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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노동법_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_총 8개 판례)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8]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객관적 직무평가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을 말하고,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노동 강도를, "책임"은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회사의 신규채용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남녀 모두 협동체로서 함께 근무하고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서 책임의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기술과 노력에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노동을 한다는 점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도3883 / zmaster / 2010-09-17


남녀정년차별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화국 교환직렬의 경우 잉여인력으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령화가 지속되고, 교환직렬의 정년을 다른 직렬과 같이 연장하면 더욱 고령화 되어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고용비용이 증가되므로, 교환직렬의 인력의 잉여정도, 연령별 인원구성, 정년 차이의 정도, 차등정년의 실시에 노사간의 협의를 거친 점,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기간, 현재의 정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등에 비추어, 비록 교환직렬이 여성전용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94누13589 / zmaster / 2010-09-17


중간착취의 금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제3자가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알선해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며,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기간 근무하여 회사의 취업자 선정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구직자들로부터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도7660 / zmaster / 2010-09-17


단체협약과 민법 제10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 측의 경영 상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두18584 / zmaster / 2011-05-06


기간제법상의 차별적 처우 인정 요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어떤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만약 그 핵심요소에 있어서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을 소지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러한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양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채용 절차나 부수적 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서 양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08구합6622 / zmaster / 2011-05-06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부장교사의 지위 및 업무분장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장교사는 단순한 선임교사의 지위를 벗어나 자신의 담당업무에 관하여 교장·교감을 보좌하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야영대회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장교사로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지나친 성적 표현행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상, 곧바로 교장이나 교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하였어야 마땅하고, 특히 야영대회 준비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교사의 입장에서 문제의 당사자들이 함께 숙박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인솔교사에서 제외함으로써 강제추행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아영대회 출발을 전·후로 피고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건·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보호 내지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07나19976 / zmaster / 2011-05-06


시말서 제출명령과 양심의 자유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즉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업무명령이다.

지방법원 2007구합46005 / zmaster / 2011-05-06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7030 / zmaster / 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