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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노동법_임금_총 14개 판례)
노동법
임금[14]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의 개념

중식대가 현물로 제공된 경우 회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거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목표달성 성과금이 매년 노사간의 합의로 구체적 지급조건이 정해지면 그 해의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 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고열작업수당은 4월부터 9월까지 실제 변화된 온도가 아니라 전년도 온도측정에 따라 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작업반장이 공정별로 인원배치를 조정하지 않는 한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에서 고정적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이다. 단 지원조의 경우 50%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고열작업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비의 경우 노사간의 합의로 회사의 전 사원에게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한 경우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춘 이상 연금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가족수당은 회사가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다41217 / zmaster / 2010-09-18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산정에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및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평균임금의 계산에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장기간의 휴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으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다49357 / zmaster / 2010-09-18


임금의 지급방법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임금직접지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임금이 확실히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의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87다카2803 / zmaster / 2010-09-18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된 경우가 아닌 이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여부는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539 / zmaster / 2010-09-18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영업양도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단,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000다18608 / zmaster / 2010-09-18


연봉제와 퇴직금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매월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7도4171 / zmaster / 2010-09-18


임금채권우선변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대법원 2006다1930 / zmaster / 2010-09-18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도3725 / zmaster / 2011-05-06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6다20542 / zmaster / 2011-05-06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등의 통상임금성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법원 2006가단131472 / zmaster / 2011-05-06


포괄임금제의 효력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성격, 약정된 시급의 수준, 재직기간 중 근로자들이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러한 급여 체계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들 사이에는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위 약정은 유효하다.

지방법원 2007노4706 / zmaster / 2011-05-06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임금삭감과 노동법의 적용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은 근무실적 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수의 삭감은 이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음에도 징계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등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소청 등의 구제수단도 인정되지 아니한 채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위 규정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아무런 위임의 근거도 없는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6두16328 / zmaster / 2011-05-06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다9227 / zmaster / 2011-05-06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현저하게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한 임금항목들 가운데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과 그와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항목이 혼재되어 있다면, 그 중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와 무관한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원칙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항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이처럼 퇴직 직전까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임금항목에 관하여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수준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다.

대법원 2007다72519 / zmaster / 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