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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노동법_업무상 재해_총 8개 판례)
노동법
업무상 재해[8]

통근재해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의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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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 수급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인 수준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 가능성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분야에 입법 취지를 넘는 해석은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입법에 의하여 그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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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되기 이전에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보험료율 인상은 사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근로자 전체의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선책이 마련되기 이전에 점진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05두12572 / zmaster / 2010-09-18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만, 질병의 발생원인이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인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근무가 기초 질병이나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혈압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협압이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두12912 / zmaster / 2010-09-18


노조전임자의 승진 및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생산직이었던 노조전임자가 사무직 업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례 없이 산재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생산라인 가동중지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테레스를 받았다면, 이로 인한 적응장애는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8구합9157 / zmaster / 2011-05-06


근무 도중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두7953 / zmaster / 2011-05-06


스트레스와 업무상재해

질병의 발생 원인 중의 일부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노동 쟁의행위 중에 일어났더라도 노동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받은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들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05구단11619 / zmaster / 2011-05-06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07두23439 / zmaster / 2011-05-06


자기 소유 오토바이로 출근 중 발생한 부상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두2784 / zmaster / 2011-05-06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서의 업무의 개념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두10246 / zmaster / 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