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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법_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_총 80개 판례)
형법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80]

법률의 개정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다시 그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3도2579 / zmaster / 2010-11-01


검사의 신법 적용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도3350 / zmaster / 2010-11-01


범죄 후 법령개정

범죄 후 법률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법정형 가운데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87도84 / zmaster / 2010-11-01


신법의 적용 배제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대법원 99도3003 / zmaster / 2010-11-01


종료전 법률의 제정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된 전후에 걸쳐 계속되다 종료된 수질오염물질배출행위는 같은 법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이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92도407 / zmaster / 2010-11-01


행위시의 의미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94도563 / zmaster / 2010-11-01


포괄일죄에서의 법률의 변경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7도183 / zmaster / 2010-11-01


상습사기행위의 종료시

상습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되풀이 한 경우 특가법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 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가법 위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86도1012 / zmaster / 2010-11-01


형의경중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가중·감경할 형이 있을 때에는 가중·감경한 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92도2194 / zmaster / 2010-11-01


병과형 또는 선택형의 경중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에 규정된 형은 징역 3년이고 재판시법인 현행 변호사법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신법에서는 벌금형이 선택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으로 행위시법인 구 변호사법 규정이 더 경하다.

대법원 83도2499 / zmaster / 2010-11-01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

행위시법과 제1심 재판 당시의 법 그리고 원심재판 당시의 법, 이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 중 형이 가장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68도1324 / zmaster / 2010-11-01


경과규정이 있는 계속범의 법률의 적용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도3990 / zmaster / 2010-11-01


반의사불벌죄로의 변경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하던 것이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되고,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4355 / zmaster / 2010-11-01


벌금형의 추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 경우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도1158 / zmaster / 2010-11-01


세율의 변경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후 조세법이 개정되어 구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의 내용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고 할 수도 없어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83도1988 / zmaster / 2010-11-01


수입 승인조건의 변경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어 내어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그 수입승인조건에 변경이 있다 하여 범죄 후의 형의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도2787 / zmaster / 2010-11-01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지만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후 개정된 회계처리기준이 실제 시행된 사정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1813 / zmaster / 2010-11-01


군사기밀의 해제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된 경우 이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시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 99도4022 / zmaster / 2010-11-01


신법의 경과규정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의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초76 / zmaster / 2010-11-01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체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하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더 이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뇌무수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폐지·변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7도2682 / zmaster / 2010-11-01


중개보조원의 인원수의 제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고용인원 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감소됨으로써 취하여진 정채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그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도2943 / zmaster / 2010-11-01


재산명시절차의 법령의 개정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법원의 출석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4300 / zmaster / 2010-11-01


청소년 숙박행위 처벌의 변경

숙박업은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은 청소년의 숙박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도2626 / zmaster / 2010-11-01


내부자거래 처벌대상의 제외

등록법인이지만 아직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장외등록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에까지의 이르지 못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무자거래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등록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거래의 공정성 및 원활한 유통성의 확보나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내부자거래의 규제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98도3097 / zmaster / 2010-11-01


지정차로 제도의 폐지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99도3567 / zmaster / 2010-11-01


벌금형의 과태료로의 변경

형벌로서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제제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경우는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88도47 / zmaster / 2010-11-01


허가나 신고제의 폐지 개정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비닐하우스 설치행위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에 범죄로서 처벌하던 일부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이기 보다는 사정의 변천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신설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도4197 / zmaster / 2010-11-0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한적 사용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 건강기능식품법 및 이에 의하여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경우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도747 / zmaster / 2010-11-01


명함의 직접 사용으로의 변경

공선법이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변경된 경우 이는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것이다.

대법원 2004도3062 / zmaster / 2010-11-01


한시법의 종기의 도래

위  법의 폐지는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으로, 시행기간 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 후에도 행위 당시에 시행되었던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7도2678 / zmaster / 2010-11-01


비상계엄의 해제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어 계엄포고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엄의 목적수행 등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엄령이 해제된 것으로 행위 당시의 계엄법 및 계엄선포문에 따라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대법원 82도1861 / zmaster / 2010-11-01


고시의 미제정

석유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의 판매에 관한 표시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석유사업법 및 시행령 규정이 위 표시의무의 세부 내용이 되는 구체적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비상표제품의 판매행위 당시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1078 / zmaster / 2010-11-01


고시의 변경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밀링머시니이 품질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8도1993 / zmaster / 2010-11-01


판매목적 상품의 적용 제외

견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는 행위시법에서는 위반행위가 되지만,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이는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온 반성적 조치로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되어 면소사유가 된다.

대법원 78도1690 / zmaster / 2010-11-01


액상차의 성분배합기준에 관한 고시가 변경된 경우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른 관계 장관의 고시에서 유자차의 경우 유자성분 30% 이상을 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 데 그 후 액상차의 성분배합기준은 각 업소별 배합기준에 의하도록 장관 고시가 변경된 경우, 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정책의 변화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당국의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도1324 / zmaster / 2010-11-01


단란주점 영업시간의 해제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여,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도764 / zmaster / 2010-11-01


소규모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허가의 불필요로 변경된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소규모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도2106 / zmaster / 2010-11-01


색소 첨가 해조류의 판매 허용

보건복지부고시로 식품공전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금지되었던 색소가 첨가된 해조류의 혼합가공식품의 판매가 허용된 경우 이는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 고시가 변경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7도1764 / zmaster / 2010-11-01


냉동감자 유통기한 표시의 자율화 변경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가 자율화된 경우는 국내외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양질의 식품개발 촉진 및 국제간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여, 그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도2247 / zmaster / 2010-11-01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화학물질에 관한 고시가 위반행위 이후 변경

유해화학물관리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청 고시가 위반행위 이후 변경된 경우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도221 / zmaster / 2010-11-01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의 재사용으로 변경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차업자는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 하지 않고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경우는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도2770 / zmaster / 2010-11-01


해외 여행 기본경비의 증가

규정을 초과한 미화를 은닉·소지한 채 출국한 후에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된 경우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도2858 / zmaster / 2010-11-01


수표 수입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없게 변경된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도5890 / zmaster / 2010-11-01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의 제외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당시에는 영업시간이 5시~24시로 제한되었다가 위 시행령이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경우 이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9도3870 / zmaster / 2010-11-01


경미한 건설공사 일괄하도급행위의 제외

개정 시행령에 의하여 1건의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여, 그때그때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도2064 / zmaster / 2010-11-01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등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로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개정법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 사건 영업비밀 및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고 죄형법정주의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도9433 / zmaster / 2010-11-2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등의 처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라고 할지라도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 각호 사항에 관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을 동기로 한 것이어서 개정 신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7도6185 / zmaster / 2010-11-25


시행이후의 포괄일죄 범행의 계속

개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 이후도 포괄일죄인 위 법률 위반 범행이 계속된 경우 그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적용될 수도 없다.

대법원 2009도5075 / zmaster / 2010-11-25


시행전후에 걸친 제공행위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인 위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도321 / zmaster / 2010-11-25


공무원 의제조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범행으로 당시의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이 폐지되고 시행된 법률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형법 등의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하였는바, 이는 형벌법령 개정의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처벌가능성에 관하여 형법의 개정신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도93 / zmaster / 2010-11-25


약효에 대한 광고행위

약효에 대한 광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벌칙규정을 삭제한 것으로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도9311 / zmaster / 2010-11-25


건설폐기물의 허가

금지하는 행위가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로서, 그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도8607 / zmaster / 2010-11-25


특가법 관세포탈의 미수행위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구 특가법 및 관세법에 해당하는 관세포탈 미수행위를 범한 후 위 특별법의 개정으로 위 범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형이 가벼운 관세법으로 의율하게 된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도4376 / zmaster / 2010-11-25


상호저축은행법 양벌규정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양벌규정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서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 문언이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양벌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이상 결국 이러한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도7017 / zmaster / 2010-11-26


무단이탈자에 대한 벌금형의 추가

구 군형법에서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다면, 그 취지는 무단이탈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경미한 무단이탈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 내지 금고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12930 / zmaster / 2010-11-26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11448 / zmaster / 2010-11-26


전년도 이월금의 연간 모금한도액에서의 제외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개정 취지는 범죄구성요건인 연간 모금한도액을 규정함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월금에 해당하는 한도초과 모금행위 부분은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도7523 / zmaster / 2011-01-07


개정 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이 없이 단독으로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위 강간상해죄는 개정 전의 위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위 개정 후의 법을 적용하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결격자라고 볼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 후의 같은 법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7997 / zmaster / 2011-01-07


벌금형 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시간

2008. 12. 26.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을 전후하여 甲에게서 9회에 걸쳐 총 1,610만 원, 乙에게서 4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각 죄 상호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위 규정 시행 이후 받은 뇌물이 甲에게서 총 450만 원, 乙에게서 총 200만 원인 경우, 구 특가법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액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수수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甲과 관련된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2,250만 원(=450만 원x5배), 乙과 관련된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1,000만 원(=200만 원x5배)에 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인 3,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도4260 / zmaster / 2012-01-04


정치자금법 상 직접 기부 조항의 면책과 법률 변경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된 것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도2540 / zmaster / 2012-01-04


양벌규정 미처벌조항의 추가

 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은 개정되면서 사업주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된 것으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7230 / zmaster / 2012-01-04


재심에서의 법령의 적용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도1603 / zmaster / 2012-01-04


시행규칙 시행 이전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

어업인이 아닌 피고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전복과 멍게 등을 포획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되 2010. 4. 23. 부터 어업인이 아닌 자의 특정 어구나 방법 등에 의한 포획 ·채취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날인 2010. 5. 30.까지 기간 동안에는 어업인 아닌 자가 제한되는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도5437 / zmaster / 2012-07-30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드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도2289 등 / zmaster / 2012-07-30


강간행위에 대한 상해·치상죄의 특강법 미적용 이후 개정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특강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상해·치상의 죄는 이를 특강법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도7760 / zmaster / 2013-02-14


마약류로의 인식을 마약류라는 사실로의 개정

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처벌대상이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에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행위'로 개정되었더라도, 위 법률 개정이 종전에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도7635 / zmaster / 2013-02-14


3회 이상 체납된 경우의 처벌 규정 삭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규정의 삭제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1도1303 / zmaster / 2013-02-14


형벌법규의 위헌결정과 위임법령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형벌법규를 위임한 경우 그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형벌법규 또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헌법재판소가 처벌규정의 위임 근거인 구 수산어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 위헌결정으로 법률조항 및 처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이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도9949 / zmaster / 2013-02-14


위헌결정의 개정시한의 도과와 법률의 효력 상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도니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개정시한이 도과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미칠 뿐이며 그 이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적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도7455 / zmaster / 2013-02-14


정치자금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도8421 / zmaster / 2014-05-25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의 처벌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형이 가볍게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모든 미신고행위에서 미신고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다시 미신고 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변경된 경우, 이는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도17639 / zmaster / 2014-05-25


정보통신망법 양벌규정에서의 법인의 면책규정 추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및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시롤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개정되면서 단서에 법인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으로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개정된 법률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도11264 / zmaster / 2014-05-25


추행목적유인죄의 법정형 변경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이 삭제되고, 형법 제288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추행 목적의 유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 그 취지는 추행 목적의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도4862 / zmaster / 2014-05-25


선거대책기구의 처벌대상에서의 제외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종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바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도14810 / zmaster / 2014-05-25


간음목적 추행 법정형의 변경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서 형법 규정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원심판결 선고 전 시행된 특별법에서 삭제되고 해당 형법 규정에서도 간음 목적의 약취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 그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도6660 / zmaster / 2015-05-02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업종으로의 변경

2012. 12. 8. 이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구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처벌되지만,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이 시행된 2012. 12. 8.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구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도12308 / zmaster / 2015-05-02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지명령 동시 선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고지명령 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칙에서 개정규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또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도14349 등 / zmaster / 2015-05-02


소급적용에 대한 경과규정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을 조항상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형벌 조항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정된 경우 그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소급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형법에서 정한 행위시법 적용의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도6220 / zmaster / 2015-05-02


특가법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헌법재판소에서 구 특가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개정 법률이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위헌 결정의 주문이 개정 특가법조항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위헌겨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도5433 / zmaster / 2015-05-02


형법상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결정

구 형법상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결정과 함께 삭제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본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대한 위계간음 행위에 관하여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ㄴ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계간음 행위는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면소판결의 대상이 될 뿐이다.

대법원 2012도14253 / zmaster / 201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