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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법_행위의 주체와 객체_총 32개 판례)
형법
행위의 주체와 객체[32]

배임죄에 있어 법인의 범죄능력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으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대법원 82도2595 / zmaster / 2010-11-01


법인격 없는 사단의 주체성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는 것으로, 구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대법원 96도524 / zmaster / 2010-11-01


양벌규정에 있어서 신분범

양벌규정을 근거로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 없는 행위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97도534 / zmaster / 2010-11-01


선임 감독의 책임

법인의 형사책임의 근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행정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9헌바73 / zmaster / 2010-11-01


회사합병으로 인한 형사책임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4471 / zmaster / 2010-11-01


공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자체는 국기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자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 지차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2657 / zmaster / 2010-11-01


선임감독상의 과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어, 저작권법 위반사건에서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5도7673 / zmaster / 2010-11-01


도로교통법 위반의 감독책임

도로교통법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 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으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무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5도9106 / zmaster / 2010-11-01


미성년자보호법에서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영업주의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87도1213 / zmaster / 2010-11-01


공중위생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공중위생법 규정은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하여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공중위생법위반 사건에서 과실추정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92도1395 / zmaster / 2010-11-01


다단계판매업의 양벌규정

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법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도4966 / zmaster / 2010-11-01


식품영업주의 양벌규정

양벌규정으로서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로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7920 / zmaster / 2010-11-0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양벌규정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임차인을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1도2573 / zmaster / 2010-11-01


피고발인의 표시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도4066 / zmaster / 2010-11-01


친고죄의 고소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4도2423 / zmaster / 2010-11-01


법인의 자수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대법원 95도391 / zmaster / 2010-11-01


지입차주의 양벌규정

지입차주는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인이자 이 사건 각 차량이 소속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그 사업주로서 양벌규정인 도로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3도3073 / zmaster / 2010-11-01


아파트 시공에 있어 양벌규정

구 건축법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시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5도2870 / zmaster / 2010-11-01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 95도230 / zmaster / 2010-11-01


중기관리법의 양벌규정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 92도2324 / zmaster / 2010-11-01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대법원 2007도8401 / zmaster / 2010-11-01


건축법의 양벌규정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같은법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3984 / zmaster / 2010-11-01


지입차주 고용 운전자의 도로법 위반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구 도로법이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9도5302 / zmaster / 2010-11-25


지자체 공무원의 지정항만순찰 업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 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위 항만순찰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6530 / zmaster / 2010-11-25


양벌규정과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도9476 / zmaster / 2010-11-25


건설산업기본법의 발주자의 처벌

건설산업기본법의 양벌조항에 의하여 발주자 등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와 사용인 등이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는 그 본질, 성격과 내용을 전혀 달리 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양벌조항을 매개로 삼아 스스로 영득을 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스스로 영득하기 위하여 이를 공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甲이나 원심공동피고인 乙이 모두 객관적으로 보아도 발주자인 SH공사에 영득시킨다는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것은 아니고, 발주자의 사용인인 원심공동피고인인 乙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한 것이므로 평가위원인 원심공동피고인 乙 및 피고인 甲에 대하여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도988 / zmaster / 2010-11-25


사업자 아닌 행위자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지만,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도7834 / zmaster / 2011-01-07


양벌규정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사업주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양벌규정에서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도6968 / zmaster / 2011-01-07


지입차주의 종업원 해당여부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지입회사인 법인은 지입차주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도9624 / zmaster / 2011-01-07


저작권 침해행위 상습성과 양벌규정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동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이러한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도14475 / zmaster / 2012-01-04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결정과 소급효

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중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양벌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다른 개인에 대한 양벌조항'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로 보는 것은 위법하지만,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개인에 대한 양벌조항에 관하여도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도9576 / zmaster / 2012-01-04


양벌규정의 개정

범죄 후 개정된 법률에서 법인이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가 추가되었음에도 개정 전 양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 법인에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개정 후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13080 / zmaster / 20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