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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민법_권리의 주체_총 65개 판례)
민법
권리의 주체[65]

유아의 법정대리인 대리표시 없는 어음행위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이 당연히 이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아의 아버지가 유아의 이름으로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 해서 유아 앞으로의 어음취득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어음상의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76다2193 / zmaster / 2010-11-28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능력 흠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능지수가 낮아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에 불과하여,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1다10113 / zmaster / 2010-11-28


후견인의 보조를 받아 대출계약의 체결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 하여금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51627 / zmaster / 2010-11-28


의사능력 없는 유언증서 작성

작성당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여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어,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이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95다34514 / zmaster / 2010-11-28


행위무능력자의 책임능력

13세 6개월된 소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71다187 / zmaster / 2010-11-28


학교의 권리능력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81다1355 / zmaster / 2010-11-28


사찰의 권리능력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다45562 / zmaster / 2010-11-28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부의 사망당시 아직 태아인 상태이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태아 자신이 가해자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4252민상903 / zmaster / 2010-11-28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4663 / zmaster / 2010-11-28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대법원 67다2869 / zmaster / 2010-11-28


사인증여에서의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규정은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94다37714 등 / zmaster / 2010-11-28


태아의 수증능력 및 법적 지위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되는 것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어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1다534 / zmaster / 2010-11-28


민법의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태아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민법의 취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으로서,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졌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76다1365 / zmaster / 2010-11-28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신용카드 사용과 그 계약의 취소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다71659 등 / zmaster / 2010-11-28


미성년자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후의 법률관계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다60297 / zmaster / 2010-11-28


법정대리인 동의의 입증책임

미성년자가 문제된 토지매매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없고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다.

대법원 69다1568 / zmaster / 2010-11-28


미성년자 토지의 이전등기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가 미성년자 명의의 소유문서에 의하여 타에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적법히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68다2147 / zmaster / 2010-11-28


미성년자 단독의 부양료 청구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도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권리만 얻는 행위는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생부의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72므5 / zmaster / 2010-11-28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민법의 이행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친권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자 자녀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6다10270 / zmaster / 2010-11-28


수인의 미성년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6680 / zmaster / 2010-11-28


제3자 채무지급을 위한 공동발행으로의 기명날인

외국에 체류중인 아들로부터 한국내에 있는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아버지가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지급을 위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어음에 아들을 공동발행인으로 기명날인 한 경우, 아들 명의로의 어음발행행위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있어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서, 아들로 부터 특별한 대리권이 수여된 것이 아닌 이상 위 어음 중 아들 부분은 적법한 대리권이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아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70다2916 / zmaster / 2010-11-28


양모의 양자에 대한 소송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90다17491 / zmaster / 2010-11-28


외형상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친권자인 어머니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하여 토지 중 자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다65960 / zmaster / 2010-11-28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로의 근저당권 설정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1다32466 / zmaster / 2010-11-28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남용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서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인 원고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그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20여년 남짓하여 수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될 나이에 있었고, 원고가 위 처분행위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처분행위도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남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 친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성년에 달하여 이해상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행위의 효과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81다649 / zmaster / 2010-11-28


성년의 친권자와 미성년자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88다카28044 / zmaster / 2010-11-28


금치산 등의 요건으로서의 법원선고

표의자의 법률행위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있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정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 있어 그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6433 / zmaster / 2010-11-28


단순한 능력 지칭

민법에 소위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쓴 때라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침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71다2045 / zmaster / 2010-11-28


해외이주와 인적공제의 결정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이 정하는 인적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898누8064 / zmaster / 2010-11-28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72다2136 / zmaster / 2010-11-28


재산관리인의 지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개임 여부는 관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바이고 부재자의 친족이 있다 하여 그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4293민재항349 / zmaster / 2010-11-28


이익되는 내용의 화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권리보존에 전적으로 이익되는 내용의 화해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62다582 / zmaster / 2010-11-28


재산에 대한 임대료 청구등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당연히 그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권한외의 초과행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4290민재항104 / zmaster / 2010-11-28


소송상의 보존행위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부재자재산에 대한 소송상의 보존행위를 하기 위하여 한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은 구 민법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4292민상885 / zmaster / 2010-11-28


이용 또는 개량행위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한 소송비용 때문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본건 임야를 골프장으로 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본법 소정의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이용 또는 개량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79다2164 / zmaster / 2010-11-28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나 인도청구

부재자의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청구나 그 토지의 인도청구는 보존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민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후견인의 권한범위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대법원 64다108 / zmaster / 2010-11-28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매각을 허가 받은 재산을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공하거나 이에 저당권을 설정함에는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4289민상677 / zmaster / 2010-11-28


법원의 허가와 제3자를 위한 처분행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상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75마551 / zmaster / 2010-11-28


법원의 허가를 통한 처분의 범위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관리행위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보존, 이용, 개랑 하는 데 그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하는 경우도 이는 부재자를 위한 범위에 한정된다.

대법원 77다1159 / zmaster / 2010-11-28


법원의 허가 없는 처분행위

부재자 재산 처분에 있어서 민법에 따른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대법원 76다1437 / zmaster / 2010-11-28


처분허가의 취소결정의 효력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처분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 당시는 그 권한초과처분허가 처분이 유효한 것이고 그 후에 한 동 취소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4291민상636 / zmaster / 2010-11-28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후허가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및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법원의 사후허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감독적 입장에서 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그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허가신청이 소송행위로서 공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 99다19278 / zmaster / 2010-11-28


소유권이전등기 처분행위의 추인

권한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재자의 어머니가 적법한 권한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인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80다1872 / zmaster / 2010-11-28


권한 초과의 매매계약 체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행위에 해당하고,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법원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그 이행을 소구당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송계속 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다41971 / zmaster / 2010-11-28


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의 권한

이미 사망하였음이 밝혀졌다 하여도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는 것이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2다1405 / zmaster / 2010-11-28


사망의 확인과 선임결정의 취소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91다11810 / zmaster / 2010-11-28


실종선고기간 만료후의 행위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대법원 80다2668 / zmaster / 2010-11-28


선임결정의 취소전 소송행위의 특수성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대법원 85다카1151 / zmaster / 2010-11-28


실종선고의 이해관계인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 및 경제적·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80스27 / zmaster / 2010-11-28


제2순위 상속인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86스20 / zmaster / 2010-11-28


내연의 처로부터의 재산 매수

부재자의 상속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였다는 자는 실종선고 청구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4294민재항1 / zmaster / 2010-11-28


호적에 사망기재와 실종선고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97스4 / zmaster / 2010-11-28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의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취소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52751 / zmaster / 2010-11-28


사망 후의 실종선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 졌으나 실종기간이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된 자가 상속인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 82다144 / zmaster / 2010-11-28


구법 시행기간 중의 실종기간 만료

실종기간이 민법 시행 전의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는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5다12736 / zmaster / 2010-11-28


실종선고와 생존추정

실종선고의 확정으로 소급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이 건 제소시에도 사망한 것이 되었으나 실종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생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종선고가 있는 때 사망으로 인한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77다81 등 / zmaster / 2010-11-28


실종선고 받지 않은 부재자의 생존 추정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한 부재자로서 생존하여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다42679 / zmaster / 2010-11-28


소제기 후 실종선고의 확정과 소송 중단시기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법률상 그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때인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다.

대법원 82사18 / zmaster / 2010-11-28


판결 확정후의 실종선고의 확정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2다2455 / zmaster / 2010-11-28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대법원 98다8974 / zmaster / 2010-11-28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규정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승상속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99다13157 / zmaster / 2010-11-28


경험칙에 의한 사망 인정 여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일 때에도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망의 확신이 설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갑파원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 경험칙에 의하여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다카2954 / zmaster / 2010-11-28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와 반환범위 등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 및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요한다.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금전 상의 이득일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대출로써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현존 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다58367 / zmaster / 2011-01-04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스165 / zmaster / 2011-08-06


재산상속 개시와 대습상속 사유 발생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응 상속인이던 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결과 재산 상속의 개시 내지는 대습상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상속인이던 사람이 민법 시행 후 실종선고를 받아 구 민법 시행기간 중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망인의 사망 효과로서 발생된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민법 부칙이 적용되므로, 구 관습법이 아닌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다94384 등 / zmaster / 201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