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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법_죄형법정주의_총 168개 판례)
형법
죄형법정주의[168]

예비·음모의 처벌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원칙으로 벌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음모 또는 예비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5조 제4항에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예비·음모는 미수범의 경우와 달라서 그 형을 따로 정하여 놓지 아니한 이상 처벌할 형을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예비·음모의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77도251 / zmaster / 2010-11-01


위임입법의 허용요건

사회가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용능력의 한계로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도2998 / zmaster / 2010-11-01


총포의 부품의 소지와 죄형법정주의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총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8도2816 / zmaster / 2010-11-01


약국 경영에 있어 위생복과 명찰 착용의 위임입법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9헌가15 / zmaster / 2010-11-01


건축법의 위임입법 허용범위

구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위임한 부분에 관한 한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8헌가9 / zmaster / 2010-11-01


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한 위임입법의 허용범위

건축법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자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

헌법재판소 96헌가16 / zmaster / 2010-11-01


풍속영업 규제에 대한 위임입법의 허용 여부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영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는 바, 풍속영업이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청소년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이란 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의 성격 및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풍속영업별로 출입금지연령이 차등적으로 규정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있어, 대통령령에 위임된 범죄구성요건부분의 대강이 위임입법인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꼐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예측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4헌마13 / zmaster / 2010-11-01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의 위임입법의 허용범위

주체에 관한 구성요건의 규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전체로서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률 자체가 불명확하여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을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93헌바50 / zmaster / 2010-11-0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것의 위임입법 허용 여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가법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법률의 위임을 받은 특가법시행령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8373 / zmaster / 2010-11-01


수산업협동조합회의 정부기업체에 포함여부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시행령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조합회원을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038 / zmaster / 2010-11-01


근로기준법 임금·퇴직금 한도에 대한 위임입법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8도1759 / zmaster / 2010-11-01


간판 등의 시설물설치를 금지하는 공선법 규정의 위임입법

공선법 전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설물 설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이러한 제한은 폐해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치가 허용되는 간판의 규격과 같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7360 / zmaster / 2010-11-01


유사석유제품의 위임입법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용어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범위난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환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를 처벌하도록 하는 석유사업법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집행자의 재량에 의해 범죄 여부가 결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6 / zmaster / 2010-11-01


회계처리기준의 위임입법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률이 금융감독위원회에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위임한 것을 가리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7474 / zmaster / 2010-11-01


게임물 환전 등의 위임입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아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 환전 등을 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8도11017 / zmaster / 2010-11-01


소급입법의 허용여부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97헌바76 / zmaster / 2010-11-01


부정기형의 선고

개정 소년법은 소년의 정의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이는 같은 법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심리 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되므로,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달하여 개정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8090 / zmaster / 2010-11-01


형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7도703 / zmaster / 2010-11-01


사회봉사명령의 보안처분성

가정폭력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다라 행위시법이 적용함이 상당한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8어4 / zmaster / 2010-11-0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소급효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98도4239 / zmaster / 2010-11-01


위헌결정에 대한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대법원 99도3003 / zmaster / 2010-11-01


유리한 소급효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민법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96도1731 / zmaster / 2010-11-01


간통죄에 취하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는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81도1975 / zmaster / 2010-11-01


형사소추에 관한 소급입법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인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 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96헌가2 / zmaster / 2010-11-01


공소시효와 소급효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003도4327 / zmaster / 2010-11-01


판례 변경과 소급효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7도3349 / zmaster / 2010-11-01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이라는 표현은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920 / zmaster / 2010-11-01


명확성의 원칙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3도451 / zmaster / 2010-11-01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명확성원칙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것으로,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유는 모법인 외국환관리법에 규정된 지급 등의 규제요건 및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허가규제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경우 및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7도2331 / zmaster / 2010-11-01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의 명확성의 원칙

일반인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 다양하여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원료를 미리 예측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이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하고, 위 규정의 개념은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과 건전한 상식 및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명확성을 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1007 / zmaster / 2010-11-01


미성년자보호법의 명확성의 원칙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의 반포 등을 금지하고 있는,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여,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99헌가8 / zmaster / 2010-11-01


유형의 문화적 소산의 명확성 원칙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합리적인 해석가능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8헌바67 / zmaster / 2010-11-01


도로의 구부러진 곳의 명확성의 원칙

앞지르기 금지장소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의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라는 표현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9헌가4 / zmaster / 2010-11-01


가정의례의 명확성의 원칙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헌법재판소 98헌마168 / zmaster / 2010-11-01


사회적 불안의 야기에 대한 명확성 원칙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 조항은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운영 당국에 의한 편의적·자의적 법운영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89헌가8 / zmaster / 2010-11-01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의 명확성 원칙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이라는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1623 / zmaster / 2010-11-01


소량이라는 표현의 명확성의 원칙

소량의 의미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정도로서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도5529 / zmaster / 2010-11-01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의 명확성 원칙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이라는 표현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도6931 / zmaster / 2010-11-01


간여라는 표현의 명확성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각 규정의 간여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도3453 / zmaster / 2010-11-01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명확성 원칙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는 표현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에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액수로 파악되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69 / zmaster / 2010-11-01


증거 또는 자유심증의 명확성의 원칙

이 사건의 법률조항들에 규정된 증거 또는 자유심증이라는 용어의 경우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6초기92 / zmaster / 2010-11-01


기망의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라는 표현은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1715 / zmaster / 2010-11-01


안전보호시설의 명확성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이라는 표현은 입법목적이 불명확하다거나 해석 기준이 불명료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9825 / zmaster / 2010-11-01


풍기 문란의 명확성의 원칙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5980 / zmaster / 2010-11-01


활동의 명확성의 원칙

폭처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857 / zmaster / 2010-11-01


국가보안법의 명확성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9도4027 / zmaster / 2010-11-01


어구의 명확성의 원칙

어구의 선적·사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와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한 또는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벌금·구류·과료의 벌칙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은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과 시간적 적응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형벌의 종류와 그 범위는 확실히 정하여져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그 대강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수권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3헌가15 등 / zmaster / 2010-11-01


환각물질의 명확성의 원칙

법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 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섭취 또는 흡입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0도4187 / zmaster / 2010-11-01


다른 법령에 의한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원칙

관세법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를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처벌규정 자체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고,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통합공고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및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수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1074 / zmaster / 2010-11-0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도2363 / zmaster / 2010-11-0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문리를 넘어서는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나름대로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입법한 경우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도4049 / zmaster / 2010-11-0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보통신망 등 법률에 의한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 및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도2162 / zmaster / 2010-11-01


분실와 편취의 유추해석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지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하믕로써 편취 당한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98도1719 / zmaster / 2010-11-01


군용물분실죄의 유추해석

경비소대장이 근무 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함에 있어서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관건한 후 봉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그냥 무기고 선반 위에만 엊어 두어 소대 초병이 무기고에 들어가 위 권총과 실탄을 절취함으로써 이를 분실하였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85도92 / zmaster / 2010-11-01


탈출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소정의 탈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탈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04도4899 / zmaster / 2010-11-01


양과 염소의 유추해석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77도405 / zmaster / 2010-11-01


외국에서 통용되는 지폐의 유추해석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법원 2003도3487 / zmaster / 2010-11-01


링크행위의 전시에 대한 유추해석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평가되고, 불특정·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도1355 / zmaster / 2010-11-01


공정증서원본의 유추해석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도6503 / zmaster / 2010-11-01


배포의 유추해석

배포행위를 복제행위 등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7도1769 / zmaster / 2010-11-01


신체장애의 유추해석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97도3392 / zmaster / 2010-11-01


선거인의 유추해석

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2297 / zmaster / 2010-11-01


기부행위의 유추해석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사이의 현금 수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들어 기부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내지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도2819 / zmaster / 2010-11-01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유추해석

적용 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국한하고 있는 공선법 규정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도606 / zmaster / 2010-11-01


주민세 영수증의 유추해석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고, 특히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95도3073 / zmaster / 2010-11-01


모페드형의 유추해석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모페드형은 원래 개념에 따라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4582 / zmaster / 2010-11-01


화상채팅 서비스의 유추해석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6525 / zmaster / 2010-11-01


사찰 소유의 부동산의 유추해석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볼때, 법 소정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도150 / zmaster / 2010-11-01


추징의 유추해석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5도2002 / zmaster / 2010-11-01


소집통지서 수령의 유추해석

향토예비군설치법은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여,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해석방법은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된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고용주는 같은 법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도7977 / zmaster / 2010-11-01


타인 주민등록번호의 단순 사용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리에 비추어 주민등록법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도6535 / zmaster / 2010-11-0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대한 유추해석

문화재청장 등이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가 문화재청장 등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4158 / zmaster / 2010-11-0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유추해석

지방세법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7773 / zmaster / 2010-11-01


준강도범 등의 유추해석

성폭법에서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법은 성폭법 소정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2621 / zmaster / 2010-11-01


형사보상 절차의 유추해석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형사보상법을 유추적용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코1 / zmaster / 2010-11-01


사회보호법의 유추해석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91감도72 / zmaster / 2010-11-01


자동차 운전의 유추해석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도1109 / zmaster / 2010-11-01


위험한 물건 휴대의 유추해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 및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진행하여 폭행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7도597 / zmaster / 2010-11-01


천연기념물의 유추해석

천연기념물은 살아 있는 것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도5410 / zmaster / 2010-11-01


뇌물죄에 있어서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 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4549 / zmaster / 2010-11-01


양벌규정의 유추해석

양벌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대법원 94도3325 / zmaster / 2010-11-01


누설하는 행위의 유추해석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확장해석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8644 / zmaster / 2010-11-01


자수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쥐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공선법의 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선법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선법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96도1167 / zmaster / 2010-11-01


자기소유에 대한 유추해석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란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

대법원 94모32 / zmaster / 2010-11-01


형벌 적정성의 원칙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90헌바24 / zmaster / 2010-11-01


준강도 처벌의 적정성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을 준강도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강도상해죄의 법정최저형이 살인죄보다 높으나 이는 살인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동기가 극히 다양하여 죄질 또는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가변적임에 비하여 강도상해죄의 경우 행위태양이나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준강도를 범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다고 하여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6헌바9 / zmaster / 2010-11-01


야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적정성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괴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도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헌가12 / zmaster / 2010-11-01


2인 이상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의 적정성

폭처법 규정 중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각 죄를 범한 경우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5428 / zmaster / 2010-11-01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의 적정성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비하여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도4818 / zmaster / 2010-11-01


조합 임원의 뇌물죄 적용에 대한 적정성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어,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거환경법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도694 / zmaster / 2010-11-01


단체 또는 다중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적정성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6188 / zmaster / 2010-11-01


사행성간주게임물의 개념 설정

경품제공업소에서 경품취급기준 고시 중 사행성간주게임물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품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해석상 선택 가능한 위 경품제공방식 중의 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서 위임범위 내에 속하고 그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9182 / zmaster / 2010-11-25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한 점이나 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이 기술적·전문적인 것인 점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이를 그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은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고,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도8607 / zmaster / 2010-11-25


게임제공업자의 경품의 종류 등

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최고당첨액이나 경품누적액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에 대하여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법의 위임에 따라 게임제공업자의 경품 제공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던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죄형법정주의나 행정규제기본법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도7642 / zmaster / 2010-11-25


불안감이라는 개념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라는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도9581 / zmaster / 2010-11-25


포괄적 준용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포괄적 준용 조항을 둔 것은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라는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절차를 가능한 한 공직선거법이라는 단일한 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어서 예측가능성의 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면도 있어 공직선거법의 조항 중 교육감 선거에 준용되는 조항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허위신고 및 공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이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이 조항이 헌법이 정한 형사상 자기책임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도5945 / zmaster / 2010-11-25


건설공사 수주 등의 이해관계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이해관계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자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해관계인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6185 / zmaster / 2010-11-25


공직선거법의 누구든지의 의미

공직선거법의 문언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닌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의 의미·내용이 분명하여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당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1040 / zmaster / 2010-11-25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적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하고, 당해 사건 및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조항에 근거한 기존의 모든 유죄확정판결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재심이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법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불합치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가 미치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유치원 인근의 극장영업행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언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4도7111 / zmaster / 2010-11-25


새마을금고법의 선거인 여부

새마을금고법의 선거인인지 여부는 임원선거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날 이후의 금품제공 등의 경우 그 전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이후의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0138 / zmaster / 2010-11-25


반의사불벌죄에서의 피해자의 철회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의하여 소극적 소송조건의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09도6058 / zmaster / 2010-11-25


전자감시제도와 보안처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가 형집행의 종료 후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측면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6061 등 / zmaster / 2010-11-25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형기 가중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와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 법이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법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1947 등 / zmaster / 2010-11-25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시행령위임

금융시장이 복잡 다양하면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규정도 그에 대응하여야 하나 국회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국채, 지방채의 매입과 더불어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도8537 / zmaster / 2010-11-26


신용정보업자 아닌 자의 위반행위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본연의 목적 이외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신용정보업자 등이 아닌 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13542 / zmaster / 2010-11-26


사기업체의 장과 고용주

사기업체의 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병역법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8도1191 / zmaster / 2010-11-26


연료유의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

구 항만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3053 / zmaster / 2010-11-26


총포 등의 사용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및 시행령에서 꽃불류의 설치 및 사용과정에서의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꽃불류에 비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사용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령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13332 / zmaster / 2010-11-26


시 새마을회

시(市)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市) 조직이라고 할 것이어서 지방의회 의원이자 시(市) 새마을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시조직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327 / zmaster / 2010-11-26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의 친고죄 유추적용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4762 / zmaster / 2011-01-07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알선행위 처벌과 소급효금지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이 이전의 법에 규정된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4416 / zmaster / 2011-01-07


영상물 주된 목적 제작 기기 등

게임산업법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는 게임산업법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게임산업법을 근거로 이러한 기기 및 장치를 몰수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13435 / zmaster / 2011-01-07


중개업의 의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다.
보수의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6970 / zmaster / 2011-08-03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청구권

맹목적인 소급효의 인정이나 부인이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효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에 비추어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재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해석으로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현저한 불합리는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5605 / zmaster / 2011-08-03


유상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가용홤루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처벌하려면 자가용홤루자동차를 유상으로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에 더하여 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 행위 역시 유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도6693 / zmaster / 2011-08-03


공직선거법에서의 경력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경력 등이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도16942 / zmaster / 2011-08-03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과 공무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 것으로,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내지 구 변호사법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도14394 / zmaster / 2011-08-03


형벌법규가 당초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인 경우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위헌·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도5986 / zmaster / 2011-08-03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그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따.
총포화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란 총포의 모양이 유사한 경우 및 총포와 기능이 유사하여 총포와 아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모의총포의 경우에는 기능과 구조를 갖추어 전체적으로 총포와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도11030 / zmaster / 2011-08-03


성폭법상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와 소급효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법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1도9253 등 / zmaster / 2012-01-04


아동 청소년 성보흘 위한 공개명령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4393 등 / zmaster / 2012-01-04


헌법불합치 결정과 소급효

피고인이 야간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일정 시한을 정하여 잠정적용 및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집시법 제1호에 규정된 주최자에 대한 것이지만 제3호의 단순참가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집시법 중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집시법 '단순참가자' 및 옥외집회 본문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야간옥외집회 참가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10960 / zmaster / 2012-01-04


법률의 개정과 형의 경중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의 위 법률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결정에 대하여는 추급효를 단 형벌에 관하여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맹목적인 소급효의 인정이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하게 배치될 경우에는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급효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하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재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해석으로 그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어렵고, 그에 따른 현저한 불합리는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구 특경법의 가중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비록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전 결정에서 동일한 조항이 합헌으로 선언된 일이 있고, 위 위헌결정이 그 후에 발생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외부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해도 법률상 달리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1차 결정에서 합헌결정을 하고 2차 결정에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차 결정 이후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임. (zmaster / 2012-01-04)

대법원 2010도5606 / zmaster / 2012-01-04


운전면허의 정지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유추해석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하며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도7725 / zmaster / 2012-01-04


가축분료의 배출시설 신고대상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zmaster / 2012-01-04)

대법원 2011도2471 / zmaster / 2012-01-04


청산인의 임원으로의 유추해석

구 도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7145 / zmaster / 2012-01-04


의약품의 수여행위와 판매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는 구 약사법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도6287 / zmaster / 2012-01-04


소년보호처분과 전자장치 부착

반대의견(4인)
-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성폭력범죄 습벽이 인정된느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반대의견(4인)
-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성폭력범죄 습벽이 인정된느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도15057 등 / zmaster / 2012-07-30


국가보안법상의 소지와 인터넷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도8336 / zmaster / 2012-07-30


영장의 집행과 급속을 요하는 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이러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할 것이어서 동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7455 / zmaster / 2013-02-14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등사 요청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열람·등사의 적용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고,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하여야 주어야 한다는 것임을 법조항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즉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도8981 / zmaster / 2013-02-14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자금 마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똔느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도10658 / zmaster / 2013-02-14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 보장 권유행위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란 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도11237 / zmaster / 2013-02-14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범죄의 2회 이상의 의미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다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특수강간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좌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이 청구된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죌르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도311 등 / zmaster / 2013-02-14


인터넷에의 게재와 문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경우, 위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것을 가리켜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320 / zmaster / 2013-02-14


친고죄의 고발과 공정거래법 고발에의 준용여부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공정거래법의 고발에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명문의 근거가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그 유추적용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다고 하여 나머지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도5757 / zmaster / 2013-02-14


배출시설 설치자와 예정자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7777 / zmaster / 2013-02-14


양도와 일시적 사용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도16167 / zmaster / 2013-02-14


이메일 발송행위와 의료광고

의료광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회사를 통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 등 행위가 피고인 甲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乙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규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1763 / zmaster / 2013-02-14


일반음식점영업 허가와 주류만의 판매행위

일반음식점영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류를 판매함녀서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조리·판매하면서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주점영업에서만 허용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영업은 일반음식점영업의 한 형태로 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식품접객업의 종류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으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도15097 / zmaster / 2013-02-14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대한 위증죄의 법정형이 높게 규정된 경우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언등에관한법률(이하 '국회증언법')이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 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국회증언법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국회증언법이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회 출석에 있어 증언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국회에서 보다 충실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못한 채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13197 / zmaster / 2013-02-14


사육지 등의 원산지 표시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싶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3575 / zmaster / 2013-02-14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과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도4644 / zmaster / 2013-02-14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은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및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 및 후보자를 사퇴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도 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및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위 규정에 의한 이익 등의 제공·수수행위 제한은 전면적으로 금지가 아니라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 금지에 그치고 있어, 이로써 후보자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정치적·경제적 행동의 자유가 무의미해진다거나 형해화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규정에 의한 정치적·경제적 행동의 자유 제한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 위 규정이 행동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 이익제공·수수 등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정한 것이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고 있다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선거일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범죄 일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당해 선거일 후 6월로 규정하면서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 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 또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후보자 사퇴가 있기 전에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재산상의 이익제공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당해 선거의 투표 종료 이전에 행해져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행위자에게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도4637 / zmaster / 2013-02-14


수산업법과 죄형법정주의

구 수산업법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은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대하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피적용자가 조업구역,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또한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장뤈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산업법 각 호 규정이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사항이 어떤 것일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처벌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구 수산업법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zmaster / 2014-05-25)

대법원 2012도16383 / zmaster / 2014-05-25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호저축은행법이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잇는 자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과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시행령에 정해질 특수한 관계에 이는 자는 대주주 등 실질적 지배하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자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도10629 / zmaster / 2014-05-2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의 구체적인 공기업의 범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의 사업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용이하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 그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법 및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으로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의 지정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고시를 통하여 그 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과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쳊겅니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도1685 / zmaster / 2014-05-25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준용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9007 / zmaster / 2014-05-25


형이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의 적용

도로교통법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각 호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과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면법에서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취지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도10269 / zmaster / 2014-05-25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가 수강명령의 병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며, 수강명령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3도1525 / zmaster / 2014-05-25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특례법 시행 전 공소제기된 자에 대한 적용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폭력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며,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법에서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도2947 등 / zmaster / 2014-05-25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와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 설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부칙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 전에 18세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주거침입강간등죄에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단서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잇고, 그 규정의 소급적요엥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부칙에서 이루 조항을 특정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3도6181 / zmaster / 2014-05-25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이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된 경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유신헌법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 및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대법원 2011도2631 / zmaster / 2014-05-25


환전의 해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및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11505 / zmaster / 2014-05-25


의사의 전화 진찰로 인한 진단서 발급행위

개정 전 구 의료법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던 것이 개정 후 구 의료법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도1388 / zmaster / 2014-05-25


군사기밀 탐지·수집행위의 법정형

국가보안법에서 규정된 국가기밀은 '그 기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드링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일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탐지·수집행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보안법에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도2511 / zmaster / 2014-05-2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도502 / zmaster / 2014-05-25


특수의료장비의 적합기준

특수의료장비의 영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환자는 고액의 검사료를 부담하면서도 오진의 위험성까지 존재하므로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그 유효성 및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는 등록, 설치인정기준, 품질관리 검사 등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전신용 CT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는 당해 CT가 전신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인 점, 개별 부위에 대한 사용 적합성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등록하면 판정받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신용 CT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에서 임상영상검사 결과 일부 신체 부위의 영상에 대한 점수가 60/100 이상인 경우 그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CT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과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도16157 / zmaster / 2014-05-25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와 도시정비법 위반죄

구 도시정비법 위반죄는 각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이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 구성되어 설립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면, 피고인들은 구 도시정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각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7190 / zmaster / 2015-05-02


선물지수 사용한 모의투자 사이트 개설과 확장해석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후, 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 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이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매수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읭에 반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4230 / zmaster / 2015-05-02


실질적 경영자와 형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법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도9690 / zmaster / 2015-05-02


형식상 신고명의인과의 별도의 실제 물품 수입자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엿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 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해석방법에 따라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구 관세법 시행령에세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자인 화주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도12939 / zmaster / 2015-05-02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의 해석방법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상계 등'이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법률적으로 상계와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상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할 만큼 유사한 행위유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도9374 / zmaster / 2015-05-0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요소가 있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하에서 보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엇거나 모법인 구 국가공무원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12867 / zmaster / 2015-05-02


공무원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지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형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도9003 / zmaster / 2015-05-0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명확성의 원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다록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도9705 / zmaster / 2015-05-02


아동·청소년으로의 인식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잇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대하여 주어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도4503 / zmaster / 2015-05-02


가축분뇨 배출행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료 배출행위'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는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도267 / zmaster / 201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