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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민법_법률관계의 권리·의무_총 29개 판례)
민법
법률관계의 권리·의무[29]

상여금의 계속 지급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다16722 / zmaster / 2010-11-27


가해자에 대한 일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책임 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96다24302 등 / zmaster / 2010-11-27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의 보유자성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87다카2994 등 / zmaster / 2010-11-27


호의동승자의 운행보유자성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80 / zmaster / 2010-11-27


호의의 무상동승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에서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88다카2134 / zmaster / 2010-11-27


호의동승과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 및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로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책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97다35344 / zmaster / 2010-11-27


군용차량에 편승한 민간인의 과실

민간인은 당국의 허가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용차량에 편승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간인은 본건 피해자의 사고 군용차량에의 승차는 가사 그 운전병의 승낙하에 승차를 하였다 하여도 불법으로서, 그와 같은 불법승차가 없었더라면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승차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정산에 있어 위 피해자의 과실을 참착하여야 한다.

대법원 67다1180 / zmaster / 2010-11-27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침해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되는 것이다.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40614 등 / zmaster / 2010-11-27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 허용여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훼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마1477 / zmaster / 2010-11-27


후견인 행위의 취소권

후견인이 민법이 정한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94다35985 / zmaster / 2010-11-27


이혼위자료청구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92므143 / zmaster / 2010-11-27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자는 자기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배상청구권을 그가 생전에 그것을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그것을 청구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이 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69다2160 / zmaster / 2010-11-27


즉사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도 치명상을 받을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치명상을 받은 그 시간에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그 상실된 정신적 이익을 비재산손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70다3031 / zmaster / 2010-11-27


전세물 반환 채무

전세권자는 전세물인 가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것으로,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 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과실로 인하여 전세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동시에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67다2251 / zmaster / 2010-11-27


상법상 면책규정과 불법행위책임 적용여부

해상운송인이 화물운송중 자기나 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경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면책규정이나 유한책임 한도에 관한 규정은 선하증권상 면책조항이나 책임제한에 관하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88다카11428 / zmaster / 2010-11-27


선하증권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률상 면책의 특칙이 있거나 운송계약에 면책특권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칙이나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 책임은 감수할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이고, 이 약관이 상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2다카1533 / zmaster / 2010-11-27


소멸시효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 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75다107 / zmaster / 2010-11-27


손해배상 예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것이고, 이를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8다48033 / zmaster / 2010-11-27


법뷸행위의 사기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92다56087 / zmaster / 2010-11-27


토지의 점유사용

피고가 법률상의 근거없이 원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그 이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대법원 70다1815 / zmaster / 2010-11-27


사기와 착오의 취소권

사기로 인한 취소와 착오로 인한 취소의 경합이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68다1749 / zmaster / 2010-11-27


사기취소와 담보책임

사기로 인한 취소와 담보책임은 경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73다268 / zmaster / 2010-11-27


착오취소와 담보책임

착오로 인한 취소와 담보책임은 경합될 수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 80나2589 / zmaster / 2010-11-27


하자보수와 채무불이행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1다70337 / zmaster / 2010-11-27


국가배상법과 민법

국가배상법과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 규정은 국가배상법이 우선적용되어 사용자책임은 배제된다.

대법원 76다2006 / zmaster / 2010-11-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적용된다.

대법원 95다29390 / zmaster / 2010-11-27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환경권은 명문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98다47528 / zmaster / 2010-11-27


상가임대인의 상권 형성 상태 조성의무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상가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다94769 / zmaster / 2011-01-05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의 주의의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지된 부상 위험이 있고,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은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이 친구인 을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경우 갑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다66849 등 / zmaster / 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