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판례
최신 업데이트 0건
빡줵의 법률학(형법_범죄의 의의와 종류_총 12개 판례)
형법
범죄의 의의와 종류[12]

계속범

종전에 용도 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는 계속하여 용도 외 사용을 하고 있는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어 이른바 계속범이다.

대법원 2005도7283 / zmaster / 2010-11-01


영업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도2390 / zmaster / 2010-11-01


조정 성립의 고소 취소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도8136 / zmaster / 2010-11-01


부도수표의 제권판결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됨으로써 수표소지인이 더 이상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1711 / zmaster / 2010-11-01


즉시범

구 폭처법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대법원 2005도3857 / zmaster / 2010-11-01


유사수신행위와 즉시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로서, 위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로서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대법원 2009도5075 / zmaster / 2010-11-25


농지전용죄와 계속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및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 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는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도6703 / zmaster / 2010-11-25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 등 변경죄

위험물안전관리법 후단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변경한 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유소에 판매대 등의 시공을 완료한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후단의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도11572 / zmaster / 2010-11-25


반의사불벌죄의 철회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6058 / zmaster / 2010-11-25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과 계속범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외부적 형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도7678 / zmaster / 2011-01-07


반의사불법죄에서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5658 / zmaster / 2011-01-07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경우

구 도로교통법에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도11272 / zmaster / 20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