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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노동법_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_총 3개 판례)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근기법의 적용

근기법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 상주직원 3인에 현장 이삿짐 운반 작업자 2인 이상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로 이삿짐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OO 익스프레스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99도1243 / zmaster / 2010-09-17


사업의 목적 등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그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하며, 통상 임금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참가인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1누8098 / zmaster / 2010-09-17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판단에서 파견근로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제외되며, 임금을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친족도 제외되며, 친족이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제외된다.

지방법원 2008구합27667 / zmaster / 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