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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노동법_노동조합의 요건_총 12개 판례)
노동법
노동조합의 요건[12]

실업자는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포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하게 정의하고,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아닌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서의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및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두8568 / zmaster / 2010-09-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인가?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계약이 어느 형태이든 상관 없고,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 감동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노동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골프장 캐디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대법원 90누1731 / zmaster / 2010-09-19


노동조합의 자주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자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는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범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회사의 과장이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휴가신청 등 일정한 노무관리를 부장 내지 점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하여 1차적 평가를 담당하였다고 보여지지만, 결론적으로 2차 평정권자인 부장·점장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이는 부장을 보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과장급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체계, 실제 담당하는 업무 및 권한·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과장급 직원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이러한 최종결정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이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7구합30710 / zmaster / 2010-09-19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조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노동조합도 다른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노동조합성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92누7122 / zmaster / 2010-09-19


설립신고의 내용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시행령은 이 경우 행정관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되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않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2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 된 연합단체 명칭의 누락이나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기재된 연합단체의 소속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인준증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어느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의 교부전에 그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뒤에 접수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으므로, 앞서 신청한 신고서가 반려되어 뒤에 접수된 신고서가 적법하게 교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엽합단체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지움으로써 소관 행정당국이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보호, 육성 내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다.

대법원 91누12028 / zmaster / 2010-09-19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그 경비 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요한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이러한 실질적 요건 이외에 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을 갖추고 제13조 제1항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그 행정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93도855 / zmaster / 2010-09-19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조합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어용조합화나 조합내의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와 심사 제도를 기초로 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은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반하는 단결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형식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상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과 관련 노동조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없고 근로자들의 단결체에 대하여 적법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명칭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여러 단결체가 서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각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사업장 관리에 기존의 정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서 또 행정당국은 노동행정을 함에 있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칭 사용금지는 단결체의 형성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도 아니며, 단결체의 지위를 법외의 노동조합으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9 / zmaster / 2010-09-19


산별노조의 지회와 사업내 복수노조 금지

신청외 노조가 채무자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임에 반하여 채권자 조합은 전국의 금속 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의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이다.
채권자 조합의 규약 및 이 사건 지회 규칙에 의하면 단체교섭의 대표권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채권자 조합의 위원장에게 있고, 이 사건 지회는 채권자 조합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채권자 조합을 대리하여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지회가 그 집행 기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지회를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는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06두1092 / zmaster / 2011-05-06


산별노조 조합원과 직원의 사업장 출입권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율이나 제약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 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해 일반적인 출입 및 퇴거 불응의 금지나 현수막 게시 또는 선전물 부착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어 허용하기 어렵다.

고등법원 2007라397 / zmaster / 2011-05-06


지부의 소속 노동조합 변경

이 사건 결의는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A의 기업별 지부가 B의 기업별 지부로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전후의 조직형태가 동일하므로 본래적 의미의 조직 형태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결의가 위 기업별 지부의 향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 및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 내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의도 조직 형태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방법원 2007가합19375 / zmaster / 2011-05-06


교회 부목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교회의 부목사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아닌 교회 부목사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원고 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조합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지방법원 2008구합30625 / zmaster / 2011-05-06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범위에 대한 조례의 입법부작위

헌법 제33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하면 조례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는 지방공무원만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게 되므로 조례가 아예 제정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 중 누구도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들이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가능성조차 봉쇄하여 버리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358 / zmaster / 201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