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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노동법_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_총 11개 판례)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11]

근로자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종속적 관계여부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시간과 근무장소에 근로자가 구속을 받는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하는지 여부, 노무 제공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단,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학원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강생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강의용역 제공을 거부하고, 다른 학원에 강의를 나가더라도 학원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보수의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원칙징수하는 사정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대법원 2004다29736 / zmaster / 2010-09-17


이사 등의 근로자성

집행이사가 취업규정상 회사의 직원에 포함되지 않고, 보수 및 처우도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받으며,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고, 이러한 권한과 직무는 모두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두524 / zmaster / 2010-09-17


사업주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하역작업자들의 경우 하역조합에 소속되어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그들의 인사권을 갖거나 취업규칙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하역작업자들이 7시에 출근하는 이유는 작업특성상 미리 작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작업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작업종료를 통보하는 정도는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하역작업자들이 장기간 계속 근로하였다는 건 작업물량이 계속 있었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회사에 종속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비용도 사업주가 조합측을 통하여 분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무의 편의상 조합과의 약정상 조합의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들고, 하역작업자들이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징수한 것으로, 사업주와 하역작업자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대법원 95누1504 / zmaster / 2010-09-17


사업경영담당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에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도813 / zmaster / 2010-09-1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노무공급 관계의 체결과 종료, 특히 종료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나 업무의 내용이나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간접적·포괄적으로 정해지고 있는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의 내용과 지급방법 등과 같이 사용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은 부수적·형식적 징표에 해당하여 한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다49625 / zmaster / 2011-05-06


사업경영담당자란 누구인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도1199 / zmaster / 2011-05-06


학교법인의 부속 기관 등에 채용, 소속된 근로자의 사용자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그들에 대한 재임용 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사립학교법상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다87061 / zmaster / 2011-05-06


KTX 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용자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한국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지방법원 2007고단2912 / zmaster / 2011-05-06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7카합2731 / zmaster / 2011-05-06


간병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도311 / zmaster / 2011-05-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도11087 / zmaster / 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