파산자 甲 주식회사의 종전 파산관재인이 화의채무자인 乙 주식회사와 채무를 일부 감경해 주는 내용의 변경된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약정에 乙 주식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 甲 주식회사는 乙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약정파기 시 채권채무도 본 계약 체결 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甲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위 약정을 해제하고 乙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들에게 종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甲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다68941 / zmaster / 2011-08-06


강행법규 위반한 자의 신의칙 위반여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된 후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친권자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1차 상속재산에 관하여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한 경우, 강행법규인 민법에 위배되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1차 상속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이다.

대법원 2007다17482 / zmaster / 2011-08-06


실제 매출액의 현저한 차이와 계약해지

온란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수수료율 등 계약내용을 정함에 있어 토대가 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히 많이 발생한 경우,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가 위 예상매출액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장래의 매출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44368 / zmaster / 2012-01-04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의 박탈한 경우의 소멸시효 항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병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 지배를 받는 것이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족의 권리행사 가능시 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때로 보아야 하고,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72599 / zmaster / 2012-01-05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과 권리남용

6·25전쟁 발발 직전에 공비토벌작전을 수행 중이던 모 부대 소속 군인들이 전투능력은 물론 공비 협력 활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들을 포함한 문경시 석달마을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의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다66969 / zmaster / 2012-01-05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 여부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년까지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이후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5년 한국에서 양국의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년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적 견해가 표명된 점,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본에서의 법적 조치가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0. 5. 1.까지는 원고 등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구 미쓰비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22549 / zmaster / 2012-07-30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의무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적용되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꼐에 대하여도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우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카지노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92438 / zmaster / 2015-07-10

빡줵의 법률학(민법_권리남용금지의 원칙_총 53개 판례)
민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53]

권리남용의 객관적 기준

전보처분 등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7다18165 / zmaster / 2010-11-27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

권리행사로 사회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사회에 초래케 한다거나 또는 권리자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 행사한 경우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배제되어 권리행사라기 보다는 오히려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64아4 / zmaster / 2010-11-27


오로지 손해만 주기 위한 소송

원고소유 대지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을 철거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원고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하여 소송에 이른 경우에만 권리남용이 된다.

대법원 80다484 / zmaster / 2010-11-27


불이익을 주려는 면이 강한 경우

권리남용이 되려면 그 행사가 권리자에게 이익을 주기보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면이 두드러지게 강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62다456 / zmaster / 2010-11-27


객관적 사회질서의 위반여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은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62319 등 / zmaster / 2010-11-27


토지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 데 그칠 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87다카2911 / zmaster / 2010-11-27


권리남용의 주관적 추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것이다.
송전선의 면적이 적고 피고가 송전선 설치 직후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을 제시하고 보상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고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가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7억 8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송전선 철거로 막대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원고가 토지를 이용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다40422 / zmaster / 2010-11-27


상계권 행사와 권리남용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다59481 / zmaster / 2010-11-27


상표권 행사와 권리남용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이러한 근거에 비추어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다67223 / zmaster / 2010-11-27


외국 이민과 주택 명도 등 청구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다52670 / zmaster / 2010-11-27


자기 소유 대지에 건물 신축의 승낙

자기 소유의 대지상에 자신의 친딸이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그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91다9299 / zmaster / 2010-11-27


중혼 성립과 혼인취소청구권

중혼 성립 후 10여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므907 / zmaster / 2010-11-27


인지청구권의 행사와 상속재산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는 것으로,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대법원 2001므1353 / zmaster / 2010-11-27


재혼과 호적 말소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3다26007 / zmaster / 2010-11-27


토지 취득 후 13년의 경과후 송전선 철거 요구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권 확보나 적절한 보상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위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4다54283 / zmaster / 2010-11-27


송전선 설치 토지 취득과 제한 상태의 용인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39372 / zmaster / 2010-11-27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

토지 소유자가 10여년 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31914 / zmaster / 2010-11-27


한전의 손실보상조의 용지사용료의 지급

한국전력주식회사가 구 전기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용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토지 사용승락을 얻어 철탑의 부지 및 전선이 지나가는 상공의 점유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면, 용지사용료는 토지사용의 대가라고 볼 것이어어서, 그 후 철탑 및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철탑 및 전선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한전의 사용, 수익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다시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9418 / zmaster / 2010-11-27


철탑 설치의 많은 시간과 비용의 소요

다른 곳에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 철거 및 이설공사의 기간동안 해당지역의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다8341 / zmaster / 2010-11-27


철거로 인한 손실이 월등히 많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의 市소유인 가압장건물의 철거로써 얻는 이익보다 市의 손실이 월등히 많고 위 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1다21664 / zmaster / 2010-11-27


착오로 인한 부적법 공탁으로 인한 실효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다27613 / zmaster / 2010-11-27


1평의 철거 요구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정도에 불과한 건물 모서리 벽면을 이루는 부분인 경우, 철거에 따른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다8593 등 / zmaster / 2010-11-27


약 11.6평의 건물 침범

토지의 면적이 264평임에 비하여 철거를 구하는 건축물의 침범부분이 약 11.6평에 불과하다면, 침범부분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을 변론으로 하고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다16911 / zmaster / 2010-11-27


수로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의 소유권 행사

이미 수로로 되어진 사정 밑에 사들인 수로를 가지고 그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행사에 가화하는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산권의 행사로서 충분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72다756 / zmaster / 2010-11-27


담장 건립행위의 외형과 실질

피고의 담장 건립행위가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부지가 피고 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권리행사의 이름을 빌려 원고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는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행사로서는 용인될 수 없다.

대법원 73다91 / zmaster / 2010-11-27


면적 4평 3홉의 철거 청구

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 받는다 하더라도 면적이 4평 3홉에 불과하고 어떠한 용도에 쓰여질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반하여, 그 철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보여지는 바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떳떳한 권리행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대법원 83다카335 / zmaster / 2010-11-27


필수 부대시설의 철거 청구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제곱미터와 그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3264 / zmaster / 2010-11-27


시가 7배가 넘는 건물 철거 요구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가의 7배가 넘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 인접토지가격보다 2배이상 되는 가격에 그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64다720 / zmaster / 2010-11-27


시가의 4배의 매도요구 거절

계쟁대지부분에 대한 매도의사표명이 있어 피고가 시가의 4~5배에 상당하는 금원에 매도할 것을 요구하여도 원고는 그 이상의 가격을 주장할 뿐, 계쟁대지상의 공정건물을 철거하라는 본소청구를 고집하고 있으며 위 계쟁토지의 시가가 12,500원 상당인데 이를 철거하려면 230,000여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정이라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65다1910 / zmaster / 2010-11-27


현재 교사로 사용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

토지취득 당시 국민학교 교사가 서 있었고 현재 교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학교 교사 철거청구를 함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 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77다2324 / zmaster / 2010-11-27


교사부지 사용과 20년 경과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2다20170 / zmaster / 2010-11-27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권리남용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다71881 / zmaster / 2010-11-27


친권자의 자녀 부동산의 증여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의 자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행사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81다649 / zmaster / 2010-11-27


동시이행항변과 권리남용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다9304 / zmaster / 2010-11-27


협의절차 생락한 전보처분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7다18165 등 / zmaster / 2010-11-27


공중 편의 상수도시설의 철거 요구

공중의 편의를 위한 상수도시설을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타인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85다카1383 / zmaster / 2010-11-27


확정판결과 권리남용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32899 / zmaster / 2010-11-27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재산의 제3자 권리행사

제3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다43284 등 / zmaster / 2010-11-27


소멸된 채권 주장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이를 모르고 원고에게 이미 소멸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 유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들의 집행행위는 자기의 불법한 이득을 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이 내재한 사회생활상 용인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것이 성실한 권리의 행사라 할 수 없고 그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4다카572 / zmaster / 2010-11-27


소송신탁자의 지급청구

수탁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지급받은 대여금 상당액에 대한 소송신탁자의 지급청구한 경우, 소송신탁은 법률이 금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82다카1919 / zmaster / 2010-11-27


수회에 걸친 재심청구의 기각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6재다226 / zmaster / 2010-11-27


등록상표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표권의 행사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다40461 등 / zmaster / 2011-01-03


친권자의 처분행위의 친권남용여부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친권자가 자녀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사실상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녀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객관적 사정들을 합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다73731 / zmaster / 2011-01-04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은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58173 / zmaster / 2011-01-05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다8266 / zmaster / 2011-01-05


집합건물에 시설물의 별도 설치

집합건물의 전기·기계실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그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배타적 사용의 배제 및 각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 경우, 전기·기계실이 그 성질상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중요한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등의 철거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어서, 이를 행사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다73809 / zmaster / 2011-01-05


원인관계 없는 계좌의 금원 입금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 수취인이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음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다66088 / zmaster / 2011-01-05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인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10다41263 등 / zmaster / 2011-01-07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신의칙

경찰 수사관들이 甲을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하여 간첩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甲이 구속 기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집행을 당하도록 한 경우, 甲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자인 甲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국가의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103950 / zmaster / 2011-08-06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권리남용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병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0·27 법난 당시 정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이 되어 고문과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1980. 11. 26. 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9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기산되고,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발표, 국회의 법률 제정 등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 소멸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린암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54709 / zmaster / 2012-01-05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는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甲이 乙로부터 乙의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丁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甲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丁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과 乙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13다75717 / zmaster / 2015-07-25


토지소유자의 공작물 설치와 권리남용

토지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다42967 / zmaster / 2015-08-09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와 권리남용

상표권의 행사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표 사용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다6059 / zmaster / 2015-08-09

빡줵의 법률학(민법_권리의 주체_총 65개 판례)
민법
권리의 주체[65]

유아의 법정대리인 대리표시 없는 어음행위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이 당연히 이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아의 아버지가 유아의 이름으로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 해서 유아 앞으로의 어음취득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어음상의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76다2193 / zmaster / 2010-11-28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능력 흠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능지수가 낮아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에 불과하여,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1다10113 / zmaster / 2010-11-28


후견인의 보조를 받아 대출계약의 체결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 하여금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51627 / zmaster / 2010-11-28


의사능력 없는 유언증서 작성

작성당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여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어,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이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95다34514 / zmaster / 2010-11-28


행위무능력자의 책임능력

13세 6개월된 소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71다187 / zmaster / 2010-11-28


학교의 권리능력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81다1355 / zmaster / 2010-11-28


사찰의 권리능력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다45562 / zmaster / 2010-11-28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부의 사망당시 아직 태아인 상태이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태아 자신이 가해자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4252민상903 / zmaster / 2010-11-28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4663 / zmaster / 2010-11-28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대법원 67다2869 / zmaster / 2010-11-28


사인증여에서의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규정은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94다37714 등 / zmaster / 2010-11-28


태아의 수증능력 및 법적 지위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되는 것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어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1다534 / zmaster / 2010-11-28


민법의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민법의 취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으로서,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졌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76다1365 / zmaster / 2010-11-28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신용카드 사용과 그 계약의 취소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다71659 등 / zmaster / 2010-11-28


미성년자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후의 법률관계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다60297 / zmaster / 2010-11-28


법정대리인 동의의 입증책임

미성년자가 문제된 토지매매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없고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다.

대법원 69다1568 / zmaster / 2010-11-28


미성년자 토지의 이전등기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가 미성년자 명의의 소유문서에 의하여 타에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적법히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68다2147 / zmaster / 2010-11-28


미성년자 단독의 부양료 청구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도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권리만 얻는 행위는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생부의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72므5 / zmaster / 2010-11-28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민법의 이행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친권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자 자녀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6다10270 / zmaster / 2010-11-28


수인의 미성년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6680 / zmaster / 2010-11-28


제3자 채무지급을 위한 공동발행으로의 기명날인

외국에 체류중인 아들로부터 한국내에 있는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아버지가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지급을 위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어음에 아들을 공동발행인으로 기명날인 한 경우, 아들 명의로의 어음발행행위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있어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서, 아들로 부터 특별한 대리권이 수여된 것이 아닌 이상 위 어음 중 아들 부분은 적법한 대리권이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아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70다2916 / zmaster / 2010-11-28


양모의 양자에 대한 소송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90다17491 / zmaster / 2010-11-28


외형상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친권자인 어머니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하여 토지 중 자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다65960 / zmaster / 2010-11-28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로의 근저당권 설정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1다32466 / zmaster / 2010-11-28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남용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서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인 원고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그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20여년 남짓하여 수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될 나이에 있었고, 원고가 위 처분행위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처분행위도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남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 친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성년에 달하여 이해상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행위의 효과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81다649 / zmaster / 2010-11-28


성년의 친권자와 미성년자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88다카28044 / zmaster / 2010-11-28


금치산 등의 요건으로서의 법원선고

표의자의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정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 있어 그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6433 / zmaster / 2010-11-28


단순한 능력 지칭

민법에 소위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쓴 때라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침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71다2045 / zmaster / 2010-11-28


해외이주와 인적공제의 결정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이 정하는 인적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898누8064 / zmaster / 2010-11-28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72다2136 / zmaster / 2010-11-28


재산관리인의 지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개임 여부는 관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바이고 부재자의 친족이 있다 하여 그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4293민재항349 / zmaster / 2010-11-28


이익되는 내용의 화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권리보존에 전적으로 이익되는 내용의 화해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62다582 / zmaster / 2010-11-28


재산에 대한 임대료 청구등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당연히 그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권한외의 초과행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4290민재항104 / zmaster / 2010-11-28


소송상의 보존행위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부재자재산에 대한 소송상의 보존행위를 하기 위하여 한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은 구 민법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4292민상885 / zmaster / 2010-11-28


이용 또는 개량행위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한 소송비용 때문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본건 임야를 골프장으로 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본법 소정의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이용 또는 개량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79다2164 / zmaster / 2010-11-28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나 인도청구

부재자의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청구나 그 토지의 인도청구는 보존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민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후견인의 권한범위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대법원 64다108 / zmaster / 2010-11-28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매각을 허가 받은 재산을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공하거나 이에 저당권을 설정함에는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4289민상677 / zmaster / 2010-11-28


법원의 허가와 제3자를 위한 처분행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75마551 / zmaster / 2010-11-28


법원의 허가를 통한 처분의 범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관리행위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보존, 이용, 개랑 하는 데 그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하는 경우도 이는 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된다.

대법원 77다1159 / zmaster / 2010-11-28


법원의 허가 없는 처분행위

부재자 재산 처분에 있어서 민법에 따른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대법원 76다1437 / zmaster / 2010-11-28


처분허가의 취소결정의 효력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처분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 당시는 그 권한초과처분허가 처분이 유효한 것이고 그 후에 한 동 취소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4291민상636 / zmaster / 2010-11-28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후허가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및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법원의 사후허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감독적 입장에서 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그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허가신청이 소송행위로서 공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 99다19278 / zmaster / 2010-11-28


소유권이전등기 처분행위의 추인

권한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재자의 어머니가 적법한 권한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인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80다1872 / zmaster / 2010-11-28


권한 초과의 매매계약 체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하고,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법원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그 이행을 소구당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송계속 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다41971 / zmaster / 2010-11-28


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의 권한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 하여도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는 것이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2다1405 / zmaster / 2010-11-28


사망의 확인과 선임결정의 취소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91다11810 / zmaster / 2010-11-28


실종선고기간 만료후의 행위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대법원 80다2668 / zmaster / 2010-11-28


선임결정의 취소전 소송행위의 특수성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대법원 85다카1151 / zmaster / 2010-11-28


실종선고의 이해관계인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 및 경제적·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80스27 / zmaster / 2010-11-28


제2순위 상속인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86스20 / zmaster / 2010-11-28


내연의 처로부터의 재산 매수

부재자의 상속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였다는 자는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4294민재항1 / zmaster / 2010-11-28


호적에 사망기재와 실종선고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97스4 / zmaster / 2010-11-28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의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취소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52751 / zmaster / 2010-11-28


사망 후의 실종선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 졌으나 실종기간이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된 자가 상속인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 82다144 / zmaster / 2010-11-28


구법 시행기간 중의 실종기간 만료

실종기간이 민법 시행 전의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는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5다12736 / zmaster / 2010-11-28


실종선고와 생존추정

실종선고의 확정으로 소급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이 건 제소시에도 사망한 것이 되었으나 실종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생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종선고가 있는 때 사망으로 인한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77다81 등 / zmaster / 2010-11-28


실종선고 받지 않은 부재자의 생존 추정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한 부재자로서 생존하여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다42679 / zmaster / 2010-11-28


소제기 후 실종선고의 확정과 소송 중단시기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법률상 그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인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다.

대법원 82사18 / zmaster / 2010-11-28


판결 확정후의 실종선고의 확정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2다2455 / zmaster / 2010-11-28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 98다8974 / zmaster / 2010-11-28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규정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승상속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99다13157 / zmaster / 2010-11-28


경험칙에 의한 사망 인정 여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일 때에도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망의 확신이 설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갑파원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 경험칙에 의하여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다카2954 / zmaster / 2010-11-28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와 반환범위 등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 및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요한다.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금전 상의 이득일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대출로써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현존 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다58367 / zmaster / 2011-01-04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스165 / zmaster / 2011-08-06


재산상속 개시와 대습상속 사유 발생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응 상속인이던 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결과 재산 상속의 개시 내지는 대습상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상속인이던 사람이 민법 시행 후 실종선고를 받아 구 민법 시행기간 중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망인의 사망 효과로서 발생된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민법 부칙이 적용되므로, 구 관습법이 아닌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다94384 등 / zmaster / 2011-08-06

빡줵의 법률학(민법_법인_총 5개 판례)
민법
법인[5]

법인격 남용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에 있어서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외견상으로 회사의 행위라도 회사에게만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력의 남용으로, 배후자에게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7다21604 / zmaster / 2010-11-28


실질적 동일한 신설회사의 설립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다66892 / zmaster / 2010-11-28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등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다90982 / zmaster / 2011-01-03


법인격 남용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도, 기존회사의 주주와 신설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르고, 기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경우,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다77327 / zmaster / 2011-01-05


채무 면탈 목적의 신설회사 설립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10다94472 / zmaster / 2011-08-06

빡줵의 법률학(민법_권리능력 없는 사단_총 109개 판례)
민법
권리능력 없는 사단[109]

종원이 다른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42389 / zmaster / 2010-11-29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한 대표자 지위확인의 소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종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97다4104 / zmaster / 2010-11-29


종중 재산 처분의 무효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0다22881 / zmaster / 2010-11-29


다른 종중원이 소집한 경우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42908 / zmaster / 2010-11-29


총회소집권자가 연기나 철회·취소할 수 있는 경우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서 충분히 그 소집 철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6다77593 / zmaster / 2010-11-29


정기적 총회의 개최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 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92다18146 / zmaster / 2010-11-29


별도로 개최한 정기총회

일부 종중원들이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한 종회장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전에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개최한 정기총회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01다24082 / zmaster / 2010-11-29


종원의 범위확정 방법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확정 방법 및 그 소집통지 방법은, 연락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종원의 범위확정과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다17582 / zmaster / 2010-11-29


미리약정되어 있는 경우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총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 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의 결의가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1다24663 / zmaster / 2010-11-29


차석 또는 발기인의 총회 소집

종중원들이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대법원 94다53563 / zmaster / 2010-11-29


종중총회의 위임장 제출방식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의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99다20155 / zmaster / 2010-11-29


종중의 대표자 선임

종장 또는 그 문장인 그 종족 중 통지 가능한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으로, 출석 종원으로 개의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종중규약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2053 / zmaster / 2010-11-29


종중의 간접점유에 의한 취득 요건

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한다.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점유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이고 그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8다50593 / zmaster / 2010-11-29


종원의 분배금청구권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총유에 속하고,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32446 / zmaster / 2010-11-29


종중의 시효취득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69다2013 / zmaster / 2010-11-29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종회원이 자의로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도 그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63다388 / zmaster / 2010-11-29


종중대표자의 관리처분권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회의를 소집하는 권한은 관습상 종중원 중 연고행종자에 해당하는 종장에게 있으나 종중규약 또는 당해 종중의 관습이나 일반관례에 의하여 별도로 종중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러한 종중대표자만이 종중대표권을 가지며, 종중재산에 관하여는 종장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로지 종중대표자만이 종중을 대표하여 그 관리처분권을 갖는다.

대법원 83다카1463 / zmaster / 2010-11-29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중 재산의 처분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없는 경우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이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96다18656 / zmaster / 2010-11-29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합은 어느 정도의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며,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선어중매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의 위임에 따른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대법원 92다2431 / zmaster / 2010-11-28


법인에 대한 송달

법인에 대한 송달은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지만,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여야 한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도봉·강북구 분회는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 별도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도봉분회를 피고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다59337 / zmaster / 2010-11-28


종중의 비법인사단성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대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93다2773 / zmaster / 2010-11-28


사찰의 비법인사단성

사설 사찰이 아닌 한국불교 태고종에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45562 / zmaster / 2010-11-28


사찰의 사단 또는 재단성

사찰은 신도들이 사찰의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정도에 의하여 재단 또는 사단인 사찰로 구분되는 것이다.
사찰이 성립한 이상 그 분열은 인정되지 않고 그 요소의 하나인 신도회도 분열될 수 없는 것이며 일부 승려나 신도들이 탈종한다거나 신도회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사찰 또는 신도회가 분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4다41249 / zmaster / 2010-11-28


불교신도회의 비법인사단성

불교신도회는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교신도회가 임원을 선출하는 등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계속하여 왔다면 불교종단 소속의 신도회로 등록하였더라도 그 종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대법원 96다6103 / zmaster / 2010-11-28


교회의 비법인사단성

대한기독교장로회 군산신창교회는 대한기독교 장로회의 소속교회로서 대한기독교 장로회 헌법의 규율을 받는 신도 50명 정도와 재식 10명 정도를 가지고 있고 목사를 제식회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62다133 / zmaster / 2010-11-28


교회재산의 귀속형태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9두5566 / zmaster / 2010-11-28


교인총회재산의 처분권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67다2202 / zmaster / 2010-11-28


채권단 청산위원회

채권자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는 공동 채권 실행목적이 있고, 그 공동목적을 위한 사회적 기능이 있는 사단성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민사소송법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대법원 68다736 / zmaster / 2010-11-2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 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 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1다4478 / zmaster / 2010-11-28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연합주택조합의 지위

연합주택조합은 그 소속 주택 조합들의 단순한 업무집행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독립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조합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에 관한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와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될 위 소속 주택 조합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

대법원 2000다50688 / zmaster / 2010-11-28


연합주택조합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

연합주택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는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것이므로 비록 대표자에 의한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00다96 / zmaster / 2010-11-28


재건축조합 당사자 능력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에 비추어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다39721 / zmaster / 2010-11-28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의 법적 성격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재건축조합의 조합해산안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절차에서 의장이 일부 서면결의서의 하자 유무의 확인을 이유로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선언을 한 경우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어, 그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임시총회의 해산결의 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다62437 / zmaster / 2010-11-28


아파트 부녀회의 사단성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이다.

대법원 2006다52723 / zmaster / 2010-11-28


자연부락과 비법인사단성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자연부락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다33512 / zmaster / 2010-11-28


리(里)의 비법인사단성

리(里)도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다32051 / zmaster / 2010-11-28


동(洞)의 비법인 사단성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이태원동을 구성하고 행정구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하여 온 이상 이태원동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편의상 동이 속한 행정구역의 동장들이 그들의 공동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였다면 그 소집통지의 효력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 자는 동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다1775 / zmaster / 2010-11-28


비법인 사단으로의 특정재산의 소유와 실체의 소멸

토지대장에 비법인 사단이었던 학장동 명의로 특정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학장동의 당사자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90도25895 / zmaster / 2010-11-28


어업권 소멸로 인한 계원 권리구제방법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로,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어촌계가 보상금을 취득할 당시에는 계원이었으나 보상금분배결의시에는 계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에게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9다71931 / zmaster / 2010-11-28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다68034 / zmaster / 2010-11-28


비법인사단 총회결의최소를 구하는 소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대법원 92다50799 / zmaster / 2010-11-28


어촌계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어촌계에 귀속될 뿐 계원들이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고, 계원들로서는 어촌계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22649 / zmaster / 2010-11-28


지구 내 일부 조합원들과의 계약 체결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촌계의 총회의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다20342 / zmaster / 2010-11-28


관행어업권의 주체

관행어업권의 주체는 어촌계가 될 수도 있고 자연인인 어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어촌계가 관행어업권의 주체가 되려면 어촌계가 단체로서의 조직과 실체를 갖추고 단체의 활동으로서 입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오랫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99다57942 / zmaster / 2010-11-28


농지위원회의 권리능력

농지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4288민상445 / zmaster / 2010-11-28


서울대학교의 권리능력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이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21991 / zmaster / 2010-11-28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리능력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91다37683 / zmaster / 2010-11-28


비법인사단 업무의 포괄적 위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여 할 수 있을 뿐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94다18522 / zmaster / 2010-11-28


청산법인규정의 유추적용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민법의 청산법인규정을 유추하여 그 선임된 자가 청산인으로서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을 대표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 2001다32687 / zmaster / 2010-11-28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 준용여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의 대표권제한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64780 / zmaster / 2010-11-28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정관규정에 반하는 보증행위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조약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다60072 등 / zmaster / 2010-11-28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규정의 유추적용

비법인사단은 민법의 불법행위능력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의 불법행위능력 규정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2다27088 / zmaster / 2010-11-28


임기만료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직무수행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전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민법의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규정을 유추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임기만료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한 경우 민법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규정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74817 / zmaster / 2010-11-28


임기 만료 종중 대표자의 총회 결의 하자 주장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회장 선임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0다56037 / zmaster / 2010-11-28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 기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대법원 99다4504 / zmaster / 2010-11-28


일정 범위 종중집단의 당사자능력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로서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종족집단이 사회조직체로서 성립하여 고유의 재산을 소유,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소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87다카1915 / zmaster / 2010-11-28


교회의 당사자능력 인정 요건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1다30675 / zmaster / 2010-11-28


사찰의 권리능력 인정 요건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찰은 그 등록처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그 단체의 규약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사찰을 대표한다.

대법원 85다카1489 / zmaster / 2010-11-28


성균관의 당사자능력

성균관은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을 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하여 왔으므로 그 후 설립된 재단법인 성균관의 정관 일부 조항을 가지고 성균관의 단체성을 부정하여 위 법인의 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다46423 / zmaster / 2010-11-28


종중의 적법한 대표권 여부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을 할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95다5288 / zmaster / 2010-11-28


비법인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의 문제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하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할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하고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4863 / zmaster / 2010-11-28


문중의 성격의 변경

문중의 성격을 종중 유사 단체로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3다10866 / zmaster / 2010-11-28


종중의 성립요건

종중은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고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 사실의 주장·입증으로 그 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96다488 / zmaster / 2010-11-28


종중구성의 특별 조직행위

종중구성의 결의 등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이를 규율화하기 위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대법원 83다카2396 등 / zmaster / 2010-11-29


종중의 자격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권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2다1178 / zmaster / 2010-11-29


종중원 자격의 제한

일부 종중원을 임의로 그 종중원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만일 이러한 조직체가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95다34330 / zmaster / 2010-11-29


종중 회칙이 본질에 반하는 경우

종중의 회칙 규정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34842 / zmaster / 2010-11-29


종중 자격 박탈의 효력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할종이란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한 것으로서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1194 / zmaster / 2010-11-29


종중의사결정의 모든 권리의 박탈

종중이 종원에 대하여 장기간 종중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47024 / zmaster / 2010-11-29


종중과 타가에 출가한 자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 99다14228 / zmaster / 2010-11-29


출계자의 자손

출계자의 자손들이 종중의 종원들과 종중 구성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종산을 마련하고 사실상 종중일에 계속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종원 아닌 그들이 종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1다584 / zmaster / 2010-11-29


내시 종중

우리나라 구 관습상 내시 종중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73다67 / zmaster / 2010-11-29


규약으로의 종원자격 박탈

종원 일부만이 참석한 종중회합에서 종중원의 일부를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또 일부 종원에 대하여는 영원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설립목적과 종중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은 무효이다.

대법원 78다1435 / zmaster / 2010-11-29


일정 범위 종족집단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은 고유의미의 종중과는 다른 것이다.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92다15048 / zmaster / 2010-11-29


단체성이 인정되는 종중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존중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90다22537 / zmaster / 2010-11-29


여성종중원의 의결권 제한 규약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한 것이다.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대여하기로 한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2007다34982 / zmaster / 2010-11-29


개인사찰의 당사자능력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다.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다56152 / zmaster / 2010-11-29


사찰의 권리의무 주체의 요건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사찰재산과 인적요소인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99다42179 / zmaster / 2010-11-29


사찰 점유의 귀속 주체

일반적인 사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거나 재단으로 통상 그 사찰의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이고 주지는 단순한 대표기관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찰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귀속 주체는 그 개인일 뿐 일반 사찰이 그를 통하여 당해 재산이나 시설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6다46484 / zmaster / 2010-11-29


사찰과 신도들의 기여도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도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사찰의 소유이고, 그 사찰의 창건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신도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9336 / zmaster / 2010-11-29


주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찰

명목상 중앙종단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그 재산일체를 주지가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 사찰의 경우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0누5641 / zmaster / 2010-11-29


개인사찰의 권리주체로서의 요건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을 함으로써 바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을 하고 사찰부지와 사찰건물을 그 사찰 명의로 등기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춤으로써 비로소 권리주체로서의 사찰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93다60045 / zmaster / 2010-11-29


독립된 단체를 이루지 못한 사찰

사찰이 아직 독립된 단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적 시설에 불과한 개인사찰의 소유자가 그 사찰의 재산을 모두 특정 종단에 귀속하기로 하고 주지임면권을 가지는 그 종단으로부터 주지의 임명을 받아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그 종단의 사찰로 등록하였다면 그때부터 등록된 종단의 사찰로서 독립한 단체로서의 사찰의 실체를 가진다.

대법원 94다41508 / zmaster / 2010-11-29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한 소속종단의 변경

사찰이 개인사찰이 아니고 종단 소속의 사찰이라면 주지가 신도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 사찰 한 사람의 의사만에 의하여 소속종단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

대법원 89다카15151 / zmaster / 2010-11-29


신도와 승려의 개종 결의의 효력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찰을 불교단체로 근거한 근거법인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그 사찰이 새로 시행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93다43545 / zmaster / 2010-11-29


주지임명무효확인의 소의 적부

주지만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학인을 구할 경우 주지임명은 임명자인 종단과 주지 사이의 관계로서 주지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본들 판결의 효력이 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2다23872 / zmaster / 2010-11-29


교회 분열과 재산적 법률분쟁

1. 교회가 2개로 분열되어 교인으로서의 지위 상실 및 재산 귀속관계
-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으로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 교인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대표자의 선정 및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로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다.

2.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및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의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 관계
-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단 변경은 정관변경에 준하는 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요하고, 결의요건을 갖춘어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는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4다37775 / zmaster / 2010-11-29


교단 탈퇴 의결의 입증책임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마224 / zmaster / 2010-11-29


독립교회의 특정 교단 가입을 위한 결의요건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리는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06다39683 / zmaster / 2011-01-03


법인 아닌 사단의 2개 분열과 재산의 귀속형태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의 법인 아닌 사단에 남아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5다60871 / zmaster / 2011-01-03


소종중이 통합되는 경우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 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종족집단으로서의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통합 전 소중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더라도,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장입증에 대한 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8다41567 / zmaster / 2011-01-03


종중의 법적 성격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여,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종중회칙이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다30566 / zmaster / 2011-01-03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기준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지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다37021 / zmaster / 2011-01-03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이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분쟁을 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다60908 / zmaster / 2011-01-04


지방 향교에 관한 분쟁이 실질적으로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인 경우

지방 향교에 관한 분쟁이라도 그 실질이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단체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성균관이 실질적인 상급단체로서 지방 향교들과 함께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유교활동을 하는 등 비법인 사단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항이 분쟁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로서의 특수성 내지 자율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단체법적인 일반 법리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 유무를 가려야 한다.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가입단체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되고, 가입단체가 상급단체 규칙이나 정관을 자신의 정관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다72109 / zmaster / 2011-01-05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한 소집통지의 효력

종중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다1178 판결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9다83650 / zmaster / 2011-01-05


종중총회소집대상자 및 연고향존자의 확정 방법

족보에 의하여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족보란 반드시 사건 당사자인 종중이 발간한 것일 필요는 없고 그 종중의 대종중 등이 발간한 것이라고 무방하다.
연고향존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집권자인 연고향존자의 확정도 그 족보를 포함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다45740 / zmaster / 2011-01-05


연고향존자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향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소집케 하였다면, 종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다77583 / zmaster / 2011-01-07


여성이 연고향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다1178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공동선조의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점, 연고향존자는 대표자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여성이 연고향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종중사무의 집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향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향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향존자가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연고향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9다26596 / zmaster / 2011-01-07


공동선조 후손 중 남성만으로 한정한 경우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다17783 / zmaster / 2011-08-06


적법한 소집권자의 종중원의 소집 요구 불응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똔느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다83199 등 / zmaster / 2011-08-06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 가능 여부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다15438 / zmaster / 2011-08-06


비법인사단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비법인사단이 당샂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다97044 / zmaster / 2012-01-05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처분 가능 여부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외에는 별도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다26367 / zmaster / 2012-01-05


종중 관행에 의한 총회 개최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다34743 / zmaster / 2012-01-05


적법한 대표자의 상고심에서의 추인 여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종중총회의 소지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며,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중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70169 / zmaster / 2012-07-30


조합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 위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의 사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귀속과 관련하여 다툼에 대한 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조합장이 제출한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한 소송위임행위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도시정비법 및 조합규약에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도시정비법이나 민법 등에서 조합장의 소 제기 등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장이 스스로 조합을 대표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한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다95779 / zmaster / 2012-07-30


행정구역의 변동과 주민공동체의 자연 소멸 여부

어떠한 임야가 일정 아래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동·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주민공동체는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로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주민공동체가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다72723 / zmaster / 2013-04-15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와 정관 절차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민법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법리는 민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다112299 / zmaster / 2015-08-09

빡줵의 법률학(민법_권리능력 없는 재단_총 3개 판례)
민법
권리능력 없는 재단[3]

비법인재단의 법적성격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정한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선임을 이루는 조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하나의 독립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63다856 / zmaster / 2010-11-29


유치원의 비법인재단성

유치원은 이사회가 유치원의 의사결정을 하여 왔으며 어린이의 보육을 위한 유치원경영이라는 계속적인 목적과 원칙에 따라 설립자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사실상의 사회생활의 하나의 단체이고, 그 단체 중에서도 출연자의 출연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출연자의 소유를 떠나서 유치원자체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재단으로 본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대법원 68다2387 / zmaster / 2010-11-29


재단법인 귀속 부동산의 명의만의 신탁 약정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의 출연행위에 관하여 그 재산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관할 관청의 설립허가 및 법인설립등기를 통하여 새로이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재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까지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이 설립된 재단법인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상실되어 재단법인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은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6다65774 / zmaster / 2011-08-06

빡줵의 법률학(민법_법인의 성립_총 35개 판례)
민법
법인의 성립[35]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

작성한 사원 및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자치법규로 보아야 하므로,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대법원 99다12437 / zmaster / 2010-11-29


정당결의로서의 권리의무 승계 제한

정당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정당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1다68969 / zmaster / 2010-11-29


노동조합의 자치적 법규범의 효력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자지척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내용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다65086 / zmaster / 2010-11-29


설립 중의 회사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2536 / zmaster / 2010-11-29


설립단계에서의 토지매수

원고회사가 회사 설립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려면 매수 당시 적어도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성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0누2734 / zmaster / 2010-11-29


설립후 법인의 책임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설립중인 조합 발기인들이 관청에서 하는 부당한 가구등의 도급수의계약체결을 방지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차입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중인 조합의 설립자체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64다1940 / zmaster / 2010-11-29


성립될 교회를 위한 재산 취득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성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원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다37394 등 / zmaster / 2010-11-29


재단법인 발기인의 법률행위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등기의 명의신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를 계승하는 것이다.

대법원 72다2344 / zmaster / 2010-11-29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소유임야를 출연하고 제3자 등과 합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위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 구성을 하는 등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91다29064 / zmaster / 2010-11-29


증여에 대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여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8다9045 / zmaster / 2010-11-29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78다481 등 / zmaster / 2010-11-29


유언에 의한 출연재산의 귀속

출연재산은 재산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처분행위는 무권한 자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불구하고 위 채권은 출연에 의하여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대법원 83누578 / zmaster / 2010-11-29


유언에 의한 출연재산과 제3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인 경우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93다8054 / zmaster / 2010-11-29


재단법인 정관변경의 법적 성질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인가로 보아야 한다.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5누4810 / zmaster / 2010-11-29


정관변경 불허처분의 행정소송 대상성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84누509 / zmaster / 2010-11-29


이사 등의 임면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를 요하는 정관

민법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법인 설립 또는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올리도록 한 것으로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규정의 당·부당을 검토하므로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종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누2883 / zmaster / 2010-11-29


기본재산의 의미와 처분허가권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대법원 98다1202 등 / zmaster / 2010-11-29


기본재산처분의 효력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경락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68다2223 / zmaster / 2010-11-29


주무관청의 허가와 경매개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85마720 / zmaster / 2010-11-29


기본재산 아닌 재산의 매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의 매각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67다1337 / zmaster / 2010-11-29


감독청의 허가와 등기절차 이행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기본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6다27988 / zmaster / 2010-11-29


주무부장관 허가의 시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73다544 / zmaster / 2010-11-29


허가없는 처분행위와 추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후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2005다66534 / zmaster / 2010-11-29


기초재산인 토지 매도와 4년의 경과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초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초재산인 토지를 매도하고, 4년이 경과한 후 학교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다12005 / zmaster / 2010-11-29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강제경매절차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등의 재산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된다.

대법원 72마328 / zmaster / 2010-11-29


물권계약 및 채권계약의 효력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대법원 73다1975 / zmaster / 2010-11-29


인가와 타주점유

학교법인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처분행위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될 뿐이지 점유가 이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87다카1566 등 / zmaster / 2010-11-29


대물변제계약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다.

대법원 93다52747 / zmaster / 2010-11-29


수동채권으로서의 상계

공익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97다9970 / zmaster / 2010-11-29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편입행위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및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2다카499 / zmaster / 2010-11-29


기본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67다568 / zmaster / 2010-11-29


기본재산의 명의신탁관계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엇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0다8558 / zmaster / 2010-11-29


학교법인의 신탁재산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감독청의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의 신탁해지로써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될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어도 효력이 없다.

대법원 72다598 / zmaster / 2010-11-29


기존회사 채무면탈을 위한 신설회사 설립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다24438 / zmaster / 2011-01-03


금전채권자의 학교법인 처분허가신청

사립학교법 규정 취지 및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는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관할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대법원 2011두14357 / zmaster / 2012-07-30

빡줵의 법률학(민법_법인의 능력_총 28개 판례)
민법
법인의 능력[28]

법인 명예와 손해배상청구권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96다17851 / zmaster / 2010-11-29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의 의미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확보행위는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 같은 변제약정은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

대법원 91다8821 / zmaster / 2010-11-29


법인의 목적과 대표이사의 권한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행위가 회사의 정관에 열거된 목적과 그 외의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에 속하는 것임을 심리, 확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회사 자체의 보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74다310 / zmaster / 2010-11-29


건설공제조합의 권리능력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동 조합에 출자한 자를 조합원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동 조합의 전북출장소장이 비조합원의 대금행위에 대하여 보증한 것은 동 조합의 목적범위를 이탈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72다801 / zmaster / 2010-11-29


목적범위 외의 연대보증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75다1479 / zmaster / 2010-11-29


아들 석방을 위한 채무 인수

피고회사는 벽지제조업 등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회사로, 피고회사가 동 수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위 甲의 아버지가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여 이러한 채무인수가 피고회사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행위로서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68다461 / zmaster / 2010-11-29


조합의 물품자금을 위한 어음발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물품구매자금을 위한 어음발행행위는 법인의 능력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80다1049 / zmaster / 2010-11-29


내빈접대와 채무

내빈접대를 위한 채무부담행위는 법인의 능력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75다1120 / zmaster / 2010-11-29


영리회사의 채무 인수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는 행위는 법인의 능력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7다18059 / zmaster / 2010-11-29


비조합원의 차금행위의 보증

건설공제조합 출장소장이 비조합원의 차금행위에 대하여 한 보증행위는 법인의 능력범위 밖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75다900 / zmaster / 2010-11-29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

민법 본문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그 대표기관 이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위 두 가지 책임은 서로 법률상 근거를 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다67007 / zmaster / 2010-11-29


업무 집행 기타의 기관의 의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면책 약관에 있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고의·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여기의 이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다61580 / zmaster / 2010-11-29


대표이사의 권한남용 행위의 효력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점을 알았던 경우에만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86다카1522 / zmaster / 2010-11-29


대표권초과와 주관적 요건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도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선의의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행위의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법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이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다를바가 없다.

대법원 2003다34045 / zmaster / 2010-11-29


돈을 차용한 경우에 있어 책임 요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가 전문이사로 있는 피고회사 명의의 수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채무담보행위가 통상의 업무행위에 속하거나 또는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업무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73다2014 / zmaster / 2010-11-29


차금한 경우와 사무집행

영업담당이사이고 이전에 피고회사가 동인을 통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는 터에, 피고회사의 사업목적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원고로부터 차용행위를 한 것이라면, 실제로는 자금차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외형상으로 볼 때에는 피고회사의 정당한 사무집행으로 한 경우와 구별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인의 차금행위는 본조의 적용에 있어 사업집행에 관련된 것이다.

대법원 77다2197 / zmaster / 2010-11-29


대표자 직무행위의 인정하는 경우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86다카1170 / zmaster / 2010-11-29


소정 절차의 미준수와 인식

토지개량사업의 조합원이 토지개량사업법 소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제3자로부터 차금한다 할지라도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제3자의 조합장의 사용으로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67다2785 / zmaster / 2010-11-29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다15280 / zmaster / 2010-11-29


법령위반행위와 직무행위

학교법인의 이사가 개인적 사업자금에 쓸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행위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위 차용행위는 이사의 직무상 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은 제3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86다카2534 / zmaster / 2010-11-29


차용한 것처럼의 가장과 손해배상책임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위 금고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위 금고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9다카555 / zmaster / 2010-11-29


법인의 불법행위와 시효의 기산점

법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그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다11441 / zmaster / 2010-11-29


시효 기산점이 불법행위를 안 때로 늦춰지는 지 여부

불법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른 임원 등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때로 늦춰진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보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다13614 / zmaster / 2010-11-29


간접 손해를 입은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19384 / zmaster / 2010-11-29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주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하는 등 주도한 경우,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민법의 유추적용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93다32828 / zmaster / 2010-11-29


종중의 불법행위

종중총회의 결의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없고 그의 권한으로는 결의를 얻을 수 없는데도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러한 다짐을 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불법행위에 가공하여 위 잔대금에 상당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어, 직무에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그가 지급한 잔대금 상당액을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2다49300 / zmaster / 2010-11-29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회사의 권리능력은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란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다63236 / zmaster / 2011-01-05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책임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며,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이사의 임기만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대법원 2013마1801 / zmaster / 2015-08-09

빡줵의 법률학(민법_법인의 기관_총 44개 판례)
민법
법인의 기관[44]

이사의 대표권 박탈가부

법인의 이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법인의 일절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고 그 대표권을 정관, 기부행위 또는 총회결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그 대표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대법원 4290민상659 / zmaster / 2010-11-29


사무처리의 포괄적 위임여부

학교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다카2407 / zmaster / 2010-11-29


무권대리·표현대리 등 대리규정의 준용

무권대표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추어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다56625 / zmaster / 2010-11-29


직무대행자와 이익상반 행위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민법이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다69211 / zmaster / 2010-11-29


의결 참석에 관한 정관규정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사 사임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4다10909 / zmaster / 2010-11-29


채무부담 계약과 정관 규정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24564 / zmaster / 2010-11-29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등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60197 / zmaster / 2010-11-29


이사 결원의 의미

민법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 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74마562 / zmaster / 2010-11-29


임시이사신청의 이해관계인

민법의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사건 본인 법인의 정당한 최후의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이거나 이 사건 신청당시 사건본인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서 사건본인 법인의 업무처리를 담당해온 자등은 위 법조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76마394 / zmaster / 2010-11-29


이사의 해임·퇴임과 임시이사

대표권 있는 이사가 해임·퇴임 등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이사 중에서 새로이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의 적용은 없다.

대법원 4290민재항50 / zmaster / 2010-11-29


일방적 사임의 의사표시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다1171 / zmaster / 2010-11-29


사임의사표시의 완료

정당한 이사에게 이사직 사임서를 제시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혔으나 이사 중 한명은 묵시적 동의를 또 다른 한명은 철회권유를 받고 곧바로 개최된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가 그 회의가 끝난 후 사임서를 다시 제출하고 재단을 떠난 이상 그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는 위 이사회결의가 끝난 때까지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임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대법원 93다28799 / zmaster / 2010-11-29


이사변경 등기전 행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인 법인의 이사취임인가의 취소를 받은 후 피고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본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원고가 본건 어음의 소지인이 될 당시 위 이사취임인가취소의 사실을 알았다 하여 민법 소정이 이사변경등기가 있기 전에 발행된 본건 어음채무를 피고 법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65다848 / zmaster / 2010-11-29


유일 대표자의 사임과 후임선출

민법상 법인의 유일한 대표자인 회장이 사임한 경우 사임한 회장은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임한 대표자의 직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다7599 / zmaster / 2010-11-29


후임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95다40038 / zmaster / 2010-11-29


급박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연석회를 스스로 소집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은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81다614 / zmaster / 2010-11-29


임기만료 이사의 직무수행권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임기만료된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68다515 / zmaster / 2010-11-29


이사 취임 전 변경등기만의 가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마800 / zmaster / 2010-11-29


이사의 선관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로, 법인의 임원들은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한다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법인의 임원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로, 잘못된 감독관청의 명령을 따른 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84다카1923 / zmaster / 2010-11-29


감시를 소홀히 한 경우

평이사가 업무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경우,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8131 / zmaster / 2010-11-29


선관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공공적 성격에 걸 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임무 해태여부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의 관점에서 대출의 조건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0다9086 / zmaster / 2010-11-29


소집권한 없는 자의 총회소집

소집권한없는 자의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총회의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40402 / zmaster / 2010-11-29


총회 소집의 회의 목적사항 기재정도

종중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종중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종중원이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족하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2다50799 / zmaster / 2010-11-29


소속교단 변경가능 여부

소속교단의 규약에 가입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

대법원 90다8558 / zmaster / 2010-11-29


중요재산 처분과 사원총회 결의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처분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74다410 / zmaster / 2010-11-29


전화에 의한 소집 총회 결의의 효력

신임회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명예훼복과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정관소정의 기한 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고, 구성원 모두가 총회결의 등에 관하여 아무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총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6다카2705 / zmaster / 2010-11-29


의결정족수의 출석종원의 의미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회장 선출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이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을 의미하지 않고,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종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다56037 / zmaster / 2010-11-29


의사록만의 작성과 일부 이사들만의 이사회 개최

비영리 재단법인에 있어 정관에 규정된 이사들에 대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의 표결이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가 당연무효라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 92다749 / zmaster / 2010-11-29


일부에 대한 소집통고의 결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95다44986 / zmaster / 2010-11-29


사원권의 양도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대법원 95다6205 / zmaster / 2010-11-29


골프 보급 목적 사단의 사원의 지위

골프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1사람당 하나만 인정되는 것이고, 회원권의 수가 2개라 하여 2개의 사원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회원권 수가 2구좌에서 1구좌로 줄어드는 것은 이용권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로 인하여 위 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제명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 91다26850 / zmaster / 2010-11-29


사원지위의 승계방법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법원 2001다64479 / zmaster / 2010-11-29


구성원의 지위의 상속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송이나 재심소송은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대법원 2003다64381 / zmaster / 2010-11-29


법인 정관에 이사의 사임 등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사임의사 철회허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에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17109 / zmaster / 2011-01-03


사원총회 의결에 참여한 사원 등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또한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한다거나 대표자의 행위에 가공 또는 방조한 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인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6다37465 / zmaster / 2011-01-04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여부

민법 제747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다1521 / zmaster / 2011-01-04


비법인 사단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여부



4293민재항431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 것으로, 종교단체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일반사회에서 활동하는 이상 민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종단의 대표자는 종단의 정체성을 표창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결원으로 선임되는 임시이사는 당해 종단과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신도이어야 하며, 직무범위나 권한을 비종교적 영역 내에서의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마699 / zmaster / 2011-01-05


대표권이 의심스러운 경우와 법원의 조치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항으로서,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그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에 불과하여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 2009다22846 / zmaster / 2011-01-05


후임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관이나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0다2107 / zmaster / 2011-01-05


직무대행자와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의 대표권 여부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 해도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적법하게 법인 등을 대표할 수 있고,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대법원 2009다70395 / zmaster / 2011-01-05


법인의 대표자에 집행자 포함 여부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한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8다15438 / zmaster / 2011-08-06


수소법원의 특별대리인 해임결정 전 대표자의 소송행위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그 흠이 보완된 경우,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다85758 / zmaster / 2011-08-06


총회 결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측면은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다88682 / zmaster / 2012-01-05


직무집행 대행자의 권한

주시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등기하지 아니하면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부녈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다39551 / zmaster / 2015-08-09

빡줵의 법률학(민법_법인의 소멸_총 12개 판례)
민법
법인의 소멸[12]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설립허가를 얻어 일단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그 허가자체에 위법이 있으므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립 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법인허가취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고,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설립 허가의 취소사유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되는 것으로, 목적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 자체만 가지고는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67누55 / zmaster / 2010-11-29


구성원이 없게 된 경우의 소멸시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산사유가 될 뿐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92다23087 / zmaster / 2010-11-29


해산등기 없는 제3자에 대한 주장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493 / zmaster / 2010-11-29


적극재산의 잔존과 인격소멸여부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 재산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같이 그 인격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서 존속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89다카2483 / zmaster / 2010-11-29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의 강행규정성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할 것이다.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산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 이전의무의 이행으로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 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을 그 대표청산인이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두5279 / zmaster / 2010-11-29


사업양도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사업양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양도법인 및 사업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사업양수법인이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9다66427 등 / zmaster / 2010-11-29


간접적 귀속권리자 정관 규정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13473 / zmaster / 2010-11-29


해산법인의 능력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청산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청산의 목적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4289행상70 / zmaster / 2010-11-29


해산된 교회의 능력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교회가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다41297 / zmaster / 2010-11-29


채무자가 알고 있는 제3자의 의미

손해배상채권자가 채무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민법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64다5 / zmaster / 2010-11-29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구 법인의 관계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법인을 해산하고 신법인을 결성한 경우 구법인과 신법인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두 법인의 임원과 대표자가 일시 부분적으로 중복된 때가 있었으며 설립목적이 같고 재산을 승계시키기로 결의하여 신법인이 사실상 인수하여 관리한 바 있더라도 구 법인이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는 이상 의연히 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구법인과 신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8다카26123 / zmaster / 2010-11-29


학교법인 해산과 기본재산 처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다93329 / zmaster / 2011-01-05

빡줵의 법률학(민법_권리의 객체_총 36개 판례)
민법
권리의 객체[36]

건물의 개수의 판단기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 및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표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 및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60다623 등 / zmaster / 2010-11-28


건물의 의미와 구성부분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 할 것이다.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과 완료된 상태고,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다21592 등 / zmaster / 2010-11-28


건물의 옥개부분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상 고층건물의 종적인 구분권인 층별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자재, 구조, 양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옥개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것으로 건물의 옥개부분은 그 자재와 형태를 불문하고 이를 당해건물의 구성부분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4292민상859 / zmaster / 2010-11-28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은 사회통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72마741 / zmaster / 2010-11-28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경락 당시 지층과 지상 1층까지의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천장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지상 1층의 전면에서 보아 좌측 벽과 뒷면 벽 그리고 내부 엘리베이트 벽체가 완성된 경우,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미완성 상태의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다51872 / zmaster / 2010-11-28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

공장물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0다카6160 / zmaster / 2010-11-28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4개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유지로 만든 지붕을 얹고 송관만 띄엄띄엄 가로질러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이를 쉽게 해제·이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건물인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66다551 / zmaster / 2010-11-28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도담보계약서 중 양도물건목록이 양만 장내 뱀장어 수량 약 백만 마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특별히 그 수량을 지정하여 담보의 범위를 제한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 당시 위 양만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뱀장어 등의 수를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는 위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라도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어서,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8다카20224 / zmaster / 2010-11-28


대량사육 돼지를 집합물로 한 양도담보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의 선의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다 자기 소유인 동종의 물건을 섞어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물건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다22858 / zmaster / 2010-11-28


토석과 독립한 물건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그 토석이 토지와는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그 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 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고, 불가능할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

대법원 88다카25861 / zmaster / 2010-11-28


토지위의 불상과 물건의 독립성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70다1494 / zmaster / 2010-11-28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하나 하나의 수목은 독립의 거래 내지 처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거나 특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토지와 일체가 되어 거래 내지 처분되는 것이다.

대법원 66다353 등 / zmaster / 2010-11-28


불법경작 농작물의 귀속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 있는 것이고, 길이 4.5cm에 불과한 못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68도906 / zmaster / 2010-11-28


권한없는 경작과 성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권원없이 경작한 입도라 하더라도 성숙하였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대법원 62다913 / zmaster / 2010-11-28


동일한 농지의 공동경작

타인의 농지를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 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함으로써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67다893 / zmaster / 2010-11-28


주물의 경제적 효용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용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치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대법원 97다3750 / zmaster / 2010-11-28


신축한 수족관 건물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점포 건물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도3234 / zmaster / 2010-11-28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다.

대법원 91다2779 / zmaster / 2010-11-28


호텔 각방에 설치된 전자제품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전자제품 등은 적어도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269 / zmaster / 2010-11-28


밀접한 장소적 관계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한 토지의 물건으로서 이에 기속시킬 때에는 그 기속시킨 물건은 종물로서 이는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한다는 취지이므로, 상용에 공한다 함은 사회관념상 계속하여 주물의 효용을 완성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고 또 특정의 주물에 기속된다고 인정될 만한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함을 요한다.

대법원 4288민상526 / zmaster / 2010-11-28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가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

대법원 2000마5527 / zmaster / 2010-11-28


종물의 선의취득과 입증책임

민법은 종물에 관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물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을 전제고 하고 있지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이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동산의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점유취득시에 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다38527 / zmaster / 2010-11-28


종물법리의 유추적용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5다52864 / zmaster / 2010-11-28


저당부동산의 종물 판단기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란 민법이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사용에 이바지한다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대법원 2000마3530 / zmaster / 2010-11-28


공장에 일반저당권의 설정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 공장의 토지 등과 같은 법 소정에 의한 기계, 기구 목록이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기나 이와 달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친다.

대법원 94다6345 / zmaster / 2010-11-28


어선의 의장품

어선의 의장품이 선체의 종물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선체와 기관만을 공제계약의 목적물로 하고 의장품은 그 계약목적물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의장품이 그 법적 운명에 있어서 반드시 선체와 함께 하여야 될 이유는 없다.

대법원 78다2028 / zmaster / 2010-11-28


특정농지에 부속되는 지소

단일 경영주체의 특정농지에 부속되는 지소는 종물이므로 당해 특정농지와 별도의 농지배분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80다375 / zmaster / 2010-11-28


농지에 부속한 양수장 시설

농지에 부속한 양수장 시설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시설은 주물인 농지의 수분배자의 소유가 된다.

대법원 66누176 / zmaster / 2010-11-28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규약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대법원 2001다22604 / zmaster / 2010-11-28


건물 구성부분으로의 정화조

이 사건 정화조가 위 3층건물의 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3층건물 화장실의 오수처리를 위하여 위 건물 옆 지하에 바로 부속하여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이라기보다는 위 3층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다42399 / zmaster / 2010-11-28


종물요건과 종물 아닌 것의 경락 효력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및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의 종물이라거나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 신청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고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독립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어서, 경락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87다600 / zmaster / 2010-11-28


출산한 돼지의 양도담보 효력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96다25463 / zmaster / 2010-11-28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

원물을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축은 매수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매수인임이 밝혀진 이상 매도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3다62577 / zmaster / 2010-11-28


사용이익의 귀속

민법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95다44290 / zmaster / 2010-11-28


주물의 소유자 아닌 사람 소유인 물건의 종물 해당여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다36933 등 / zmaster / 2011-01-03


주물 처분 특약으로의 종물 제외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9다76546 / zmaster / 2012-07-30

빡줵의 법률학(민법_권리의 변동(법률행위)_총 8개 판례)
민법
권리의 변동(법률행위)[8]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이러한 부담은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다31463 / zmaster / 2010-11-29


처분행위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9다67536 / zmaster / 2010-11-29


유인행위

손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향후 증권거래 계좌 운용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손실보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기간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무효로 된다.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그 후 거듭된 매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 주면서 이를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고객이 그 거래를 추인하면 그로 인한 이득은 적법하게 고객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이득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다2129 / zmaster / 2010-11-29


일정기간 근무약정 위반시 금원 지급 약정의 효력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다37274 / zmaster / 2011-01-03


법률상 요건을 거치지 않은 지자체와 사인간의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9다51288 / zmaster / 2011-01-05


사인간의 수익보장약정과 수익보장금지 원칙 적용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하기는 어렵고,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대법원 2009다40547 / zmaster / 2011-08-06


구 주택법 전매금지규정의 성격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제2항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제3항에서 소정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효력규정 위반으로 보아 당연 무효로 보는 입장이 아니라,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구 주택법 전매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샂다가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다102991 / zmaster / 2012-01-05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과 추인행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에 기하여 이러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甲이 乙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乙 회사 당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경우에는, 甲이 보험계약 체결 직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乙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다69170 / zmaster / 2015-08-09

빡줵의 법률학(민법_법률행위의 목적_총 134개 판례)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134]

매매 목적물의 특정과 매매계약 성립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어떤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시 당사자들도 어떠한 부동산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계약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야 그 소재가 파악될 정도인 경우, 그 목적물 중 특정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96다26176 / zmaster / 2010-11-29


매매의 일방예약의 성립요건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93다14908 / zmaster / 2010-11-29


하도급계약의 성립요건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9다40418 / zmaster / 2010-11-29


일부가 행정재산인 경우

불하한 국유임야중의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경우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였을 것임이 규정되고 매수인도 잔여분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행정재산 부분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이 무효하다 하여 잔여국유재산의 매매행위까지 무효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67다2405 / zmaster / 2010-11-29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47396 / zmaster / 2010-11-29


강행규정 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

변호사법 제48조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대법원 78다213 / zmaster / 2010-11-29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다32159 / zmaster / 2010-11-29


투자수익보장약정의 효력

증권회사 등이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여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일임매매의 제한에 관한 증권거래법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 고객이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어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대법원 94다38199 / zmaster / 2010-11-29


묵시적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의효력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 유효하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포괄적인 매매일임도 유효하고, 묵시적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든 정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다49128 / zmaster / 2010-11-29


투자수익보장약정과 손실보전행위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하다고 할 것이다.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다56952 / zmaster / 2010-11-29


정규금리 이외의 부당 이익등의 위반행위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저축을 하는자, 중개를 하는자, 저축기관의 임직원은 저축에 관련하여 은행의 정규금리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부당한 이익의 요구, 약속, 수수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정규예금이자와 사채이자의 차액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그 차액에 관한 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86다카1004 / zmaster / 2010-11-29


등록도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담배사재기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는 공사가 담배사업법 소정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사재기를 위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키로 하고 지급한 담배구입대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다1782 / zmaster / 2010-11-29


비자금의 소극적 은닉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대법원 2000다49343 / zmaster / 2010-11-29


지자체의 사인과의 사법상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은 강행규정으로서,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3다14812 / zmaster / 2010-11-29


교부된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다5556 / zmaster / 2010-11-29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자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다2390 / zmaster / 2010-11-29


의무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 매각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과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다11046 / zmaster / 2010-11-29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구 주택건설촉집법은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요건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금융기관의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건설회사의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채권의 상계약정은 국민주택기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4다17054 / zmaster / 2010-11-29


여신한도액 초과대출의 효력

상호신용금고가 구 상호신용금고법 미 시행령에서 규정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제한이 없다.

대법원 96다18076 / zmaster / 2010-11-29


상호신용금고법 차입행위의 효력

상호신용금고법의 차입행위등 채무부담제한에 관한 규정은 서민의 금융 및 저축업무를 담당하는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불실화됨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거래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차입등 채무부담의 제한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니라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5다카122 / zmaster / 2010-11-29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행위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다1601 / zmaster / 2010-11-29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의 한정 규정위반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 위반한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다18940 / zmaster / 2010-11-29


보험회사의 재산운용 준칙 위반

보험업법 및 시행령, 보험회사의재산운용에관한준칙 제37조 등의 규정들은 강행법규가 아닌 단속법규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88다카2223 / zmaster / 2010-11-29


임의분양약정의 통정에 의한 단속규정 위반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임의분양약정이 통정에 의한 단속규정 위반의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3다2926 / zmaster / 2010-11-29


전매금지규정 위반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91다21992 / zmaster / 2010-11-29


국민주택에 있어 전매금지약정 위반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가 금지되는 시기까지 국민주택을 전매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이 등기까지 되었는데 그 전매금지약정을 위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44544 / zmaster / 2010-11-29


금융실명제 시행후 예금주 명의신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제3조 제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닌 것으로,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49091 / zmaster / 2010-11-29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효력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금융실명법에서 비실명거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다17565 / zmaster / 2010-11-29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소정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2다64346 / zmaster / 2010-11-29


외국환관리법 제한규정 위반행위의 효력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는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역행하는 몇 가지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그 제한과 금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무효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6다카1288 / zmaster / 2010-11-29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담보제공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위반한 담보제공행위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다52148 / zmaster / 2010-11-29


타인 명의의 국유재산의 취득 등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경우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97다9529 / zmaster / 2010-11-29


광업자영주의 위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나 광업대리인이 아닌 자에게 채굴의 권리 및 광업의 관리를 일임하여 광물을 채굴수익하게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광업권자와 채굴자의 공동명의로 광업권등록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광업자영주의를 규정한 강행법규인 광업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94다23500 / zmaster / 2010-11-29


강박에 의한 불법적 방법의 사용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5다23858 / zmaster / 2010-11-29


이중양도행위와 정당행위

이중양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47361 / zmaster / 2010-11-29


반사회성 판단의 기준시기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되었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44987 / zmaster / 2010-11-29


증언과 급부의 약정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경우 그러한 약정은 민법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98다52483 / zmaster / 2010-11-29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 대가의 각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 약정은 민법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대법원 2000다71999 / zmaster / 2010-11-29


양도소득세 부과회피 목적의 매매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라도 그것이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2475 / zmaster / 2010-11-29


양도소득세 일부회피목적의 매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분양권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의 일부 회피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해 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둔 경우, 그 금원도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매수인의 위 금원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수분양자명의 변경절차이행의무가 서로 대가관계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다3285 / zmaster / 2010-11-29


상속세 면탈의 목적

상속세 면탈의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지목하여 공익적이며 강행법규인 본범에 위반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효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64도554 / zmaster / 2010-11-29


강제집행 면탈 목적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다70041 / zmaster / 2010-11-29


해외취업 알선과 금원 교부

피고가 허가를 받은 직업알선업자가 아닌 것을 잘 알면서 피고에게 해외취업 알선을 부탁하고 그 보수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 직업안정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교부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83다430 / zmaster / 2010-11-29


특별 청탁과 보수 지급 내용의 약정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71도1645 / zmaster / 2010-11-29


보험금 편취목적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49064 / zmaster / 2010-11-29


보험계약자의 사망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99다33311 / zmaster / 2010-11-29


증권거래 손실보전약정의 효력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1다2129
손실보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무효로 된다. (zmaster / 2010-11-29)

대법원 99다30718 / zmaster / 2010-11-29


투자자보호기금 보호 목적의 예탁금 전환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투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0다64366 / zmaster / 2010-11-29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무효

계약 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다33604 / zmaster / 2010-11-29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물 일부 양도 약정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89다카10514 / zmaster / 2010-11-29


법률상 처 있는 자의 혼인예약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장래 혼인신고하기로 하여 혼인예약을 맺는다는 것은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다.

대법원 4288민상245 / zmaster / 2010-11-29


첩계약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67다1134 / zmaster / 2010-11-29


동거 거부시의 금원 지급 약정

남녀가 혼인예약을 한 뒤에 남자가 여자와의 동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여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사회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63다587 / zmaster / 2010-11-29


부첩관계 해소를 위한 금전지급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 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공서약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0다458 / zmaster / 2010-11-29


부정행위 용서 대가의 부동산 양도와 특약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2므204 / zmaster / 2010-11-29


금품 제공 약속과 성행위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도2991 / zmaster / 2010-11-29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69므18 / zmaster / 2010-11-29


의무 근무 불이행시 해외연수비용의 반환 약정

기업체가 지급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직원의 해외연수여행의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해당하여, 재직근무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3다7388 / zmaster / 2010-11-29


해외파견 후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의 사규 등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82다카90 / zmaster / 2010-11-29


연대 손해배상책임의 합의

가해자의 처와 동생이 피해자와 사이에 가해자가 추후 피해자를 또 다시 괴롭힐 때에는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다11635 / zmaster / 2010-11-29


사찰 존립의 상실케 하는 증여행위

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케 하고 그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의 것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증여는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75다2234 / zmaster / 2010-11-29


도박자금의 제공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대법원 72도2249 / zmaster / 2010-11-29


도박채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도박채무는 불법무효인 것으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9다카5994 / zmaster / 2010-11-29


도박채무의 채권자의 부동산 제3자 매도

도박채무의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요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다40147 / zmaster / 2010-11-29


당사자의 우월한 지위 이용행위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립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94다34432 / zmaster / 2010-11-29


도급인의 일방적 공사 완공 불가정도의 요구

도급인이 일반적으로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게 한 경우, 그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게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대법원 97다2221 / zmaster / 2010-11-29


매출신고의 누락과 위약벌 약정

백화점 수수료 위탁판매 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 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46905 / zmaster / 2010-11-29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다21509 / zmaster / 2010-11-29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의사표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5다40038 / zmaster / 2010-11-29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집행배제 청구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인을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가압류집행에 터잡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96다14470 / zmaster / 2010-11-29


세입자입주권의 투기 목적 매수

세입자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권을 15매 매수하고 그것이 투기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피분양권매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매매계약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조건이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된 이상 그러한 조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약정으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가 그 입주권이 향후 어떤 가치를 가질지 예측할 경험도 없어 경솔하게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0다19770 / zmaster / 2010-11-29


동기의 불법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법률행위의 연유,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은 이로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

대법원 72다1271 / zmaster / 2010-11-29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에는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를 포함하여 무효가 된다.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가 민법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38613 / zmaster / 2010-11-29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한 특약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6627 / zmaster / 2010-11-29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

민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및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甲이 丙으로부터 행패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丁 등이 개입하여 이를 말리려 하자 소문날 것을 두려워하여 사생활에 개입하지 말라고 거부한 경우, 당시 甲이 丙의 강박으로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丙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1402 / zmaster / 2010-11-29


불공정 법률행위의 객관적 요건

당사자의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한 것이다.

대법원 93다19924 / zmaster / 2010-11-29


대리인의 매매와 불공정행위의 판단기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71다2255 / zmaster / 2010-11-29


불법구금상태에서의 거액 추가 지급

일반인이 수사기관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락받은 토지지분을 편취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 지분을 반환하는 외에 추가로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4다46374 / zmaster / 2010-11-29


경제적 정신적 궁박과 고소인의 주장의 인정

부당 고소로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들은 병중에 있고 경영하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합의의 내용도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

대법원 97다51506 / zmaster / 2010-11-29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과 궁박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유부녀와 통정한 후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구속될 여지도 있어 다소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상간자의 배우자가 상대방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금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6다47951 / zmaster / 2010-11-29


불공정 의료행위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3282 / zmaster / 2010-11-29


단독행위의 불공정행위

채권에 대한 포기서를 써야된다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여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상태에서 구속된 남편을 석방 구제하기 위하여 채권이 얼마인지 조차 확실히 모르면서 보관 중이던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위임장과 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채권포기행위는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로서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

대법원 75다92 / zmaster / 2010-11-29


정신적 압박에서의 채권 포기 약정

계 관계로 고소당하여 삼청교육대까지 다녀온 여자가 다시 고소를 당하여 삼청교육대에 갈지 모른다는 정신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이 있었음에도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다23660 / zmaster / 2010-11-29


무상행위의 불공정행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다56833 / zmaster / 2010-11-29


매도 담보계약과 불공정행위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금원을 차용하면서 20배가 넘는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약정 또는 채권자의 형편에 따라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여 이러한 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70다964 / zmaster / 2010-11-29


쌀의 차용과 토지의 대물변제

쌀 15가마니를 이율 연8할 변제기 1년으로 하여 차용함에 있어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쌀 29가마니 반에 해당하는 토지로 대물변제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위 차용한 쌀의 원본과 이자의 합계와 토지의 시가를 비교하여 볼 때 위 대물변제예약이 폭리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65다123 / zmaster / 2010-11-29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무경험상태는 그의 나이와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인 폭행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다38927 / zmaster / 2010-11-29


불공정행위의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가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 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70다2065 / zmaster / 2010-11-29


법률행위의 공정 상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69다1873 / zmaster / 2010-11-29


불균형의 판단시기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65다610 / zmaster / 2010-11-29


불공정 행위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제3자가 선의라 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 63다479 / zmaster / 2010-11-29


불공정 행위의 추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대법원 94다10900 / zmaster / 2010-11-29


불공정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부동산을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67다1460 / zmaster / 2010-11-29


치료비등 비용관계로 인한 궁박 상태

매도인이 부동산매도당시 가친의 병이 위독하여 그 치료비 등 비용관계로 할 수 없이 처분하게 된 궁박한 사정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팔기를 꺼려하는 부분까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함께 팔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매매목적물의 경계확정측량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하여 부동산가격을 지극히 저렴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위 매매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

대법원 68다88 / zmaster / 2010-11-29


불법침입에 대한 고소 협박

원고의 장남이 피고소유의 가옥에 불법침입한 사실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장남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임야 등 원고소유재산을 약 1/5 상당의 피고소유 가옥과 교환해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공갈하자, 원고가 고령으로 섬에 살면서 사회적 경험이 적은데다 자식에게 어떤 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위의 제의를 받아들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무효이다.

대법원 80다558 / zmaster / 2010-11-29


대물변제와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의 제기

甲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채무자 소유의 임야를 아들 乙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나, 丙이 구민법 시대에 채무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위협함으로써 법률적 소양이 없는 甲·乙로부터 위 임야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丙이 甲·乙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배상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민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94다17000 / zmaster / 2010-11-29


무학문맹인에 대한 매매가액의 현저한 차이

무학문맹으로 정신이 혼미하게도 되지만 빈한하여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67세의 노파가 가옥을 매도한 계약이 시가와 매매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민법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79다275 / zmaster / 2010-11-29


무학 무식한 부녀자

무학 무식한 부녀자로서 남편을 여의고 아무런 생업없이 어린 3남매를 부양할 길조차 없어 방황하다, 본건 부동산의 매매당시의 시가는 40~50만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시가의 1/2 밖에 아니되는 헐값으로 이루어진 것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64다1188 / zmaster / 2010-11-29


1/8 가격으로의 민·형사상 면제 합의

사고후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때에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8도 안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민·형사상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경솔, 무경험과 궁박한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다.

대법원 78다2457 / zmaster / 2010-11-29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과 불제소 합의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만에 친지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기로 하고 볼제소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65다58825 / zmaster / 2010-11-29


79세 노인에 대한 토지 매수

농촌에 거주하는 79세된 노인으로부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내용이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91다40351 / zmaster / 2010-11-29


생업중단의 궁박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싯가의 1/4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이루어진 건물의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73다231 / zmaster / 2010-11-29


반사회질서행위와 불법원인급여

영리목적의 윤락행위의 권유 등을 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윤락행위 및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불법행위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27488 등 / zmaster / 2010-11-29


이중매매의 적극 가담

이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매매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70다2038 / zmaster / 2010-11-29


이중매매와 이행불능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65다947 / zmaster / 2010-11-29


매도한 부동산의 증여

피고는 그 아버지가 이 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로부터 이를 증여받음으로써 그 아버지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위 수증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81다1134 / zmaster / 2010-11-29


주지에게의 명의신탁

사찰의 주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는 뜻이 담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있는 사찰에게 이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주지와 사찰 사이의 증여는 사실상 동일인에 의한 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91다26072 / zmaster / 2010-11-29


형제간의 소유권이전행위

형제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정의관념에 위반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78다274 / zmaster / 2010-11-29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중매도케 한 경우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중매도케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94다37349 / zmaster / 2010-11-29


신탁받은 재산의 매각 횡령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수탁자로부터 이를 아주 싸게 매수하여 폭리를 취득한 행위는 반사회성이 있다.

대법원 62다862 / zmaster / 2010-11-29


저렴한 환가처분의 반사회성

매수인의 적극 권유로 이루어진 양도담보물의 저렴한 환가처분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82다카672 / zmaster / 2010-11-29


취득시효 완성 부동산의 처분행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94다52416 / zmaster / 2010-11-29


공동상속인 1인의 처분행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한 경우, 단독 상속한 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협의분할을 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다54426 등 / zmaster / 2010-11-29


적극 가담행위의 정도

적극 가담한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다41820 / zmaster / 2010-11-29


인감증명서의 교부와 적극가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한 상태에 명의상의 매수인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양수받았다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다28740 / zmaster / 2010-11-29


가장채권에 기한 채권명의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권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에 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85다카1580 / zmaster / 2010-11-29


일부 지분의 매도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몇 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나누어 모두 증여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한 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이중매매가 될 수 없어 배임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甲이 乙과 직접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丙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다11496 / zmaster / 2010-11-29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아닌 경우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이상 민법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9다카14295 등 / zmaster / 2010-11-29


이중매매와 제1양수인의 소유권 취득방법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도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리 없어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83다카57 / zmaster / 2010-11-29


이중매매와 2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29151 / zmaster / 2010-11-29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급여를 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부당이득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79다483 / zmaster / 2010-11-29


이중 매수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전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부지로 매도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이중 매수한 자는 그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11557 / zmaster / 2010-11-29


제1매수인의 이중매매 무효주장의 범위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졌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제1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2매매계약이 제2매수인이 그 공동상속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제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 및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다8097 등 / zmaster / 2010-11-29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12115 / zmaster / 2011-01-04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배여부의 고려사항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및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어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다37251 / zmaster / 2011-01-05


경업금지 특약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영업비밀 및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 甲이 乙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甲이 고용기간 습득한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근로자 甲이 乙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甲의 영업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다82244 / zmaster / 2011-01-05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와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대법원 2007다63966 / zmaster / 2011-01-05


부동산 이중매매와 공서양속 여부의 판단기준

소유자의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다고 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도 그러한 무효의 제재, 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나아가 그가 의도한 권리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2의 양도채권자가 당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를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다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구하는 민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2의 양도채권자가 소유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양도의무를 지고 있음을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책임귀속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다23283 / zmaster / 2011-01-05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대가 수령 약정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다56283 / zmaster / 2011-01-07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아 있다.

대법원 2010다67890 / zmaster / 2011-08-0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8다75119 / zmaster / 2011-08-06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다53457 / zmaster / 2011-08-06


피해자의 궁박 등과 상대방이 악의가 없는 경우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인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21058 / zmaster / 2011-08-06


중개사 미자격자의 1회 매매계약 중개

부동산중개업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여 매매당사자와 사이에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에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다86525 / zmaster / 2012-07-30

빡줵의 법률학(민법_법률행위의 해석_총 66개 판례)
민법
법률행위의 해석[66]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방법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다84794 / zmaster / 2010-11-29


회수책임의 기재와 해석

대출관계서류에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한 경우, 상호신용금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91다35571 / zmaster / 2010-11-29


걱정말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한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43486 / zmaster / 2010-11-29


계약의 효력에 관한 적용법률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변경될 수 없다.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입법 내지 법률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01다35785 / zmaster / 2010-11-29


법률행위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동업관계에 있어서 출자한 돈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동 약정중 부정행위의 의미가, 동업을 위한 지출이라도 법률상 위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보는 취지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동 부정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76다2498 / zmaster / 2010-11-29


처분문서의 당사자 의사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23482 / zmaster / 2010-11-29


처분문서에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1다38593 / zmaster / 2010-11-29


미납광고료 납부 내용의 각서

피고회사 광고외근원인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피고회사에 대하여 여러번에 걸쳐 미납광고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미납광고료를 납입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92다3267 / zmaster / 2010-11-29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포괄적 계약조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인쇄된 계약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 등의 일반대출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 채무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3다2109 / zmaster / 2010-11-29


개별 약정의 특별한 사정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다12430 / zmaster / 2010-11-29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

계약서의 용지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고 그 계약서 조항의 기재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여 본 일이 없었던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 기재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70다16111 / zmaster / 2010-11-29


단순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 기준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7다36231 / zmaster / 2010-11-29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와 권리포기

후유증을 예기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합의서상의 권리포기 조항은 예문이 아니다.

대법원 78다2161 / zmaster / 2010-11-29


합의와 예측못한 결과 발생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 합의는, 합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결과발생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까지도 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서의 기재가 소송포기 내지 불기소의 합의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72다983 / zmaster / 2010-11-29


합의금 수령과 부동문자 인쇄 합의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8다64301 / zmaster / 2010-11-29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중 용어풀이 규정

용어풀이는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거나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조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용어풀이규정은 식물인간의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약관 본문의 규정에 반하거나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9다카8290 / zmaster / 2010-11-29


손해보험의 전세금담보특약

손해보험의 전세금담보특약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함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사실상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족한 것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전세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2다33496 / zmaster / 2010-11-29


Falsa demonstraio(거짓표시는 효력이 없다)와 법률행위 해석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별개의 乙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다2629 등 / zmaster / 2010-11-29


타인명의 계약체결과 당사자 확정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치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다44059 / zmaster / 2010-11-29


지입회사 명의의 할부구입계약 등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할부구입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7다22089 / zmaster / 2010-11-29


타인 사업자등록명의의 변경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다3897 / zmaster / 2010-11-29


영수증에 총완결의 표시

더 받을 금액이 있는데도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한 경우 더 받을 금액을 탕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69다563 / zmaster / 2010-11-29


임차인의 손해 부담 주장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하여 임차인이 그 손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모든 경우는 불가항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79다508 / zmaster / 2010-11-29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의 의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 기재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 또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96다16049 / zmaster / 2010-11-29


채권의 포기와 자신의 채무이행의 약정 사실

채권의 포기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자신의 채무이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9다62272 / zmaster / 2010-11-29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의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3다1503 / zmaster / 2010-11-29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의 의미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다4517 등 / zmaster / 2010-11-29


영수증에의 서명날인 등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과 매매대금 영수증에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다27923 / zmaster / 2010-11-29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계약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 해석에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95다29130 / zmaster / 2010-11-29


보증의 의사표시의 해석

"이 통장에 보관된 기업어음은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 모든 기업어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64346 / zmaster / 2010-11-29


처분문서의 당사자의사의 해석방법

자문계약서에 자금유치가 성사되었을 경우 유치금액의 5%를 자문회사에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 자문회사의 도움으로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 중 일부가 위 은행의 대출승인조건에 따라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출금 전액이 자문계약서에서 말하는 유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다66329 / zmaster / 2010-11-29


보충적 해석

가해자, 피해자가 전혀 예상을 못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불구자로 되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76다2636 / zmaster / 2010-11-29


재결신청의 각하와 보충적 해석

당사자가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재결하는 대로 따르기로 하였으나 재결신청이 각하된 경우 이를 불능조건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무효로 해석하지 않고 재결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대법원 72다715 / zmaster / 2010-11-29


보충적 해석의 한계

甲·乙 사이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그 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이 개입하여 판결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대법원 95다18222 / zmaster / 2010-11-29


사실인 관습의 요건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는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50701 / zmaster / 2010-11-30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으로서 사실인 관습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관행이고, 임대계약시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위 관행에 따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86다카745 / zmaster / 2010-11-30


계의 종료와 계금 등의 청산에 관한 사실인 관습

파계가 아니고 계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계원으로서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주로서는 그 계원으로부터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지급받을 계금을 이자 없이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사실인 관습이다.

대법원 62다240 / zmaster / 2010-11-30


보세장치장에 둔 샷시의 사용에 관한 사실인 관습

수입화물을 하주의 보세장치장까지 운송하였을 때 화물반출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절차와 화물반출작업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3일 정도로 보아 콘테이너와 콘테이너를 실은 샷시를 보세장치장에 둔 채 견인차만 회송하여 갔다가 하주가 3일이내에 화물의 통관절차를 마치고 화물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나, 3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시간에 따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샷시의 사용료를 받는 사실상의 관습이 있다.

대법원 91다1523 / zmaster / 2010-11-30


민법의 분묘등의 승계와 분묘의 관리처분권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95다51182 / zmaster / 2010-11-30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대법원 80다3231 / zmaster / 2010-11-30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한 법률해석의 구속력

구체적 분쟁사건의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다66272 / zmaster / 2011-01-03


사후 자신의 분묘 설치의 법률관계와 그 해석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부합하다고 할 것이지만, 토지 매수인이 현행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생존 중에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까지는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43693 / zmaster / 2011-01-03


계약 당사자에 대한 해석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당시 계약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나 장래 중도금 및 자금의 지급과정에서 예상되는 제3자의 투자자  등을 "외 O인"에 해당하는 공동매수인으로 추가시키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매도인에게 "외 O인"에 해당하는 매수인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 내지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와 양쪽 당사자가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도 확정적 무효가 되어 매수인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계약해제의 합의도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만든다.

대법원 2007다76603 / zmaster / 2011-01-03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방법



99다67031 등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장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다45828 / zmaster / 2011-01-04


전체 점포 중 일부점포에 대한 업종제한약정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도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관해서만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다8044 / zmaster / 2011-01-05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다92487 / zmaster / 2011-01-05


비전형의 혼합계약과 법률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비전형의 혼합계약의 해석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수익률보장이나 재매입보장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품공급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에도 위 거래가 물품거래의 형식을 빌린 자금거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공급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다67313 / zmaster / 2011-01-07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의사표시의 문제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려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음미, 평가하여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역시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

대법원 2010다69940 / zmaster / 2011-08-06


지급계약 해지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지입차주와 지입사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입차주에게는 계약기간 중의 임의해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입회사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반면, 지입회사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지입차주의 채무불이행이나 감차처분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입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기간 중에는 위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다78586 / zmaster / 2011-08-06


객관적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방법

처분문서사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다68941 / zmaster / 2011-08-06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및 수인의 명의수탁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명의수탁자들이 종중과 함께 공동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다83199 등 / zmaster / 2011-08-06


금융실명제와 당사자 확정 방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련느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이 합당하다.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甲이 금융기관에 乙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자신만이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해당라고 요청하여 금융기관 직원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에 "甲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만 입력하였고, 乙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금융기관의 변제공탁으로 패소한 경우 예금주는 여전히 乙이다.

대법원 2009도5386 / zmaster / 2011-08-06


처분문서와 다른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서의 연대보증인의 지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내용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문서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다81957 / zmaster / 2012-01-05


당사자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甲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乙에게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1세대씩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甲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한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합의서 문언과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는 甲 등이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쌍방 손익이 없는 상태로 정산하자는 것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다53645 등 / zmaster / 2012-01-05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제3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

금융실명제 하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련은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본인인 예금명의자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제3자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제3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람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긴급명령이나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甲이 乙을 대리하여 丙 은행 담당직원에게 乙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을 함과 아울러 乙의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여 乙을 예금명의자로 하는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丙 은행 담당직원은 乙 명의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乙 명의 예금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 명의 통장을 발행하는 등 乙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예금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다47169 / zmaster / 2012-01-0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도에서의 예외적 양도소득세 과세



95누18383 등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두23644 / zmaster / 2012-01-05


조합원 자격 없는 자에게의 지위 승계

구 주택법의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다5547 / zmaster / 2012-07-30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배임적인 것을 상대방이 안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다64669 / zmaster / 2012-07-30


허무인 명의로의 계약과 계약당사자 확정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확정함에 있어서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한다.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로 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 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타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甲이 허무인 乙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丙 주식회사에 乙 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丙 회사로서는 甲이 乙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甲과 丙 회사 사이에 행위자인 甲을 위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丙 회사의 계좌 개설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의사가 이러한 이상 甲을 계약당사자로 한 계좌 개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계약당사자인 乙이 허무인인 이상 丙 회사와 乙 사이에서도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다12842 / zmaster / 2013-04-15


거짓 고지와 기망행위

보증계약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선급금액 및 그 정산액의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체 공사금액,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다.
조합원 등이 이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은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다44747 / zmaster / 2013-04-15


동이나 리(里)의 명의로 사정된 경우

어떠한 임야가 동이나 이(里)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동·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따라 은곡리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은곡리마을회의 동일성이 문제된 경우,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부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의 총유에 속하고,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은곡리와 행정구역인 은곡1리, 은곡2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인 은곡리마을회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다75723 / zmaster / 2014-05-29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의 나머지 부분의 효력

상법은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15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되고,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이러한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효력규정을 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면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아들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로 장해를 입었을 때에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겨한 경우, 아들이 교통사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 등에 비추어 甲과 乙 회사는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보험금 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zmaster / 2014-05-29)

대법원 2011다9068 / zmaster / 2014-05-29


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인지 판단하는 기준

권리금의 지급은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서,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계약에 대한 기망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전체 계약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
임차권의 양수인 甲이 양도인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乙과 체결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한 경우, 위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다115120 / zmaster / 2014-05-29


가장양도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통정허위표시

임대차보증그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다59753 / zmaster / 2015-08-09


신의칙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요 ㅇ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나,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甲 법인이 乙 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필리핀 丙 관리청에 대하여 가지는 필리핀 소재 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위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 분양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丁 주식회사 등과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丁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甲 법인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였는데, 戊 회사는 매매계약 당시 甲 법인의 채무불이행과 공사 중단 등으로 임차권이 박탈될 위험 등 개발사업의 위험성에 관하여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丁 회사가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임차권에 관한 자료들을 戊 회사 측에 전달함으로써 임차권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임차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이행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및 이행가능성 등을 직접 조사하여 戊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戊 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다97076 / zmaster / 2015-08-09


유효함을 전제로 한 후속행위와 추인여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다106607 / zmaster / 2015-08-10

빡줵의 법률학(민법_의사표시(결함있는 의사표시)_총 7개 판례)
민법
의사표시(결함있는 의사표시)[7]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

기존 업종의 영업자인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의 다른 수분양자 등에 대한 동종 영업에 대한 승낙은 자신의 영업금지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업종제한의무의 상대적 면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승낙의 상대방 및 그 승계인이 특정 점포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

대법원 2004다20081 / zmaster / 2010-11-30


계약 종료후의 그 제한업종의 변경절차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변경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다45496 / zmaster / 2010-11-30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다67011 / zmaster / 2010-11-30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다23482 / zmaster / 2010-11-30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청약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대법원 2000다17834 / zmaster / 2010-11-30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다15278 / zmaster / 2011-01-0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인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다40505 / zmaster / 2011-01-07

빡줵의 법률학(민법_의사와 표시의 불일치_총 129개 판례)
민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129]

민법 비진의표시의 취지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버리려는데 있는 것이다.

대법원 86다카1004 / zmaster / 2010-11-30


비진의의사표시에서의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다60528 / zmaster / 2010-11-30


본심의 잠재와 증여의 의사표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제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다47361 / zmaster / 2010-11-30


교직원의 명의를 빌린 학교법인 차금행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0다639 / zmaster / 2010-11-30


대출편의를 위한 명의 대여행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6다18182 / zmaster / 2010-11-30


대출편의상 제3자의 명의 대여행위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채무자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 감사의 권유로 제3자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은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이 제3자의 내심의 의사마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7다8403 / zmaster / 2010-11-30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일괄 사직서 제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다11554 / zmaster / 2010-11-30


사용자의 의원면직과 해고 여부의 기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른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대법원 2002다60528 / zmaster / 2010-11-30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중간 퇴직금 수령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통정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8다18353 / zmaster / 2010-11-30


회사 방침에 따른 강임 동의서의 제출

객관적으로 타당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자신이 감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당하기보다는 강임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강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두고 강임 동의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34475 / zmaster / 2010-11-30


치료를 위한 귀국청원서와 부당해고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하여 중도 귀국함에 있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에 기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되어 달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92다26260 / zmaster / 2010-11-30


비진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안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내심의 의사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피고회사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직원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관계는 재입사 및 중간퇴직금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처음 입사일로부터 정년 퇴직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2다37673 / zmaster / 2010-11-30


사직원 제출과 즉시 재입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사직원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87다카2578 / zmaster / 2010-11-30


사용자의 지시와 일부 의원면직 처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의 비진의의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92다3670 / zmaster / 2010-11-30


사태수습을 위한 형식상 사직원 제출

물의을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79다2168 / zmaster / 2010-11-30


배임적 대리행위와 비진의의사표시 유추적용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의 비진의의사표시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채권과 채권매수대금을 교부받아 증권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운영한 경우,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의 직원의 의사가 증권회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채권이나 채권매수자금에 대한 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20694 / zmaster / 2010-11-30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적 의사와 금융기관의 책임

민법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때의 진의가 예금주와 예금계약을 맺으려는 것이 아나라 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 있었던 경우에 예금주가 그 임·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의 내지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그러한 예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4다51542 / zmaster / 2010-11-30


대리행위와 비진의사표시의 유추적용

예금계약에 은행의 정규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특정지점에서만 이러한 예금이 가능하며, 예금을 할 때 암호가 사용되어야 하며, 예금거래신청서의 금액란도 빈칸으로 한채 통상의 방법이 아닌 수기식 통장이 교부되었다면 적어도 예금자는 대리인의 표시 의사가 진의 아닌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통상 주의만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다39602 / zmaster / 2010-11-30


표현지배인의 대리권한 남용

민법의 비진의의사표시 단서를 유추해석하여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대법원 2001다51879 / zmaster / 2010-11-30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경우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경우, 이는 그 동안 손실에 대하여 사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만,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다.

대법원 98다45744 / zmaster / 2010-11-30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대법원 97누13962 / zmaster / 2010-11-30


내심의 의사에 반한 소취하의 효력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0다3251 / zmaster / 2010-11-30


통정허위표시의 규정 취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의 규정취지는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스스로 그 사정을 인식하면서 그 상대방과 비진의의사표시를 하는데 대한 양해하에 한 의사표시는 그 표시된 바와 같은 효력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72다1776 / zmaster / 2010-11-30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다24184 등 / zmaster / 2010-11-30


담보목적의 제3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3다12311 / zmaster / 2010-11-30


가장 임대차와 허위표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부모가 삼촌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삼촌이 건축한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다55088 / zmaster / 2010-11-30


형식상 주채무자 명의의 대출약정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로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도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사전에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은 존속한다.

대법원 2001다7445 / zmaster / 2010-11-30


대출한도 초과 은폐의 우회대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두2332 / zmaster / 2010-11-30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 회피

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8다17909 / zmaster / 2010-11-30


허위표시의 입증문제

표의자의 상대방이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인정에 방해가 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31006 / zmaster / 2010-11-30


매각의뢰와 가장매매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까지 넘겨 준 훨씬 후에도 매도인이 그 토지에 대한 임료를 수령하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그 관리인으로부터 동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직접 받을 뿐 아니라 소외인에게 동 토지의 매각의뢰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위 매매는 가장매매로 볼 수 있다.

대법원 84다카641 / zmaster / 2010-11-30


가장매매의 추정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다 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대법원 78다226 / zmaster / 2010-11-30


대가없는 매매형식의 이전등기

甲이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된 매매행위로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대법원 63다493 / zmaster / 2010-11-30


사해행위와 이혼의 재산분할

소외 甲의 처인 피고인에 대한 재산분여 행위를 甲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려면 위 甲과 피고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 행위가 상당 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위 甲의 잔류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84다카68 / zmaster / 2010-11-30


통정의 존재의 인정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서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대법원 96다49674 / zmaster / 2010-11-30


형식상 일단 퇴직과 임용

근로자가 실제로는 계속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그 퇴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86다카1124 / zmaster / 2010-11-30


재입사 형식의 퇴직금 지급 후의 양수기업에서의 퇴직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다34790 / zmaster / 2010-11-30


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대로 효력이 있다.

대법원 94다12074 / zmaster / 2010-11-30


허위의 환매특약

당사자 쌍방이 통정하여 한 허위의 환매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대법원 68다329 / zmaster / 2010-11-30


채권담보 목적의 매매형식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법률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유효적법한 것이다.

대법원 64다138 / zmaster / 2010-11-30


명의신탁의 보장책으로서 가등기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고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39526 / zmaster / 2010-11-30


대금의 적극적 은닉행위의 효력

매매계약상의 대금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 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93다12930 / zmaster / 2010-11-3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손해발생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72125 / zmaster / 2010-11-30


불법원인급여규정의 가장행위 적용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3다61307 / zmaster / 2010-11-3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7다50985 / zmaster / 2010-11-30


가등기와 채권자 취소권

통모에 의한 가등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75다334 / zmaster / 2010-11-30


배당채권자의 취소

배당채권자는 채권자 취소의 소로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9611 / zmaster / 2010-11-30


제3자의 선의 추정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행위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2다1321 / zmaster / 2010-11-30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의미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대법원 80다1403 / zmaster / 2010-11-30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판단기준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다51258 / zmaster / 2010-11-30


통정허위표시의 무과실의 요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어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다.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다70041 / zmaster / 2010-11-30


소비대주의 파산관재인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의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다48214 / zmaster / 2010-11-30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및 선의성 판단기준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다10299 / zmaster / 2010-11-30


가장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또는 가장저당권의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자는,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허위표시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56다580 / zmaster / 2010-11-30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이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의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면 원고는 경락의 효력으로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68다1624 / zmaster / 2010-11-30


채권담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다59864 / zmaster / 2010-11-30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행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98다20981 / zmaster / 2010-11-30


가장매매 등에 기한 대여금채권 양수인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 또는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과 대출명의인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계약이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다31537 / zmaster / 2010-11-30


통정허위표시 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채무자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란 것이 밝혀진 이상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82다594 / zmaster / 2010-11-30


통정허위표시의 유추적용

乙이 甲으로부터 甲을 대리하여 제3자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丙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유용한 경우에는 丙이 乙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은 乙을 진실한 소유자로 믿고 한 것이지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한 것이 아니어서 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甲이 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어 민법 제108조를 유추하여 丙명의의 위 담보권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3208 / zmaster / 2010-11-30


승락없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유자의 승락없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형식상 저당권설정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23490 / zmaster / 2010-11-30


민법상의 착오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과 어긋나는 경우로서, 판결선고전에 이미 선고결과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선고된 판결이 그 예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대법원 71다2193 / zmaster / 2010-11-30


착오의 의미

착오라 함은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위자료로 금 15만원을 구하는 배상금신청을 하였다가 금 3만원을 수령하면서 원고들의 수임인인 소외 甲이 법무부로부터 후일 본건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각서에 날인하는 행위는 다른 일체의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취지임을 모르고 한 것이므로 甲의 각서제출행위는 착오에 해당한다.

대법원 67다793 / zmaster / 2010-11-30


민법상 착오와 동기의 착오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므로 단순히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 착오가 발생한 연유의 착오 또는 동기의 착오는 그 불일치가 없는 것으로, 민법이 정하는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890 / zmaster / 2010-11-30


시가에 관한 착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29337 / zmaster / 2010-11-30


경계에 관한 착오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다.

대법원 74다54 / zmaster / 2010-11-30


계약금 지급시기의 착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으로 지급받을 연수표가 부도되었으니 그 계약은 요소에 착오가 있어 무효하다는 주장은 계약금이 지급될 시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요소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대법원 62다646 / zmaster / 2010-11-30


환율 변동의 착오

계약에 있어서 환율의 변동이 감액특약상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0다카3659 / zmaster / 2010-11-30


중요부분의 착오의 요건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97다44737 / zmaster / 2010-11-30


현출되어 매도인이 알고 있는 경우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12259 / zmaster / 2010-11-30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위 기금에게 보증 대상기업의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거래상황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위 기금이 그 거래상황 확인서를 믿고 신용 보증하게 되었다면 신용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94다25964 / zmaster / 2010-11-30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경우

착오로 인하여 귀속재산을 2중으로 매도한 경우, 그 착오를 2중매수인이 관계직원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라면 관재당국은 이를 이유로 2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청구권은 2중 매매가 완결되었다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69누83 / zmaster / 2010-11-30


관계 공무원의 동기 제공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

대법원 78다719 / zmaster / 2010-11-30


잔여지를 알리지 않은 채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의 발송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된 토지는 무조건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협의매수하기로 하여 지주들에게 잔여지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아니한 채 전체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하고 매수협의를 진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0다카27440 / zmaster / 2010-11-30


경계선 침범 주장

상대방의 경계선 침범 주장에 따라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경계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나 그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6063 / zmaster / 2010-11-30


동기의 착오와 취소권 행사

회사 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당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고 담당직원이 회사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병영경영자와 환자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78다2493 / zmaster / 2010-11-30


강간으로 인한 처녀막파열상과 고소취하

부녀를 강간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후에 강제추행사실은 있었지만 처녀막파열상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의사가 오진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7다1562 / zmaster / 2010-11-30


장기간의 치료기간 소요

치료기간이 무려 9주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더구나 완치하지 못하고 불구자가 되었다면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작성된 합의서는 착오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취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80다2452 / zmaster / 2010-11-30


절차의 생략

토지 전용허가를 위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6다31109 / zmaster / 2010-11-30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사를 짓고 비육우를 사육할 수 없어서 그 계약을 취소함에 있어서 매수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3다카1187 / zmaster / 2010-11-30


부관에 의한 토지의 기부채납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53134 / zmaster / 2010-11-30


유효한 것으로 믿은 토지의 증여행위

무효인 건축허가조건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증여하였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56883 / zmaster / 2010-11-30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착각한 매매계약

반환소송을 당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착각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10732 / zmaster / 2010-11-30


동기의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로의 인정 요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대법원 95다5516 / zmaster / 2010-11-30


동업관계 정산대금의 초과지급

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계산의 착오가 있어 일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乙이 이를 알면서 정산대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그 과다계상된 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94다36919 / zmaster / 2010-11-30


법률 중요부분의 착오와 신의성실의 원칙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당시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매수인이 개인인지 등의 여부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관계 규정의 개정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변경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족한 것으로 확정되어 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4다44620 / zmaster / 2010-11-30


법률의 착오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곧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의사표시의 착오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80다2475 / zmaster / 2010-11-30


경제적 불이익과 중요 부분의 착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47924 / zmaster / 2010-11-30


공정증서이었던 경우와 중요부분의 착오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대법원 2006다41457 / zmaster / 2010-11-30


실제 착공일에 관한 보험자의 착오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공사의 실제 착공일에 관한 보험자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1다36450 / zmaster / 2010-11-30


건축사의 자격과 객관적 일반인의 입장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재건축조합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으로서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건축조합측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다70884 / zmaster / 2010-11-30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관한 착오

공(空)리스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0다48135 / zmaster / 2010-11-30


체납전기요금의 인수지급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 요금을 완불하여야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서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체납전기요금을 인수지급키로 한 약정이 불공정 법률행위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 90다8992 / zmaster / 2010-11-30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의 잘못 고지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을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다49799 / zmaster / 2010-11-30


세액에 관한 양당사자가 동일한 착오에 빠진 경우

토지와 건물의 매수에 있어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원고의 이러한 착오는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소정의 통정허위표시의 착오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액수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가 위 초과세액까지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초과세액 상당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할 것이어서, 초과세액 지급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24810 / zmaster / 2010-11-30


공통착오의 경우 계약의 보충적 해석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실제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5다13288 / zmaster / 2010-11-30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의 동일성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다37087 / zmaster / 2010-11-30


금융부실거래자의 오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부실거래자인 甲을 乙로 오인하고 신용보증을 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93다14912 / zmaster / 2010-11-30


온천공 단독사용권의 착오

온천여관 매매에 있어서 온천공의 단독사용권 여부에 대한 착오가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으로 삼기 위하여는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의사표시를 하던가 아니면 온천공이 공동사용됨으로써 매매가격이 현저히 달라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대법원 86다카1065 / zmaster / 2010-11-30


타인 부동산의 임대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74다2069 / zmaster / 2010-11-30


소유권환원의 합의 착오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하여 한 소유권환원의 합의의 착오는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5다35371 / zmaster / 2010-11-30


시가보다 저렴한 매매계약

토지상황의 부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은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는 될 수 있어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81다239 / zmaster / 2010-11-30


경계에 관한 착오

주위토지통행권자가 인접대지 위의 담장이 그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담장을 기준으로 통로폭을 정하여 주위토지소유자의 담장설치에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합의는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88다카9364 / zmaster / 2010-11-30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담장을 기준으로 인접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봄이 상당한다.

대법원 93다31634 등 / zmaster / 2010-11-30


현황에 관한 착오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 뿐 측량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이를 알았다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

대법원 67다2160 / zmaster / 2010-11-30


지적의 착오

특정 지번의 임야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지적이 실지 면적보다 적은 경우라도 위 계약이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69다196 / zmaster / 2010-11-30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의 증명사항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으로서,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다74188 / zmaster / 2010-11-30


중요부분의 착오 취소와 손해배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보증신청서를 믿고 조합원의 도급한도액 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제출한 계약보증신청서만 믿고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어,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7다13023 / zmaster / 2010-11-30


중대한 과실의 의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다.

대법원 99다64995 / zmaster / 2010-11-30


공장 건축의 가능 여부

토지를 매수함에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다38881 / zmaster / 2010-11-30


고려청자가 진품이 아닌 경우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개인 소장자인 매수인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6다266657 / zmaster / 2010-11-30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한 착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26210 / zmaster / 2010-11-30


부동산중개업자의 다른 점포의 소개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7다32772 / zmaster / 2010-11-30


지급보증서의 발행

은행의 업무처리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종전 지급보증서의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은행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88다카31507 / zmaster / 2010-11-30


화해계약과 취소

민법상 화해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전제하고 의사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사인이 진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위 합의는 망인의 사인에 관한 착오로 이루어진 화해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0다12526 / zmaster / 2010-11-30


교통사고 가해자의 과실 경합

교통사고의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으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를 합의한 경우,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5다48414 / zmaster / 2010-11-30


공법행위의 취소가부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을 취소한 경우 행정행위의 취소의 효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급한다 할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2다655 / zmaster / 2010-11-30


착오로 인한 소 취하의 효력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 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64다92 / zmaster / 2010-11-30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5다11740 / zmaster / 2010-11-30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취소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 집행해제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원고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대법원 82다카963 / zmaster / 2010-11-30


사기와 착오의 경합

사기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68다1749 / zmaster / 2010-11-30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급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대법원 91다11308 / zmaster / 2010-11-30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8다9045 / zmaster / 2010-11-30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에 의한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일 뿐이다.
분할합병에 의해 다른 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이전받은 회사로부터 그 면허 등을 재차 이전받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의 체결로 상대방의 전자의 채무까지 부담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와 관련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표시되지 아니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였고, 그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96291 / zmaster / 2011-01-0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 대하여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甲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등기를 마칠 당시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가 불필요한 전세권명의자가 부동산 일부를 여전히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甲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다35743 / zmaster / 2011-01-05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정보를 밝힐 신의칙상 의무

분양자가 수분양자가 전매이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수분양자로 하여금 전매이익의 발생 여부나 그 액에 관하여 거래관념상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분양계약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에게 그 대립당사자로서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여 행위하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최초분양인지, 전매분양인지를 포함하여 수분양자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거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86000 / zmaster / 2011-01-05


파산관재인의 제3자 해당여부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된 규정이나 제110조 제3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취소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선의 여부의 판단기준은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인 선의의 제3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다96083 / zmaster / 2011-01-0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 범위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하더라도,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잇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甲이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고, 丁은 이러한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명령을 얻음으로써 그 채권에 관한 담보권인 전세권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전세권에 대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丁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丙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다49292 / zmaster / 2014-05-29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와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법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의 규저잉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에 대하여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다49794 / zmaster / 2015-08-09

빡줵의 법률학(민법_하자 있는 의사표시_총 40개 판례)
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40]

목적물 시가의 묵비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다54406 등 / zmaster / 2010-11-30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와 기망행위

제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다52665 / zmaster / 2010-11-30


평형의 수치의 다소 과장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하였으나,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광고는 매매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19515 / zmaster / 2010-11-30


환매권 양수인과의 기망행위

환매권 양도계약 체결시 국가에 의한 환매수속상신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그 사실을 양도인인 환매권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1다239 / zmaster / 2010-11-30


수익보장에 대한 다소의 과장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 광고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55601 등 / zmaster / 2010-11-30


리스 이용자의 매매가격 내역의 고지 의무

미리 공급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에서 협의 결정되고 리스회사는 그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나, 만일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인 것이어서 리스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리스회사는 이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리스회사가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수회 리스료를 지급받고 리스료 연체로 인한 리스계약의 해지로 리스물건을 회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로 매매대금 반환 범위의 판단에서 지급한 후에 추가로 지급받은 리스료 및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97다26098 / zmaster / 2010-11-30


도급공사 관련 반환채무의 보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공제조합이 그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다34727 / zmaster / 2010-11-30


임차권양도와 기망행위

임차권 양도에 있어 존속기간, 재계약 여부 등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요구를 받고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4다41003 / zmaster / 2010-11-30


강박자의 고의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한다.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고소에 의한 수사절차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단계에 이르러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할지라도 이 사정만으로 고의에 의하여 위법하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추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2다25120 / zmaster / 2010-11-30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회사에 대한 어음대출금을 회수하여 부도를 내겠다고 위협하여 법적 책임 없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64049 / zmaster / 2010-11-30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 요건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2다56031 / zmaster / 2010-11-30


적법한 행정지도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주식 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이 점에서 벌써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다49482 / zmaster / 2010-11-30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 자유의 완전한 박탈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완전 박탈이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4다카1402 / zmaster / 2010-11-30


무혐의의 불기소처분과 항고 등

원고가 동리이장인 피고를 상대로 새마을자금 등을 횡령하였다 하여 고소를 제기한 결과 피고가 그 일부자금을 부락의 공채 및 이자로 대체지급한 것만이 처벌되었을 뿐 나머지 고소사실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되었음에도 원고가 항고 및 횡령금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항고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변상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경우 위 각서내용과 같은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대법원 77다2430 / zmaster / 2010-11-30


변호사의 잘못으로 인한 패소

변호사인 피고의 잘못으로 패소하였고 또 항소기간도 도과하여 사무실에서 농성과 비행을 진정하겠다는 등 온갖 공갈로 위협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방해하자, 손해배상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71다1688 / zmaster / 2010-11-30


각서에 서명의 강력 요구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하여 곧 위법한 강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78다1968 / zmaster / 2010-11-30


채무자 상대의 고소 제기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채무자가 경찰관의 소환에 응하여 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보호실에 일시 유치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도 이는 법의 절차에 의한 것이고 채무자가 불안을 느꼈다 할지라도 이를 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박을 가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80다863 / zmaster / 2010-11-30


강박행위의 인과관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2다73708 등 / zmaster / 2010-11-30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피용자

민법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98다60828 / zmaster / 2010-11-30


은행의 출장소장의 어음할인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위 출장소장의 행위는 은행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어,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8다60828 등 / zmaster / 2010-11-30


금융기관의 결정권한 없는 직원의 행위

금융기관에 있어서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결정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직원이 결정권자에게 허위의 승인품인서를 올려 대출 등을 하게 하였다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다14853 / zmaster / 2010-11-30


착각에 의한 연대보증의 서면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형성과정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 것이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로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고,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인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 규정의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정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다43824 / zmaster / 2010-11-30


제3자의 선의추정과 입증책임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0다2155 / zmaster / 2010-11-30


제3자 범위의 확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이전이든 이후이든 가릴 필요없이 사기 및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75다533 / zmaster / 2010-11-30


조합으로부터의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 보증을 받은 경우, 사기로 인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28704 / zmaster / 2010-11-30


보험계약자 사기로 인한 보증계약 취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9다13737 / zmaster / 2010-11-30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취소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35484 / zmaster / 2010-11-30


하자 등의 의사표시로의 소 취하의 취소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의 취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70후7 / zmaster / 2010-11-30


가처분신청의 취하

가처분신청의 취하가 피신청인의 기망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신청취하가 무효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76다1828 / zmaster / 2010-11-30


소송상의 화해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78다1094 / zmaster / 2010-11-30


소송대리인이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취소의 효력

소송대리인이 대리권 범위의 소송행위는 본인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 집행제원을 제출하여도 소송행위는 원고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타인의 범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할 뿐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재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82다카963 / zmaster / 2010-11-30


민법 제110조의 적용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사법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에 의한 그 매각 행위의 취소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70다708 / zmaster / 2010-11-30


불법행위책임과 경합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92다56087 / zmaster / 2010-11-30


사기와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73다268 / zmaster / 2010-11-30


사기와 착오

사기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68다1749 / zmaster / 2010-11-30


건축이 가능한 가장으로 인한 매매계약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이러한 매도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및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85도167 / zmaster / 2010-11-30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위치 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수분양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상담 시 분양요원과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이루어진 특약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서명날인 한 경우, 분양광고나 분양상담에서 언급되었던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등의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다1842 / zmaster / 2011-01-04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의 위법한 해악의 고지 여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제반 사정상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까지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72643 / zmaster / 2011-01-05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잘못된 가액 고지와 불법행위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기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시가를 알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매도인에게 가격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펴가액이 시가 내지 적정가격에 상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인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가격은 조합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조합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다54997 / zmaster / 2015-08-09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민법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의 대리행위 없이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이 본인으로 나서 직접 원고와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을 자칭하는 사람의 위법행위 때문이지 피고의 무권대리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민법에서 규정한 무권대리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다213038 / zmaster / 2015-08-09

빡줵의 법률학(민법_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_총 12개 판례)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2]

도달주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69다1217 / zmaster / 2010-11-30


우편물의 배달과 도달주의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6다17478 / zmaster / 2010-11-30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발생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97다31281 / zmaster / 2010-11-30


채권양도 우편물의 가정부 수령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2다카439 / zmaster / 2010-11-30


아파트 경비원의 수령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다66411 / zmaster / 2010-11-30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의 발송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7누8977 / zmaster / 2010-11-30


법원의 공시송달명령

법원의 공시송달명령이 없는 한 일간신문에 공고를 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공고된 의사표시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따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64다65 / zmaster / 2010-11-30


보통우편의 방법으로의 발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통상의 도달 소요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한 약관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1다70559 / zmaster / 2010-11-30


등기취급의 방법으로의 발송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1누3819 / zmaster / 2010-11-30


최고 표시의 내용증명우편물

최고의 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다51758 / zmaster / 2010-11-30


보통우편으로 발송 후 상당기간의 경과

재무부장관의 대일민간청구권 재심사 청구기각결정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6누263 / zmaster / 2010-11-30


매도인의 지위 인수와 관할 관청의 허가

제3자가 토지러개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다1863 / zmaster / 2015-08-10

빡줵의 법률학(민법_의사표시의 수령능력_총 1개 판례)
민법
의사표시의 수령능력[1]

만 17세 손녀의 수송달능력

만 17세에 이른 당사자의 손녀는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교부받은 서류를 당사자인 할아버지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다3844 / zmaster / 2010-11-30

빡줵의 법률학(민법_대리권(총설·관계)_총 25개 판례)
민법
대리권(총설·관계)[25]

일방의 타인 명의 도용 계약 체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4912 / zmaster / 2010-11-30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과 당사자 확립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대법원 2003다440559 / zmaster / 2010-11-30


제3자에게 자기 명의 계약 체결의 승낙

제3자에게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여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 체결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않기로 상대방도 양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는 승낙을 한 본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01다11307 / zmaster / 2010-11-30


경락인이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대법원 2000다47651 / zmaster / 2010-11-30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99다67598 / zmaster / 2010-11-30


법원 선임 상속재산관리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 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6다797 / zmaster / 2010-11-30


내부적 기초관계와 수권행위 관계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4294민상251 / zmaster / 2010-11-30


수권행위의 해석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다39379 / zmaster / 2010-11-30


민법 제118조의 적용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는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4다968 / zmaster / 2010-11-30


매매계약의 포괄적 대리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다43107 / zmaster / 2010-11-30


부부가 공동으로 남편 명의의 점포 운영

부부가 공동으로 남편 명의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처가 점포에 보관 중인 남편의 인감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 남편이 처에게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차용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다64377 / zmaster / 2010-11-30


소송상 화해 등의 특별수권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9마6205 / zmaster / 2010-11-30


담보권설정계약 권한과 해제 대리권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2다39365 / zmaster / 2010-11-30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과 해제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곧바로 그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5다카971 / zmaster / 2010-11-30


부동산 매수권한과 처분권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90다7364 / zmaster / 2010-11-30


경매입찰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경매입찰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부수된 권한이란, 본인이 경매 신청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83마201 / zmaster / 2010-11-30


대여금 영수권한과 일부 면제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대법원 80다3221 / zmaster / 2010-11-30


채권담보 목적 대물변제 충당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증서를 매주의 이름없이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62다910 / zmaster / 2010-11-30


예금계약 체결의 위임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다59042 / zmaster / 2010-11-30


매니저의 대리권의 범위

매니저의 대리권의 범위는 연주자의 연주활동의 주선이나 연주에 관하여 공연장확보, 공연비용 또는 출연료결정, 연주일정의 확정 등에만 미칠 뿐 공연계약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없다.

대법원 93다4618 등 / zmaster / 2010-11-30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권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3마44 / zmaster / 2010-11-30


쌍방대리와 본인의 승락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의 승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대법원 69다571 / zmaster / 2010-11-30


미성년자 이익만을 위한 경우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

대법원 81다649 / zmaster / 2010-11-30


사채알선업자

사채알선업자는 어느 일방만의 대리인이 아니고 채권자 쪽을 대할 때에는 채무자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에서는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채권자 측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79다425 / zmaster / 2010-11-30


소송복대리인과 변론 출석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94다44903 / zmaster / 2010-11-30

빡줵의 법률학(민법_대리권 행위_총 12개 판례)
민법
대리권 행위[12]

본인을 위한 것임의 표시방식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방식에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4287민상205 / zmaster / 2010-11-30


제3자에 대한 자기 명의 계약 승낙

제3자에게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여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률상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승낙을 하고, 계약 상대방도 이를 양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는 승낙을 한 본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98다56874 / zmaster / 2010-11-30


매매위임장의 제시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1다1349 / zmaster / 2010-11-30


대리인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

甲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동업자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면, 동업자가 甲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그 본인인 甲에게 미친다.

대법원 86다1411 / zmaster / 2010-11-30


대표기관의 대리인의 행위

회사나 기타 법인의 대표기관의 대리인이 어음상에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73다1436 / zmaster / 2010-11-30


대리인의 기명날인으로의 수표 발행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기명날인을 하여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유효하고 본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65다1052 / zmaster / 2010-11-30


양수인의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효력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리에 있어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3다43490 / zmaster / 2010-11-30


대리행위 하자의 표준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분양택지 매수지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5다41406 / zmaster / 2010-11-30


대리인에 의한 이중매매

대리인에 의한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본인이 적극가담하는 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점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 97다45532 / zmaster / 2010-11-30


사용자의 경우 하자의 표준

사용자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표시한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오로지 본인에 대하여서만 그 지·부지, 착오 등이 문제가 된다.

대법원 66다661 / zmaster / 2010-11-30


수급인이 도급인의 대리인으로 행한 분양의 효력

수급인이 도급인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분양의 효력은 민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의 효력이 도급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다14759 / zmaster / 2011-01-03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대리에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조합대리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다79340 / zmaster / 2011-01-04

빡줵의 법률학(민법_대리권의 남용_총 2개 판례)
민법
대리권의 남용[2]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의 유추적용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의 대리권의 남용 규정 단서를 유추해석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29850 / zmaster / 2010-11-30


대리권 남용과 예금계약의 성립

오로지 하나의 지점에서만 예금이 가능하고 예금을 할 때 암호가 사용되어야 하며 예금거래신청서의 금액란도 빈칸으로 통상의 방법이 아닌 수기식 통장이 교부되는 사정이라면, 예금자로서는 은행지점장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에서 예금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예금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예금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대법원 97다39421 / zmaster / 2010-11-30

빡줵의 법률학(민법_복대리_총 7개 판례)
민법
복대리[7]

채권자의 불특정과 금원 차용의 복대리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위임한 자의 의사에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3다21156 / zmaster / 2010-11-30


아들에게 인감도장 등의 교부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아들에게 복임권을 포함하여 채무담보를 위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5다10549 / zmaster / 2010-11-30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여,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30690 / zmaster / 2010-11-30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료와 표현대리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이 소외인 乙과 같이 원고의 대리인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해주면 융통하여서 잔대금을 갚겠다고 청함에 대리인이 서류를 주어 피고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피고가 소외인 乙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은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9다1193 / zmaster / 2010-11-30


복대리에 있어서의 표현대리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및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55317 / zmaster / 2010-11-30


위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민법의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한 보충규정일 뿐 복임권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행위가 될 수 없는 성질의 행위라는 취지까지를 정한 것이다.

대법원 66다2197 / zmaster / 2010-11-30


대리인의 월권대리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 가진 대리인으로 믿고 또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그 행위자가 사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의 임의대리인의 복대리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97다48982 / zmaster / 2010-11-30

빡줵의 법률학(민법_무권대리·표현대리_총 153개 판례)
민법
무권대리·표현대리[153]

변론주의와 유권대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주요사실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로서, 대리권에 기한 대리와 본래 무권대리인 표현대리는 주요사실이 서로 다르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3다카1489 / zmaster / 2010-11-30


표현대리의 주장책임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중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에게 표현대리에 관한 요건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1다1126 / zmaster / 2010-11-30


표현대리의 권리외관 이론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 권리외관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법원 97다55317 / zmaster / 2010-11-30


지자체와 표현대리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 4294민상204 / zmaster / 2010-11-30


강제집행수락과 표현대리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는 소송행위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될 수 없다.

대법원 81다카621 / zmaster / 2010-11-30


상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민법의 표현대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가의 판단은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다.

대법원 99다12932 / zmaster / 2010-11-30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표현대리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3다548 / zmaster / 2010-11-30


강행법규 위반과 표현대리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94다38199 / zmaster / 2010-11-30


표현대리의 유형

표현대리의 유형은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세 가지에 국한된다.
판례는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제125조 내지 제126조에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어느 한쪽의 요건을 갖춘 것인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같이 심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zmaster / 2010-11-30)

대법원 4287민상366 / zmaster / 2010-11-30


직함이나 명함등의 사용 승낙 등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민법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법원 97다53762 / zmaster / 2010-11-30


이전등기 관련서류의 교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서류의 표시된 처분에 관한 표현대리의 기초가 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65다2210 / zmaster / 2010-11-30


대표자 선출사실

종중이 대표자를 선출한 사실만으로 종중재산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66다2477 / zmaster / 2010-11-30


서류의 교부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표현대리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다31264 / zmaster / 2010-11-30


사업 대행의 허용

타인에 대하여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대법원 63다638 / zmaster / 2010-11-30


세무회계상 필요에 의한 납세번호증의 이용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그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78다864 / zmaster / 2010-11-30


수표위조와 대리권수여

영업양도에서 동일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다면, 수표위조행위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86다카1348 / zmaster / 2010-11-30


보증계약 체결과 표현대리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보증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다2566 / zmaster / 2010-11-30


인출 요구가 없음에도 가장하여 금원의 인출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파출수납의 방법으로 입금 및 인출하여 오던 중 고객으로부터 예금인출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을 요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한 경우, 파출수납의 방법에 의한 입·출금은 금융기관 직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직원에게 예금 입·출금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그 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9다48801 / zmaster / 2010-11-30


과실이 있는 경우의 표현대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상대방으로서는 본인에게 중개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하고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본인이 중개인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중개를 부탁한 것을 가지고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6다51271 / zmaster / 2010-11-30


등기권리증의 미소지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인이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을 소지하였을 뿐 대리인으로서는 의당 제시될 것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막연인 소외인의 말만 믿고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는 대리인을 상대로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4다카1024 / zmaster / 2010-11-30


선의·중과실의 의미

과실이 있는가의 여부는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73다1804 / zmaster / 2010-11-30


표현대리의 법정대리에의 적용

미성년자가 호적상 망 甲의 장남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망 甲과의 사이에 실제상 전혀 혈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망 甲의 처인 乙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가 아니므로 乙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그 위임에 기하여 미성년자의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4287민상208 / zmaster / 2010-11-30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표현대리

민법의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상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의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다23425 / zmaster / 2010-12-01


대리권한 유월 등의 표현대리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84디키780 / zmaster / 2010-12-01


표현대리와 기본대리권의 존재

인장보관과 동시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다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없고,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었다고 부정되는 이상 권한유월로 인한 표현대리 또한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76다2934 / zmaster / 2010-12-01


운영관리권과 기본대리권

원고가 소유 부동산에서 기와 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그 자인 소외 甲에게 금원차용을 포함한 동 공장운영관리권을 위임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었다면, 원고의 수권은 甲이 동 부동산을 피고은행에 저당하고 융자를 받은 행위를 표현대리라고 인정함에 필요한 기본적 대리권이 된다고 인정된다.

대법원 74다432 / zmaster / 2010-12-01


성년인 자를 위한 모의 법정대리

피고의 어머니가 성년이 된 피고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피고 소유의 토지를 소외회사에 매도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불과하고 그 효력이 당연히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3다카1409 / zmaster / 2010-12-01


투자상담사

표현대리의 성립에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32190 / zmaster / 2010-12-01


복대리인을 통한 권한 외의 법률행위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97다48982 / zmaster / 2010-12-01


인장의 교부와 기본대리권

부락민이 이장인 동시에 동 농업협동조합장에게 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비료, 농약, 영농자금 등을 받기 위하여 도장을 임치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법원 71다2166 / zmaster / 2010-12-01


업무처리상의 개인 인장 교부

회사업무처리상의 필요로 개인의 인장을 교부받은 자가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개인명의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전제가 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68다1501 / zmaster / 2010-12-01


기망당하여 인장과 인감증명서의 교부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인에게 교부하였다 하여도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라고 교부한 것으로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성립이 가능하다.

대법원 67다621 / zmaster / 2010-12-01


영업허가에 사용하는 인감인장

자기명의의 영업허가를 구청에서 내달라고 부탁한 후 거기에 사용하라고 자기의 인감인장을 내어 준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65다44 / zmaster / 2010-12-01


인감도장의 보관과 기본대리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을 관리 시키면서 그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사실이 있다 하여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72다2617 / zmaster / 2010-12-01


처의 남편에의 실인 교부

처가 남편에게 그의 실인을 교부하여 보관시켰다면 일응 일정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 추측될 수 있다.

대법원 64다1798 / zmaster / 2010-12-01


인감증명만의 교부

주택이전용 인감증명만을 교부하여 부동산매매의 알선을 부탁한 경우는 주택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81다408 / zmaster / 2010-12-01


인감증명서만의 교부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8다75 / zmaster / 2010-12-01


대리권의 동종 여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역사회개발관계서류에 사용하라고 하여 인장을 임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사회개발관계행위의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69다548 / zmaster / 2010-12-01


대리권사이의 관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63다418 / zmaster / 2010-12-01


등기신청행위와 대물변제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 78다282 등 / zmaster / 2010-12-01


설정계약 당사자와 제3자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바와는 달리 이전등기관계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하여 본인으로부터 직접 자기앞으로 이전한 후 제3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설정계약 당사자는 대리인과 제3자이므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러한 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1다2365 / zmaster / 2010-12-01


본인의 성격의 모용한 기망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격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87다카273 / zmaster / 2010-12-01


대리인의 본인 가장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2다52436 / zmaster / 2010-12-01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킨 경우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표현대리책임은 부정된다.

대법원 2001다49814 / zmaster / 2010-12-0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제3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 있어서 제3자란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 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96다21751 / zmaster / 2010-12-01


약속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의 위조

약속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지급보증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행위로서 지급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다58443 / zmaster / 2010-12-01


배서에 의한 어음 양도의 피배서인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21521 / zmaster / 2010-12-01


정당한 이유의 의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 대리권의 존재를 믿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4286민상215 / zmaster / 2010-12-01


정당한 권한 및 위임 여부의 확인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담보제공의 의사 및 제3자가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서류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34425 / zmaster / 2010-12-01


표현대리에 있어 상대방 과실 유무

표현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 88다카13219 / zmaster / 2010-12-01


법률행위 이후의 사정

정당한 이유 존부 판단은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훨씬 뒤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존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다67884 / zmaster / 2010-12-01


무권대리인의 잔대금 수령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잔대금 수령시에 가서야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3247 / zmaster / 2010-12-01


정당한 이유의 판단

거래당시의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거래의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여받은 금원을 차용용도에 따라 사용여부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표현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7다카1325 / zmaster / 2010-12-01


친족관계와 정당한 이유

본인과 대리인이 친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인 경우, 서류의 입수가 용이하다는 것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분양계약서 등을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위 아파트 매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3204 / zmaster / 2010-12-01


부부관계와 채무부담행위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인 경우, 처분행위인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데 엄격하지만 채무부담행위인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처가 남편의 승낙 없이 그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일상가사대리권에도 민법 제126조의 적용이 있으므로 제3자 처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남편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80다609 / zmaster / 2010-12-01


변제기일 연장 요청의 인감증명 등 교부

채권자 甲에 대한 과거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乙이 동 채무의 변제기일연장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 다른 새로운 채무까지 연대보증할 것을 승낙한 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전문가인 은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에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76다1155 / zmaster / 2010-12-01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표현대리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책임은 그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대법원 68다694 / zmaster / 2010-12-01


보증계약의 체결과 본인의 자필서명

회사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연대보증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어 회사가 전문금융기관이라는 것만으로 직원이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인의 자필서명이 그 보증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97다9895 / zmaster / 2010-12-01


내부규정상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은행 내부규정상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에게 한 대출과 회사의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8다카3250 / zmaster / 2010-12-01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인감을 넘겨준 경우

甲이 乙의 종전 어음할인시에도 丙에 대하여 乙을 위한 보증취지의 의사확인을 해 준데다가 다시 乙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신의 인감 등을 넘겨주어 乙이 그 권한을 넘어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다7173 등 / zmaster / 2010-12-01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의 제출

보증보험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이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다2478 / zmaster / 2010-12-01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경우와 표현대리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분양체결서를 일괄 교부하여, 신탁자인 건설회사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직접 받아왔다면, 신탁자인 건설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신탁자인 건설회사가 그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그 아파트를 채권자에게 분양하여 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다52141 / zmaster / 2010-12-01


위임받은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의 매도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넘은 행위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위 대리인이 그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1다1921 / zmaster / 2010-12-01


해지와 임차보증금의 수령

임차건물을 전대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만을 수여 받은 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도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86다카2849 / zmaster / 2010-12-01


본인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한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접 대리권 수여사실 유무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법인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6다카1821 / zmaster / 2010-12-01


본인의 인감 등의 소지

본인의 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수인은 대리인이 그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정당하다.

대법원 4288민상446 / zmaster / 2010-12-01


토지매각과 인감도장

토지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을 맡은 자가 이를 이용하여, 다른 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는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대법원 74다2224 / zmaster / 2010-12-01


본인의 인감과 권리증의 교부

대리인에게 매수부동산의 등기절차를 위임하면서 본인의 인감과 권리증을 교부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위 대리인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4288민상386 등 / zmaster / 2010-12-01


등기권리증과 인낙조서등본 교부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나머지 1/2 지분에 대하여 본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인낙조서등본을 교부하였다면 동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권리증서와 인감 및 인감증명, 위임장 등 동 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비록 그 인감과 인감증명이 그 용도가 다르거나 부당히 작성된 것이라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8다카21647 / zmaster / 2010-12-01


대외관계일의 대리

甲의 아들인 乙이 甲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외관계일을 甲을 대리하여 처리하면서 전에도 6번에 걸쳐 어음에 배서를 하여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乙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甲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22626 / zmaster / 2010-12-01


수표 등 발행을 중간에 알고도 방치한 경우

처가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2년 동안에 걸쳐 모두 100여장의 본인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중간에 알고도 방치한 자는 처가 본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할인한 경우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 91다3994 / zmaster / 2010-12-01


회장을 대리하여 일상업무의 처리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으로서 대표자인 회장을 대리하여 일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장의 인장을 사용한 경우, 대표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7다카2152 / zmaster / 2010-12-01


이전등기절차 의뢰와 인장 보관

형인 乙이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의뢰를 받고 그 절차이행을 위하여 甲의 인장을 보관하던 중,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자기에게 위임이 있다고 말하여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면 채무보증에 관한 승락을 받고 약속어음에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1다2303 / zmaster / 2010-12-01


아파트 분양에 관한 위임

동업계약서상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한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에게 위임된바 있으며, 인장까지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면, 아파트공사부지계약을 체결함에 甲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88다카26918 / zmaster / 2010-12-01


논을 제외한 가산의 정리의 위임

원고의 형인 甲이 원고로부터 본건 논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소유 가산의 정리를 위임받아 논을 처분하면서 교환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교환한 것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대법원 66다2402 / zmaster / 2010-12-01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의 위임

가압류채무자가 그의 처에게 소외 甲에 대한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을 위임하고, 자동차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케 하였다면, 그 날인은 채무자의 처가 위 신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72다1534 / zmaster / 2010-12-01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제출

리스 보증보험계약상 연대보증을 위하여 丙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입회사 잘못으로 다른 지입 차주 乙이 리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한 경우, 丙의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 95다20973 / zmaster / 2010-12-01


남편의 인감 등의 절취

아내가 남편의 인장 및 권리증을 절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전에도 아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69다633 / zmaster / 2010-12-01


무권대리인의 회사명의 어음배서행위

부금상무로서 소외인이 공사도급계약체결시에만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서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직인을 사용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 甲이 피고회사의 부금상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업계의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9다카19184 / zmaster / 2010-12-01


종중소유 부동산의 매수자의 주의의무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으로, 이러한 확인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9다1160 / zmaster / 2010-12-01


지분소유권과 자기고유 지분권의 처분행위

공유자인 소외인이 원고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자기고유의 지분권과 더불어 피고에게 처분하고, 형사사건까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면, 지분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69다1595 / zmaster / 2010-12-01


무권대리행위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경우

공사를 도급받은 乙이 그 공사에 의하여 완성될 다가구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인 甲을 대리하여 임대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행태라고는 볼 수 없어, 과연 당해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어서, 하수급인 丙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건축주의 인감증명서만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면 그에게 과실이 있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23743 / zmaster / 2010-12-01


물건대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의 차용

甲이 무단히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자기가 농협으로부터 위 물건대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차용하는데 피고들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농협으로서는 甲에게 피고들의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73다474 / zmaster / 2010-12-01


거액의 개인수표 지급보증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그 자격을 사용하여 액면이 거액인 수표를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리권 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0다901 / zmaster / 2010-12-01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진 계약체결

금융기관이 본인 아님을 아는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다 하여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도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80다188 / zmaster / 2010-12-01


대리권 수여 여부의 확인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가운데 乙이 직접 발급 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1다490 / zmaster / 2010-12-01


공유자로서의 부동산 전부의 관리

모가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전부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가 자녀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조차 전혀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대리인이라 믿은 데 과실이 있어 표현대리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2다11473 / zmaster / 2010-12-01


다른 구매자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에의 사용

보험회사를 대리하거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영업소 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그 연대보증인이 지정한 피보증인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한 것처럼 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한 후 관계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면, 채무에 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97다55478 / zmaster / 2010-12-01


권한 넘은 표현대리의 법정대리에의 준용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되어 피후견인이 능력자로 복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아직 한정치산선고를 취소받기 전이므로 여전히 한정치산자로서 독립하여 추인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매매의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97다3828 / zmaster / 2010-12-01


강행법규위반과 표현대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8호 규정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상대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0다72671 / zmaster / 2010-12-01


어음행위 위조의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위조자가 진정으로 당해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조자의 권한이나 어음행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 유무나 본인의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대법원 98다27470 / zmaster / 2010-12-01


권한없는 인장 위조와 표현대리

대리할 아무런 권한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교부한 경우, 은행은 이미 신고된 바 있는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인영과 동일한 것인가를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면, 무권대리인 소외인이 위 법률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66다1521 / zmaster / 2010-12-01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와 표현대리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나, 그 경우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와 같이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만을 위임받은 후 승낙없이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대법원 99다50385 / zmaster / 2010-12-01


처의 저당권설정행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를 처에게 맡겨두고 다녔으며 저당권자가 그 취득당시에 위 문서가 처의 수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처에게 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67다1125 / zmaster / 2010-12-01


일상가사대리권 외의 기본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데다가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인 남편이 발급받은 것이고 인감을 보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인 위임장 등을 제시하는 등 남편이 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게 할 특별한 사정까지 있다면 그 상대방으로서는 처가 남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처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가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대법원 94다45098 / zmaster / 2010-12-01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아내가 미국에 있는 경우, 시세보다 싸게 팔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왔다면 이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가옥의 매각처분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82다카1777 / zmaster / 2010-12-01


남편의 장기간 병원 입원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치료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70다1812 / zmaster / 2010-12-01


연대보증약정과 일상가사대리권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자신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처 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54942 / zmaster / 2010-12-01


특별수권 없는 보증행위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것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98다18988 / zmaster / 2010-12-01


4년 후 잔존채무금의 확정

이자를 대신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차용시부터 약 4년 후 잔존채무금을 확정하고 분할변제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새로운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관하여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88다카24516 / zmaster / 2010-12-01


승락없는 부동산 담보제공

처가 부의 승락없이 몰래 부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등을 그 정을 아는 타인에게 교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의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1다1763 / zmaster / 2010-12-01


사실혼 관계에서의 일상가사대리권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0다2077 / zmaster / 2010-12-01


내연의 처에게의 위임

남편이 본처 소생의 장남 결혼비용을 내연의 처에게 차용토록 위임하면서 이와 아울러 거액의 기존 채무를 위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81다524 / zmaster / 2010-12-01


무권대리행위의 유효범위

이천만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피담보최고액을 금 1억 3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천만원의 한도내에서는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다카754 / zmaster / 2010-12-01


수권범위 내에서의 어음상의 채무 부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다45303 / zmaster / 2010-12-01


책임 질 의사로서의 대리권

아버지는 삼백만원 범위 내의 채무에 관하여는 자기가 주채무자로 되는 것이든 보증인으로 되는 것이든 간에 책임을 질 의사로써 자기의 딸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0다10605 / zmaster / 2010-12-01


표현대리 성립의 본인 책임범위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49554 / zmaster / 2010-12-01


과거의 대리권을 넘은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되고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었다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79다234 / zmaster / 2010-12-01


전에도 표현대리 사실이 있었을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9조 소정 표현대리의 권한을 초과한 대리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민법 제129조와 제126조의 중복적용을 주장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75다2324 / zmaster / 2010-12-01


대리권 없는 자의 소멸 후 관계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 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母가 子의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금원을 차용한 데 대하여 子가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3다148 / zmaster / 2010-12-01


선의의 제3자로서의 과실이 없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작성된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대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로서 과실이 없었다면 본인은 대리권의 소멸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62다535 / zmaster / 2010-12-01


내부적 대리권수여의 철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일부를 수령한 후에 본인과 대리인간에 내부적으로 대리권수여의 철회가 있었을 뿐,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대리권소멸을 숨기고 잔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행위의 효과는 표현대리에 해당되어 본인에 귀속된다.

대법원 71다1428 / zmaster / 2010-12-01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통고

더 이상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통고를 한 것은 앞으로의 보증의뢰를 사전에 거절한 것이지 수권행위의 철회라고 볼 수 없어, 위 통고 후 대신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67다1355 / zmaster / 2010-12-01


표현대리에 관한 법정대리인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인 소멸에 관하여서도 그 적용이 있다.

대법원 74다1199 / zmaster / 2010-12-01


조합 파산후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의 행사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한 규정은 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 한 것이고, 무권대표행위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요건이 갖추어진 뒤 신용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다56625 / zmaster / 2010-12-01


추인의 성질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대법원 99다58471 / zmaster / 2010-12-01


추인방법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대법원 89다카2100 / zmaster / 2010-12-01


변론에서의 무권대리계약의 시인

피고가 변론에서 무권대리계약을 시인한다고 답변하고 있고 원고도 이 진술을 추인으로 주장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다면 무권대리계약은 피고에 의하여 추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73다934 / zmaster / 2010-12-01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다2803 / zmaster / 2010-12-01


묵시적 추인

무권대리행위를 안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상당기간 방치하였다고 하여 그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다4880 / zmaster / 2010-12-01


묵시적 추인의 인정요건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의에 기하여 당해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임의매매의 추인인 묵시적 추인의 인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다49542 / zmaster / 2010-12-01


일부 추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대법원 81다카549 / zmaster / 2010-12-0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어느 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란 무권대리행위 직접 상대 당사자 및 그 무권대리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1다44291 / zmaster / 2010-12-01


단독의 회사 대표자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92다19033 / zmaster / 2010-12-01


추인의 효과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권대리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3자라 함은 등기부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법원 62다223 / zmaster / 2010-12-01


처분에 대한 무권대리 추인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대법원 92다15550 / zmaster / 2010-12-01


추인과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자가 권한 없이 추가대출을 받고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채무자 본인이 무권대리인인 그 제3자의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기존의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미변제 채무원리금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4다23265 / zmaster / 2010-12-01


어음교환을 위한 배서행위와 추인

회사가 무권대리인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하여 그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14186 / zmaster / 2010-12-01


매매대금의 전부 등의 받은 경우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63다64 / zmaster / 2010-12-01


변제의 독촉과 유예의 요청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그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72다2309 등 / zmaster / 2010-12-01


10여년간 묵인

피고가 군에서 돌아와서 모친에게 나무라기는 하였으나 10여년간 원고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동 피고는 무권대리인인 모친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66다1078 / zmaster / 2010-12-01


부동산의 인도와 이의제기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장남의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81다151 / zmaster / 2010-12-01


건물대지의 인도와 이의제기

매매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건물대지를 인도하여 주고 8년간이나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68다1795 등 / zmaster / 2010-12-01


임야의 매각소식과 이의제기

나머지 공유자들이 임야의 매각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제반사정에 비추어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0다12771 / zmaster / 2010-12-01


영수증과 차임 일부의 지급

피고가 원고 본인명의의 영수증을 받고 무권대리인인 甲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의 일부를 위 甲에게 지급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83다카1531 / zmaster / 2010-12-01


어음의 개서와 지급연기

4회에 걸쳐 어음을 개서하여 지급의 연기를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기까지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을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0다카26812 / zmaster / 2010-12-01


등기관계서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기관계서류를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자기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인 계약해제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79다1824 / zmaster / 2010-12-01


중도금의 직접수령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행위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어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

대법원 91다15584 / zmaster / 2010-12-01


신용카드 임의사용과 대급지급 책임유무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자가 카드를 은행으로부터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위 신용카드회원가입자의 대금지급 책임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다카2673 / zmaster / 2010-12-01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97다31113 / zmaster / 2010-12-01


사망후 자녀의 매매대금의 지급 약정

아버지가 자녀와 공동상속한 거주 가옥의 부지를 자녀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자녀가 매수인에게 그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버지의 무권한행위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가 반환해주고 망인과의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러한 금원지급약정을 가지고 피고가 위 망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1다261 / zmaster / 2010-12-01


공정증서 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추인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소극적 태도만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1다카804 / zmaster / 2010-12-0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입증책임

민법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있다.

대법원 4294민상1021 / zmaster / 2010-12-01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64다1156 / zmaster / 2010-12-01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라는 주장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4다20617 / zmaster / 2010-12-01


처분자의 지위의 상속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자의 지위를 그 타인이 상속한 경우 처분계약에 따른 무조건적인 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고, 이 경우 의무불이행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3다20191 / zmaster / 2010-12-01


상속지분에 따른 채권자의 의무 상속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후 사망하고 乙이 甲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9다19698 / zmaster / 2010-12-01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사람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현재에 아무런 대리권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본인을 위하여 한 어떤 대리행위가 과거에 이미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에 의하여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권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다74713 / zmaster / 2011-01-03


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계약 해제권 유무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성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다11276 / zmaster / 2011-01-03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의 일부 추인 허용여부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다79480 / zmaster / 2011-01-03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의사 확인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둔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30331 / zmaster / 2011-01-04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처분의 표현대리 준용여부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비법인사단의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다23312 / zmaster / 2011-01-04


무효행위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의 판단기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지위를 충분히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다83199 등 / zmaster / 2011-08-06

빡줵의 법률학(민법_무효와 취소의 구별_총 1개 판례)
민법
무효와 취소의 구별[1]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지 규정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지를 정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여,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6다53672 / zmaster / 2011-01-04

빡줵의 법률학(민법_법률행위의 무효_총 62개 판례)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62]

일부무효법리와 강행법규의 관계

민법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것이지만,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다1601 / zmaster / 2010-12-01


증권회사와의 일체로서의 체결행위

주식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투자수익보장약정, 일임매매약정이 일체로서 체결되었으나, 그 중 투자수익보장이 무효라고 하여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나 일임매매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4다38199 / zmaster / 2010-12-01


강행법규에 반한 일부 무효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직원들의 신주인수의 동기가 된 위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다38161 등 / zmaster / 2010-12-01


일괄매매와 건물만의 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2다16836 / zmaster / 2010-12-01


채권 일부 무효와 말소등기절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그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70다1250 / zmaster / 2010-12-01


복수당사자 중 일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복수 당사자 사이의 합의 중 일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95다38875 / zmaster / 2010-12-01


특정 토지 매매계약에서의 임차권 양도가 무효인 경우

간척지에 대한 임차권과 장차 불하받게 되는 특정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임차권의 양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 그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도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분할이 가능한 경우 그 전부가 무효이거나 또는 그 일부만이 무효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93다58332 / zmaster / 2010-12-01


양도약정의 무효와 소송대리인 선임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양도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 부분의 무효는 그 무효가 그 대가 약정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대가 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다카1802 / zmaster / 2010-12-01


일부분이 행정재산인 경우

불하한 국유임야 중의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경우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였을 것임이 주지되고, 잔여부분만이라고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잔여국유재산의 매매행위까지 무효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67다2405 / zmaster / 2010-12-01


일부불능의 문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는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5929 / zmaster / 2010-12-01


유동적 무효의 의미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라도 협력의무가 있는 이상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은 법률상 원인 있는 지급이고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야 비로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6다35309 / zmaster / 2010-12-01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재산의 양도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것이거나 또는 양도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양도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더 이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99다26979 / zmaster / 2010-12-01


국토이용관리법 관련 무효법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의 거래계약의 채권적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그 허가를 받기까지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90다12243 / zmaster / 2010-12-01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불능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40524 / zmaster / 2010-12-01


토지 거래허가 전의 지상건물에 대한 손해배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지상건물에 대하여도 그 거래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93다22043 / zmaster / 2010-12-01


계약금의 약정과 계약해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대법원 97다9369 / zmaster / 2010-12-01


토지 거래 쌍방 당사자의 협력의무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95다28236 / zmaster / 2010-12-01


인허가절차의 이행의 소

토지거래허가 취득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그 거래의 목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허가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것 또한 그 전제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의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다52047 / zmaster / 2010-12-01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는 계쟁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92다34414 / zmaster / 2010-12-01


협력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

협력의무의 내용은 허가신청의무 등 구체적 조건 구비의무로,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협력이행권리를 피보전권리로 매도인의 소유권확인청구도 할 수 있지만, 협력의무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상호이행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다23825 / zmaster / 2010-12-01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집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채권자인 매수인의 권리보전에 대항할 수 없다.
불허가를 유도할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허가신청서를 기재하는 바람에 불허가 되었다면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데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8다44376 / zmaster / 2010-12-01


협력의무와 채권자대위권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다22917 / zmaster / 2010-12-01


협력의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93다26397 / zmaster / 2010-12-01


손해배상액의 약정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9다68812 / zmaster / 2010-12-01


협력의무불이행과 거래계약자체의 해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으로,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8다40459 / zmaster / 2010-12-01


유동적 무효상태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다.

대법원 95다2487 / zmaster / 2010-12-0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와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97다33218 / zmaster / 2010-12-01


매수인 지위이전의 합의와 허가신청 협력 청구

허가가 없는 이상 제3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하고 제3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7762 / zmaster / 2010-12-01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거래계약의 사기 등

유동적 무효상태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상태에 이른 것이며,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토지거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협력의무를 면함은 물론 기왕에 지급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36118 / zmaster / 2010-12-0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의 경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악통지를 하자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가압류 당시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여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99다72460 / zmaster / 2010-12-01


정지조건의 허가 전 불성취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97다36996 / zmaster / 2010-12-01


법률행위의 추인과 계속 무효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

대법원 94다10900 / zmaster / 2010-12-01


농지매매의 무효와 상환완료

상환완료 전에 현실인도를 한 농지매매는 무효라 하더라도 그 상환완료 후에 매도인이 수분배자와 매수인 간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약정으로 물권변동의 새로운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70다2484 / zmaster / 2010-12-01


추인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의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토지를 가장매매하였다가 추인하였는데 추인 당시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추인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매매로 될 수 있다.

대법원 72다517 / zmaster / 2010-12-01


용도폐지 후의 소유권이전

용도폐지전 국유하천을 매도하여 무효이었다가 용도폐지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76다2763 / zmaster / 2010-12-01


말소소송 제기 후 소취하

정당한 상속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소 제기 후 취하하였다 하여 권한없이 한 처분행위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2다21425 / zmaster / 2010-12-01


정리해고통보와 회사 종용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리해고통보를 받은 후 다시 회사측의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였으나 정리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것을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의 포기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9다카24445 / zmaster / 2010-12-01


전전매도 상태에서 이의없는 분묘이장

임야가 소외인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특별한 이의없이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소유자들의 일련의 행위는 그들의 형인 소외인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93다19146 / zmaster / 2010-12-01


일방적 혼인신고 및 혼인생활의 계속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95므731 / zmaster / 2010-12-01


일방적 혼인신고와 육체관계로의 자녀 출산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93므430 / zmaster / 2010-12-01


양친자관계의 신분행위의 추인과 그 소급효

입양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는 입양의 합의와, 15세 미만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낙,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각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하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의 인정은,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므1484 / zmaster / 2010-12-01


15세가 된 후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 출생신고의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15세가 된 후에도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96므151 / zmaster / 2010-12-01


묵시적 입양의 추인

15세가 된 후 망인과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9므389 / zmaster / 2010-12-01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법률행위로서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을 달래고 무마할려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몇 차례 육체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청구인이 그 이전에 피청구인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신고한 무효인 혼인을 추인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83므22 / zmaster / 2010-12-01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뿐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대법원 91다26546 / zmaster / 2010-12-01


소급적 추인의 가능성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것이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그 추인은 행위시에 소급시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 4281민상361 / zmaster / 2010-12-01


혼인신고의 무효와 출생한 자의 인지

혼인신고가 위법하게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71다983 / zmaster / 2010-12-01


혼인외 출생자의 혼인중 출생자로의 신고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76다2189 / zmaster / 2010-12-01


입양요건의 다소의 잘못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77다492 / zmaster / 2010-12-01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나머지 상속인 사이에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고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 진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8누9305 / zmaster / 2010-12-01


공동광업권자의 지위 상속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으로 된 광업권임대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며, 동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이 불법원인급여라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81다145 / zmaster / 2010-12-01


담보제공약정 중 허가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개별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의료법인이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한 담보제공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도 무효가 된다고 본다면 의료법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구 의료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약정 중 피담보채무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구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부분의 근저당권설정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다32501 / zmaster / 2011-01-03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민법의 해약권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50615 / zmaster / 2011-01-04


허가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효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은 확정적 무효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잠탈하는 내용으로서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행위 및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9다96328 / zmaster / 2011-01-05


일부 당사자 의사표시의 무효와 나머지 당사자의 관계

복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나머지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자신들은 약정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였다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하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가정적 의사가 무엇인지 가릴 것 없이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대법원 2009다41465 / zmaster / 2011-01-05


유동적 무효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마818 / zmaster / 2011-01-07


유동적 무효 매매계약에서의 별개로의 자동해제 약정

매수인으로서는 아직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의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매도인과 잔금지급일을 연기하되 그 때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 한 경우, 합의과정에서 문언을 통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이 매도인에게 표시됨으로써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다1456 / zmaster / 2011-01-07


강행법규에 반한 일부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다23425 / zmaster / 2011-01-0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라고 할 것이다.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다50308 / zmaster / 2011-01-07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어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무자력자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무자력자인 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어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乙은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다31860 등 / zmaster / 2011-01-07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의 분양계약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 이상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은 그 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9다97079 / zmaster / 2011-08-06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효력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사자 쌍빙이 이러한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대법원 2011다101308 / zmaster / 2012-07-30

빡줵의 법률학(민법_법률행위의 취소_총 28개 판례)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28]

취소권발생의 원인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쌍방이 모두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3다58431 / zmaster / 2010-12-01


행정처분에 대한 제146조 적용여부

귀속재산의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토지가 매각되었다면 매매처분을 취소하는 처분도 역시 행정처분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에는 민법 제146조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69다1446 / zmaster / 2010-12-01


일부취소의 요건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목적 혹은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56607 / zmaster / 2010-12-01


일부취소의 가능성

담당공무원의 법규 오해로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체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와 휴게소건물을 시에 등여한 경우 휴게소부지와 그 지상시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대법원 90다카7460 / zmaster / 2010-12-01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원인이 된 기망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93다31191 / zmaster / 2010-12-01


연대보증계약의 체결과 채권양도계약의 일부취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 채권이 이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하고,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여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가분적이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지만,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한도를 일정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었다면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2다21509 / zmaster / 2010-12-01


강박에 의한 취소방식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나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다11847 / zmaster / 2010-12-01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3다13162 / zmaster / 2010-12-01


재판외의 의사표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2다52795 / zmaster / 2010-12-01


토지거래허가대상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 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90다12243 / zmaster / 2010-12-02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

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여야 할 것이므로 소급효가 있다.

대법원 66다1596 / zmaster / 2010-12-02


당사간의 약정에 의한 무효행위의 추진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것이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그 추인은 행위시에 소급시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 4281민상361 / zmaster / 2010-12-02


혼인·입양의 추인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39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한다.

대법원 91므30 / zmaster / 2010-12-02


참칭상속인의 권리취득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인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대법원 96다37398 / zmaster / 2010-12-02


쌍무계약의 취소와 법정이자의 반환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대법원 92다45025 / zmaster / 2010-12-02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의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다61869 / zmaster / 2010-12-02


소급적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무효원인이란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5다38240 / zmaster / 2010-12-02


강박상태에서의 언론사 영업재산양도 행위

비상계엄하의 강박상태에서 언론사가 영업재산양도 행위를 한 경우,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가 회복된 이후에 강박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한 법률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95다1460 / zmaster / 2010-12-02


강박에 벗어나지 않은 경우

강박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이 때에 한 추인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81다107 / zmaster / 2010-12-02


취소원인이 종료 후 발생한 법정추인의 사유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97다2986 / zmaster / 2010-12-0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한정치산자가 한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한 것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7다3828 / zmaster / 2010-12-02


당좌수표의 일부 지급과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여러 장의 당좌수표 중 일부가 지급된 경우 나머지 수표금 채무까지 법정추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4다58438 / zmaster / 2010-12-02


제척기간의 입증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96다25371 / zmaster / 2010-12-02


환매권의 소멸시효 기간 진행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기간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

대법원 90다13420 / zmaster / 2010-12-02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권 해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대법원 95다24982 / zmaster / 2010-12-02


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친족회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친족회원이 매매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회원이 매매사실을 들은 후 지체없이 친족회 소집절차를 밟았더라면 친족회 소집이 가능한 날이라고 보아야 하며 친족회가 실제로 소집된 날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79다396 / zmaster / 2010-12-02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의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진행된다.

대법원 98다7421 / zmaster / 2010-12-0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반소장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도달한 때에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만 취소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8다27301 등 / zmaster / 2011-01-03

빡줵의 법률학(민법_조건과 기한_총 52개 판례)
민법
조건과 기한[5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 및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대법원 2003다24215 / zmaster / 2010-12-02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의 및 성질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자체이고,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다30349 / zmaster / 2010-12-02


조건과 부관의 관계

조건부채권이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성립 또는 소멸이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인 조건에 의존하는 채권을 말하고, 위 조건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에 붙은 의사표시의 내용인 부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급물의 지급이 정리 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다57102 / zmaster / 2010-12-02


조건부법률행위의 성립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어서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甲이 乙에게 丙의 횡령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甲이 丙의 오빠로서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다는 취지이고, 甲의 내심에는 丙이 처벌받지 않기로 바라는 동기 이외에 丙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위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조건의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각서 중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라는 문구는 甲과 丙이 위 약정을 예정대로 이행하면 丙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乙이 협조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다10797 / zmaster / 2010-12-02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약정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인 것으로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다14061 / zmaster / 2010-12-02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과 재판상 이혼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