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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법_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_총 15개 판례)
형법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15]

속지주의 적용범위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서 속지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99도3403 / zmaster / 2010-11-01


속지주의와 기국주의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 및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국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2조 속지주의와 제4조 기국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7도2021 / zmaster / 2010-11-01


공모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의 적용범위

국외에서 국외로 운반중인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하여 항공사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지상반출된 경우 히로뽕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발생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8도2734 / zmaster / 2010-11-01


속인주의 적용범위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6도403 / zmaster / 2010-11-01


해외에서의 도박행위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대법원 99도3337 / zmaster / 2010-11-01


국가보안법의 속인주의

각 조항의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탈출에는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 직접 또는 외국을 거쳐 바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 외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포함되며, 탈출에는 위 행위 외에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질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탈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 4회에 걸쳐 북한의 초청에 응하여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하였고, 그 후 독일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거주지인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의 방문행위는 국가보안법의 탈출에 해당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의 방문행위는 탈출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4899 / zmaster / 2010-11-01


북한 방문증명서의 발급으로 인한 북한 방문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여 그 방문증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을 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방문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방문목적을 속여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은 다음 그 방문증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에 따른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이 정한 탈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그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758 / zmaster / 2010-11-01


해상강도살인죄의 보호주의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향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상강도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인 선장과 선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6조의 보호주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조선족 중국인 선원 1명, 인도네시아인 3명 등 이들 4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다.

대법원 97도1142 / zmaster / 2010-11-01


뉴질랜드 달러의 편취

대한민국의 국민이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이 정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4085 / zmaster / 2010-11-01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 위조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대법원 2002도4929 / zmaster / 2010-11-01


대한민국 영사관에 임으로 여권발급신청서 작성행위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함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영사관 내에서 공소외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대법원 2006도5010 / zmaster / 2010-11-01


중국인의 중국 민항기의 납치

항공기운항안전법 및 토오쿄협약, 헤이그협약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항공기납치 사건에 대하여 항공기등록지국에 원천적인 재판관할권이 있는 외에 항공기 착륙국인 우리나라에도 경합적으로 재판 관할권이 생기어 우리나라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외범까지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4도39 / zmaster / 2010-11-01


외국에서 받은 징역형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도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베네수엘라국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피고인에게 다시 형을 선고한 조치에는 위법이 없다.

대법원 87도2287 / zmaster / 2010-11-01


일본에서 벌금을 받은 경우

형법 제7조의 규정 취지가 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것으로,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등이 일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피고인 등에게 형을 선고한 것이 형법 제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8도831 / zmaster / 2010-11-01


캐나다 시민권자의 사문서 위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여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현지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부분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이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를 심리하여 해당 부분이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도6507 / zmaster / 20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