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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법_죄형법정주의_총 168개 판례)
형법
죄형법정주의[168]

예비·음모의 처벌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원칙으로 벌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음모 또는 예비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5조 제4항에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예비·음모는 미수범의 경우와 달라서 그 형을 따로 정하여 놓지 아니한 이상 처벌할 형을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예비·음모의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77도251 / zmaster / 2010-11-01


위임입법의 허용요건

사회가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용능력의 한계로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도2998 / zmaster / 2010-11-01


총포의 부품의 소지와 죄형법정주의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총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8도2816 / zmaster / 2010-11-01


약국 경영에 있어 위생복과 명찰 착용의 위임입법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9헌가15 / zmaster / 2010-11-01


건축법의 위임입법 허용범위

구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위임한 부분에 관한 한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8헌가9 / zmaster / 2010-11-01


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한 위임입법의 허용범위

건축법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자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

헌법재판소 96헌가16 / zmaster / 2010-11-01


풍속영업 규제에 대한 위임입법의 허용 여부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영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는 바, 풍속영업이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청소년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이란 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의 성격 및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풍속영업별로 출입금지연령이 차등적으로 규정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있어, 대통령령에 위임된 범죄구성요건부분의 대강이 위임입법인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꼐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예측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4헌마13 / zmaster / 2010-11-01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의 위임입법의 허용범위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의 규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전체로서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률 자체가 불명확하여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을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93헌바50 / zmaster / 2010-11-0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것의 위임입법 허용 여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가법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법률의 위임을 받은 특가법시행령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8373 / zmaster / 2010-11-01


수산업협동조합회의 정부기업체에 포함여부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시행령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조합회원을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038 / zmaster / 2010-11-01


근로기준법 임금·퇴직금 한도에 대한 위임입법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8도1759 / zmaster / 2010-11-01


간판 등의 시설물설치를 금지하는 공선법 규정의 위임입법

공선법 전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설물 설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이러한 제한은 폐해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치가 허용되는 간판의 규격과 같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7360 / zmaster / 2010-11-01


유사석유제품의 위임입법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용어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범위난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환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를 처벌하도록 하는 석유사업법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집행자의 재량에 의해 범죄 여부가 결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6 / zmaster / 2010-11-01


회계처리기준의 위임입법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률이 금융감독위원회에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위임한 것을 가리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7474 / zmaster / 2010-11-01


게임물 환전 등의 위임입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아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 환전 등을 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8도11017 / zmaster / 2010-11-01


소급입법의 허용여부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97헌바76 / zmaster / 2010-11-01


부정기형의 선고

개정 소년법은 소년의 정의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이는 같은 법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심리 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되므로,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달하여 개정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8090 / zmaster / 2010-11-01


형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7도703 / zmaster / 2010-11-01


사회봉사명령의 보안처분성

가정폭력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다라 행위시법이 적용함이 상당한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8어4 / zmaster / 2010-11-0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소급효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98도4239 / zmaster / 2010-11-01


위헌결정에 대한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대법원 99도3003 / zmaster / 2010-11-01


유리한 소급효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민법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96도1731 / zmaster / 2010-11-01


간통죄에 취하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는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81도1975 / zmaster / 2010-11-01


형사소추에 관한 소급입법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인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 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96헌가2 / zmaster / 2010-11-01


공소시효와 소급효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003도4327 / zmaster / 2010-11-01


판례 변경과 소급효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7도3349 / zmaster / 2010-11-01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이라는 표현은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920 / zmaster / 2010-11-01


명확성의 원칙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3도451 / zmaster / 2010-11-01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명확성원칙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것으로,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유는 모법인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지급 등의 규제요건 및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허가규제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경우 및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7도2331 / zmaster / 2010-11-01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의 명확성의 원칙

일반인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 다양하여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원료를 미리 예측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이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하고, 위 규정의 개념은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과 건전한 상식 및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명확성을 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1007 / zmaster / 2010-11-01


미성년자보호법의 명확성의 원칙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의 반포 등을 금지하고 있는,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여,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99헌가8 / zmaster / 2010-11-01


유형의 문화적 소산의 명확성 원칙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합리적인 해석가능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8헌바67 / zmaster / 2010-11-01


도로의 구부러진 곳의 명확성의 원칙

앞지르기 금지장소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의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라는 표현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9헌가4 / zmaster / 2010-11-01


가정의례의 명확성의 원칙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헌법재판소 98헌마168 / zmaster / 2010-11-01


사회적 불안의 야기에 대한 명확성 원칙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 조항은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운영 당국에 의한 편의적·자의적 법운영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89헌가8 / zmaster / 2010-11-01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의 명확성 원칙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이라는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1623 / zmaster / 2010-11-01


소량이라는 표현의 명확성의 원칙

소량의 의미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정도로서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도5529 / zmaster / 2010-11-01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의 명확성 원칙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이라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도6931 / zmaster / 2010-11-01


간여라는 표현의 명확성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각 규정의 간여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도3453 / zmaster / 2010-11-01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명확성 원칙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는 표현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에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액수로 파악되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69 / zmaster / 2010-11-01


증거 또는 자유심증의 명확성의 원칙

이 사건의 법률조항들에 규정된 증거 또는 자유심증이라는 용어의 경우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6초기92 / zmaster / 2010-11-01


기망의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라는 표현은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1715 / zmaster / 2010-11-01


안전보호시설의 명확성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이라는 표현은 입법목적이 불명확하다거나 해석 기준이 불명료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9825 / zmaster / 2010-11-01


풍기 문란의 명확성의 원칙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5980 / zmaster / 2010-11-01


활동의 명확성의 원칙

폭처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857 / zmaster / 2010-11-01


국가보안법의 명확성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9도4027 / zmaster / 2010-11-01


어구의 명확성의 원칙

어구의 선적·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와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한 또는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벌금·구류·과료의 벌칙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은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과 시간적 적응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형벌의 종류와 그 범위는 확실히 정하여져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그 대강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수권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3헌가15 등 / zmaster / 2010-11-01


환각물질의 명확성의 원칙

법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 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섭취 또는 흡입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0도4187 / zmaster / 2010-11-01


다른 법령에 의한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원칙

관세법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를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처벌규정 자체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고,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통합공고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및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수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1074 / zmaster / 2010-11-0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도2363 / zmaster / 2010-11-0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문리를 넘어서는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나름대로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입법한 경우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도4049 / zmaster / 2010-11-0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보통신망 등 법률에 의한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 및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도2162 / zmaster / 2010-11-01


분실와 편취의 유추해석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지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하믕로써 편취 당한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98도1719 / zmaster / 2010-11-01


군용물분실죄의 유추해석

경비소대장이 근무 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함에 있어서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관건한 후 봉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그냥 무기고 선반 위에만 엊어 두어 소대 초병이 무기고에 들어가 위 권총과 실탄을 절취함으로써 이를 분실하였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85도92 / zmaster / 2010-11-01


탈출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소정의 탈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탈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04도4899 / zmaster / 2010-11-01


양과 염소의 유추해석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77도405 / zmaster / 2010-11-01


외국에서 통용되는 지폐의 유추해석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 2003도3487 / zmaster / 2010-11-01


링크행위의 전시에 대한 유추해석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평가되고, 불특정·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도1355 / zmaster / 2010-11-01


공정증서원본의 유추해석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도6503 / zmaster / 2010-11-01


배포의 유추해석

배포행위를 복제행위 등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7도1769 / zmaster / 2010-11-01


신체장애의 유추해석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97도3392 / zmaster / 2010-11-01


선거인의 유추해석

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2297 / zmaster / 2010-11-01


기부행위의 유추해석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사이의 현금 수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들어 기부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내지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도2819 / zmaster / 2010-11-01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유추해석

적용 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국한하고 있는 공선법 규정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도606 / zmaster / 2010-11-01


주민세 영수증의 유추해석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고, 특히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95도3073 / zmaster / 2010-11-01


모페드형의 유추해석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모페드형은 원래 개념에 따라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4582 / zmaster / 2010-11-01


화상채팅 서비스의 유추해석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6525 / zmaster / 2010-11-01


사찰 소유의 부동산의 유추해석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볼때, 법 소정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도150 / zmaster / 2010-11-01


추징의 유추해석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5도2002 / zmaster / 2010-11-01


소집통지서 수령의 유추해석

향토예비군설치법은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여,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해석방법은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된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고용주는 같은 법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도7977 / zmaster / 2010-11-01


타인 주민등록번호의 단순 사용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리에 비추어 주민등록법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도6535 / zmaster / 2010-11-0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대한 유추해석

문화재청장 등이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가 문화재청장 등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4158 / zmaster / 2010-11-0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유추해석

지방세법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7773 / zmaster / 2010-11-01


준강도범 등의 유추해석

성폭법에서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법은 성폭법 소정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2621 / zmaster / 2010-11-01


형사보상 절차의 유추해석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형사보상법을 유추적용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코1 / zmaster / 2010-11-01


사회보호법의 유추해석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91감도72 / zmaster / 2010-11-01


자동차 운전의 유추해석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도1109 / zmaster / 2010-11-0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유추해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 및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진행하여 폭행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7도597 / zmaster / 2010-11-01


천연기념물의 유추해석

천연기념물은 살아 있는 것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도5410 / zmaster / 2010-11-01


뇌물죄에 있어서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 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4549 / zmaster / 2010-11-01


양벌규정의 유추해석

양벌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대법원 94도3325 / zmaster / 2010-11-01


누설하는 행위의 유추해석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확장해석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8644 / zmaster / 2010-11-01


자수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쥐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공선법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선법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선법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96도1167 / zmaster / 2010-11-01


자기소유에 대한 유추해석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란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

대법원 94모32 / zmaster / 2010-11-01


형벌 적정성의 원칙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90헌바24 / zmaster / 2010-11-01


준강도 처벌의 적정성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을 준강도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강도상해죄의 법정최저형이 살인죄보다 높으나 이는 살인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동기가 극히 다양하여 죄질 또는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가변적임에 비하여 강도상해죄의 경우 행위태양이나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준강도를 범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다고 하여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6헌바9 / zmaster / 2010-11-01


야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적정성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괴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도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헌가12 / zmaster / 2010-11-01


2인 이상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의 적정성

폭처법 규정 중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각 죄를 범한 경우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5428 / zmaster / 2010-11-01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의 적정성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비하여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도4818 / zmaster / 2010-11-01


조합 임원의 뇌물죄 적용에 대한 적정성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어,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거환경법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도694 / zmaster / 2010-11-01


단체 또는 다중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적정성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6188 / zmaster / 2010-11-01


사행성간주게임물의 개념 설정

경품제공업소에서 경품취급기준 고시 중 사행성간주게임물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품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해석상 선택 가능한 위 경품제공방식 중의 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서 위임범위 내에 속하고 그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9182 / zmaster / 2010-11-25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한 점이나 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이 기술적·전문적인 것인 점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이를 그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은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고,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도8607 / zmaster / 2010-11-25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의 종류 등

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최고당첨액이나 경품누적액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에 대하여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법의 위임에 따라 게임제공업자의 경품 제공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던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죄형법정주의나 행정규제기본법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도7642 / zmaster / 2010-11-25


불안감이라는 개념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라는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도9581 / zmaster / 2010-11-25


포괄적 준용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포괄적 준용 조항을 둔 것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라는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절차를 가능한 한 공직선거법이라는 단일한 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어서 예측가능성의 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면도 있어 공직선거법의 조항 중 교육감 선거에 준용되는 조항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허위신고 및 공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이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이 조항이 헌법이 정한 형사상 자기책임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도5945 / zmaster / 2010-11-25


건설공사 수주 등의 이해관계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이해관계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자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해관계인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6185 / zmaster / 2010-11-25


공직선거법의 누구든지의 의미

공직선거법의 문언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닌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의 의미·내용이 분명하여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당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1040 / zmaster / 2010-11-25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적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하고, 당해 사건 및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조항에 근거한 기존의 모든 유죄확정판결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재심이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법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불합치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가 미치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유치원 인근의 극장영업행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언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4도7111 / zmaster / 2010-11-25


새마을금고법의 선거인 여부

새마을금고법의 선거인인지 여부는 임원선거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날 이후의 금품제공 등의 경우 그 전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이후의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0138 / zmaster / 2010-11-25


반의사불벌죄에서의 피해자의 철회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의하여 소극적 소송조건의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09도6058 / zmaster / 2010-11-25


전자감시제도와 보안처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가 형집행의 종료 후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측면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6061 등 / zmaster / 2010-11-25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형기 가중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와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 법이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법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1947 등 / zmaster / 2010-11-25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시행령위임

금융시장이 복잡 다양하면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규정도 그에 대응하여야 하나 국회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국채, 지방채의 매입과 더불어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도8537 / zmaster / 2010-11-26


신용정보업자 아닌 자의 위반행위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본연의 목적 이외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신용정보업자 등이 아닌 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13542 / zmaster / 2010-11-26


사기업체의 장과 고용주

사기업체의 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병역법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8도1191 / zmaster / 2010-11-26


연료유의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

구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3053 / zmaster / 2010-11-26


총포 등의 사용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및 시행령에서 꽃불류의 설치 및 사용과정에서의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꽃불류에 비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사용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령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13332 / zmaster / 2010-11-26


시 새마을회

시(市)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市) 조직이라고 할 것이어서 지방의회 의원이자 시(市) 새마을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시조직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327 / zmaster / 2010-11-26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의 친고죄 유추적용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4762 / zmaster / 2011-01-07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알선행위 처벌과 소급효금지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이 이전의 법에 규정된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4416 / zmaster / 2011-01-07


영상물 주된 목적 제작 기기 등

게임산업법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는 게임산업법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게임산업법을 근거로 이러한 기기 및 장치를 몰수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13435 / zmaster / 2011-01-07


중개업의 의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다.
보수의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6970 / zmaster / 2011-08-03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청구권

맹목적인 소급효의 인정이나 부인이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효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에 비추어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재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해석으로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현저한 불합리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5605 / zmaster / 2011-08-03


유상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가용홤루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처벌하려면 자가용홤루자동차를 유상으로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에 더하여 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 행위 역시 유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도6693 / zmaster / 2011-08-03


공직선거법에서의 경력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경력 등이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도16942 / zmaster / 2011-08-03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과 공무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 것으로,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내지 구 변호사법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도14394 / zmaster / 2011-08-03


형벌법규가 당초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인 경우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위헌·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도5986 / zmaster / 2011-08-03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그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따.
총포화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란 총포의 모양이 유사한 경우 및 총포와 기능이 유사하여 총포와 아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모의총포의 경우에는 기능과 구조를 갖추어 전체적으로 총포와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도11030 / zmaster / 2011-08-03


성폭법상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와 소급효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법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1도9253 등 / zmaster / 2012-01-04


아동 청소년 성보흘 위한 공개명령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4393 등 / zmaster / 2012-01-04


헌법불합치 결정과 소급효

피고인이 야간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일정 시한을 정하여 잠정적용 및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집시법 제1호에 규정된 주최자에 대한 것이지만 제3호의 단순참가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집시법 중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집시법 '단순참가자' 및 옥외집회 본문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야간옥외집회 참가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10960 / zmaster / 2012-01-04


법률의 개정과 형의 경중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의 위 법률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결정에 대하여는 추급효를 단 형벌에 관하여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맹목적인 소급효의 인정이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하게 배치될 경우에는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급효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하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재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해석으로 그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어렵고, 그에 따른 현저한 불합리는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구 특경법의 가중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비록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전 결정에서 동일한 조항이 합헌으로 선언된 일이 있고, 위 위헌결정이 그 후에 발생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외부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해도 법률상 달리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1차 결정에서 합헌결정을 하고 2차 결정에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차 결정 이후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임. (zmaster / 2012-01-04)

대법원 2010도5606 / zmaster / 2012-01-04


운전면허의 정지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유추해석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하며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도7725 / zmaster / 2012-01-04


가축분료의 배출시설 신고대상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zmaster / 2012-01-04)

대법원 2011도2471 / zmaster / 2012-01-04


청산인의 임원으로의 유추해석

구 도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7145 / zmaster / 2012-01-04


의약품의 수여행위와 판매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는 구 약사법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도6287 / zmaster / 2012-01-04


소년보호처분과 전자장치 부착

반대의견(4인)
-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성폭력범죄 습벽이 인정된느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반대의견(4인)
-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성폭력범죄 습벽이 인정된느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도15057 등 / zmaster / 2012-07-30


국가보안법상의 소지와 인터넷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도8336 / zmaster / 2012-07-30


영장의 집행과 급속을 요하는 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이러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할 것이어서 동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7455 / zmaster / 2013-02-14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등사 요청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열람·등사의 적용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고,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하여야 주어야 한다는 것임을 법조항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즉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도8981 / zmaster / 2013-02-14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자금 마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똔느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도10658 / zmaster / 2013-02-14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 보장 권유행위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란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도11237 / zmaster / 2013-02-14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범죄의 2회 이상의 의미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다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특수강간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좌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된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죌르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도311 등 / zmaster / 2013-02-14


인터넷에의 게재와 문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경우, 위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것을 가리켜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320 / zmaster / 2013-02-14


친고죄의 고발과 공정거래법 고발에의 준용여부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공정거래법의 고발에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명문의 근거가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그 유추적용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다고 하여 나머지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도5757 / zmaster / 2013-02-14


배출시설 설치자와 예정자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7777 / zmaster / 2013-02-14


양도와 일시적 사용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도16167 / zmaster / 2013-02-14


이메일 발송행위와 의료광고

의료광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회사를 통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 등 행위가 피고인 甲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乙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규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1763 / zmaster / 2013-02-14


일반음식점영업 허가와 주류만의 판매행위

일반음식점영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류를 판매함녀서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조리·판매하면서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주점영업에서만 허용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영업은 일반음식점영업의 한 형태로 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식품접객업의 종류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으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도15097 / zmaster / 2013-02-14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대한 위증죄의 법정형이 높게 규정된 경우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언등에관한법률(이하 '국회증언법')이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 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국회증언법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국회증언법이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회 출석에 있어 증언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국회에서 보다 충실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못한 채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13197 / zmaster / 2013-02-14


사육지 등의 원산지 표시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싶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3575 / zmaster / 2013-02-14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과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도4644 / zmaster / 2013-02-14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은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 및 후보자를 사퇴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도 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및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위 규정에 의한 이익 등의 제공·수수행위 제한은 전면적으로 금지가 아니라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 금지에 그치고 있어, 이로써 후보자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정치적·경제적 행동의 자유가 무의미해진다거나 형해화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규정에 의한 정치적·경제적 행동의 자유 제한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 위 규정이 행동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정한 것이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고 있다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선거일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범죄 일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당해 선거일 후 6월로 규정하면서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 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 또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후보자 사퇴가 있기 전에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재산상의 이익제공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당해 선거의 투표 종료 이전에 행해져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행위자에게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도4637 / zmaster / 2013-02-14


수산업법과 죄형법정주의

구 수산업법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은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대하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피적용자가 조업구역,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또한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장뤈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산업법 각 호 규정이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사항이 어떤 것일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처벌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구 수산업법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zmaster / 2014-05-25)

대법원 2012도16383 / zmaster / 2014-05-25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호저축은행법이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잇는 자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과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시행령에 정해질 특수한 관계에 이는 자는 대주주 등 실질적 지배하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도10629 / zmaster / 2014-05-2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의 구체적인 공기업의 범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의 사업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용이하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 그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법 및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으로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의 지정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고시를 통하여 그 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과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쳊겅니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도1685 / zmaster / 2014-05-25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준용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9007 / zmaster / 2014-05-25


형이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의 적용

도로교통법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각 호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과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면법에서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취지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도10269 / zmaster / 2014-05-25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가 수강명령의 병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며, 수강명령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도1525 / zmaster / 2014-05-25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특례법 시행 전 공소제기된 자에 대한 적용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폭력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며,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법에서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도2947 등 / zmaster / 2014-05-25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와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 설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부칙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 전에 18세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주거침입강간등죄에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단서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잇고, 그 규정의 소급적요엥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부칙에서 이루 조항을 특정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3도6181 / zmaster / 2014-05-25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이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된 경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유신헌법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 및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대법원 2011도2631 / zmaster / 2014-05-25


환전의 해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및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11505 / zmaster / 2014-05-25


의사의 전화 진찰로 인한 진단서 발급행위

개정 전 구 의료법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던 것이 개정 후 구 의료법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도1388 / zmaster / 2014-05-25


군사기밀 탐지·수집행위의 법정형

국가보안법에서 규정된 국가기밀은 '그 기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드링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일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탐지·수집행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보안법에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도2511 / zmaster / 2014-05-2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도502 / zmaster / 2014-05-25


특수의료장비의 적합기준

특수의료장비의 영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환자는 고액의 검사료를 부담하면서도 오진의 위험성까지 존재하므로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그 유효성 및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는 등록, 설치인정기준, 품질관리 검사 등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전신용 CT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는 당해 CT가 전신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인 점, 개별 부위에 대한 사용 적합성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등록하면 판정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신용 CT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에서 임상영상검사 결과 일부 신체 부위의 영상에 대한 점수가 60/100 이상인 경우 그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CT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과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도16157 / zmaster / 2014-05-25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와 도시정비법 위반죄

구 도시정비법 위반죄는 각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이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 구성되어 설립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면, 피고인들은 구 도시정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각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7190 / zmaster / 2015-05-02


선물지수 사용한 모의투자 사이트 개설과 확장해석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후,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이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매수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읭에 반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4230 / zmaster / 2015-05-02


실질적 경영자와 형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법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도9690 / zmaster / 2015-05-02


형식상 신고명의인과의 별도의 실제 물품 수입자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엿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 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해석방법에 따라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구 관세법 시행령에세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자인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도12939 / zmaster / 2015-05-02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의 해석방법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상계 등'이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법률적으로 상계와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상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할 만큼 유사한 행위유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도9374 / zmaster / 2015-05-0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요소가 있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하에서 보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엇거나 모법인 구 국가공무원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12867 / zmaster / 2015-05-02


공무원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지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형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도9003 / zmaster / 2015-05-0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명확성의 원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다록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도9705 / zmaster / 2015-05-02


아동·청소년으로의 인식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잇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대하여 주어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도4503 / zmaster / 2015-05-02


가축분뇨 배출행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료 배출행위'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는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도267 / zmaster / 2015-05-30

빡줵의 법률학(형법_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_총 80개 판례)
형법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80]

법률의 개정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다시 그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3도2579 / zmaster / 2010-11-01


검사의 신법 적용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도3350 / zmaster / 2010-11-01


범죄 후 법령개정

범죄 후 법률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법정형 가운데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87도84 / zmaster / 2010-11-01


신법의 적용 배제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대법원 99도3003 / zmaster / 2010-11-01


종료전 법률의 제정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된 전후에 걸쳐 계속되다 종료된 수질오염물질배출행위는 같은 법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이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92도407 / zmaster / 2010-11-01


행위시의 의미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94도563 / zmaster / 2010-11-01


포괄일죄에서의 법률의 변경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7도183 / zmaster / 2010-11-01


상습사기행위의 종료시

상습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되풀이 한 경우 특가법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 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가법 위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86도1012 / zmaster / 2010-11-01


형의경중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가중·감경할 형이 있을 때에는 가중·감경한 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92도2194 / zmaster / 2010-11-01


병과형 또는 선택형의 경중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에 규정된 형은 징역 3년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신법에서는 벌금형이 선택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으로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 규정이 더 경하다.

대법원 83도2499 / zmaster / 2010-11-01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

행위시법과 제1심 재판 당시의 법 그리고 원심재판 당시의 법, 이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 중 형이 가장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68도1324 / zmaster / 2010-11-01


경과규정이 있는 계속범의 법률의 적용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도3990 / zmaster / 2010-11-01


반의사불벌죄로의 변경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하던 것이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되고,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4355 / zmaster / 2010-11-01


벌금형의 추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 경우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도1158 / zmaster / 2010-11-01


세율의 변경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후 조세법이 개정되어 구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의 내용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고 할 수도 없어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83도1988 / zmaster / 2010-11-01


수입 승인조건의 변경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다 하여 범죄 후의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도2787 / zmaster / 2010-11-01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지만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후 개정된 회계처리기준이 실제 시행된 사정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1813 / zmaster / 2010-11-01


군사기밀의 해제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된 경우 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시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 99도4022 / zmaster / 2010-11-01


신법의 경과규정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의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초76 / zmaster / 2010-11-01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체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뇌무수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7도2682 / zmaster / 2010-11-01


중개보조원의 인원수의 제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고용인원 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감소됨으로써 취하여진 정채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그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도2943 / zmaster / 2010-11-01


재산명시절차의 법령의 개정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법원의 출석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4300 / zmaster / 2010-11-01


청소년 숙박행위 처벌의 변경

숙박업은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은 청소년의 숙박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도2626 / zmaster / 2010-11-01


내부자거래 처벌대상의 제외

등록법인이지만 아직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장외등록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에까지의 이르지 못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무자거래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등록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거래의 공정성 및 원활한 유통성의 확보나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내부자거래의 규제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98도3097 / zmaster / 2010-11-01


지정차로 제도의 폐지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99도3567 / zmaster / 2010-11-01


벌금형의 과태료로의 변경

형벌로서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제제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경우는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88도47 / zmaster / 2010-11-01


허가나 신고제의 폐지 개정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비닐하우스 설치행위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에 범죄로서 처벌하던 일부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이기 보다는 사정의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신설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도4197 / zmaster / 2010-11-0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한적 사용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 건강기능식품법 및 이에 의하여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경우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도747 / zmaster / 2010-11-01


명함의 직접 사용으로의 변경

공선법이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변경된 경우 이는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것이다.

대법원 2004도3062 / zmaster / 2010-11-01


한시법의 종기의 도래

위  법의 폐지는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으로, 시행기간 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 후에도 행위 당시에 시행되었던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7도2678 / zmaster / 2010-11-01


비상계엄의 해제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엄의 목적수행 등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엄령이 해제된 것으로 행위 당시의 계엄법 및 계엄선포문에 따라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대법원 82도1861 / zmaster / 2010-11-01


고시의 미제정

석유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의 판매에 관한 표시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 규정이 위 표시의무의 세부 내용이 되는 구체적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비상표제품의 판매행위 당시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1078 / zmaster / 2010-11-01


고시의 변경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밀링머시니이 품질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8도1993 / zmaster / 2010-11-01


판매목적 상품의 적용 제외

견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는 행위시법에서는 위반행위가 되지만,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이는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온 반성적 조치로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되어 면소사유가 된다.

대법원 78도1690 / zmaster / 2010-11-01


액상차의 성분배합기준에 관한 고시가 변경된 경우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른 관계 장관의 고시에서 유자차의 경우 유자성분 30% 이상을 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 데 그 후 액상차의 성분배합기준은 각 업소별 배합기준에 의하도록 장관 고시가 변경된 경우, 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정책의 변화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당국의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도1324 / zmaster / 2010-11-01


단란주점 영업시간의 해제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여,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도764 / zmaster / 2010-11-01


소규모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허가의 불필요로 변경된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소규모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도2106 / zmaster / 2010-11-01


색소 첨가 해조류의 판매 허용

보건복지부고시로 식품공전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금지되었던 색소가 첨가된 해조류의 혼합가공식품의 판매가 허용된 경우 이는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 고시가 변경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7도1764 / zmaster / 2010-11-01


냉동감자 유통기한 표시의 자율화 변경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가 자율화된 경우는 국내외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양질의 식품개발 촉진 및 국제간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여, 그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도2247 / zmaster / 2010-11-01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화학물질에 관한 고시가 위반행위 이후 변경

유해화학물관리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청 고시가 위반행위 이후 변경된 경우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도221 / zmaster / 2010-11-01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의 재사용으로 변경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차업자는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 하지 않고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경우는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도2770 / zmaster / 2010-11-01


해외 여행 기본경비의 증가

규정을 초과한 미화를 은닉·소지한 채 출국한 후에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된 경우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도2858 / zmaster / 2010-11-01


수표 수입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없게 변경된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도5890 / zmaster / 2010-11-01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의 제외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당시에는 영업시간이 5시~24시로 제한되었다가 위 시행령이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경우 이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9도3870 / zmaster / 2010-11-01


경미한 건설공사 일괄하도급행위의 제외

개정 시행령에 의하여 1건의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여, 그때그때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도2064 / zmaster / 2010-11-01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등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로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개정법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 사건 영업비밀 및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고 죄형법정주의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도9433 / zmaster / 2010-11-2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등의 처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라고 할지라도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 각호 사항에 관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을 동기로 한 것이어서 개정 신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7도6185 / zmaster / 2010-11-25


시행이후의 포괄일죄 범행의 계속

개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 이후도 포괄일죄인 위 법률 위반 범행이 계속된 경우 그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적용될 수도 없다.

대법원 2009도5075 / zmaster / 2010-11-25


시행전후에 걸친 제공행위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인 위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도321 / zmaster / 2010-11-25


공무원 의제조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범행으로 당시의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이 폐지되고 시행된 법률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형법 등의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하였는바, 이는 형벌법령 개정의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처벌가능성에 관하여 형법의 개정신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도93 / zmaster / 2010-11-25


약효에 대한 광고행위

약효에 대한 광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벌칙규정을 삭제한 것으로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도9311 / zmaster / 2010-11-25


건설폐기물의 허가

금지하는 행위가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로서, 그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도8607 / zmaster / 2010-11-25


특가법 관세포탈의 미수행위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구 특가법 및 관세법에 해당하는 관세포탈 미수행위를 범한 후 위 특별법의 개정으로 위 범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형이 가벼운 관세법으로 의율하게 된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도4376 / zmaster / 2010-11-25


상호저축은행법 양벌규정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양벌규정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서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 문언이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양벌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이상 결국 이러한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도7017 / zmaster / 2010-11-26


무단이탈자에 대한 벌금형의 추가

구 군형법에서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다면, 그 취지는 무단이탈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경미한 무단이탈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 내지 금고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12930 / zmaster / 2010-11-26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11448 / zmaster / 2010-11-26


전년도 이월금의 연간 모금한도액에서의 제외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개정 취지는 범죄구성요건인 연간 모금한도액을 규정함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월금에 해당하는 한도초과 모금행위 부분은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도7523 / zmaster / 2011-01-07


개정 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이 없이 단독으로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위 강간상해죄는 개정 전의 위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위 개정 후의 법을 적용하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결격자라고 볼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 후의 같은 법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7997 / zmaster / 2011-01-07


벌금형 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시간

2008. 12. 26.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을 전후하여 甲에게서 9회에 걸쳐 총 1,610만 원, 乙에게서 4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각 죄 상호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위 규정 시행 이후 받은 뇌물이 甲에게서 총 450만 원, 乙에게서 총 200만 원인 경우, 구 특가법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액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수수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甲과 관련된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2,250만 원(=450만 원x5배), 乙과 관련된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1,000만 원(=200만 원x5배)에 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인 3,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도4260 / zmaster / 2012-01-04


정치자금법 상 직접 기부 조항의 면책과 법률 변경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된 것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도2540 / zmaster / 2012-01-04


양벌규정 미처벌조항의 추가

 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은 개정되면서 사업주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된 것으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7230 / zmaster / 2012-01-04


재심에서의 법령의 적용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도1603 / zmaster / 2012-01-04


시행규칙 시행 이전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

어업인이 아닌 피고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전복과 멍게 등을 포획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되 2010. 4. 23. 부터 어업인이 아닌 자의 특정 어구나 방법 등에 의한 포획 ·채취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날인 2010. 5. 30.까지 기간 동안에는 어업인 아닌 자가 제한되는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도5437 / zmaster / 2012-07-30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드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도2289 등 / zmaster / 2012-07-30


강간행위에 대한 상해·치상죄의 특강법 미적용 이후 개정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특강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상해·치상의 죄는 이를 특강법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도7760 / zmaster / 2013-02-14


마약류로의 인식을 마약류라는 사실로의 개정

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처벌대상이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에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행위'로 개정되었더라도, 위 법률 개정이 종전에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도7635 / zmaster / 2013-02-14


3회 이상 체납된 경우의 처벌 규정 삭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규정의 삭제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1도1303 / zmaster / 2013-02-14


형벌법규의 위헌결정과 위임법령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형벌법규를 위임한 경우 그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형벌법규 또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헌법재판소가 처벌규정의 위임 근거인 구 수산어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 위헌결정으로 법률조항 및 처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이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도9949 / zmaster / 2013-02-14


위헌결정의 개정시한의 도과와 법률의 효력 상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도니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개정시한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미칠 뿐이며 그 이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도7455 / zmaster / 2013-02-14


정치자금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도8421 / zmaster / 2014-05-25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의 처벌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형이 가볍게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모든 미신고행위에서 미신고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다시 미신고 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변경된 경우, 이는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도17639 / zmaster / 2014-05-25


정보통신망법 양벌규정에서의 법인의 면책규정 추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및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시롤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개정되면서 단서에 법인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으로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개정된 법률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도11264 / zmaster / 2014-05-25


추행목적유인죄의 법정형 변경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추행 목적의 유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 그 취지는 추행 목적의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도4862 / zmaster / 2014-05-25


선거대책기구의 처벌대상에서의 제외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종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바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도14810 / zmaster / 2014-05-25


간음목적 추행 법정형의 변경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서 형법 규정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원심판결 선고 전 시행된 특별법에서 삭제되고 해당 형법 규정에서도 간음 목적의 약취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 그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도6660 / zmaster / 2015-05-02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업종으로의 변경

2012. 12. 8. 이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구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처벌되지만,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이 시행된 2012. 12. 8.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구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도12308 / zmaster / 2015-05-02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지명령 동시 선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고지명령 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칙에서 개정규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또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도14349 등 / zmaster / 2015-05-02


소급적용에 대한 경과규정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을 조항상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형벌 조항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정된 경우 그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소급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형법에서 정한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도6220 / zmaster / 2015-05-02


특가법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헌법재판소에서 구 특가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개정 법률이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위헌 결정의 주문이 개정 특가법조항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위헌겨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도5433 / zmaster / 2015-05-02


형법상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결정

구 형법상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결정과 함께 삭제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본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대한 위계간음 행위에 관하여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ㄴ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계간음 행위는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면소판결의 대상이 될 뿐이다.

대법원 2012도14253 / zmaster / 2015-05-02

빡줵의 법률학(형법_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_총 15개 판례)
형법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15]

속지주의 적용범위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서 속지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99도3403 / zmaster / 2010-11-01


속지주의와 기국주의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 및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국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2조 속지주의와 제4조 기국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7도2021 / zmaster / 2010-11-01


공모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의 적용범위

국외에서 국외로 운반중인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하여 항공사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지상반출된 경우 히로뽕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발생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8도2734 / zmaster / 2010-11-01


속인주의 적용범위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6도403 / zmaster / 2010-11-01


해외에서의 도박행위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대법원 99도3337 / zmaster / 2010-11-01


국가보안법의 속인주의

각 조항의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탈출에는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 직접 또는 외국을 거쳐 바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 외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포함되며, 탈출에는 위 행위 외에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질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탈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 4회에 걸쳐 북한의 초청에 응하여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하였고, 그 후 독일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거주지인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의 방문행위는 국가보안법의 탈출에 해당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의 방문행위는 탈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4899 / zmaster / 2010-11-01


북한 방문증명서의 발급으로 인한 북한 방문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여 그 방문증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을 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방문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방문목적을 속여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은 다음 그 방문증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에 따른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이 정한 탈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그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758 / zmaster / 2010-11-01


해상강도살인죄의 보호주의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향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상강도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인 선장과 선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6조의 보호주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조선족 중국인 선원 1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이들 4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다.

대법원 97도1142 / zmaster / 2010-11-01


뉴질랜드 달러의 편취

대한민국의 국민이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이 정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4085 / zmaster / 2010-11-01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 위조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대법원 2002도4929 / zmaster / 2010-11-01


대한민국 영사관에 임으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행위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함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영사관 내에서 공소외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대법원 2006도5010 / zmaster / 2010-11-01


중국인의 중국 민항기의 납치

항공기운항안전법 및 토오쿄협약, 헤이그협약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항공기납치 사건에 대하여 항공기등록지국에 원천적인 재판관할권이 있는 외에 항공기 착륙국인 우리나라에도 경합적으로 재판 관할권이 생기어 우리나라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외범까지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4도39 / zmaster / 2010-11-01


외국에서 받은 징역형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도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베네수엘라국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피고인에게 다시 형을 선고한 조치에는 위법이 없다.

대법원 87도2287 / zmaster / 2010-11-01


일본에서 벌금을 받은 경우

형법 제7조의 규정 취지가 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것으로,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등이 일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피고인 등에게 형을 선고한 것이 형법 제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8도831 / zmaster / 2010-11-01


캐나다 시민권자의 사문서 위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여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현지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부분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이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를 심리하여 해당 부분이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도6507 / zmaster / 2012-01-04

빡줵의 법률학(형법_형법의 인적 적용범위_총 1개 판례)
형법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1]

미군 군속의 과실치사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위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도798 / zmaster / 2010-11-01

빡줵의 법률학(형법_범죄의 의의와 종류_총 12개 판례)
형법
범죄의 의의와 종류[12]

계속범

종전에 용도 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는 계속하여 용도 외 사용을 하고 있는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어 이른바 계속범이다.

대법원 2005도7283 / zmaster / 2010-11-01


영업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도2390 / zmaster / 2010-11-01


조정 성립의 고소 취소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도8136 / zmaster / 2010-11-01


부도수표의 제권판결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됨으로써 수표소지인이 더 이상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1711 / zmaster / 2010-11-01


즉시범

구 폭처법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대법원 2005도3857 / zmaster / 2010-11-01


유사수신행위와 즉시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로서, 위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로서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대법원 2009도5075 / zmaster / 2010-11-25


농지전용죄와 계속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및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 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는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도6703 / zmaster / 2010-11-25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 등 변경죄

위험물안전관리법 후단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변경한 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유소에 판매대 등의 시공을 완료한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후단의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도11572 / zmaster / 2010-11-25


반의사불벌죄의 철회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6058 / zmaster / 2010-11-25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과 계속범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외부적 형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도7678 / zmaster / 2011-01-07


반의사불법죄에서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5658 / zmaster / 2011-01-07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경우

구 도로교통법에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도11272 / zmaster / 2011-08-04

빡줵의 법률학(형법_행위의 주체와 객체_총 32개 판례)
형법
행위의 주체와 객체[32]

배임죄에 있어 법인의 범죄능력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으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82도2595 / zmaster / 2010-11-01


법인격 없는 사단의 주체성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는 것으로, 구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대법원 96도524 / zmaster / 2010-11-01


양벌규정에 있어서 신분범

양벌규정을 근거로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 없는 행위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97도534 / zmaster / 2010-11-01


선임 감독의 책임

법인의 형사책임의 근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행정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9헌바73 / zmaster / 2010-11-01


회사합병으로 인한 형사책임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4471 / zmaster / 2010-11-01


공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자체는 국기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자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 지차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2657 / zmaster / 2010-11-01


선임감독상의 과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어, 저작권법 위반사건에서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5도7673 / zmaster / 2010-11-01


도로교통법 위반의 감독책임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 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으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무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5도9106 / zmaster / 2010-11-01


미성년자보호법에서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영업주의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87도1213 / zmaster / 2010-11-01


공중위생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공중위생법 규정은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하여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공중위생법위반 사건에서 과실추정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92도1395 / zmaster / 2010-11-01


다단계판매업의 양벌규정

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법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도4966 / zmaster / 2010-11-01


식품영업주의 양벌규정

양벌규정으로서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로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7920 / zmaster / 2010-11-0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양벌규정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임차인을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1도2573 / zmaster / 2010-11-01


피고발인의 표시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도4066 / zmaster / 2010-11-01


친고죄의 고소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4도2423 / zmaster / 2010-11-01


법인의 자수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대법원 95도391 / zmaster / 2010-11-01


지입차주의 양벌규정

지입차주는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인이자 이 사건 각 차량이 소속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그 사업주로서 양벌규정인 도로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3도3073 / zmaster / 2010-11-01


아파트 시공에 있어 양벌규정

구 건축법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시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5도2870 / zmaster / 2010-11-01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 95도230 / zmaster / 2010-11-01


중기관리법의 양벌규정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 92도2324 / zmaster / 2010-11-01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대법원 2007도8401 / zmaster / 2010-11-01


건축법의 양벌규정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같은법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3984 / zmaster / 2010-11-01


지입차주 고용 운전자의 도로법 위반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구 도로법이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9도5302 / zmaster / 2010-11-25


지자체 공무원의 지정항만순찰 업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 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위 항만순찰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6530 / zmaster / 2010-11-25


양벌규정과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도9476 / zmaster / 2010-11-25


건설산업기본법의 발주자의 처벌

건설산업기본법의 양벌조항에 의하여 발주자 등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와 사용인 등이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는 그 본질, 성격과 내용을 전혀 달리 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양벌조항을 매개로 삼아 스스로 영득을 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스스로 영득하기 위하여 이를 공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甲이나 원심공동피고인 乙이 모두 객관적으로 보아도 발주자인 SH공사에 영득시킨다는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것은 아니고, 발주자의 사용인인 원심공동피고인인 乙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한 것이므로 평가위원인 원심공동피고인 乙 및 피고인 甲에 대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도988 / zmaster / 2010-11-25


사업자 아닌 행위자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지만,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도7834 / zmaster / 2011-01-07


양벌규정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사업주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양벌규정에서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도6968 / zmaster / 2011-01-07


지입차주의 종업원 해당여부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지입회사인 법인은 지입차주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도9624 / zmaster / 2011-01-07


저작권 침해행위 상습성과 양벌규정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동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이러한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14475 / zmaster / 2012-01-04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결정과 소급효

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중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양벌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다른 개인에 대한 양벌조항'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로 보는 것은 위법하지만,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개인에 대한 양벌조항에 관하여도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도9576 / zmaster / 2012-01-04


양벌규정의 개정

범죄 후 개정된 법률에서 법인이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가 추가되었음에도 개정 전 양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 법인에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개정 후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13080 / zmaster / 2012-01-04

빡줵의 법률학(형법_부작위범_총 26개 판례)
형법
부작위범[26]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어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행위자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의사인 피고인들이 그 지시를 받은 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속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처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도운 이상 이는 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도995 / zmaster / 2010-11-01


공무원의 직무상 조치에 의한 부작위범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무원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도22040 / zmaster / 2010-11-01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봉인이 훼손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도3034 / zmaster / 2010-11-01


작위범의 증거인멸죄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법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물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3909 / zmaster / 2010-11-01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제를 받은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96도2825 / zmaster / 2010-11-01


하나의 행위의 부작위범과 작위범의 동시 충족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5도4202 / zmaster / 2010-11-01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은행장인 피고인이 은행보증회사채의 상환금을 발행회사로 하여금 자체자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회사가 당시 은행보증회사채의 채무를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조치는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82도2873 / zmaster / 2010-11-01


진정부작위범의 의무이행기간의 경과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을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93도1731 / zmaster / 2010-11-01


법률상 고지의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98도3263 / zmaster / 2010-11-01


부작위와 작위의 동등한 가치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96도1639 / zmaster / 2010-11-01


부작의범의 작위의무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 및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는 것이다.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찰보증금을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된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및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대법원 95도2551 / zmaster / 2010-11-01


기망에 의한 매도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도2331 / zmaster / 2010-11-01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실을 숨긴 매도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81도1638 / zmaster / 2010-11-01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

폭약을 호송하는 자가 회차 내에서 촛불을 켜 놓은 채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을 붙이는 순간 이를 발견하였다면 그 상자를 뒤집는 등 방법으로 쉽게 진화할 수 있는데도 도주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78도1996 / zmaster / 2010-11-01


배임죄의 방조범

은행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직원의 범행사실을 발견하고도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84도1906 / zmaster / 2010-11-01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93도14 / zmaster / 2010-11-01


신의성실 원칙상의 고지의무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86도956 / zmaster / 2010-11-01


부작위에 의한 종범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및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85도1906 / zmaster / 2010-11-01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와 사기죄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96도1080 / zmaster / 2010-11-01


위험발생 방지 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 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그냥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2도2024 / zmaster / 2010-11-01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한 작위의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숙부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급한 경사로 인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물에 빠지는 경우 그들을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91도2951 / zmaster / 2010-11-01


신고의무와 부작위

공중위생관리법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치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도89 / zmaster / 2010-11-01


법무사임을 밝히지 않고 법무사 행세를 한 경우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도9354 / zmaster / 2010-11-01


형법상 방조행위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 및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도4128 / zmaster / 2010-11-01


대학 기숙사에 숙박제공과 금원 제공

건축물의 용도 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및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구 건축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피고인1이 피고인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학장, 피고인 2가 위 대학의 총무처장일 뿐이고 그 건축법 적용대상인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건축주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용도변경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구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될 뿐이다.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 1,2가 사립학교인 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에 불과하고 영업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도9476 / zmaster / 2010-11-25


재떨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

부작위범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야 하는 것이다.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배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중실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도12109 등 / zmaster / 2010-11-26

빡줵의 법률학(형법_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_총 39개 판례)
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39]

심장질환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사망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89도556 / zmaster / 2010-11-01


사고 후 후속 차에 의한 사고의 인과관계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 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90도580 / zmaster / 2010-11-01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 후 반대 차선 차량에 의한 사망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8도928 / zmaster / 2010-11-01


총기취급에 있어서 안전확인 소홀

병기계원이 총기취급에 있어 미리 안전검사 및 약실검사를 하여야 하고 총구를 위험이 없는 전방 또는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피고인에게 그 예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건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장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벌이고,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과실치사죄의 미수가 되지만 형법상 과실범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대법원 81도2378 / zmaster / 2010-11-01


폭행과 사망의 공동원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으나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4도831 / zmaster / 2010-11-01


허약상태에서의 교사의 체벌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습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을 앓고 있었던 데 연유하였고, 피해자가 허약함을 알고 있었으나 두뇌에 특별이상이 있음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8도1961 / zmaster / 2010-11-01


쇼크성 심장마비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영향을 준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2433 / zmaster / 2010-11-01


병약한 상태에서의 폭행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던 경우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9도2040 / zmaster / 2010-11-01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피고인에 의한 자상으로 인해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여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철저히 억제하여야 하는 피해자가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합병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도3612 / zmaster / 2010-11-01


차량 감금행위와 사망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도5286 / zmaster / 2010-11-01


재물 강취중 공포심 등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대법원 96도1142 / zmaster / 2010-11-01


상해행위를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96도529 / zmaster / 2010-11-01


구타행위와 시간의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때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약 20시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망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84도2347 / zmaster / 2010-11-02


의사의 부작위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후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췌장이나 십이지장과 같은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5도245 / zmaster / 2010-11-02


1개월의 시간의 경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이 건 범행으로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2525 / zmaster / 2010-11-02


선행차량과의 연속 사고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1도5005 / zmaster / 2010-11-02


과실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

건설업자가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공사현장 인접 소방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96도776 / zmaster / 2010-11-02


하도급과 감독상의 책임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297 / zmaster / 2010-11-02


불법 하도급과 공무원의 과실

불법으로 재하도급 받은 자가 시공방법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공사를 발주한 구청 소속의 현장감독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는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95도906 / zmaster / 2010-11-02


싸이드브레이크 미조작

싸이드브레이크는 원래 주차용으로서 차량주행 중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사진 곳에서는 이를 사용하더라도 제동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주행 중인 버스의 페달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운전자가 당황하여 싸이드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6도4174 / zmaster / 2010-11-02


어린이 탑승자에 대한 사고를 막을 제반조치를 취할 의무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레이트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운전자로서는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 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86도1048 / zmaster / 2010-11-02


조수의 운전행위

운전사가 차의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

대법원 71도1082 / zmaster / 2010-11-02


탈진 상태에서의 감금행위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02도4315 / zmaster / 2010-11-02


이사로 인한 가스사고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99도5086 / zmaster / 2010-11-02


폭행과 재물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이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과 재물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0308 / zmaster / 2010-11-02


감금과 가혹행위의 인과관계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 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중감금치사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91도2085 / zmaster / 2010-11-02


업무상과실치사죄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1도6601 / zmaster / 2010-11-02


강타로 인한 낙태

피고인이 강타로 인하여 임심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전도되어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72도296 / zmaster / 2010-11-02


고속도로 무단횡단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에게 고속도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과속으로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추월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2671 / zmaster / 2010-11-02


전신마취로 인한 개복수술

피고인들은 시진, 문진 등의 검사결과와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에 의한 간검사 결과만을 믿고 피해자의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개복수술을 감행한 결과 수술 후 22일만인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도694 / zmaster / 2010-11-02


중앙선 위반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 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0도2856 / zmaster / 2010-11-02


농배양을 하지 않은 과실

피고인이 농배양을 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된다고 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투약해 온 항생제와 다른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투약해 온 항생제는 원인균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95도2710 / zmaster / 2010-11-02


안전거리 미준수

피고인 운전자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거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뒷차의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거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82도3222 / zmaster / 2010-11-02


방화와 진화작업 사이의 인과관계

방화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으로,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범죄행위시에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이 일반경험상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이를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 발생이 있는 경우에 행위자에게 중한 결과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행위자뿐 아니라 일반 경험상으로도 전면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로 인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업다.
피고인이 파출소에 야간에 방화를 하여, 당시 숙직하고 있던 수사계장이 유치장 쪽 벽에 붙어 연소하고 있던 인쇄물을 철거하고 불붙은 의자를 밖으로 들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안면부 경부 및 손등에 전치 5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게 된 경우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66도1 / zmaster / 2010-11-02


강간과 피해자의 자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1446 / zmaster / 2010-11-02


열차건널목에서의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사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 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여져 상처를 입었다면 자동차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89도866 / zmaster / 2010-11-02


연탄가스 중독과 의사의 요양방법 지도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한 환자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재차의 연탄가스 중독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90도2547 / zmaster / 2010-11-02


선행·후행 교통사고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5도8822 / zmaster / 2010-11-02


제3자 과실 등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경우

교통방해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甲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가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잇다고 할 것이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서오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인정되다고 할 것이다.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같은 행위로 뒤따르는 차량들에 의하여 추돌 등의 사고가 야기되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정차 당시 사상의 결과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실제 그 결과가 발생한 이상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4도6206 / zmaster / 2015-05-02

빡줵의 법률학(형법_구성요건적 고의_총 43개 판례)
형법
구성요건적 고의[43]

두부상자의 회수와 절도

슈퍼마켓의 주인이 두부를 납품받은 후 빈 상자를 회수해 가도록 신문지를 덮어 새벽에 슈퍼마켓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내놓아두는데 고물행상인이 그 두부상자를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경우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인정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8도971 / zmaster / 2010-11-02


제조연월일이 오래된 빵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점포를 폐점하면서 제조연월일이 오래된 빵을 별다른 감수조치를 취함이 없이 점포 밖에 방치하였다면 외관상 피해자가 그 소유를 포기한 물품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빵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대법원 84도2002 / zmaster / 2010-11-02


고양이의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가게 앞 평상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런닝쌰쓰 속에 넣고 가다가 주인에게 발견되어 이를 돌려준 경우, 피고인은 고양이가 자신이 소외 다른 사람에게 빌린 고양이인 줄 알고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인 경우,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83도1762 / zmaster / 2010-11-02


살해의 고의

제 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 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아버지까지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 피고인이 칼에 찔려 쓰러진 부를 부축해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다고 하여 그의 부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76도3871 / zmaster / 2010-11-02


살인의 고의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0도2331 / zmaster / 2010-11-02


사기죄의 성립의 기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5618 / zmaster / 2010-11-02


감금 후 치사의 고의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 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소위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2도2024 / zmaster / 2010-11-02


살인죄의 범의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으로,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

대법원 2000도2231 / zmaster / 2010-11-02


어린 여아의 항거 불능

피고인이 9세의 여자 어린이에 불과하여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을 떠나버린 이상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도2511 / zmaster / 2010-11-02


순간적 발생에 의한 고의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센티미터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87도2195 / zmaster / 2010-11-02


미필적 고의

피고인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난자한 경우 피고인들이 자기들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3도3612 / zmaster / 2010-11-02


구타 후 뇌출혈로 인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모욕을 주자 이에 격분하여 그 주변 길바닥에 있던 목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98도980 / zmaster / 2010-11-02


과도에 의한 사망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한 경우, 상해의 부위·정도로 볼 때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대법원 89도2087 / zmaster / 2010-11-02


증거인멸의 결과 발생 가능성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사장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4도74 / zmaster / 2010-11-02


무고의 미필적 고의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법원 95도2998 / zmaster / 2010-11-02


탈취한 버스로 주행중의 사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던 기동대원을 향하여 돌진하여 기동대원들을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을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8도692 / zmaster / 2010-11-02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정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할인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범위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97도2609 / zmaster / 2010-11-02


명예훼손의 고의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집사들에게 물어 본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5도588 / zmaster / 2010-11-02


편취의 고의

피고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며서 납품업자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83도340 / zmaster / 2010-11-02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여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급소인 목을 쇄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도5590 / zmaster / 2010-11-02


택시 운전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의 회전 반경 등 자동차의 운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는 사고 당시 최소한 택시를 일단 후진하였다가 안전하게 진행하거나 의무경찰로 하여금 안전하게 비켜서도록 한 다음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는 경우 의무경찰을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알고도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한 것이다.
택시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인 의무경찰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을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택시 운전자의 범행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94도1949 / zmaster / 2010-11-02


사문서 위조죄의 고의

법무사가 위임인이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도9987 / zmaster / 2010-11-02


청소년 이성혼숙

여관업을 하는 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도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도3295 / zmaster / 2010-11-02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

유흥업소의 업주로서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2도2425 / zmaster / 2010-11-02


면허취소의 확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도4203 / zmaster / 2010-11-02


운전면허의 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4도6480 / zmaster / 2010-11-02


태풍에 의한 침해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 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금성호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놓은 것은 피조개 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인용한 것으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85도221 / zmaster / 2010-11-02


차용원리금의 변제공탁

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고서도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지 받아갔다면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88도184 / zmaster / 2010-11-02


허위감정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으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1089 / zmaster / 2010-11-02


주식의 시세 하락

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에 따라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식을 매입한 경우, 주식의 시세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가 근무하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매입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취득한 이상, 그 직원에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94도1598 / zmaster / 2010-11-02


질식으로 인한 살해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

대법원 2001도6425 / zmaster / 2010-11-02


전당포영업자의 장물

전당포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잡는 행위는 전당잡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행위로 장물취득죄에 있어 취득행위에 해당하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고의 유무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고, 전당포영업자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보석들을 전당잡은 경우에는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장물보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도6084 / zmaster / 2010-11-02


대북경제협력 사업의 여신지원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중인 기업에 대하여 대규모 여신지원을 한 금융기관이 국책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련자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3도7878 / zmaster / 2010-11-02


범죄의 종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도5288 / zmaster / 2010-11-02


행정상 단속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대법원 85도108 / zmaster / 2010-11-02


후원회 기부금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에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99도3338 / zmaster / 2010-11-02


복제권 침해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는 경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5도872 / zmaster / 2010-11-02


법정 진술

신빙성이 있는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99도5023 / zmaster / 2010-11-02


고소사실의 허위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대법원 98도1949 / zmaster / 2010-11-02


식칼 등의 휴대

피해자에게 가해할 것을 사전에 합의하여 식칼과 각목을 휴대하여 가해를 하여 사망하였다면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점에 대한 묵시의 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9도1698 / zmaster / 2010-11-02


북한경비정에 의한 납북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경비정이 출현하는 경우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73도2207 / zmaster / 2010-11-02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여부

상품에 관한 광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를 고의범인 상푱법에서 정한 상표권침해죄로 첩러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그 행위가 상품에 관한 광고행위에 해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丙에게 위탁 관리하던 중 乙 등으로부터 삼림욕기의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는 등 이를 이용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丙에게 홈페이지에서 삼림욕기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丙이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삼림욕기의 사진 등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 경우, 피고인에게 乙의 등록상표를 삼림욕기와 관련하여 광고함으로써 이를 사용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0도11053 / zmaster / 2013-02-14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의 도래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도8374 / zmaster / 2015-05-02

빡줵의 법률학(형법_구성요건적 착오_총 6개 판례)
형법
구성요건적 착오[6]

폭력조직의 보복 결의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직접사인의 유발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의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 어느 학설에 의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할 때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개재된 경우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대법원 93도3612 / zmaster / 2010-11-02


목적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상죄

피고인이 3명이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드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가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1745 / zmaster / 2010-11-02


타격의 착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83도2813 / zmaster / 2010-11-02


총탄에 의한 사망

乙을 상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丙에게 명중되어 丙이 사망한 경우 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75도727 / zmaster / 2010-11-02


농약 투입으로 인한 사망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동인의 처를 살해할 의사로서 농약 1포를 숭늉 그릇에 투입하여 공소외인가의 식당에 놓아둠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한 공소외인의 장녀가 이를 마시게 되어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공소외인의 장녀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에 의하여 살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살해하는 결과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의 장녀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68도884 / zmaster / 2010-11-02


개괄적 고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8도650 / zmaster / 2010-11-02

빡줵의 법률학(형법_과실범_총 126개 판례)
형법
과실범[126]

촛불 등에 의한 화재발생

당시 촛불을 켜놓아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들 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었던 터이므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건드리는 경우 그것이 넘어져 불이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피고인들은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4도1291 / zmaster / 2010-11-02


화약고의 폭약 폭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甲에게 열쇠를 보관시키고 화약고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1도53 / zmaster / 2010-11-02


발파작업의 감독지시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가 광산보안법 및 시행규칙의 소정의 화약류취급에 관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 화약류취급자격이 있는 광부에게 굴진 막장에서의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동 발파작업을 입회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화악류관리보관책임자로서의 안전상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0도1482 / zmaster / 2010-11-02


화약류의 면허

화약류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면허를 받지 못한 자를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그 발파작업 중 그 책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사상과 그 선임자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66도758 / zmaster / 2010-11-02


물리력으로의 제지

피고인들이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원인행위를 공동으로 한 바가 없고, 다만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보통사람의 상식으로서는 함께 수차에 걸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만류하던 중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음주만취하에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미처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어서, 경찰관이라는 신분상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을 즉시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그들의 과실과 더불어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울 만한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91도3172 / zmaster / 2010-11-02


안수기도 중의 사망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 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7도538 / zmaster / 2010-11-02


안수기도 중의 유형력의 행사

안수기도는 환자의 환부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약간 누르면서 환자를 위해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병의 치유함을 받는다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이고, 목적 또한 정당하겠으나, 기도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는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94도1484 / zmaster / 2010-11-02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이 사용하던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가스배출시설에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대차 목적물인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위 사고는 임차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85도2070 / zmaster / 2010-11-02


주차장의 안전의무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자창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는 외에 보수가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받침대를 세우는 등 도괴를 방지하거나 그 근처에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근접을 막는 등 도괴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막도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동 주차장에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고 근처 거주의 어린아이들이 문주 근방에서 놀이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볼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그 주의의무를 심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대법원 82도2346 / zmaster / 2010-11-02


성냥에 의한 화재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실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3도135 / zmaster / 2010-11-02


연탄으로 인한 화재

피고인이 주방에 설치된 간이온돌용 새마을보일러에 연탄을 갈아넣음에 있어서 연탄의 연소로 보일러가 가열되어 그 열이 전도, 복사되어 그 주변의 가열접촉물에 인화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일러로부터 10여센티미터쯤의 거리에 판시 가연물질을 그대로 두고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의 공기조절구를 살짝 막아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은 중실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88도855 / zmaster / 2010-11-02


연탄아궁이로부터의 화재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 떨어진 곳에 쌓아둔 스폰지요, 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화재현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스폰지요, 솜 등을 쌓아두는 방법이나 상태 등에 관하여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그것들이 넘어지고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스폰지와 솜 등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88도643 / zmaster / 2010-11-02


전기 공사로 인한 화재

호텔오락실 경영자가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더라도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로서는 시공자가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거나 또는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할 것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오락실경영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89도204 / zmaster / 2010-11-02


의료사고에 있어 과실의 인정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97도1678 / zmaster / 2010-11-02


마취회복업무 담당의사의 과실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는 피해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피해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3283 / zmaster / 2010-11-02


의사의 진료방법의 선택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도3090 / zmaster / 2010-11-02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형법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령자의 출산과 제왕절개술이 보편화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30대 중반의 산모에게 발열·호흡곤란과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담당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도486 / zmaster / 2010-11-02


산부인과의 분만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96도3082 / zmaster / 2010-11-02


산모의 태반조기박리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 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99도3621 / zmaster / 2010-11-02


후복막에 형성된 혈종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복막 전체에 형성된 혈종을 발견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필요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실이 인정된다.

대법원 95도245 / zmaster / 2010-11-02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

갑산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9시간 여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3도3030 / zmaster / 2010-11-02


야간 당직간호사의 보고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6도294 / zmaster / 2010-11-02


수술과정에서의 과실

같은 수술과정에서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고 부러진 메스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술과정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부가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일단 봉합한 후에 재수술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9도3711 / zmaster / 2010-11-02


심장병환자에 대한 편도선 절제수술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환자를 진찰한 결과 환자의 갑상선과 심장이 보통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비대해져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발병원인을 밝혀 보고 나아가 그 질환의 정도가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편도선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환자가 갑상선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임을 알지 못한 채 동인의 편도선절제수술을 감행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마친 후 약 40분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85도1789 / zmaster / 2010-11-02


민간요법치료에 의한 사망

피해자가 타병원에서 절개수술까지 권유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에 불응하고 퇴원하여 민간요법치료를 하다가 피고인의 진찰을 받고 일단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상에 비추어 봉과직염으로 진단하고 우측슬하부 절개수술을 하였으나 밤톨만한 응고된 혈괴만이 검출되어 혈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세균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즉시 혈관촬영이 가능하고 수술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제시하고 괴사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계속하다가 타병원에서 괴사로 진행되고 있는 우측하지를 절단받기에 이른 경우라면 피고인에 있어서 치료시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2도289 / zmaster / 2010-11-02


미용성형 시술 의사의 과실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3도348 / zmaster / 2010-11-02


신생아의 이상증세에 따른 적절한 조치

집단관리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5도1796 / zmaster / 2010-11-02


알코올중독증세자에 대한 독방에 방치로 인한 자살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코올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알코올중독증세가 심해 금단증상이 잦았던 피해자가 자살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도8137 / zmaster / 2010-11-02


정신병동 환자의 탈출사고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병동의 당직간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태관찰의무 및 화장실 창문 자물쇠의 시정상태 점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증거만으로는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기록하여 두고 10여 분 후에 간호보조사로부터 피해자가 병실 침대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그를 찾아 나섰다면 그것을 가리켜 환자동태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1도1346 / zmaster / 2010-11-02


안전거리 미유지로 인한 사고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1도5005 / zmaster / 2010-11-02


빗길에서의 안전운전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진행전방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차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되었더라도 노면의 상태나 다른 차량 등 장애물과의 충돌에 의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올 수 있으므로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89도777 / zmaster / 2010-11-02


차량의 추월사고

피고인으로서는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던 위의 버스가 앞차의 갑작스러운 급제동조치로 앞차를 충격한 반동으로 반대차선을 완전히 가로 막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83도3006 / zmaster / 2010-11-02


고속도로상의 제한속도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도2605 / zmaster / 2010-11-02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 상황 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8도297 / zmaster / 2010-11-02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의 충격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8도928 / zmaster / 2010-11-02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택시 운전수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은 예방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 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 운전수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귀속시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86도2707 / zmaster / 2010-11-02


야간의 진눈개비 상황

야간에 진눈개비가 약간 내리는 상황에서 뒤에서 따라오던 고속버스가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중앙에서 1차선으로 뛰어드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 쪽으로 진입함으로서 간신히 피해 지나갈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고속버스에 가려진 피해자를 볼 수 없어 죄측에서 2차선상으로 뛰어드는 피해자를 자동차의 전면으로 충돌 사망케 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85도833 / zmaster / 2010-11-02


야간 운행에 있어서의 전조등 조작

1차선의 포장된 시골 국도의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화물차량과 교행할 때에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지나자 약 3미터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자정이 지난 시각에 한적한 시골의 국도를 운행하면서 사람이 누워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도로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탓으로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도8410 / zmaster / 2010-11-02


고속도로 노면의 결빙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상에 정지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이상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89도2589 / zmaster / 2010-11-02


중앙차선에 서있던 피해자와의 사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다른 운전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기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516 / zmaster / 2010-11-02


무단횡단 보행자의 충격

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제한속도보다 10km 더 높은 속도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15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이러한 경우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또는 위험지역에 있는 관계상 다른 차량에 의한 외력으로 인한 것이든 간에 자신의 진로 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그러한 돌발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감속하여 서행하거나 중앙선쪽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진행하였더라면 비록 피해자가 다른 차에 충격당하여 피고인의 진로 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발견한 것이 15m 전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결과의 발생은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95도715 / zmaster / 2010-11-02


즉시 제동조치와 사고

피고인이 피해 트럭을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정차시킬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점들이 인정되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피해트럭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87도249 / zmaster / 2010-11-02


비상등의 사용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하면서 비상등만 켜놓은 경우, 운전자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만을 설치한 후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주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86도2514 / zmaster / 2010-11-02


후방 감시의무

시내버스 운전사가 편도 1차선의 약 10도 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인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도 없이 우회전하다가 동 버스의 우측 뒤를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 차체로 충격 사상케 한 경우, 형법 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86도1802 / zmaster / 2010-11-02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일어난 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90도1918 / zmaster / 2010-11-02


승객의 안전확인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버스 뒷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위 운전사로서는 승객이 하차한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 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대법원 92도56 / zmaster / 2010-11-02


차량의 통행 및 횡단 가능 여부의 확인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도2800 / zmaster / 2010-11-02


출발 전 확인 의무

통근버스 운전수인 피고인이 전날 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다가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앞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버스운전사에게는 전날 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88도833 / zmaster / 2010-11-02


경찰관의 정지신호 무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정지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한 운전자로서는 마땅히 차량을 정차시켜야 하고 만일 계속 진행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경찰관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에 위배하여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를 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대법원 94도21665 / zmaster / 2010-11-02


오토바이를 선행토록 할 주의의무

내리막길이고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상을 진행하는 피고인의 운전트럭과 그 우측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 나가려고 선행하여 가던 피고인의 운전트럭을 바짝 붙어 따라가다가 트럭을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주시까지 하여 뒤에서 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자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든가 나아가 선행차량이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1959 / zmaster / 2010-11-02


오토바이의 앞지르기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하고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거의 병행운행하고 있을 즈음 도로 3차선에서 버스 뒤를 따라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 나가려 한 경우에 있어서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483 / zmaster / 2010-11-02


운행개시 전 제동장치의 확인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 전에 일상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 중 제동파이프에 기름 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85도1755 / zmaster / 2010-11-02


발차순간에 있어서의 사고

버스운전사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버스의 전후좌우를 살펴 버스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으되 버스를 발차하려는 순간에 운전사가 버스가 진행할 전방과 진입할 차도의 좌측을 주시하고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버스우측 뒷바퀴 밑부분까지 주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피해자가 발차순간에 바퀴 밑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운전사가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피해자가 발차순간 바퀴 밑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일찍 들어간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운전사의 과실유무를 가려낼 수 없다.

대법원 84도687 / zmaster / 2010-11-02


버스운전사의 개문 하차시의 주의의무

버스운전사는 차내의 승차자가 차의 진행 중에 개문 하차하리라고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갑자기 하차하려는 사람을 모르고 차를 운행한데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77도523 / zmaster / 2010-11-02


굴삭기 후면의 주의의무

작업현장에 경고표시판 및 안전망의 설치 등 충돌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고 굴삭기에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삭기의 전후에 신호수까지 배치해 두었다면 후사경이 붙어 있지 아니한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운전사에게 굴삭기의 후면에서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스스로 확인해 가면서 작업에 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87도1254 / zmaster / 2010-11-02


중기운전자의 후방 주시

포크레인은 작업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그 작업반경 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기운전자로서는 작업시작 전에 그 작업반경 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중기운전자가 실필 수 없는 몸체 뒷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그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대법원 85도1831 / zmaster / 2010-11-02


열차의 정차의무

열차는 미리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할 수 없는데 육안으로 궤도장출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던 점 및 위 사고는 기온의 급사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사에게 위 사고를 예사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도2044 / zmaster / 2010-11-02


열차의 진행 주의의무

열차의 운행과 대피 등을 조정, 지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운전사령은 선행하는 완행열차가 정차역에서 초과 정차할 사정이 였보이고 위 완행열차와 후행하는 사고열차인 특급열차의 운행시간보고가 증감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서 두 열차가 충돌사고가 없도록 시간조정을 하여 중간역에서 대피 교차할 수 있도록 열차의 진행을 조정 지령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78도1876 / zmaster / 2010-11-02


덤프트럭의 적재함 사고

덤프트럭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유리가 있어 후방 주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고장소인 쓰레기하차장에 다른 주울만한 쓰레기도 없었고 사고지점이 95센티미터 높이의 차체위로서 고의로 뛰어 오르기 전에는 차량과 관계없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접근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곳이었다면 피해자가 위 차체와 적재함 사이에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적재함 사이의 차체를 확인하지 않고 덤프기어를 내렸다 하여 그 운전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84도1868 / zmaster / 2010-11-02


피해자의 갑작스런 하차

피해자의 하차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 중인 딸딸이차를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내리다가 지면에 부딪히게 되었다면 운전자에게 그러한 결과발생까지 예상하여 승차자의 동정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82도1925 / zmaster / 2010-11-02


공사현장의 보안관리

자전거 전용통로에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너비 약 3미터, 깊이 약 1미터, 길이 약 5미터의 웅덩이를 파두어 야간에 그곳을 지나던 통행인이 위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동 공사현장 감독에게는 공사현장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86도915 / zmaster / 2010-11-02


승강기 설치장소에서의 사고

추락주의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각목과 쇠파이프로 입구를 막아 놓았었기 때문에 그 위나 아래로 지나야만 승강기 설치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21.6미터나 떨어진 도로를 지나가던 술 취한 피해자가 쉬어 가기 위해 건물 내로 들어가려다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파놓은 곳에 빠져 다친 결과는 공사 시공회사 직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6도1933 / zmaster / 2010-11-02


골프경기 중의 사고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 것이다.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도6940 / zmaster / 2010-11-02


안전요원의 사고방지의무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610 / zmaster / 2010-11-02


학생징계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는 것으로, 교사가 교육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822 / zmaster / 2010-11-02


시공회사의 안전대책 강구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대법원 89도1618 / zmaster / 2010-11-02


공장에서의 안전대책

회사관리담당상무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속직원들의 작업 중 일어난 안전사고로서 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안전관리과장이 부담하고 있다면 공장장이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위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88도1683 / zmaster / 2010-11-02


호텔경영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동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 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방화관리자까지 선정,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소위 회장에게는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의 책임은 있을지언정 동 호텔의 종업원의 부주의와 호텔구조상의 결함으로 발생, 확대된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5도108 / zmaster / 2010-11-02


도급인에게 있어 주의의무

도급인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주택수리업자 또는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3295 / zmaster / 2010-11-02


현장소장의 감전사고 방지

현장건축물 시공업무, 임시동력선 배선공사 및 그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현장소장으로서는 그 현장이 비교적 소규모의 것이었다면 비록 현장소장 아래 담당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전반에 걸친 일반적 관리책임 및 구체적인 전선설치 작업에 있어서도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여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85도2223 / zmaster / 2010-11-02


팀장으로서의 지위감독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그 지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며 같은 팀원인 피해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94도1549 / zmaster / 2010-11-02


임차인의 가스설비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부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99도5086 / zmaster / 2010-11-02


중앙선 횡단에 따른 신뢰의 원칙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도382 / zmaster / 2010-11-02


중앙선 침범에 의한 주의의무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83도1859 / zmaster / 2010-11-02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

경음기를 울렸다하여 위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었는가가 심히 의심스러워 경음기를 울리지 않았다 하여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934 / zmaster / 2010-11-02


오토바이의 재차 중앙선 침범

운전자로서는 자기차선으로 되돌아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84도3031 / zmaster / 2010-11-02


고저가 있는 지형에 있어서 중앙선 침범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시할 수 없는 지점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84도2223 / zmaster / 2010-11-02


오르막 경사에서 중앙선 침범

오르막 경사가 있고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 중 일부 구간이 마을진입로를 위해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지점에서 야간에 승용차가 교행하게 된 화물트럭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도로 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빡거려 상대방 차량 운전사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94도814 / zmaster / 2010-11-02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6도9216 / zmaster / 2010-11-02


방향조작 잘못으로 인한 차선 침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자기차선을 진행하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대향차선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왔다면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에게 자전거가 피고인의 운행차선 전방으로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 예견해서 감속하는 등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탓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240 / zmaster / 2010-11-02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사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족하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으로, 이는 위 오토바이가 위 도로의 우측변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고 서 있는 것을 피고인이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다름이 없다.

대법원 94도548 / zmaster / 2010-11-02


사거리 교차로에서의 사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89도1774 / zmaster / 2010-11-02


야간에 무등화 자전거와의 사고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1695 / zmaster / 2010-11-02


차높이 제한표지가 있는 곳에서 사고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으로,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95도2125 / zmaster / 2010-11-02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이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88도1484 / zmaster / 2010-11-02


횡단보도가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시속 70킬러미터의 사고지점을 80킬러미터의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50미터 전방 우측도로변에 앚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비록 그 지점이 사람의 횡단보행을 금지한 자동차전용도로였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옆으로 동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가야만 할 운전자로서의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하는 등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86도1676 / zmaster / 2010-11-02


반대차선에서의 보행자 발견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 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89도1395 / zmaster / 2010-11-02


자전거의 출입금지 지역에서의 통행

잠수교 노상은 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거기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상에 나타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

대법원 80도1446 / zmaster / 2010-11-02


고속도로에서의 주의의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지만,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0도2671 / zmaster / 2010-11-02


고속도로에서의 장애물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는 것으로, 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81도1808 / zmaster / 2010-11-02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의 횡단 중 사고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 하에 운행하는 것이지만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80도3305 / zmaster / 2010-11-02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보행자 사고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7도403 / zmaster / 2010-11-02


교차로에서의 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2도2579 / zmaster / 2010-11-02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도 아니한 반대 차선의 직진차량을 위하여 좌회전 도중이라도 일단 정차하여 동 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직진차량이 미끄러운 빗길을 과속으로 달려와 일단 정지선에서 정지하거나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86도163 / zmaster / 2010-11-02


교차로의 먼저 진입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십자 교차로를 피고인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부분 넘어섰다면, 택시가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교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그 같은 상황 하에서 일어난 차량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185 / zmaster / 2010-11-02


다른 차량들의 교통법규 준수의 신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으로,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8도1854 / zmaster / 2010-11-02


육교로의 통행

피고인으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84도1572 / zmaster / 2010-11-02


정류장에 진입한 시내버스

인도경계와 약 1미터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정류장에 진입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상에서 갑자기 차도 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 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인도경계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기대어 선 가로수의 후방에 버스를 정차시킬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대법원 83도1537 / zmaster / 2010-11-02


횡단보도의 적색신호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2077 / zmaster / 2010-11-02


좌회전 차량 뒤에 직진 차량

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는 2대의 차량 뒤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운전사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87도1332 / zmaster / 2010-11-02


보행자보호의무

비록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 신호등은 교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도3529 / zmaster / 2010-11-02


비정상적 운행

침범금지의 황색 중앙선이 설정된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수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85도2651 / zmaster / 2010-11-02


중앙선 침범의 발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근접하여 운전하여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두 차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두 차가 매우 가까워진 시점에서야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대법원 96도1049 / zmaster / 2010-11-02


어린이의 보호

버스 운전사가 전방 우측로변에 어린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사는 그 아이가 진행하는 버스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70도1336 / zmaster / 2010-11-02


신뢰원칙의 배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로는 부족하고 정적을 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여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84도79 / zmaster / 2010-11-02


통행금지시간의 사고

이 사건 당시의 시간이 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적어 통금에 쫓긴 통행인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예사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사고지점의 3차선 상에 버스등이 정차하고 있었다면 버스에서 내려 버스사이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대법원 80도842 / zmaster / 2010-11-02


후행 차량의 중앙선 침범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도1200 / zmaster / 2010-11-02


무모한 교차로 진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92도934 / zmaster / 2010-11-02


차량의 중앙 또는 좌측으로 진행의 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92도1137 / zmaster / 2010-11-02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 올 것을 예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89도2547 / zmaster / 2010-11-02


전문의 회신의 신뢰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기에 이르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내과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

대법원 2001도3292 / zmaster / 2010-11-02


수혈로 인한 주의의무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 97도2812 / zmaster / 2010-11-02


마취제의 주사

마취제의 정맥주사 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연히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의하여 마취주사를 피해자에게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을 입혔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0도579 / zmaster / 2010-11-02


정맥주사의 주사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도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튜브를 통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직접 주사를 하거나 또는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1도3667 / zmaster / 2010-11-02


수련인의 처방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위료행위의 영역이 자신의 전공과목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9229 / zmaster / 2010-11-02


야간당직의사의 과실 개입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 이상, 빈혈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3도2524 / zmaster / 2010-11-02


찜찔방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숨진 경우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찜찔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찜찔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9도9807 / zmaster / 2010-11-26


종합병원 간호사의 투약전 주의의무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베큐로니움이라는 약제가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이며 특히 인공호흡의 준비 없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약효와 주의사항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를 미리 확인하였다면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러한 사정에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8980 / zmaster / 2010-11-26


간호사의 주의의무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다.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甲이 중환자살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甲과 근무 교대한 간호사 乙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간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경우,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甲과 乙은 의사의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측정시각 이후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甲과 乙에게 업무상과실이 있고, 위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도8606 / zmaster / 2011-01-07


골프 카트 운전업무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도1911 / zmaster / 2011-01-07


의사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7070 / zmaster / 2011-01-07


한의사의 과실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무가 있따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0도10104 / zmaster / 2011-08-03


구급차에 동승한 의사의 주의의무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을 담당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乙에게서 이송 도중 甲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도13959 / zmaster / 2012-01-04


의료사고에서의 결과발생의 예견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프리어를 사용하면서 과도한 힘을 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통상 10~15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 사건 프리어가 얇고 연한 막을 박리하는 수술 과정 중에 부러질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프리어를 사용하면서 약간 힘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3도14079 / zmaster / 2015-05-02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의 안전조치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도11361 / zmaster / 2015-05-02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의사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환자의 생명 보호뿐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14407 / zmaster / 2015-05-02

빡줵의 법률학(형법_결과적 가중범_총 33개 판례)
형법
결과적 가중범[33]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과실이 있는 경우 및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현조건물 내에 있는 사람을 같이하여 실신케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조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82도2341 / zmaster / 2010-11-02


연기로 인한 질식사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조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조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조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96도485 / zmaster / 2010-11-02


강취후 방화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조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도3416 / zmaster / 2010-11-0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결과적 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4도2842 / zmaster / 2010-11-02


결과적 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는 것으로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별도의 폭처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7311 / zmaster / 2010-11-02


집단행위에서 일부의 고의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는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감금당한 전투경찰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대학교 도서관에 진입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농성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화재로 인한 사망 등의 결과발생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90도767 / zmaster / 2010-11-02


일부 집단원의 방화행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90도765 / zmaster / 2010-11-02


강간미수와 폭행의 상해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88도1628 / zmaster / 2010-11-02


강간 후 피해자의 음독자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1446 / zmaster / 2010-11-02


장애물로 인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 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바닥에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90도1596 / zmaster / 2010-11-03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 후 심리과정에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2089 / zmaster / 2010-11-03


예견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 번 살짝 때리는 순간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두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고 사망한 경우 위 사인이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을 앓고 있었던 데 연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허약함을 알고 있었으나 두뇌의 특별이상이 있음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대법원 78도1961 / zmaster / 2010-11-03


폭행치상죄의 성립

일반 경험칙상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쪽지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가 놓아준 데 불과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81도1811 / zmaster / 2010-11-03


극도의 흥분으로 인한 사망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대법원 95도425 / zmaster / 2010-11-03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대법원 86도2360 / zmaster / 2010-11-03


상해의 예견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여관에 투숙하여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로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을 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반 경험칙상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려다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1537 / zmaster / 2010-11-03


강간을 모면하기 위한 탈출로 인한 상해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에서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까지 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92도3229 / zmaster / 2010-11-03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한 행위

피고인이 밤새도록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까지 가진 접대부 피해자와 함께 봉고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발을 앞으로 뻗어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구두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자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달리던 봉고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

대법원 88도178 / zmaster / 2010-11-03


공범으로서의 책임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으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8도356 / zmaster / 2010-11-03


충격으로 인한 상해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을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

대법원 84도2397 / zmaster / 2010-11-03


공포심에 의한 상당인과관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가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대법원 96도1142 / zmaster / 2010-11-03


등산용 칼의 소지

피고인들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사건에서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2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3으로부터 그 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2가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른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모두는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함이 옳다.

대법원 90도2262 / zmaster / 2010-11-03


얼굴과 가슴 강타로 인한 두개골 결손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84도2183 / zmaster / 2010-11-03


특수체질로 인한 심장마비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않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85도303 / zmaster / 2010-11-03


평소 지병의 영향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게 한 때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어 사망하였다면 피해자가 평소 지병이 있어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도 그 폭행과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697 / zmaster / 2010-11-03


공동의 신체침해행위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대법원 93도1674 / zmaster / 2010-11-03


실행행위와 관여정도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도3485 / zmaster / 2010-11-03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살인의 고의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동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도2156 / zmaster / 2010-11-03


행위 공동의사와 결과 공동의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745 / zmaster / 2010-11-03


강간과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7도10120 / zmaster / 2010-11-03


특수강간치상의 미수

성폭법에 의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 및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다.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도10058 / zmaster / 2010-11-03


건축물 붕괴와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2615 / zmaster / 2011-01-07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과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이 甲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甲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범행과 甲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도17648 / zmaster / 2013-02-14

빡줵의 법률학(형법_위법성의 일반이론_총 2개 판례)
형법
위법성의 일반이론[2]

피난의사의 인정

중앙정보부장이 궁정동 인가에서 열린 만찬에서 대통령과 그 경호실장을 살해하고, 중앙정보부장이 그 자리에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인 피고인에게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은 채 계엄령의 선포를 건의하다가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 살해범이 중앙정보부장이라고 말하여 그를 체포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죄로 기소되었다면, 당시의 사태가 소론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는 상태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위 피난의사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건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0도306 / zmaster / 2010-11-03


후보자 비리 의혹 제기와 표현의 자유

후보자의 비리 등에 간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1847 / zmaster / 2012-07-30

빡줵의 법률학(형법_정당방위_총 53개 판례)
형법
정당방위[53]

수비적 방어 및 적극적 반격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 및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행위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행위가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92도2540 / zmaster / 2010-11-03


침해행위로 부터 벗어난 이후의 공격행위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으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2642 / zmaster / 2010-11-03


우선 가격과 그에 대한 반격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3도1467 / zmaster / 2010-11-03


소송상 청구의 부당함

소송상 청구가 부당한 주장이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당방위의 요건인 급박부당한 법익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1도814 / zmaster / 2010-11-03


차량통행문제로 인한 다툼

차량통행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부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으로 전진시키자 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부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차의 창문틈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86도1091 / zmaster / 2010-11-03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폭행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것이 지면에 넘어져서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은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다 하여도 이는 아버지의 신체와 신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아버지로서는 아들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73도2401 / zmaster / 2010-11-03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의 폭로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 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도766 / zmaster / 2010-11-03


침해행위로 부터 벗어난 후의 정당방위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도241 / zmaster / 2010-11-03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가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 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연설도중에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연설을 방해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대법원 2003도3606 / zmaster / 2010-11-03


임의동행의 거부

순경들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순찰차에 태운 다음 순경1이 피해자 옆에 탑승하여 오른쪽 손목을 잡고 뒤로 꺽어 올리자 피해자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순찰차의 뒷문을 2~3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순경2의 목부위를 1회, 우측팔로 순경1의 좌측 옆구리를 2회 때려 순경들을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도138 / zmaster / 2010-11-03


현행범인의 요건 결여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1도300 / zmaster / 2010-11-03


검사의 참고인 조사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도148 / zmaster / 2010-11-03


적법한 직장폐쇄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것은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7218 / zmaster / 2010-11-03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 뭉개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매수인이 다시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한 경작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76도3460 / zmaster / 2010-11-03


쌍방 싸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1도527 / zmaster / 2010-11-03


상호투쟁 중의 구타행위

싸움과 같이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95도2945 / zmaster / 2010-11-03


한쪽 당사자의 불법한 공격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85도1455 / zmaster / 2010-11-03


싸움이 확대된 경우의 정당방위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2도1329 / zmaster / 2010-11-03


서로 공격할 의사로 인한 싸움

술에 만취한 동생이 누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동생과 싸우게 된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85kg이상이나 되는 동생이 62kg의 피고인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피고인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동생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강한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도228 / zmaster / 2010-11-03


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주장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인 경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던 중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96도2745 / zmaster / 2010-11-03


폭행을 당하던 중의 방위행위

피고인이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깨진 병으로 찔리고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여 방 밖 홀로 도망쳐 나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나와서까지 폭행을 하였다면 이때 피고인이 방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거나 두 손으로 멱살부분을 잡아 흔든 일이 있고 홀 밖에서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대법원 89도623 / zmaster / 2010-11-03


외관상의 격투행위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 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99도3377 / zmaster / 2010-11-03


항의하는 피고인에 방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도943 / zmaster / 2010-11-03


집단구타로 인한 상해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등 3인이 통금시간이 지나도록 외상술을 마시면서 접대부와 동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데 불만을 품고 내실까지 들어와 피고인의 처가 있는데서 소변까지 하므로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해자가 그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집단 구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치기식으로 넘어뜨려 그에게 전치 12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러한 폭행행위는 정당방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80도800 / zmaster / 2010-11-03


공사현장의 점유 방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피고인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87도3674 / zmaster / 2010-11-03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대법원 91다19913 / zmaster / 2010-11-03


정조와 신체 방위

피해자들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피고인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들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피고인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피고인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대법원 89도358 / zmaster / 2010-11-03


군중들로 부터의 무차별 구타

절도범으로 오인 받은 자가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70도1473 / zmaster / 2010-11-03


이혼 소송중 성행위의 강요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중 어느날 피해자가 찾아오자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부엌에 있던 칼을 침대 밑에 숨겨 두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이혼소송의 취하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변태적 성행위를 하게 한 후 성교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반항하자,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칼로 상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협박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도1089 / zmaster / 2010-11-03


긴박성과 상당성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4도1611 / zmaster / 2010-11-03


술집에서의 난투극

피고인의 형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벌여졌다가 그것이 일단 제지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비행을 따지기 위하여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술집으로 형과 함께 찾아가서 그 집 문전에서 먼저 형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자 피해자들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형에게 가세하여 그들과 싸우게 되었던 것이고 그 싸움 중에 피해자 중 한명이 쥐고 있던 칼을 빼앗아 동인을 찌르고 다른 피해자들이 달려들므로 그들에 대하여도 그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살상을 입히게 된 것이라면 그 행위와 흉기의 성질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는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것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68도912 / zmaster / 2010-11-03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 봉고에 감금행위

회사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산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곳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행위를 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89도875 / zmaster / 2010-11-03


피고인에 대한 구타로 인한 순간적 분개

피고인이 나보고 그러느냐 하면서 자동차에서 내리자 부락민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투석을 하고, 피해자가 수족으로 피고인의 안면, 복부 등을 구타하므로 피고인은 상처를 입고 순간적으로 분개한 나머지 마침 소지하고 있든 칼을 흔들어 피해자의 우측 유방 하부에 자상을 입힌 경우, 피고인이 취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66도63 / zmaster / 2010-11-03


채무관계로 인한 말다툼

채무관계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흥분 끝에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상처를 가한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83도3090 / zmaster / 2010-11-03


상관의 기합에 격분하여 사살한 행위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4도683 / zmaster / 2010-11-03


인체의 중요 부위의 상해

피해자의 구타행위에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3, 4회나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구타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9도2049 / zmaster / 2010-11-03


칼로 반격을 가한 경우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3도1873 / zmaster / 2010-11-03


피해자의 구타로 인한 식칼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3도1906 / zmaster / 2010-11-03


말다툼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10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도1794 / zmaster / 2010-11-03


집단구타로 인한 도피

집단구타를 당하게 된 피고인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반격적인 행위를 하려던 것이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곡괭이자루를 마구 휘들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강타하여 사망케 한 경우)를 한 것임이 뚜렷하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85도1370 / zmaster / 2010-11-03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흉폭한 성격의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식칼을 어머니에게 들이대자 피해자의 동생이 칼을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피해자에게 목이 졸리자, 이에 여동생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뒤로 밀었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위에 타고 앉은 채 정신없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눌러 질식 사망케 한 경우,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도1862 / zmaster / 2010-11-03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의 불의의 폭행으로 인한 사고

피고인은 그의 처와 함께 극장구경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녀인 소녀들에게 음경을 내놓고 소변을 보면서 키스를 하자고 달려들고 타이르는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돌을 들어 구타하려고 따라오는 것을 피고인이 피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를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돌로서 처를 때리려는 순간 피고인이 농구화 신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차례 찬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 행위가 당시 야간에 술이 취한 피해자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한 것이라면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대법원 73도2380 / zmaster / 2010-11-03


갑작스런 폭행으로 인한 반항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그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91도80 / zmaster / 2010-11-03


살인의 흉기 등의 사용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자의 행위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을 함과 동시에 방어를 하는 것이므로 그 중 일방 당사자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다른 당사자의 행위만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격투를 하는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역시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68도370 / zmaster / 2010-11-03


경찰관의 총구사용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무기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소외 1이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가 언제 소지하고 있었을 칼을 꺼내어 피고인들을 공격할지 알 수 없다고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던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공소외 1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권총 사용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지울만한 행위라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도3842 / zmaster / 2010-11-03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해행위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과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 등과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피고인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 상대방 일행이 서로 합세하여 피고인을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은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12958 / zmaster / 2010-11-26


신문기자의 취재 요구와 협박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도639 / zmaster / 2012-01-04


의약품의 수여 목적의 매수

甲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되므로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도6287 / zmaster / 2012-01-04


현직 군수의 식사 제공 기부행위

현직 군수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가 확실시되는 피고인이 같은 정당 지역청년위원장 등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4720 / zmaster / 2012-01-04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와 사회상규 위반여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란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실내 어린이 놀이터 벽에 기대어 안자 자신의 딸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히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경우, 딸에 대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도11204 / zmaster / 2015-05-0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요건의 판단 기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도8683 / zmaster / 2015-05-02


안전운행투쟁 전개를 통한 열차의 지연 운행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철도노동조합과 산하 지방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여 열차가 지연 운행하도록 한 경우, 열차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안전운행투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행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도468 / zmaster / 2015-05-02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15499 / zmaster / 2015-05-03

빡줵의 법률학(형법_긴급피난_총 13개 판례)
형법
긴급피난[13]

치아결손의 상해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도2781 / zmaster / 2010-11-03


낙태수술행위의 정당성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75도1205 / zmaster / 2010-11-03


피조개 양식장을 침범한 물적 손해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선박의 닻줄을 감아놓았고 그 경우에 피조개양식장까지의 거리가 근접한다는 것이므로 닻줄을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 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늘여 놓았다면 이는 피조개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용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선박을 이동함에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85도221 / zmaster / 2010-11-03


방송안테나의 절단지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기동부방송의 시험방송 송출로 인하여 위성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다수의 민원을 접수한 후 경기동부방송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해보지 아니한 채 시험방송이 송출된 지 약 90여분 만에 곧바로 경기동부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당시 아파트 전체 815세대 중 140여 세대가 경기동부방송과 유선방송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도9396 / zmaster / 2010-11-03


약속어음을 찢어버린 경우

피고인이 乙에게 채무 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약속어음을 乙이 丙에게 배서양도하자 피고인이 丙이 소지 중인 약속어음을 찢어버린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고 이를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4도3559 / zmaster / 2010-11-03


경찰관의 총기 사고

경찰관이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이러한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다.

대법원 91다10084 / zmaster / 2010-11-03


집회의 장소 이동

피고인이 대학 측의 집회저지 요청에 따라 경찰에 의해서 출입이 제한되자 소정의 신고없이 다른 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경우,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 없이 한 집회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우발적 집회에 대하여는 신고의무가 필요없다. (zmaster / 2011-10-13)

대법원 90도870 / zmaster / 2010-11-03


치료를 위한 군무이탈

피고인의 어머니가 갑자기 기절을 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군무를 이탈하였더라도 이는 범행의 동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률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69도690 / zmaster / 2010-11-03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선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도315 / zmaster / 2010-11-03


대검으로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대 얻어맞고 홧김에 그 뒤통수를 대검 뒷자루로 한번 치자 그도 야전삽으로 대항하던 중 위 대검으로 다시 쇄골부분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의 행위는 급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긴급피난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70도1364 / zmaster / 2010-11-03


싸움으로 인한 상해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될 수 없다.

대법원 66도1150 / zmaster / 2010-11-03


상관의 승낙에 의한 뇌물 수수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상관의 승인을 얻었거나 상관과 같이 향응을 받았다하여 수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동기가 직원의 후생관계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범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55도235 / zmaster / 2010-11-03


자살기도에 의한 생명을 구조할 의사로서 행위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둑으로 끌어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살기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생명을 구조할 의사인 피난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난행위에 해당되겠지만, 피해자의 팔이나 허리 또는 의복 등을 잡아당기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서 피난방법상 부적절하였고, 피난행위중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도리어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난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소정의 긴급피난에는 해당되지 않고 형법 소정의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는 데 그치는 것으로,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등법원 87노787 / zmaster / 2010-11-03

빡줵의 법률학(형법_자구행위_총 10개 판례)
형법
자구행위[10]

강제적 채권추심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 형법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4도2582 / zmaster / 2010-11-03


발행약속어음의 배서양도

피고인이 채무 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피고인 발행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피해자가 소지 중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찢어버린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고 이를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4도3559 / zmaster / 2010-11-03


민사소송 중인 소유물에 대한 침입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707 / zmaster / 2010-11-03


채권 추심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방매하고 그 대금을 받은 즉시 부산방면으로 떠나려는 급박한 순간에 있어서 각 채권자가 자기들의 채권을 그 때에 추심받지 아니하면 앞으로 영구히 추심할 기회를 얻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피해자의 가옥대금을 받은 현장에서 피고인 등이 각자의 채권을 추심한 것은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66도469 / zmaster / 2010-11-03


점유배제청구권의 보존

절의 마당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를 매수한 자가 담장을 쌓기 위한 기초공사로서 호를 파놓자 절의 주지가 신도들과 함께 위 호를 흙과 돌로 매워버린 경우에 있어서, 형법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하려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 것으로,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점유배제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정절차가 없다거나 그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 자구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0도996 / zmaster / 2010-11-03


가옥명도의 강제집행

채권자가 가옥명도 강제집행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받아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채무자가 무단히 침입한 경우 적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62도93 / zmaster / 2010-11-03


전과사실의 폭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전과사실을 폭로하여 명예를 췌손하는 친구를 구타한 경우 그 소행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69도2138 / zmaster / 2010-11-03


암장된 분묘

암장된 분묘를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이를 발굴하여 개장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국의 허가없이 자구행위로 이를 발굴하여 개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76도2828 / zmaster / 2010-11-03


공중이 이용하는 자신의 토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 토지상에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육상의 통로에 구덩이를 판 행위가 피고인의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9418 / zmaster / 2010-11-03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와 토지의 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공소외 주식회사 및 피해자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6도4328 / zmaster / 2010-11-03

빡줵의 법률학(형법_피해자의 승낙_총 15개 판례)
형법
피해자의 승낙[15]

금원의 절취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동거중에 있었고 피고인이 돈을 지갑에서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돈 6만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대법원 85도1487 / zmaster / 2010-11-03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와 피고인의 허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밍크 45마리는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밍크 45마리를 가져갔고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0도1211 / zmaster / 2010-11-0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기관장등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5도2674 / zmaster / 2010-11-03


계주의 대행

피고인이 계원들로 하여금 계주 대신 피고인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계금을 지급받아 위계를 사용하여 계주의 계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계주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82도2486 / zmaster / 2010-11-03


수술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승낙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 검사 등 피해자의 병중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도2345 / zmaster / 2010-11-03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 규정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9606 / zmaster / 2010-11-03


폭행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폭행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따위의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윤리적·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85도1892 / zmaster / 2010-11-03


장난성 상해

피할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와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아프게 반격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서 신체가 보다 더 건강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분 이상 가슴과 배를 때렸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장난권투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회상규에 억긋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89도201 / zmaster / 2010-11-03


대표이사로부터의 승낙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의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9도822 / zmaster / 2010-11-03


해고된 근로자의 협의를 위한 회사출입

회사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복직협의를 위한 회사출입을 허용해 왔는데 그 근로자가 노조원들의 불법시위로 회사가 점거된 상태에서 회사건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회사에서 해고근로자들의 출입을 허락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에 복직협의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출입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밍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시점도 회사 노조원들에 의해 회사가 점거되어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할 때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출입행위는 관리자인 회사측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 93도120 / zmaster / 2010-11-03


피고인과 피해자의 소유권 분쟁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9도899 / zmaster / 2010-11-03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편지

피해자에게 대하여 소를 함부로 끌고 가게 되어 미안하다는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편지를 써 놓고 가지고 나온 경우 범죄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렇게 오인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70도1149 / zmaster / 2010-11-03


종친회의 결의서 작성

피고인이 종친회의 결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동생들이 그 결의서의 작성을 승낙하였고 나머지 종친회원들이 그 작성을 명시적, 구체적으로 위임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들이 피고인의 아들들이나 그 형제들의 아들들일 뿐 아니라 그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나중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92도3101 / zmaster / 2010-11-03


채권확보를 위한 야간주거침입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이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5도8081 / zmaster / 2010-11-03


손괴죄에서의 피해자의 승낙 및 철회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고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고인이 패하자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甲의 母인 乙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乙이 의사표시로써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도9962 / zmaster / 2013-02-14

빡줵의 법률학(형법_정당행위_총 143개 판례)
형법
정당행위[143]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재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도4273 / zmaster / 2010-11-03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행위

법정의 절차없이 피해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직무상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정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곧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70도2406 / zmaster / 2010-11-03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87도2358 / zmaster / 2010-11-03


허위 사실을 담은 책자의 발간 등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99도636 / zmaster / 2010-11-03


검사 등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폭행 등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도945 / zmaster / 2010-11-03


임야와 개간된 밭의 구분 평가

임야와 개간된 밭을 구분 평가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가격의 저락을 가져오게 된다 하여 국세청통첩인 감정사무요령에 따라 임야로 일괄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허위공문서작성의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71도928 / zmaster / 2010-11-03


아들에 대한 폭언행위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1도6468 / zmaster / 2010-11-03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의 판결

비록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84도2922 / zmaster / 2010-11-03


자에 대한 감금과 구타행위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68도1793 / zmaster / 2010-11-03


연소자에 대한 징계행위

피고인이 연소자인 피해자가 동네 어른들이 모여 있는 추석주연의 좌석에서 60세가 넘은 어른에게 담배를 청하는 등 불손한 행동을 하고 타인을 넘어뜨리고 그 배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 침해당한 피고인 등의 법익과 피고인 등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하여 피고인 등의 행위가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78도2617 / zmaster / 2010-11-03


교칙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

중학교 교장 직무대리자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빰을 몇 차례 때린 경우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75도115 / zmaster / 2010-11-03


학생 처벌로 6주간의 치료를 받는 상해를 입힌 경우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하고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 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0도1456 / zmaster / 2010-11-03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둔부를 때린 행위

교사가 학생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혈종좌이부좌상을 입힌 경우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형법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1도513 / zmaster / 2010-11-03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의 구타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한 경우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

대법원 80도762 / zmaster / 2010-11-03


교사의 폭행과 모욕행위

교사가 학생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체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이거나,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1도5380 / zmaster / 2010-11-03


기합 도중의 상해를 입힌 경우

군대의 기합의 정도가 상해행위에 이르면 이미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67도418 / zmaster / 2010-11-03


상관의 감금과 구타행위

상관인 피고인이 군내부에서 부하인 방위병들의 훈련중에 그들에게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한 일이라 하더라도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84도799 / zmaster / 2010-11-03


경미한 폭행

군대내의 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가한 경미한 폭행은 지키려는 법익이 피해법익에 비하여 월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을 결여한다.

대법원 77도3149 / zmaster / 2010-11-03


폭언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구타한 경우

소속대 대대장에게 폭언으로 반항하는 등의 행패를 상관으로서 제지하기 위하여 길이 50cm 되는 송판으로 그 부하의 좌측 어깨를 3회 구타한 경우 이와 같은 구타행위는 훈계권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폭행행위로서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71도179 / zmaster / 2010-11-03


상관의 과도한 얼차려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이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할 당시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얼차려 지시 행위를 형법 소정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도4151 / zmaster / 2010-11-03


현행범에 대한 상해

현행범을 추적하여 그 범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동인과 시비 끝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65도899 / zmaster / 2010-11-03


현행범인에 대한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는 것으로,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8도3029 / zmaster / 2010-11-03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행위 요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도687 / zmaster / 2010-11-03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저지행위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도3429 / zmaster / 2010-11-04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도3380 / zmaster / 2010-11-04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 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면 노사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측으로서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설령 교섭에 임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 또는 해태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려운 것이므로,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가 같은 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항하여 단행된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7도588 / zmaster / 2010-11-04


일부 목적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도1863 / zmaster / 2010-11-04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의 주된 목적성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0도450 / zmaster / 2010-11-04


다른 목적을 위한 쟁의행위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 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도2852 / zmaster / 2010-11-04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측의 제시 요구안은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동결하고 외국인 부기장의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대법원 2004도746 / zmaster / 2010-11-04


노사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파업은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장흥교통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 및 퇴진이나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 등은 노사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파업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557 / zmaster / 2010-11-04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도5577 / zmaster / 2010-11-04


조합원의 투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대법원 99도4837 / zmaster / 2010-11-04


신고절차의 미준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등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경우, 점거한 곳의 범위와 평소의 사용형태, 사용자측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시설의 부분적·병존적인 점거로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7도5204 / zmaster / 2010-11-04


출근지연행위 및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 후 9시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적법절차 없이 집단으로 9시 정각에 출근하도록 한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근로자들은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정당한 절차에 위배하여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 사건 쟁의행위는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고, 그 일부는 방법과 태양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5도2970 / zmaster / 2010-11-04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쟁의행위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도4641 / zmaster / 2010-11-04


임시총회의 개최행위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진 경우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3도613 / zmaster / 2010-11-04


피켓과 침뭇시위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 등 노래를 합창하고 또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며 행진하는 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시위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관로비에서 이루어졌고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92도1645 / zmaster / 2010-11-04


야유와 협박에 의한 가담의 권유행위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노조원 40여 명이 농성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가담을 적극 권유하고, 그곳에 있는 테렉스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 91도3051 / zmaster / 2010-11-04


수송용 차량의 출입의 통제

피고인이 노동조합원 70여 명과 공모하여 회사 공장의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채워 봉쇄한 채 회사측 또는 회사의 대리점경영자들이 동원한 수용용 차량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막음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대법원 91도1051 / zmaster / 2010-11-04


사무실의 점거행위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원이 공사사무실을 점거하고, 무임승차운행과 재물손괴에 의한 폭처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어느 것이나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이다.

대법원 90도602 / zmaster / 2010-11-04


폭행 피해에 대한 업무 수행 방해

전보된 노조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폭행을 당하자 노조원 80여 명이 병원 복도를 점거하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면서 병원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출입을 통제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1도3044 / zmaster / 2010-11-04


고함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물을 빼내어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노조간부 등 50여명이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1도897 / zmaster / 2010-11-04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의 방해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이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1도326 / zmaster / 2010-11-04


사업장시설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대법원 91도383 / zmaster / 2010-11-04


일과시간의 집회 등의 참가

노동조합의 기획실장이 노동조합 대의원간담회의 결의를 거쳐 1일 1개 분과별로 조합원인 근로자 약 1000명 또는 약 1500명으로 하여금 일과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조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집단행동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집단행동을 통한 위력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0도2771 / zmaster / 2010-11-04


3시간 정도의 조기퇴근

전체 근로자 50명 중 2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다른 2명과 함께 조합원 1명을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퇴근한 것만 가지고 위력에 해당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90도2961 / zmaster / 2010-11-04


단체협약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인한 쟁의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평화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8005 / zmaster / 2010-11-04


명예훼손적 발언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발언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89도1467 / zmaster / 2010-11-04


가처분에 의한 건물철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도2877 / zmaster / 2010-11-04


의사가 태반의 일부를 떼어낸 행위

피고인이 태반의 일부를 떼어낸 행위는 그 의도, 수단, 절단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진찰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76도144 / zmaster / 2010-11-04


의사의 분만기 사용에 의한 약간의 상해

의사가 인공분만기인 샥숀을 사용하면 통상 약간의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상해가 있다하여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려워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8도2388 / zmaster / 2010-11-04


간호조무사의 모발이식시술행위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 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8317 / zmaster / 2010-11-04


조산사의 진찰 등 행위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 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도2306 / zmaster / 2010-11-04


감호를 위한 감금행위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 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감금한 경우,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 한 조처로서 수긍될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79도1349 / zmaster / 2010-11-04


대가 없는 시술행위

수지침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98도2389 / zmaster / 2010-11-04


부항의 시술행위

피고인이 행한 부항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료행위를 한 것이고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3406 / zmaster / 2010-11-04


외국 자격취득자의 국내 시술행위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체침을 시술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도5077 / zmaster / 2010-11-04


민간자격 취득자의 시술행위

피고인이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의한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2003도939 / zmaster / 2010-11-04


범인의 적극적 은닉 행위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3248 / zmaster / 2010-11-04


사회상규 위배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대법원 2008도6999 / zmaster / 2010-11-04


수돗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행위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도7393 / zmaster / 2010-11-04


서로 밀고 당기는 행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경우,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96도979 / zmaster / 2010-11-04


부당한 침해에 대한 본능적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간에 걸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온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이다.

대법원 95도936 / zmaster / 2010-11-04


불법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

남자인 피해자가 비좁은 여자 화장실 내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무리하게 쇼핑백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밀친 경우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1도2831 / zmaster / 2010-11-04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망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피고인이 유리창 값을 받으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도37 / zmaster / 2010-11-04


폭행을 제지하려다 일어난 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므로 피고인도 순간적으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을 강하게 때리므로 더 이상 때리는 것을 제지하려고 피해자를 붙잡자 피해자가 원발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89도2239 / zmaster / 2010-11-04


피해자를 넘어뜨린 경우

피해자가 주전자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다음 또 다시 때리려고 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득이한 저항의 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가 피고인의 반항하는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주춤 피하는 것을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뜨렸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득이한 소극적 저항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보복을 위한 적극적 반격행위이다.

대법원 84도2929 / zmaster / 2010-11-04


연행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

피해자 등 3인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영등포경찰서에 연행하려 하므로 이를 모면하려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그의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경우 이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81도2958 / zmaster / 2010-11-04


주거침입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침입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94도2746 / zmaster / 2010-11-04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더 이상 맞지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목 부분을 1회 밀어버림으로써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위 피해자 일행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90도292 / zmaster / 2010-11-04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멱살을 잡힌 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89도1328 / zmaster / 2010-11-04


피해자를 뿌리치다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는데 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대법원 87도464 / zmaster / 2010-11-04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밀어버린 행위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안에 들어와서 피고인 및 그의 부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경우, 피해자측의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으로서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할지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87도339 / zmaster / 2010-11-04


피고인을 쫓아 들어온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해자가 채권변제를 요구하면서 고함치고 욕설하며 안방에까지 뛰어 들어와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데도 피고인의 런닝셔츠를 잡아당기며 찢기까지 하는 등의 상황 하에서 그를 뿌리치기 위하여 방밖으로 밀어낸 소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85도1978 / zmaster / 2010-11-04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행위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딸기 묘목 또는 사과나무 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경우,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갈 및 공갈미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79도2565 / zmaster / 2010-11-04


협박에 의한 상대방을 외포시킨 행위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공사비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도급인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수단을 써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은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1도2127 / zmaster / 2010-11-04


전매차익으로 인한 피해자의 협박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은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91도1824 / zmaster / 2010-11-04


채권회수를 위한 공모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처와 공모하여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채권에 충당한 경우,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기망행위가 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1도376 / zmaster / 2010-11-04


포탈사실의 관계기관에 대한 진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목재대금청구소송 계속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포탈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일을 벌이려 한다고 말하며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경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0도1864 / zmaster / 2010-11-04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의금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90도114 / zmaster / 2010-11-04


공사차량의 통행 불요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공사차량을 통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량을 이 사건 통로에 오후 10시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주차시켜 놓은 행위에 있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4688 / zmaster / 2010-11-04


피해보상 주장 관철을 위한 시위행위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사앗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91도346 / zmaster / 2010-11-04


열차의 운행 방해

농민들이 고추값 폭락으로 인한 생존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경운기를 동원, 철도 건널목을 점거하여 열차의 운행을 막고 철길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시위를 한 경우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89도1512 / zmaster / 2010-11-04


회계장부의 강제 열람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자가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한 경우,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도2917 / zmaster / 2010-11-04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기망수단의 사용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자 매매계약 중개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에 의하여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단에 상당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391 / zmaster / 2010-11-04


채권 변제를 위한 기망행위

채권자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환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2도1679 / zmaster / 2010-11-04


치료비 요구를 위한 무고죄 고소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끌려가 구타당하여 입원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이것이 곧 범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1도1629 / zmaster / 2010-11-0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그 처가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도1657 / zmaster / 2010-11-04


선박의 출입 방해

타 회사의 폐석운반을 방해할 의사로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선박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96도2214 / zmaster / 2010-11-04


주위토지통행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옹벽의 철거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이 사건 옹벽 중 주위통행을 위한 부분에 관한 철거 판결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

대법원 2007도7933 / zmaster / 2010-11-04


선거운동제한 규정의 위반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선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도315 / zmaster / 2010-11-04


폭행 피해에 대하여 경찰서로의 연행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고객인 가정주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데서 발단이 되어 가정주부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핸드백과 하이힐 등으로 얻어맞게 되자 그 때문에 입은 상처를 고발하기 위해 파출소로 끌고 감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틀어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1도1169 / zmaster / 2010-11-04


택시 운전사의 상해행위

택시 운전사가 승객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할 때 피해자가 부부싸움 끝에 도망 나온 뒤 승객을 택시로부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운전사에게 폭언과 함께 택시 안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운전사의 멱살을 세게 잡아 상의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대었고, 이에 운전사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한 경우 운전사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89도1426 / zmaster / 2010-11-04


파출소로의 동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을 구타하여 지면에 넘어뜨린 후 도주하므로 피고인이 그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면서 반항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를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취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86도2492 / zmaster / 2010-11-04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90도748 / zmaster / 2010-11-04


관리업무의 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3902 / zmaster / 2010-11-04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행위

피고인이 소속단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지,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소장을 첨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대법원 93도923 / zmaster / 2010-11-04


의안에 관한 발언 중 명예훼손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90도2473 / zmaster / 2010-11-04


홍삼판매와 허위공문서 작성

국고수입을 늘린다는 이념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지정 매도인 이외의 자에게 홍삼을 판매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82도357 / zmaster / 2010-11-04


사무처리에 관한 금품 수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허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3도301 / zmaster / 2010-11-04


간통현장 촬영을 위한 주거침입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택에 침입한 경우, 그러한 목적이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거침입행위는 형법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도3000 / zmaster / 2010-11-04


야간도주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경우, 형법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88도1580 / zmaster / 2010-11-04


경멸적 표현의 사용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433 / zmaster / 2010-11-04


안수기도 중 환자의 상해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인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도2695 / zmaster / 2010-11-04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가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보상금을 사용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도5511 / zmaster / 2010-11-04


조산사의 포도당 등 투여행위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과정 중 별다른 응급상황이 없음에도 독자적 판단으로 포도당 또는 오시토신을 투여한 경우, 지도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상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정당한 응급의료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도9670 / zmaster / 2010-11-04


무단 명세서의 열람·출력

타인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히 이용하여 학교법인의 정보통신망에 보관중인 급여명세서를 열람·출력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6389 / zmaster / 2010-11-04


철거의 최고 없이 한 일방적 철거행위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한 경우,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90도700 / zmaster / 2010-11-04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의 회사 부담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9도2466 / zmaster / 2010-11-04


대출금으로 근로자들의 상여금 지급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주었는데 그 회사는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회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새마을금고의 궁극적인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대출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8도1869 / zmaster / 2010-11-04


사례금 지급을 위한 변조채권증서의 편취

채무청산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동 위원회가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양도받은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변조채권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청산위원회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2도2357 / zmaster / 2010-11-04


축의금에 대한 선관위 규칙 위반

후보자가 모친상시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로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만원을 초과하여 금 5만원을 지급한 경우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9도983 / zmaster / 2010-11-04


회계책임자의 식사제공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99도2971 / zmaster / 2010-11-04


불법선거운동 적발을 위한 주거침입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5도2674 / zmaster / 2010-11-04


당선 확정 후 향응제공

피고인의 당선 후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9도5466 / zmaster / 2010-11-04


정신의료기관의 강제입원

처가 편집성 인격장애 및 알콜의존증이 있는 남편을 대면진찰이나 정신병원장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병원 원무과장에게 부탁하여 그를 강제로 구급차에 실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경우,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0도4415 / zmaster / 2010-11-04


시장번영회 관리규정을 위반한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

시장번영회의 회장이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3도2899 / zmaster / 2010-11-04


피고인의 임의 작성 의사록에 의한 대표이사 등재

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내지 무효라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행사하여 자신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6도2524 / zmaster / 2010-11-04


신고된 옥외집회에서의 고성능 확성기 등 사용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으로 인근의 사무실 내에서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한 경우,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4467 / zmaster / 2010-11-04


집달관의 상해행위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93도875 / zmaster / 2010-11-04


종교상의 이유로 한 철거행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상징물이 공공의 시설 내에 설치된 경우에 적법한 절차나 방법으로써 이를 비판하거나 그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각자의 종교적 자유의 영역 내에 속하는 것이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인 상징물을 제거하거나 손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대법원 2001도3167 / zmaster / 2010-11-04


훈계의 목적으로의 발언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94도2187 / zmaster / 2010-11-04


살해행위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 백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두희를 살해한 경우, 피고인의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7도2118 / zmaster / 2010-11-04


소를 밭에서 끌어낸 경우

뽕밭을 유린하는 소의 고삐가 나무에 얽혀 풀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고삐를 낫으로 끊고 소를 밭에서 끌어낸 경우, 사회상규상 용인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76도2359 / zmaster / 2010-11-04


불법한 절차로 인한 대북송금행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불법한 절차로 대북송금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도7878 / zmaster / 2010-11-04


총포에 대한 소지 허가가 없는 경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전담업무를 맡은 형사가 무기를 휴대할 필요를 느껴 분사기를 구입하였으나 소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는 못한 경우, 경찰공무원법의 규정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것뿐이지 경찰관이라 하여 허가없이 개인적으로 총포 등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도2408 / zmaster / 2010-11-04


금품의 수수

가요담당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경우 의례적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도688 / zmaster / 2010-11-04


삼보일배 행진을 위한 차량 통행 방해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그 시위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에 정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도840 / zmaster / 2010-11-25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방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깍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도1936 / zmaster / 2010-11-25


자료 제공 대가의 금원 교부

국회의원이 단순히 민원인의 자료협조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자료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8852 / zmaster / 2010-11-25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이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법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부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행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676 / zmaster / 2010-11-25


존엄사의 허용요건

미리 의료인에게 자기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것이다.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09다17417 / zmaster / 2010-11-25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의 출력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피해자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 대처할 필요가 있고 열람의 범위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었고,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도6243 / zmaster / 2010-11-26


삼보일배 행진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는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9도11395 / zmaster / 2011-01-07


방송사 기자의 불법 녹음자료의 공개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가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셋째 보도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모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로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위 대기업의 여야 후보 진영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문제 및 정치인과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석 떡값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대화가 담겨 있는 도청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내용을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에서 공개한 경우 피고인의 위 공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8839 / zmaster / 2011-08-0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정당행위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와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의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적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드으이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셋째 그 보도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공개가 관계되는 한 그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룔르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안에 대한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도14442 / zmaster / 2011-08-03


현직 군수의 식사 제공 기부행위

현직 군수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가 확실시 되는 피고인이 같은 정당 지역청년위원장 등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4720 / zmaster / 2011-08-03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피고인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도8645 / zmaster / 2011-08-03


쟁의행위의 정당성(정리해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위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원들의 폭행, 체포, 상해 등의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 및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도11030 / zmaster / 2011-08-03


쇠고기 수입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미국산 쇠고시 수입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도3390 / zmaster / 2013-02-14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과거 행적에 대한 메시지 발송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도2412 / zmaster / 2013-02-14


국회 위원회 출입을 봉쇄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한 경우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며되 특히 국회의 경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은 이를 정당화활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의 처리 과정에서,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 등과 함께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국회 경위들이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외통위 위원장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도13609 / zmaster / 2014-05-25

빡줵의 법률학(형법_책임능력_총 39개 판례)
형법
책임능력[39]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

소년법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년이 범한 특가법 위반죄에 대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하여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옳은 것이다.

대법원 90도2083 / zmaster / 2010-11-04


소년범에 대한 정기형의 선고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 무기형이 있다 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 66도1731 / zmaster / 2010-11-04


항소심 당시의 미성년자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0도2225 / zmaster / 2010-11-04


장기와 단기의 선고

원심이 판결선고 당시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 등의 소정 형 중에서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소년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90도2826 / zmaster / 2010-11-04


장기와 단기의 폭

소년법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그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 바 없으므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의 장기가 3년, 단기가 2년 6월이어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 소년법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2889 / zmaster / 2010-11-04


소년 여부의 판단 시점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현재는 19세)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 및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소년법에서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인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도2704 / zmaster / 2010-11-04


보호처분과 상습성의 인정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90도887 / zmaster / 2010-11-04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도47 / zmaster / 2010-11-04


소년법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형

소년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6도2314 / zmaster / 2010-11-04


심신장애의 생물학적 요소

형법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도7900 / zmaster / 2010-11-04


심신장애의 정도 판단

형법 소정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99도1194 / zmaster / 2010-11-04


심신장애의 불분명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도549 / zmaster / 2010-11-04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능력

형법에서 말하는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실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68도400 / zmaster / 2010-11-04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형법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약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이러한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불과 6일간에 8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83도3007 / zmaster / 2010-11-04


범행당시의 심신장애

형법상 심신상실자라 하려면 그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85도361 / zmaster / 2010-11-04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피고인이 간질병 발작이 심화되면서 편집성 정신병을 갖게 되었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그가 가문의 역적이니 죽여야 된다는 심한 망상 속에 빠져 아들을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회보호법을 적용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84도1510 / zmaster / 2010-11-04


사실의 인식능력과 기억능력의 일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 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90도1328 / zmaster / 2010-11-04


만성형 정신분열증

피고인이 심한 만성형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의 지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행인들의 머리를 이유 없이 도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1도636 / zmaster / 2010-11-04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망상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6세에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고 동교를 졸업한 후 동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는데 범행시까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과도로 찔러 살해한 경우, 피고인은 위 정신병으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하져진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0도656 / zmaster / 2010-11-04


정신분열로 인한 고문 망상

정신분열증으로 피해자가 사상적으로 불순하고 피고인의 종교생활을 방해하며 방사선으로 피고인을 고문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정당방위를 한다는 자폐증적 사고로써 한 행위는 심신상실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70도1358 / zmaster / 2010-11-04


죄증의 인멸과 조작

죄증을 인멸하고 알라바이를 조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였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84도1246 / zmaster / 2010-11-04


감정인의 의견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만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4도581 / zmaster / 2010-11-04


음주로 인한 사고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대법원 95도826 / zmaster / 2010-11-04


음주로 인한 폭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든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

대법원 98도159 / zmaster / 2010-11-04


간질병의 발작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83도1897 / zmaster / 2010-11-04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기록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전후가 전혀 일치 되지 않는 모순된 내용이었다면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자가 아닌지 밝혀 보아야 한다.

대법원 89도583 / zmaster / 2010-11-04


전문가에의 정신감정

피고인에게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고 특히 생리도벽이 발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도693 / zmaster / 2010-11-04


충동조절장애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 94도3163 / zmaster / 2010-11-04


정신감정의 미실시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6도5360 / zmaster / 2010-11-04


범죄의 상습성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버릇이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도3820 등 / zmaster / 2010-11-04


행위통제능력의 저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92도1425 / zmaster / 2010-11-0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999 / zmaster / 2010-11-04


대마초의 흡연과 살인

대마초의 흡연시에 이미 살인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소정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 96도857 / zmaster / 2010-11-04


소년의 적용기준

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도2682 등 / zmaster / 2010-11-25


고객 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의 검토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제작한 공소외인이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를 한 부분은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제공자에게 접근하여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의 대출신청인의 금유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점까지 검토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도3598 / zmaster / 2010-11-25


환경부의 질의회신

 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르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8607 / zmaster / 2010-11-25


무신고 영업행위의 처벌과 계속 영업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6829 / zmaster / 2010-11-25


심신미약과 상습성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도11550 / zmaster / 2010-11-25


성주물성애증과 정신질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정신적 장애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있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도12689 / zmaster / 2014-05-25

빡줵의 법률학(형법_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_총 70개 판례)
형법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70]

범죄의 성립에 있어 위법의 인식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6도2673 / zmaster / 2010-11-04


단순한 법률의 부지

형법 소정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245 / zmaster / 2010-11-04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건물 임차인이 건축법의 관계규정을 알지 못하여 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한 경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도1351 / zmaster / 2010-11-04


무도학원의 미등록

무도시설을 인수한 자가 당시 무도학원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속영업신고의 신고자 명의만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률의 단순한 부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도1134 / zmaster / 2010-11-04


잔존임목의 벌채

피고인인 타인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임목은 당국의 허가 없이 벌채하여도 위법인 줄 모르고 벌채한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상 법률의 착오라 볼 수 없다.

대법원 86도810 / zmaster / 2010-11-04


가압류의 효력의 오인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기타의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 민사법령 기타 공법의 부지에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

대법원 70도1206 / zmaster / 2010-11-04


기부행위제한기간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기부행위를 한 날이 법이 정하는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속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도499 / zmaster / 2010-11-04


긴급명령시 비밀보장의무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 및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위반행위가 형사재판 변호인들의 자료 요청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긴급명령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해당은행에서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5도1964 / zmaster / 2010-11-04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 사건 건물은 공소외 학교법인이 건축주가 되어 대학교부설 사회복지대학의 강의실 등 용도로 신축한 것이므로 건축허가시 그 용도에 맞는 건축허가를 얻었으리라고 믿고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도2148 / zmaster / 2010-11-04


보증서의 작성·행사와 확인서의 발급

토지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자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지만, 그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던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5도1891 / zmaster / 2010-11-04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실이나 그 금지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경리원이 전화를 받는 사이에 대출원장을 인쇄소에서 복사한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이다.

대법원 84도1271 / zmaster / 2010-11-04


근린생활시설의 교회로의 용도변경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모르고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룻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도1566 / zmaster / 2010-11-04


과거 처벌받지 않은 행위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범의가 없다거나 형법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도6316 / zmaster / 2010-11-04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피고인이 이 사건 엘피파워가 구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모르고 제조한 경우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7040 / zmaster / 2010-11-04


봉인 등의 표시 손상

피고인인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하면서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9도5563 / zmaster / 2010-11-04


이자의 초과 지급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정주부가 보험회사의 지점장이나 영업소장이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할 줄은 모르고 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를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이자를 수령한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대법원 99도5026 / zmaster / 2010-11-04


중개수수료의 산정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도62 / zmaster / 2010-11-04


공장건물의 무단침입 및 손괴

채권자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의 공장건물에 무단침입하고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까지 정당한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보여질 뿐 그 판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률의 착오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381 / zmaster / 2010-11-04


미성년자의 출입 허용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보호법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85도25 / zmaster / 2010-11-04


미성년자의 비디오감상시설에의 출입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비디오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자의 연소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문에는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업주들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만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을 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문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도4077 / zmaster / 2010-11-04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 및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도4592 / zmaster / 2010-11-04


지적 능력에 따른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례는 지적 인식능력설의 입장이다.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구두의 답변과 선거관련책자의 내용을 믿고 이에 대한 반론 보도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3717 / zmaster / 2010-11-04


예비군의 편성

피고인이 이사를 하고 직장예비군에 편성됨과 동시에 직장예비군을 통하여 이사한 동장에게 대원신고를 하였고, 그 후 주민등록을 전거주지에서 이전 하면서 다시 대원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미 예비군 대원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대원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대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대원신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재차 동일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 데서 나온 행위였다면 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74도2676 / zmaster / 2010-11-04


관계당국의 유권해석

피고인이 미숫가루 제조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자 식용유협동조합에서는 관계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관계당국에서 미숫가루 제조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하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사람들이 가져온 쌀 등을 빻아 미숫가루로 만들어 준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81도2763 / zmaster / 2010-11-04


민간자격에 의한 의료행위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939 / zmaster / 2010-11-04


당국의 인가에 의한 활법원의 설립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척추질환환자들에게 신체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시술을 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시술을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도1325 / zmaster / 2010-11-04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의 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74도2882 / zmaster / 2010-11-04


건축업 면허 없이 시공한 행위

건축업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피고인이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시공하였지만 그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설사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적법행위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86도1175 / zmaster / 2010-11-04


변리사로부터의 통보받은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를 통보받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들을 잘못 이해하여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고, 특허청도 피고인의 상표출원을 받아들여서 이를 등록하여 주기까지 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7도3337 / zmaster / 2010-11-04


변호사의 자문

피고인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록상 그 자문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압류집달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과 같은 정도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도894 / zmaster / 2010-11-04


소송을 위임한 변호사에 문의

겨우 국문정도 해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가 관할 공무원과 자기의 소송을 위임하였던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은 그것이 소멸되었거나 또는 기업사채에 해당치 않는다고 믿었고 그리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대법원 74도3680 / zmaster / 2010-11-04


보관금인출사용행위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던 경우, 보관금인출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0도1604 / zmaster / 2010-11-04


변리사로 부터의 상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

피고인이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의장등록을 하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5도702 / zmaster / 2010-11-04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

23년 경력의 형사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가사 피고인이 그러한 그릇된 인식이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95도2088 / zmaster / 2010-11-04


검사의 무혐의 처분

한약사 등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 가감삽신전대보초와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피고인이 비록 한의사 약사 한약업사 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도717 / zmaster / 2010-11-04


검사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기소처분 이전부터 저질러졌다면 그 무혐의 처분결정을 믿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무혐의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도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도1793 / zmaster / 2010-11-04


검찰의 무혐의결정 내용을 통지 받은 후 인가없이 한 행위

피고인이 한국무도교육협회의 정관에 따라 무도교습소를 운영하였고, 위 협회가 소속 회원을 교육함에 있어서 학원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검찰의 무혐의결정 내용을 통지 받은 후 인가를 받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2도1140 / zmaster / 2010-11-04


담당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경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채광작업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1560 / zmaster / 2010-11-04


각서 제출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를 불하받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건축허가사무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부를 전제로 한 시설물 축조 이외에는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한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은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3도1888 / zmaster / 2010-11-0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은 후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지되어 있는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 조사행위를 한 경우,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더라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의 소재탐지, 사생활 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94도780 / zmaster / 2010-11-04


관할관청이 허가제가 아니라고 해석한 경우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유기구·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영업허가 없이 도매를 한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8도1141 / zmaster / 2010-11-04


부대장의 허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내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로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면 이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1도1356 / zmaster / 2010-11-04


도교육위원회의 지시

피고인은 국민학교 교장으로서 6학년 자연교과서에 꽃양귀비가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고 경남 교육위원회에서 꽃양귀비를 포함한 194종의 교재식물을 식재 또는 표본으로 비치하여 산교재로 활용하는 지시에 의하여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양귀비 종자를 매수하여 학교 교무실 앞 화단에 식재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2도64 / zmaster / 2010-11-04


체신부장관의 견해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유선비디오 방송은 자가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1860 / zmaster / 2010-11-04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질의회신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8607 / zmaster / 2010-11-04


환경청의 위탁 운영

환경청이 폐기물 배출업자가 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도 그 임차차량에 대하여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해 주는 것을 보고 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수집·운반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97도1189 / zmaster / 2010-11-04


대법원 판결 취지의 오해

피고인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5도1081 / zmaster / 2010-11-04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마약 구입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준 경우, 피고인들이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믿었다 하여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3도1927 / zmaster / 2010-11-04


타인을 위한 군복무

이복동생의 이름으로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근무 중 휴가시, 위 동생이 군에 복무중임을 알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치 않다가 징병검사를 받고 예비역으로 복무중이라면 그 후 군무이탈자의 자진복귀명령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죄가 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74도1399 / zmaster / 2010-11-04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이러한 상정만으로는 형법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1993 / zmaster / 2010-11-04


의정보고서의 배부

피고인으로서는 의정보고서 배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지도에 맞추어 행한 것으로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도835 / zmaster / 2010-11-04


비전문가의 판단

공선법에 관하여 비전문가인 자가 스스로의 사고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들이 의례적인 행위로서 합법적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행위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6도620 / zmaster / 2010-11-04


관행에 의한 지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도7205 / zmaster / 2010-11-04


금원의 공여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도1017 / zmaster / 2010-11-04


관행에 의한 선수등록

비록 피고인이 종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행에 따라 선수등록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도6006 / zmaster / 2010-11-04


경찰관의 수사관례

경찰관이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잘못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6도2196 / zmaster / 2010-11-04


정기간행물의 등록

은행의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가 그 구성원이 아닌 그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그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 및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도3223 / zmaster / 2010-11-04


중개보조원의 인원수

중개보조원의 인원 수가 제한되어 있다가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다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감소됨으로써 취하여진 정책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도2943 / zmaster / 2010-11-04


단전조치의 통지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권리 확보를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상호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8074 / zmaster / 2010-11-04


당번병의 임무범위

당번병의 관사이탈행위가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도1406 / zmaster / 2010-11-04


위협을 당하여 소총을 발사한 경우

가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살해할 의사가 없고 객관적으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오상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68도370 / zmaster / 2010-11-04


공공의 이익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4도3191 / zmaster / 2010-11-04


청소년유해매체물로의 판정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으나 시정요구나 형사처벌을 요청하지 아니한 만화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도4128 / zmaster / 2010-11-04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를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

대법원 80도762 / zmaster / 2010-11-04


협의와 건설교통부에의 질의

피고인 또는 충청남도가 장례식장의 식당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그 증축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협의는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건물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협의나 질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915 / zmaster / 2010-11-26


혐의없음 처분과 시정차단장치 설치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정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1679 / zmaster / 2011-01-07


단순한 법률의 부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구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5260 / zmaster / 2013-02-14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호아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9717 / zmaster / 2013-02-14


정책협약식에서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무상급식연대 사무처장 공소외인에게 "단체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쟁정사항에 대하여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거나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협약식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기는 하였으나, 정책협약식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혹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한 것은 아니어서, 무상급식 정책에 관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협약식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도9243 / zmaster / 2013-02-14


은행 담당자 안내에 따른 신고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도2136 / zmaster / 2013-02-14

빡줵의 법률학(형법_기대가능성_총 37개 판례)
형법
기대가능성[37]

시험문제의 유출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 답을 암기했을 경우에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암기한 답을 그 시험문제의 답안지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반수험자에게 기대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65도1164 / zmaster / 2010-11-04


답안쪽지의 작성

피고인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피고인 등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알게 된 피고인들이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서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 내지 기대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91도2211 / zmaster / 2010-11-04


증인의 증언거부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6도1724 / zmaster / 2010-11-04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도10101 / zmaster / 2010-11-04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상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도2965 / zmaster / 2010-11-04


공범의 증언거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도1001 / zmaster / 2010-11-04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373 / zmaster / 2010-11-04


간통죄의 구성요건

처녀의 신분으로 이혼한 남자와 혼인한 후 남편의 전처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남편과 전처와의 혼인이 부활되고 자신의 혼인은 취소되었음에도 남편과 동거생활을 계속하다가 전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된 경우 간통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대법원 92고단4640 / zmaster / 2010-11-04


집회신고의 기대가능성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의 집회를 제외한 옥외집회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부당한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집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지 당국이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모든 옥내외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집회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더1246 / zmaster / 2010-11-04


생활고로 인한 행방불명

처자가 생활고로 행방불명이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군에 귀대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군무이탈의 범의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69도2084 / zmaster / 2010-11-04


증명서의 확인

나이트클럽 주인이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 중 일부만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 미성년자가 섞여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86도874 / zmaster / 2010-11-04


무신고 영업행위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6829 / zmaster / 2010-11-04


절취행위의 목격

탄약창고의 보초가 상급자들이 그 창고 내에서 포탄피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경우, 그 절취자들이 비록 피고인을 명령 지휘할 수 있는 상급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기대가능성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이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66도914 / zmaster / 2010-11-04


미등기 전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조항 소정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이전등기시에 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라고 하여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0도1798 / zmaster / 2010-11-04


상관의 월북행위

전방 철책선을 순찰중이던 소대장이 상관인 중대장이 월북을 기도하면서 철책문을 열라고 소총으로 위협하자 중대장에게 사격을 가하라는 공격지휘를 하지 않고, 다만 연락하라고만 두세 번 소리치고 도주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서 근무하는 장교로서는 아무도 피고인이 취한 행동 이상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70도1984 / zmaster / 2010-11-04


기업의 불황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8도5984 / zmaster / 2010-11-04


야간근무중의 수면

피고인들이 작전에 투입된 이래 주간에는 수색정찰, 야간에는 매복근무를 계속하여 수면을 취할 시간이 없었고 그 이후 각 4시간씩 8시간의 수면시간이 허용되었으나 장비수입 기타 사정 때문에 피고인1은 4일에만 3시간의 수면을 피고인2는 양일간 모두 5시간 정도의 수면을 각 취하였고, 위 작전 기간 동안 병사에 따라서는 식사시간 및 비번기회 등을 틈타 더 많은 수면을 취하기도 하고 극도의 수면부족으로 매복근무중 교대로 수면을 취하기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허용된 수면 이외의 수면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천리행군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훈련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장기간의 수면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무장공비의 탈출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만 4일 6시간 동안 불과 3시간 또는 5시간의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2시간씩 교대로 수면을 취한 행위 자체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이다.

대법원 80도141 / zmaster / 2010-11-04


일반당원들에 대한 음식제공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참석 당직자만이 아닌 일반당원도 포함시켜 술 등 음식을 제공한 경우 이를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 97도856 / zmaster / 2010-11-04


북한 주민과의 접촉

피고인이 재미교포를 통하여 북측과 접촉을 한 끝에 중국 베이징시에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비밀리에 만나 대화를 한 경우, 통일원장과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가 정당행위 혹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도6484 / zmaster / 2010-11-04


민간항공기의 납치행위

피고인들이 자유를 찾기 위하여 중공치하를 탈출하는 방법이 용이하지 아니한 사정은 기록상 였보인다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승객, 승무원의 생명, 신체와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인류의 신뢰감을 침해하는 민간항공기 납치행위는 어떠한 이유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민간항공기 납치행위를 가지고 기대가능성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39 / zmaster / 2010-11-04


강요된 행위

형법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소외1이 자기의 처 피고인과 소외2가 통정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날마다 피고인을 때리면서 소외2로부터 간통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여 돈을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고소장을 쓰라고 강요하자 이에 견디다 못한 피고인이 소외1이 시키는 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할 수 있다 하겠으며, 일정한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고, 강요란 피강요자의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소정의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83도2276 / zmaster / 2010-11-04


표류중의 납북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북한의 함정에 납치되어 북한지역으로 납북된 후 북한의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로 송환됨에 있어 여러 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경우,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67도1115 / zmaster / 2010-11-04


납북후 북한 찬양

북한에 납북된 피고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조차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 요구대로 강연을 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며 이를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71도1657 / zmaster / 2010-11-04


자의로 북한 탈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집단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고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72도2585 / zmaster / 2010-11-04


남한에 잠입후 수사기관에의 자수

북한에 가게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무전기외 난수표, 거액의 공작금을 받고 남한에 잠입한 점, 잠입 후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북한지역에서의 행위 내지 남한에서의 간첩방조행위가 강요된 행위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68도841 / zmaster / 2010-11-04


납치되어 정보 제보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가 다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북한에서 그들의 물음에 답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 납치될 것을 예상하면서 월선조업을 한 자가 북한에 납치되어서 한 제보는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70도2629 / zmaster / 2010-11-04


자의로 인한 월북

어로작업 중 북한지역임을 알고 자의로 들어간 자가 그 기관원에게 체포된 후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북한에 알려준 경우,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73도1684 / zmaster / 2010-11-04


유형적 협박

북한 지배하에 있는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 납치된 자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였으나 피고인들을 인솔한 사람이 무장하지 아니하고 위협적인 언사도 쓰지 않은 경우,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북한의 기관원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뒤에 서로 만나서 각자 대답한 내용 사실을 알아 본 일이 있었고, 또 피고인들을 인솔한 사람이 무장하지 아니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쓰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68도1815 / zmaster / 2010-11-04


일본에서의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경우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하 도일하여 지리나 인정 등이 생소한 일본국에서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 하에 강요에 못 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71도1178 / zmaster / 2010-11-04


절도행위

자기를 따라다니지 아니하면 때려준다는 말에 따라 5회의 절도행위를 한 경우, 그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5회에 걸친 절취행위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68도221 / zmaster / 2010-11-04


상하관계로 인한 불법시위

단체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오는 구속력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유만으로 그 행위를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6도1547 / zmaster / 2010-11-04


노동당에의 가입과 식사 등의 제공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노동당에 가입한 후 그들로부터 금원과 책자 등을 받았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서의 위치 등을 일러주었더라도 수류탄과 따발총으로 무장한 공비 9명이 말을 안 들으면 싹 밀어버린다 하고 산간독립가옥인 피고인의 집 한 방에다 피고인 등 가족들을 몰아넣고 위협을 하며 강요를 당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공비에 대한 협조행위 등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69도1976 / zmaster / 2010-11-04


위법한 지시명령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기부가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안기부 직원의 정치관여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도 상피고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으며 여기에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9도636 / zmaster / 2010-11-04


상관의 명령에 의한 고문행위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그와 같은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87도2358 / zmaster / 2010-11-04


상관의 명령에 의한 살인행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범법행위까지 강요된 행위이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대법원 80도306 / zmaster / 2010-11-04


군용물 등의 불법매각

휘발유 등 군용물의 불법매각이 상사인 포대장이나 인사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같은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3도2543 / zmaster / 2010-11-04


뇌물 공여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2도2873 / zmaster / 2010-11-04

빡줵의 법률학(형법_장애미수_총 23개 판례)
형법
장애미수[23]

형법상 음모죄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9도3801 / zmaster / 2010-11-04


유흥주점과 미성년자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경우,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3211 / zmaster / 2010-11-04


신용카드의 사용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죄에 있어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용카드를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도8767 / zmaster / 2010-11-04


복무이탈행위와 공소시효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5도7032 / zmaster / 2010-11-04


계속범에 대한 공소시효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산업을 하는 행위는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도4751 / zmaster / 2010-11-04


살인의 실행의 착수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한 경우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85도2773 / zmaster / 2010-11-04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90도607 / zmaster / 2010-11-05


주거침입죄의 범의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4도2561 / zmaster / 2010-11-05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배임죄의 착수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대물변제로 양도하여 놓고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84도691 / zmaster / 2010-11-05


자동차 안의 밍크코트 절취 행위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로서,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86도2256 / zmaster / 2010-11-05


노상에 주차된 차안의 물건의 절취행위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서, 타인에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5도464 / zmaster / 2010-11-05


야간에 타인의 담을 넘은 경우

절취의 목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집의 담을 넘었으나 아직 훔칠 재물을 물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84도2433 / zmaster / 2010-11-05


야간에 방문고리의 손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한 경우,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77도1802 / zmaster / 2010-11-05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한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소송을 제기한 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등기명의인들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2003도1951 / zmaster / 2010-11-05


통화위조의 착수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 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든 경우,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대법원 66도1317 / zmaster / 2010-11-05


간첩죄의 착수시기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로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4도1381 / zmaster / 2010-11-05


송금받을 계좌의 개설행위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경우, 아직 범죄수익 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도5288 / zmaster / 2010-11-05


검문소에서의 경찰의 저지행위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아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0도1217 / zmaster / 2010-11-05


탈출죄의 착수

우리나라 내륙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탈출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려면 탈출할 목적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74도3064 / zmaster / 2010-11-05


병역의 기피 목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장에 출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2200 / zmaster / 2010-11-05


히로뽕의 제조행위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삼백만원을 공범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범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된 경우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3도2590 / zmaster / 2010-11-05


영업비밀의 열람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로 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도9433 / zmaster / 2010-11-25


탈법방법에 의한 배부행위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의 취지와 배부행위란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직접 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문서·도화 등이 도달되지 않는 이상 배부행위자의 사자 또는 그 내용을 모르는 운송기관 등에게 교부된 것만으로는 배부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1939 / zmaster / 2010-11-25

빡줵의 법률학(형법_중지미수_총 23개 판례)
형법
중지미수[23]

중지미수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원료불량으로 인한 제조상의 애로, 제품의 판로문제, 범행탄로시의 처벌공포, 공범자의 포악성 등으로 히로뽕 제조를 단념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중지 미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85도2002 / zmaster / 2010-11-05


강간행위의 중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93도1851 / zmaster / 2010-11-05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

피고인들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강도행위의 계속 중 이미 공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상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중지점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

대법원 92도917 / zmaster / 2010-11-05


자의로의 강간중지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3도347 / zmaster / 2010-11-05


금원 취득 목적으로의 유인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어떤 장소에 유인하였으나 마음이 약해져 즉시 돌려보낸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82도2761 / zmaster / 2010-11-05


세관직원의 잠복근무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5도2339 / zmaster / 2010-11-05


청산가리에 의한 살인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탄 술을 피해자 2명에게 나누어주어 마시게 하였다가 먼저 마신 피해자 1명이 술을 토하자 즉시 다른 피해자의 술을 거두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쏟아버림으로써 그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75노502 / zmaster / 2010-11-05


소훼로 인한 중지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이는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7도957 / zmaster / 2010-11-05


흉기로 인한 살인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9도640 / zmaster / 2010-11-05


간첩의 검거행위

간첩을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하여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기밀탐지 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 기밀을 탐지 수집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령사항 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되었다면 피고인은 기밀탐지의 기회를 노리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이를 중지범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4도1381 / zmaster / 2010-11-05


대마의 구입행위

대마관리법 위반의 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어 이를 가리켜 중지미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3도2629 / zmaster / 2010-11-05


가등기말소와 횡령행위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두 개의 횡령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78도2175 / zmaster / 2010-11-05


영업비밀취득죄

자동차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받았을 때, 이를 자신의 지배영역으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영업비밀취득죄의 기수에 이르며 후에 이를 삭제하였더라도 미수로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9169 / zmaster / 2010-11-05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약취하여 부모에게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미성년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경우, 재물요구죄는 재물요구사실이 있을 때 이미 완성되어 기수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78도1418 / zmaster / 2010-11-05


예비·음모의 처벌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9도424 / zmaster / 2010-11-05


공범에 있어서의 중지미수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의 공모 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도8259 / zmaster / 2010-11-05


공범에 있어 결과발생의 방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공범의 침입사실을 알려 그와 함께 공범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공범의 경우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전체적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85도2831 / zmaster / 2010-11-05


다른 공범의 중지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대법원 68도1676 / zmaster / 2010-11-05


위조약속어음의 행사 등의 공동정범

피고인1은 피고인2가 위조약속어음인 정을 알고 그것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위조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피고인2가 이를 행사한 경우 이는 위조약속어음의 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69도2070 / zmaster / 2010-11-05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으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대법원 83도2941 / zmaster / 2010-11-05


포괄일죄의 관계

피고인의 사임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도513 / zmaster / 2010-11-05


범행의 만류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고, 다른 공모자가 강도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08도1274 / zmaster / 2010-11-05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안히가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도10539 / zmaster / 2013-02-14

빡줵의 법률학(형법_불능미수_총 12개 판례)
형법
불능미수[12]

불능범의 판단기준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의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적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도8105 / zmaster / 2010-11-05


치사량의 미달

피고인이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독의 양이 치사량 미달이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형법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독약의 치사량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위 미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는 불능미수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3도2967 / zmaster / 2010-11-05


자동차 사고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하면서 준 원비-디 병에 성인 남자를 죽게하기에 족한 용량의 농약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브레이크액을 유출시켜 주된 제동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킴으로써 그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차선의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전혀 제동이 되지 아니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당김과 동시에 인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어느 것이나 사망결과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90도1149 / zmaster / 2010-11-05


약초액의 사용으로 인한 살인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초우뿌리나 부자는 만성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으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과거 사약으로 사용된 약초로서 그 독성을 낮추지 않고 다른 약제를 혼합하지 않은 채 달인 물을 복용하면 용량 및 체질에 따라 다르나 부작용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도3867 / zmaster / 2010-11-05


위험성판단의 사정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므로 히로뽕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히로뽕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77도4049 / zmaster / 2010-11-05


배합미숙으로 인한 미제조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전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85도206 / zmaster / 2010-11-05


농약의 치사추정량의 오인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 병마다 섞은 농약이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83도3331 / zmaster / 2010-11-05


악취로 인한 불능

피고인이 우물과 펌프에 혼입한 농약의 악취가 심하여 보통의 경우에 마시기가 어렵고 또 그 혼입한 농약의 분량으로 보아 사람을 치사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농약의 혼입으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등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73도354 / zmaster / 2010-11-05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행사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 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도6669 / zmaster / 2010-11-05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1881 / zmaster / 2010-11-05


무고죄의 성립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여자와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간통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그 남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본건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고소 소위에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본건 고소 소위를 형법에 의하여 무고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성립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무고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826 / zmaster / 2010-11-05


가등기의 본등기로의 경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운명이 있었으므로 결국 횡령이라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하고 위험성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고등법원 93노1044 / zmaster / 2010-11-05

빡줵의 법률학(형법_예비죄_총 11개 판례)
형법
예비죄[11]

예비에 선행하는 행위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대법원 86도437 / zmaster / 2010-11-06


예비죄의 독립된 구성요건

범죄의 구성요건 개념상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행위이고 종범의 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한 것이고 형법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합당하는 해석이다.

대법원 75도1549 / zmaster / 2010-11-06


국내에 밀반입할 목적

피고인들이 구입한 보석류를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국내에 밀반입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나누어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과자통에 은닉하는 등의 준비행위를 한 이상 과세포탈의 예비죄가 성립되고, 그 후에 피고인들이 그 보석류를 국내에 밀반입하지 아니한 채 그 구입처에 반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예비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등법원 89노1526 / zmaster / 2010-11-05


예비, 음모와 법정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예비·음모를 벌할 수 없다.

대법원 77도251 / zmaster / 2010-11-06


범죄의 논의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9도3801 / zmaster / 2010-11-06


절취의 예비행위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였본 행위만으로 절취의 예비행위는 될지언정 행위의 방법, 태양 및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2944 / zmaster / 2010-11-06


통화위조의 착수

통화를 위조하기 위하여 옵세트인쇄기로 한국은행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개와 이를 확대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든 경우,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대법원 66도1317 / zmaster / 2010-11-06


외부적인 준비행위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경우,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도424 / zmaster / 2010-11-06


남북교류와 탈출예비

국가보안법의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소정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적용이 배제되나 피고인이 북한공작원들과의 사전 연락 하에 주도한 민중당의 방북신청은 그러한 정을 모르는 다른 민중당 인사들에게는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이 있었다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위 법률 소정의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법률에 의한 방북신청은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예비에 해당한다.

대법원 93도1951 / zmaster / 2010-11-06


전문가의 소개

형법 소정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79도552 / zmaster / 2010-11-06


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 및 살인예비죄

피고인1이 조선족 중국인 공소외인, 성명 불상의 조선족 사람들이 공모·합동하여 피고인1은 피해자 1,2를 중국으로 유인한 후 자신도 위 조선족들에게 납치·감금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공소외인과 조선족 사람들은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3으로 부터 돈을 취득하였고, 피해자4로부터는 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4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형법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준비행위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호기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실행자를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 한 경우에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도7150 / zmaster / 2010-11-25

빡줵의 법률학(형법_정범·공범의 일반이론_총 21개 판례)
형법
정범·공범의 일반이론[21]

필요적 공범관계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도10804 / zmaster / 2010-11-06


상대방의 매수범행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도5158 / zmaster / 2010-11-06


수재자와 증재자

형법의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 90도2257 / zmaster / 2010-11-06


공범자의 처벌

재물을 공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하여 예외 없이 공범자 모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2도874 / zmaster / 2010-11-06


형법총칙의 공범관계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형법총칙의 공범이 아니므로 따로 형법 제30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70도2536 / zmaster / 2010-11-06


용도외사용죄

주한외국대사관의 공용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어 수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차량의 양수에 관하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를 얻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수받았다면 그로써 관세법 소정의 용도외사용죄가 일단 성립하는 것이다.
양도·양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피고인의 양수행위에 수반된 용도외사용죄에 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대법원 87도2451 / zmaster / 2010-11-06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한 행위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도3994 / zmaster / 2010-11-06


대상지급의 영수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영수한 경우 대상지급을 금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죄가 성립될 뿐 각 상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84도2747 / zmaster / 2010-11-06


대향적 행위의 대립적 범죄

대출을 하는 자와 대출을 받는 자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립적 범죄로서, 일정한 경우 대출을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대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각 조문의 규정형식상 대출을 한 자만을 처벌하고,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대출 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대출행위에 대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도1696 / zmaster / 2010-11-06


지득한 비밀의 대향범 관계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6712 / zmaster / 2010-11-06


용역을 제공받은 행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8819 / zmaster / 2010-11-06


공범의 종속성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으로, 피고인1이 최초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2에게는 그 행사죄 및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97도183 / zmaster / 2010-11-06


적극적 투자자 등의 유치

타인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하여 자기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 등을 유치·관리한 사람도 증권거래법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도6551 / zmaster / 2010-11-25


정지자금의 후원과 공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후원회에 연간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은 후원회 및 후원인을 그 수범자로 하는 것이므로 후원회 및 후원인만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나, 그 신분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도 형법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일지라도 그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후원회 및 후원회와의 관계에서 제3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후원인과의 공범도 될 수 있고, 후원회와의 공범도 될 수 있는 것으로, 그 후원금을 종국적으로 기부받을 지위에 있다 하여 위 조항의 적용에 있어 후원인과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도8138 / zmaster / 2010-11-25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의 누설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3642 / zmaster / 2011-08-03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의 교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구 의료법에서 규정하면서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추어, 이렇게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甲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의사 乙 등과 공모하거나 교사하여, 직원 丙 등을 통하여 의사 乙 등에게 직원 명단을 전달하면 乙 등이 직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교부한 경우, 乙 등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와 丙 등이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고, 구 의료법 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도6287 / zmaster / 2012-01-04


대향범에 대한 공범 규정 적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5525 / zmaster / 2014-05-25


공모관계의 성립

공범관계에 잇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도5220 / zmaster / 2014-05-25


합동범의 시간적 장소적으로의 협동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지만,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범의 냉뇽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도2631 / zmaster / 2014-05-25


형법상 방조행위의 성립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2도2628 / zmaster / 2014-05-25


대향범과 처벌법규의 미 존재

금푼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공여자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도6969 / zmaster / 2015-05-03

빡줵의 법률학(형법_간접정범_총 22개 판례)
형법
간접정범[22]

유가증권의 변조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들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다.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로 되는 것이고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인 바,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84도1862 / zmaster / 2010-11-06


협박과 의사결정의 자유

피고인은 동거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를 뒷산으로 데리고 가 자기를 탈영병이라고 헌병대에 신고한 이유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들을 추궁하면서 답을 하지 못하고 당화하던 피해자에게 소지중인 면도칼 1개를 주며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 죽인다."고 위협을 가하자 생명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면도칼로 콧들을 절단한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 여인의 상해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여인에게 대한 협박 정도가 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70도1638 / zmaster / 2010-11-06


제품검사의뢰서의 변조

피고인이 내용을 모르는 공소외인을 통하여 공문서인 제품검사의뢰서를 변조 행사한 경우 피고인은 공문서변조,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대법원 86도614 / zmaster / 2010-11-06


무허가 식용품제조

제조허가 없는 식용유의 무허가 식용유 제조의 범위가 없는 자에게 의뢰하여 제조케 한 자는 무허가 식용유제조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83도200 / zmaster / 2010-11-06


의사의 부당한 억압

정유회사의 경영자가 국회의원에게 그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 주선을 청탁하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7도7204 / zmaster / 2010-11-0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3도3535 / zmaster / 2010-11-06


기자의 취재·작성 행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도3045 / zmaster / 2010-11-06


비상계엄의 간접정범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6도3376 / zmaster / 2010-11-06


법원의 기망을 통한 소송사기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도3591 / zmaster / 2010-11-06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경우

피고인이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창고의 패널을 점유자인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유자로 하여금 취거하게 한 경우,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6도2963 / zmaster / 2010-11-06


직권남용감금죄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 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 소정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도3945 / zmaster / 2010-11-06


고발의무 있는 은행원의 이용

수표발행인인 피고인이 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수표위조자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위조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소정의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도3203 / zmaster / 2010-11-06


허위신고와 발행인의 이용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함에 있고,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것이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 아닌 자는 법률이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법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대법원 92도1342 / zmaster / 2010-11-06


수표의 명의차용인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가 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는 결국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자인 수표의 발행명의인이 되고, 수표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단속법이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7318 / zmaster / 2010-11-06


명의 차용과 수표발행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라 하더라도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도6360 / zmaster / 2010-11-06


선서무능력자의 허위 증언

선서무능력자의 선서는 무효로, 무능력자의 허위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으므로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때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위증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형법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위조죄는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위증죄와 달리 유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유형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인멸죄나 증거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7도2961 / zmaster / 2010-11-06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90도1912 / zmaster / 2010-11-06


기명이나 직인 등의 부정사용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기명인이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허위내용의 문서에 압날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함은 모르되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81도898 / zmaster / 2010-11-06


공무원 아닌 자의 간접정범

공무원 아닌 자가 면장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정을 모르는 면장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증을 발급하게 한 경우,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단하지 못하므로 면장의 거주확인증 발급을 위한 허위사실의 신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70도2598 / zmaster / 2010-11-06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대법원 2006도1663 / zmaster / 2010-11-06


서명날인의 기망과 착오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938 / zmaster / 2010-11-06


고의 없는 보증인의 이용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9도7815 / zmaster / 2010-11-26

빡줵의 법률학(형법_공동정범_총 95개 판례)
형법
공동정범[95]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있어 방조행위

특가법 소정의 죄는 형법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행위와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일죄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타인이 미성년자의 약취·유인한 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합범인 특가법 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82도2024 / zmaster / 2010-11-06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법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행위이건 과실행위이건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 의사연락 아래 행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4294형상598 / zmaster / 2010-11-06


성수대교 붕괴와 과실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에게는 트러스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고, 감독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죄에 대하여 형법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97도1740 / zmaster / 2010-11-06


삼품백화점의 붕괴

삼품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 관리 등에 있어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대법원 96도1231 / zmaster / 2010-11-06


운전자의 부탁에 의한 차량 동승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한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 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같은 운행 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82도3136 / zmaster / 2010-11-06


순차로의 의사 결합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함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92도2226 / zmaster / 2010-11-06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8도89 / zmaster / 2010-11-0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745 / zmaster / 2010-11-06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의 점뿐 아니라 살인의 점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필요하다.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1도2156 / zmaster / 2010-11-06


상명하복 관계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94도1793 / zmaster / 2010-11-06


강간죄와 공동가공의 의사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도7477 / zmaster / 2010-11-06


묵언과 공동정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사의 고문으로 있던 피고인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억원을 주어 무마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창밖만 쳐다보았으므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그 후 회사 공급을 제공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甲은 업무상회령죄가 성립하지만,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도2889 / zmaster / 2010-11-06


순차적 또는 암묵적 상통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93도3154 / zmaster / 2010-11-06


밀수입 범행의 공모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 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도576 / zmaster / 2010-11-06


황소 절취행위

제3자가 황소를 절취하여 오면 이 장물에 관하여 매각 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바로 제3자의 황소절취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이른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74도2228 / zmaster / 2010-11-06


암묵적 의사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는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 1,2,3이 부도가 예정된 이 사건 딱지어음을 매도하고 피고인 4를 비롯한 그 최종사용자들이 사기범행을 실현하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중간 소지인들을 통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7도1706 / zmaster / 2010-11-06


할인이나 물품의 매수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발행인이 최후소지인의 전자들과 사이에 공범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4589 / zmaster / 2010-11-06


검시방해의 사전 공모

한총련 의장인 피고인이 주도한 한총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변시체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 등이 위 방침에 따라 변사체검시방해행위을 한 경우, 피고인들은 검시방해를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8도1395 / zmaster / 2010-11-06


세금 횡령의 암묵적 의사

구청 세무계장이 수납직원들로부터 수납한 세금과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서류를 조작하여 세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세금 일부를 그 수납직원들에게 분배하여 주고, 수납직원들은 납세자로부터 수납한 세금과 관련 서류를 세무계장에게 갖다 주고 세무계장이 횡령한 세금의 일부를 분배받아 온 경우, 결국 세무계장과 수닙직원들 사이에는 서류 조작을 통한 세금 횡령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95도1269 / zmaster / 2010-11-06


유가증권의 유통 사실의 인식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95도803 / zmaster / 2010-11-06


안수기도와 폭행행위의 묵시적 의사상통

안수기도에 참여하여 목사가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폭행을 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폭행행위를 보조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목사의 폭행행위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안수기도의 한 방법으로 알고 묵인함으로써 폭행행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였고 나아가 그 행위에 공동가공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4도1484 / zmaster / 2010-11-06


절취와 대가취득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주겠다고 한 것은 절도죄에 있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97도1940 / zmaster / 2010-11-06


범행 모의와 장물 취득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82도3103 / zmaster / 2010-11-06


우연한 기회에 있어서 강간행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82도1373 / zmaster / 2010-11-06


공갈행위의 계속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96도195 / zmaster / 2010-11-06


의사의 연락에 의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사고 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동의한 이상 퇴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781 / zmaster / 2010-11-06


업무상배임죄의 기수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4382 / zmaster / 2010-11-06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95도577 / zmaster / 2010-11-06


공갈행위의 실행의 착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96도1959 / zmaster / 2010-11-06


백미의 외상판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감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97도163 / zmaster / 2010-11-06


제조도중의 참여

이미 히로뽕 제조행위를 계속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비로서 위 제조행위를 알고 그에 가담한 경우, 이와 같이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가담 이전의 제조행위에 대하여까지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884 / zmaster / 2010-11-06


부정채점의 제의

부정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그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그 이후 수험생 및 그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다면, 범행 가담 이후 그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가 없다 할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뜻을 못 이룬 행위를 형법을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 94도2510 / zmaster / 2010-11-06


운전의 선임 탑승자의 과실책임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는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 있는데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79도1249 / zmaster / 2010-11-06


사고지점의 횡단보도로의 지시

군용 짚차의 운전병이 선임탑승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고지점의 철도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피고인의 집에 잠시 들렸다가 귀대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던 도중에 운전병의 운전부주의로 사고지점 철도변의 배수로에 앞바퀴가 빠졌는데, 그로 인하여 철도선로에 돌출된 차량의 앞부분이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부딪쳐 손괴된 경우, 손괴의 결과가 피고인이 사고지점으로 횡단하도록 지시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병을 지휘감독할 책임 있는 선임탑승자라 하여 그 점만으로는 곧 피고인에게도 손괴의 결과에 대한 공동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2483 / zmaster / 2010-11-06


도급 건설 중의 열차 전복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무너져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94도660 / zmaster / 2010-11-06


식중독에 의한 사망 및 상해

식품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장장은 먼저 제조한 빵을 늦게 배식하여 수명의 아동이 식중독에 걸려 사망하고 다른 수명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을 저질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78도2082 / zmaster / 2010-11-06


방치행위로 운전사고

운전수가 불의의 발병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동승한 운전경험이 있는 차주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주의 운전상의 과실행위에 운전수와의 상호간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거나 운전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원인행위가 차주의 운전상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발생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4도778 / zmaster / 2010-11-06


범죄의 공동실행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도1623 / zmaster / 2010-11-06


공동정범과 망을 보지 않은 행위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3도2941 / zmaster / 2010-11-06


강도와 신고를 막기 위한 행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범들이 묶여 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공범들의 강도강간범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2411 / zmaster / 2010-11-06


강간죄의 공동정범

甲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乙에게는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84도780 / zmaster / 2010-11-06


고함을 친 행위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폭력단체의 두목급 수괴의 지위에 있는 자가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더욱이 부하들이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어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면서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행위는 부하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로써 싸움에 가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부하들이 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1240 / zmaster / 2010-11-06


상품권의 환전

게임장 운영자 甲과 상품권환전소 운영자 乙이 공모하여 甲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乙은 고객들이 얻은 상품권을 환전해 주어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해위를 하게 한 경우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6706 / zmaster / 2010-11-06


공모공동정범의 인식행위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 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으므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3248 / zmaster / 2010-11-06


공동정범에 있어 본질적 기여

형법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236 / zmaster / 2010-11-06


공동정범에 있어 암묵적 공모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의행위를 결의한 포항지역 조합원들이 단체교섭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조합장과 집행부간부 등의 주도 아래 주식회사 포스코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1주일 남짓 이를 점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다수의 직원 등에 대한 감금, 각종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광범위한 손괴, 진입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면,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도428 / zmaster / 2010-11-06


실행행위 분담자의 일부에 의한 행위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상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모자 일부가 사건현장에 가서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상해치사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도1755 / zmaster / 2010-11-06


2인 이상의 범죄 실행

여러 사람이 폭처법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96도2529 / zmaster / 2010-11-06


실행자를 통한 주관적 의사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2인 이상의 자가 협력해서 공동의 범의를 실현시키는 의사에 대한 연락을 말하는 것이다.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공모자에게 그 실행자를 통하여 자기의 범죄를 실현시킨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그 실행행위를 부하 또는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실행하게 하는 실질상의 괴수의 위치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80도306 / zmaster / 2010-11-06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행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대법원 87도2368 / zmaster / 2010-11-06


실행행위의 미관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