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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법_형법의 인적 적용범위_총 1개 판례)
형법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1]

미군 군속의 과실치사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위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도798 / zmaster / 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