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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민법_권리남용금지의 원칙_총 53개 판례)
민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53]

권리남용의 객관적 기준

전보처분 등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7다18165 / zmaster / 2010-11-27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

권리행사로 사회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사회에 초래케 한다거나 또는 권리자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 행사한 경우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배제되어 권리행사라기 보다는 오히려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64아4 / zmaster / 2010-11-27


오로지 손해만 주기 위한 소송

원고소유 대지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을 철거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원고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하여 소송에 이른 경우에만 권리남용이 된다.

대법원 80다484 / zmaster / 2010-11-27


불이익을 주려는 면이 강한 경우

권리남용이 되려면 그 행사가 권리자에게 이익을 주기보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면이 두드러지게 강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62다456 / zmaster / 2010-11-27


객관적 사회질서의 위반여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은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62319 등 / zmaster / 2010-11-27


토지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 데 그칠 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87다카2911 / zmaster / 2010-11-27


권리남용의 주관적 추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것이다.
송전선의 면적이 적고 피고가 송전선 설치 직후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보상금을 제시하고 보상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고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가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7억 8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요구하다가 피고가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송전선 철거로 막대로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원고가 토지를 이용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다40422 / zmaster / 2010-11-27


상계권 행사와 권리남용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다59481 / zmaster / 2010-11-27


상표권 행사와 권리남용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이러한 근거에 비추어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다67223 / zmaster / 2010-11-27


외국 이민과 주택 명도 등 청구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다52670 / zmaster / 2010-11-27


자기 소유 대지에 건물 신축의 승낙

자기 소유의 대지상에 자신의 친딸이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그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91다9299 / zmaster / 2010-11-27


중혼 성립과 혼인취소청구권

중혼 성립 후 10여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므907 / zmaster / 2010-11-27


인지청구권의 행사와 상속재산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는 것으로,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대법원 2001므1353 / zmaster / 2010-11-27


재혼과 호적 말소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3다26007 / zmaster / 2010-11-27


토지 취득 후 13년의 경과후 송전선 철거 요구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권 확보나 적절한 보상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위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4다54283 / zmaster / 2010-11-27


송전선 설치 토지 취득과 제한 상태의 용인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39372 / zmaster / 2010-11-27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

토지 소유자가 10여년 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31914 / zmaster / 2010-11-27


한전의 손실보상조의 용지사용료의 지급

한국전력주식회사가 구 전기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용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토지 사용승락을 얻어 철탑의 부지 및 전선이 지나가는 상공의 점유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면, 용지사용료는 토지사용의 대가라고 볼 것이어어서, 그 후 철탑 및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철탑 및 전선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한전의 사용, 수익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다시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88다카9418 / zmaster / 2010-11-27


철탑 설치의 많은 시간과 비용의 소요

다른 곳에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 철거 및 이설공사의 기간동안 해당지역의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다8341 / zmaster / 2010-11-27


철거로 인한 손실이 월등히 많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의 市소유인 가압장건물의 철거로써 얻는 이익보다 市의 손실이 월등히 많고 위 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1다21664 / zmaster / 2010-11-27


착오로 인한 부적법 공탁으로 인한 실효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다27613 / zmaster / 2010-11-27


1평의 철거 요구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정도에 불과한 건물 모서리 벽면을 이루는 부분인 경우, 철거에 따른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다8593 등 / zmaster / 2010-11-27


약 11.6평의 건물 침범

토지의 면적이 264평임에 비하여 철거를 구하는 건축물의 침범부분이 약 11.6평에 불과하다면, 침범부분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을 변론으로 하고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다16911 / zmaster / 2010-11-27


수로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의 소유권 행사

이미 수로로 되어진 사정 밑에 사들인 수로를 가지고 그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행사에 가화하는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산권의 행사로서 충분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72다756 / zmaster / 2010-11-27


담장 건립행위의 외형과 실질

피고의 담장 건립행위가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부지가 피고 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권리행사의 이름을 빌려 원고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는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행사로서는 용인될 수 없다.

대법원 73다91 / zmaster / 2010-11-27


면적 4평 3홉의 철거 청구

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 받는다 하더라도 면적이 4평 3홉에 불과하고 어떠한 용도에 쓰여질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반하여, 그 철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보여지는 바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떳떳한 권리행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대법원 83다카335 / zmaster / 2010-11-27


필수 부대시설의 철거 청구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제곱미터와 그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3264 / zmaster / 2010-11-27


시가 7배가 넘는 건물 철거 요구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가의 7배가 넘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 인접토지가격보다 2배이상 되는 가격에 그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64다720 / zmaster / 2010-11-27


시가의 4배의 매도요구 거절

계쟁대지부분에 대한 매도의사표명이 있어 피고가 시가의 4~5배에 상당하는 금원에 매도할 것을 요구하여도 원고는 그 이상의 가격을 주장할 뿐, 계쟁대지상의 공정건물을 철거하라는 본소청구를 고집하고 있으며 위 계쟁토지의 시가가 12,500원 상당인데 이를 철거하려면 230,000여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정이라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65다1910 / zmaster / 2010-11-27


현재 교사로 사용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

토지취득 당시 국민학교 교사가 서 있었고 현재 교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학교 교사 철거청구를 함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 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77다2324 / zmaster / 2010-11-27


교사부지 사용과 20년 경과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2다20170 / zmaster / 2010-11-27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권리남용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다71881 / zmaster / 2010-11-27


친권자의 자녀 부동산의 증여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의 자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행사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81다649 / zmaster / 2010-11-27


동시이행항변과 권리남용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다9304 / zmaster / 2010-11-27


협의절차 생락한 전보처분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7다18165 등 / zmaster / 2010-11-27


공중 편의 상수도시설의 철거 요구

공중의 편의를 위한 상수도시설을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타인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85다카1383 / zmaster / 2010-11-27


확정판결과 권리남용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32899 / zmaster / 2010-11-27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재산의 제3자 권리행사

제3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다43284 등 / zmaster / 2010-11-27


소멸된 채권 주장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이를 모르고 원고에게 이미 소멸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 유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들의 집행행위는 자기의 불법한 이득을 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이 내재한 사회생활상 용인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것이 성실한 권리의 행사라 할 수 없고 그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4다카572 / zmaster / 2010-11-27


소송신탁자의 지급청구

수탁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지급받은 대여금 상당액에 대한 소송신탁자의 지급청구한 경우, 소송신탁은 법률이 금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82다카1919 / zmaster / 2010-11-27


수회에 걸친 재심청구의 기각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6재다226 / zmaster / 2010-11-27


등록상표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표권의 행사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다40461 등 / zmaster / 2011-01-03


친권자의 처분행위의 친권남용여부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친권자가 자녀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사실상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녀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객관적 사정들을 합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다73731 / zmaster / 2011-01-04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은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58173 / zmaster / 2011-01-05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다8266 / zmaster / 2011-01-05


집합건물에 시설물의 별도 설치

집합건물의 전기·기계실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인 전기·기계실에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그 시설물 설치장소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배타적 사용의 배제 및 각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 경우, 전기·기계실이 그 성질상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에 중요한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 등의 철거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어서, 이를 행사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다73809 / zmaster / 2011-01-05


원인관계 없는 계좌의 금원 입금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 수취인이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음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다66088 / zmaster / 2011-01-05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인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10다41263 등 / zmaster / 2011-01-07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신의칙

경찰 수사관들이 甲을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하여 간첩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甲이 구속 기속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집행을 당하도록 한 경우, 甲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자인 甲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국가의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103950 / zmaster / 2011-08-06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권리남용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병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0·27 법난 당시 정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이 되어 고문과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1980. 11. 26. 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9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기산되고,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 발표, 국회의 법률 제정 등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 소멸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린암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54709 / zmaster / 2012-01-05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에는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甲이 乙로부터 乙의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丁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甲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丁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과 乙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13다75717 / zmaster / 2015-07-25


토지소유자의 공작물 설치와 권리남용

토지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다42967 / zmaster / 2015-08-09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와 권리남용

상표권의 행사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표 사용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다6059 / zmaster / 201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