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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민법_민법총칙_총 24개 판례)
민법
민법총칙[24]

국유잡종재산의 대부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국유잡종재산 대부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약정은 일종의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그 연체료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99다61675 / zmaster / 2010-11-26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한 법률관계는 국가가 사경제적인 기업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64누113 / zmaster / 2010-11-26


사경제주체와 표현대리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61다204 / zmaster / 2010-11-26


공무원의 직무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 및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다47245 / zmaster / 2010-11-26


단순한 사경제 주체와 사용자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9다7008 등 / zmaster / 2010-11-26


지차체의 사법상 계약 체결에 법령상 요건을 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92다49447 등 / zmaster / 2010-11-26


실체법과 절차법의 비교형량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략시까지 우선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4870 / zmaster / 2010-11-26


관습법의 성립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족의례준칙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실인 관습은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으나, 이외의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강행규정에 결함이 있거나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3231 / zmaster / 2010-11-26


생활규범의 관습법 승인 조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 위하여는 그 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48781 / zmaster / 2010-11-26


사실인 관습의 주장·입증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사실인 관습이 경험칙화되었을 때에는 사실인 관습 자체로서가 아니라 경험칙으로서 직권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76다983 / zmaster / 2010-11-26


조리의 법원성

구 상법상의 상무취제역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상관습이나 민법규정 또는 민사관습도 없는 경우에 조리에 의하여 상당한 액을 지급한 조처는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63다1156 / zmaster / 2010-11-26


여성의 종중자격 인정여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2다1178 / zmaster / 2010-11-26


섭외사건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98다35037 등 / zmaster / 2010-11-26


쌍방의 자기 채무 이행제공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이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0다8343 / zmaster / 2010-11-26


약정에 의한 업종제한

분양계약 또는 수분양자들 상호간의 약정에 의한 업종 제한은 모두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영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권장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 상인들의 영업상 이익을 존중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어, 당해 업종 제한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7다42540 / zmaster / 2010-11-26


제3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제3자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즉시 사전상환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보증인은 위 약정에 따라 취득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주장도 할 수 있다.

대법원 87다카594 / zmaster / 2010-11-26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99다40418 등 / zmaster / 2010-11-26


계약자유원칙의 제한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9다66663 / zmaster / 2010-11-26


과실책임주의의 배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99다55434 / zmaster / 2010-11-26


무능력자 보호

1.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담화 발표
-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관련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배상채무의 승인이나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고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2. 담화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신뢰 상실
- 대통령 담화 발표후 국방부장관이 보상에 대하여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향후 입법조치를 롱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구체적 사안에 관한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사법상 효과가 없더라도 상대방은 약속 이행에 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어 이러한 신뢰는 법적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되고,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담화 및 피해공고에 따라 피해 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그 신뢰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대법원 98다38364 / zmaster / 2010-11-26


관습법상 무효사유있는 혼인의 민법상 효력

민법 부칙은 본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지만,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기득권 보호 형식을 취하고 있어, 보호되는 기득권은 민법 시행 전의 법규에 의하여 이미 효력이 생긴 것만을 의미함이 단서의 규정문언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시행전 관습법상 혼인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민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혼인은 민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민법시행 후에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79므11 / zmaster / 2010-11-26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이러한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09다17417 / zmaster / 2011-01-04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 재산의 유류분 반환 규정 적용 여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다78722 / zmaster / 2013-04-15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다83431 / zmaster / 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