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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민법_법인_총 5개 판례)
민법
법인[5]

법인격 남용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에 있어서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외견상으로 회사의 행위라도 회사에게만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력의 남용으로, 배후자에게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7다21604 / zmaster / 2010-11-28


실질적 동일한 신설회사의 설립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다66892 / zmaster / 2010-11-28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등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다90982 / zmaster / 2011-01-03


법인격 남용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도, 기존회사의 주주와 신설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르고, 기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경우,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다77327 / zmaster / 2011-01-05


채무 면탈 목적의 신설회사 설립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10다94472 / zmaster / 201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