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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통치행위_총 5개 판례)
행정법
통치행위[5]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대법원 96도3376 / zmaster / 2011-02-25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사법심사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3도7878 / zmaster / 2011-02-25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93헌마186 / zmaster / 2011-02-25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의 지위와 역할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회로 하여금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채택하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814 / zmaster / 2011-02-25


대통령의 긴급조치와 사법심사의 대상여부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법치주의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더욱이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조치로서 형벌법규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긴급조치 제1호에 규정된 형벌법규에 대하여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도5986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_총 2개 판례)
행정법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2]

법치주의의 의미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등 정의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89헌마38 / zmaster / 2011-02-25


법률유보원칙의 의미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인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98헌바70 / zmaster / 2011-02-25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법의 법원_총 18개 판례)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18]

용수권에 관한 관습법

농지소유자들이 수백년 전부터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그 연안의 논에 관개를 하여 왔고 원고도 그 논 중 일부를 경작하면서 위 보로부터 인수를 하여 왔다면 공유하천으로부터 용수를 함에 있어서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규시행 이전부터 원고가 위 보에 의하여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원고는 하천에 관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 72다78 등 / zmaster / 2011-02-25


재량권행사의 한계로서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 및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대법원 85누303 / zmaster / 2011-02-25


비례의 원칙의 내용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유효·적절하고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지역의 토지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의 방식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의 방식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의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방식의 특성, 당해 토지들의 입지조건이나 개발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사업의 목표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10096 / zmaster / 2011-02-25


변리사법시행령부칙무효확인사건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는 것이다.
입법자는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와같은 신뢰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하는 바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두12899 / zmaster / 2011-02-26


담당공무원에 의한 토지거래 허용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96누18380 / zmaster / 2011-02-26


폐기물처리업의 사전 등록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 98두4061 / zmaster / 2011-02-26


도시계획결정의 변경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두727 / zmaster / 2011-02-26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른 것이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두8828 / zmaster / 2011-02-26


신뢰의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누14190 / zmaster / 2011-02-28


사정변경에 의한 공적 견해표명의 효력상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장차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 견해표명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98두18596 / zmaster / 2011-02-28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와 3년의 경과

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3년이 지나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제를 하면서 가중 무거운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다.
비록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373 / zmaster / 2011-02-28


교통사고와 1년 10개월의 경과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88누6283 / zmaster / 2011-02-28


징계양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여부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두2611 / zmaster / 2011-02-28


차등화된 과태료부과처분의 평등의 원칙 위배여부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72누217 / zmaster / 2011-02-28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두2173 / zmaster / 2011-02-28


기부금채납관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장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96다49650 / zmaster / 2011-02-28


조건부허가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여부

이 사건 토지를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의 일부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생산녹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농지전용신고제도의 입법취지 및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무주택 세대주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면할 수 없고 영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관을 붙여 조건부허가를 하는 것은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본질적 효력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두3379 / zmaster / 2011-02-28


접도구역에 매설한 송유시설의 이설비용 부담과 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다65500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법의 효력_총 3개 판례)
행정법
행정법의 효력[3]

관보 게재일의 의미

관보 게재일이란 관보에 인쇄된 발행일자가 아니고 관보가 실제 인쇄되어 관보보급소에 발송배포되어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기를 뜻한다.

대법원 69누129 / zmaster / 2011-02-28


세법의 부진정소급효의 허용성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시간인 과세연도 진행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년도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대법원 81누423 / zmaster / 2011-02-28


법률불소급의 원칙 예외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대법원 2004다8630 / zmaster / 2011-02-28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_총 3개 판례)
행정법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3]

공사청부계약 등의 법적 성격

국가 또는 행정권의 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로 국유재산의 불하 정부수요품의 매입공사 청부계약 등은 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그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규정은 있을지라도 그 본질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의 관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4290행상139 / zmaster / 2011-02-28


국유임야의 대부·매각·양여행위의 법적 성격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이어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83누292 / zmaster / 2011-02-28


철도운행사업에 의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다.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99다7008 / zmaster / 2011-02-28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법관계의 당사자_총 1개 판례)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1]

소득세의 원천징수행위의 처분성 여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89누4789 / zmaster / 2011-02-28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법관계의 내용_총 11개 판례)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내용[11]

법률의 형성에 의한 의료보험수급권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1 / zmaster / 2011-02-28


약사의 한약조제권의 부여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 한약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97누4289 / zmaster / 2011-02-28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의 원고적격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94누8129 / zmaster / 2011-02-28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다.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두7923 / zmaster / 2011-02-28


제3자 소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요구권

구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률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97누17568 / zmaster / 2011-02-28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한 주민의 취소·변경청구권

구체적인 공유수면매립면허에 의하여 매립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환경 등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고, 처분청은 매립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이 공유수면매립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대상지역 주민들이 수인할 수 없는 환경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개별적·구체적 환경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이익 침해의 배제를 위하여 면허의 취소·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취소·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면허의 취소·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두330 / zmaster / 2011-02-28


소권의 포기가능성

원래 소권은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국가에 대한 공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4293행상60 / zmaster / 2011-02-28


재해위로금청구권의 포기가능성

석탄산업법시행령 소정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대법원 97누5046 / zmaster / 2011-02-28


이행이 대체가능한 의무의 승계가능성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로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을 감안하여 법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와 아울러 그 의무까지 승계시키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관할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두9817 등 / zmaster / 2011-02-28


일신전속적 의무의 승계가능성

이행강제금은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

대법원 2006마470 / zmaster / 2011-02-28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의 승계가능성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간의 흡수합병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지정 및 규정된 감사인지정제외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는 감사인의 인적·물적 설비와 위반행위의 태양과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계법인에 승계된다.

대법원 2002두1946 / zmaster / 2011-02-28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특별권력관계이론_총 7개 판례)
행정법
특별권력관계이론[7]

수형자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되며,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일반 독거 수용자에 비하여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치 수형자에 대하여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것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정성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478 / zmaster / 2011-02-28


농지개량조합과 직원과의 관계

농지개량 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94누10870 / zmaster / 2011-03-01


구청장과 동장의 관계

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되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80누86 / zmaster / 2011-03-01


퇴학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어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1누4737 / zmaster / 2011-03-01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행형법 규정에 의하면 교도소에 미결수용된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할 수 있어, 구속된 피고인이 사전에 접견신청한 자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91누7552 / zmaster / 2011-03-01


신병훈련소 훈련생의 전화사용 통제와 기본권 침해

이 사건 지침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과 군인복무규율 제29조 제2항의 재위임 및 국방교육훈련규정 제9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군의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가 부과되고, 군인의 복무 및 군인훈련은 일반사회생활과는 현저하게 다른 특수하고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군사전문가인 지휘관에게 포괄적으로 일임할 필요가 있으며, 군대에 대한 통수와 지휘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문적·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율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다소 개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지침은 신병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병들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키기 위하여 신병교육기간에 한하여 신병의 외부 전화통화를 통제한 것이다. 또한 신병훈련기간이 5주의 기간으로서 상대적으로 단기의 기간이라는 점, 긴급한 전화통화의 경우는 지휘관의 통제 하에 허용될 수 있다는 점, 신병들이 부모 및 가족에 대한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에서 신병교육훈련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이 청구인을 포함한 신병교육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890 / zmaster / 2015-08-01


수용자 서신의 미봉함과 통신의 비밀 자유 침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이와 같은 목적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서신을 봉함하게 하는 방법,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X-ray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조항이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든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성 요건을 위반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333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_총 22개 판례)
행정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22]

행정법상 기간계산에 있어서 민법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국세심판결정 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대법원 84누597 / zmaster / 2011-03-01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과세처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1018 / zmaster / 2011-03-01


당사자의 소멸시효의 원용필요성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항하여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으로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음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것으로, 이는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청구권에 있어서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1다5631 / zmaster / 2011-03-01


행정재산의 취득시효의 가능성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대법원 83다카181 / zmaster / 2011-03-01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 효과

중앙정보부가 공무원의 면직 등에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원이 사실상 당해 공무원을 구타 위협하는 등으로 관여하여 이로 말미암아 본의 아닌 사직원을 제출케 한 이상 이러한 사직원에 의한 공무원의 면직처분은 위법이다.

대법원 68누8 / zmaster / 2011-03-01


하자있는 허가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의 효과

행정관청에 대하여 특정사항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도록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하자있는 허가신청에 기하여 이루어진 허가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74누168 / zmaster / 2011-03-01


무효인 사업양도 등의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다.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5두3554 / zmaster / 2011-03-01


사직 의사표시의 시간적 한계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99두9971 / zmaster / 2011-03-01


부적법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달리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7도3121 / zmaster / 2011-03-0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어업신고

어업의 신고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면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수산업법 규정 취지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행정청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한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산업법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다.
관할관청이 어업신고를 수리하면서 공유수면매립구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외된 구역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적법한 수리가 없었던 이상 그 구역에 관하여는 적법한 어업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9다37382 / zmaster / 2011-03-0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농지전용신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을 배제하고 자유로이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서,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전용신고가 신고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법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법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보전가치 등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93누6959 / zmaster / 2011-03-0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주민등록신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경우,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8두10997 / zmaster / 2011-03-01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의 성질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도2050 / zmaster / 2011-03-01


영업자지위승계 수리와 행정절차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구 식품위생법 규정은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두7015 / zmaster / 2011-03-01


자체완성적 신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지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달리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97누6780 / zmaster / 2011-03-01


행정요건적 신고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 및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두14537 / zmaster / 2011-03-01


건축신고의 반려행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67누71 등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하여,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8두167 / zmaster / 2011-04-12


행정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도13215 / zmaster / 2015-08-0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의 골프장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8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후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시·도지사 등에 대한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신고에 해당하며,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두16243 / zmaster / 2015-08-01


수리를 요하는 납골당설치 신고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두6766 / zmaster / 2015-08-01


인허가제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10두14954 / zmaster / 2015-08-01


원격평생교육신고의 반려행위와 처분성

전통 민간요법인 침·뜸행위를 온라인을 통해 교육할 목적으로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설립한 갑이 구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교육 내용이 의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또한 행정청이 단지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식적 심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수리거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5두11784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입법의 법규명령_총 18개 판례)
행정법
행정입법의 법규명령[18]

헌법상의 위임입법형식의 예시적 성격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99헌바91 / zmaster / 2011-03-01


구 교통안전공단법 위헌확인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분담금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분담금납부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7헌가8 / zmaster / 2011-03-01


구 소득세법 위헌확인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인 기준시가를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소득세법만 가지고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이를 예측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령을 포함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91헌바1 등 / zmaster / 2011-03-01


복표발행 등에 대한 위헌확인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은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만을 규정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3조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1헌가4 / zmaster / 2011-03-01


식품위생법 위임입법 한계와 죄형법정주의

식품위생법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행규칙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도2998 / zmaster / 2011-03-01


재위임의 허용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하고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94헌마213 / zmaster / 2011-03-01


하자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단서 규정에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 X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산정방법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해석상 가능한 산정방법이다.
종전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가운데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므로 시행령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에 불과하여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두4075 / zmaster / 2011-03-0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행정 각부의 장 등이 헌법에 따라 제정한 부령 등 법규명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 및 그 밖에 모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모법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확정된 모법의 위임 내용, 범위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도6931 / zmaster / 2011-03-02


하자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두619 / zmaster / 2011-03-02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집행명령의 효력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대법원 88누6962 / zmaster / 2011-03-02


법규명령의 처분성 여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86누656 / zmaster / 2011-03-0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처분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법령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라도 그 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달리 것 없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과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는 구체적인 관계사실과 이유를 주장하여 그 명령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다.

대법원 4286행상37 / zmaster / 2011-03-02


조례 형식의 행정처분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누8003 / zmaster / 2011-03-02


법무사법시행규칙 헌법소원

법무사법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시험의 실시여부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법무사법규칙은 "법원 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법무사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89헌마178 / zmaster / 2011-03-02


체육시설 관련 법률시행규칙 헌법소원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으로서 당해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당구장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것은 법령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그러한 표시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시에 의하여 18세 미만자에 대한 당구장 출입을 저지하는 사실상의 규제력을 가지게 되어 그 게시의무규정으로 당구장 이용고객의 일정범위를 당구장 영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당구장 경영자의 직업종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

헌법재판소 92헌마80 / zmaster / 2011-03-02


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이 군법무관의 보수를 판사, 검사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면, 이는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통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그러한 보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입법부작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718 / zmaster / 2011-03-02


법령보충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91헌마25 / zmaster / 2011-03-02


약사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 또는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의약품등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다양한 행위형태가 포함되어 법에서 이를 모두 포괄하는 준수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의약제도의 변화와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질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행정부가 의약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의약제도의 도입에 따라 각 유통 및 판매단계별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정함으로써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대강을 정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허용된다. 
또한 약사법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의약품의 조제ㆍ판매ㆍ취급 등 의약분야의 전반에 걸친 약사의 주의의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한 구 약사법 관련조항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약국개설자 등의 준수사항이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19 등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입법의 행정규칙_총 15개 판례)
행정법
행정입법의 행정규칙[15]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고시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대법원 92누1728 / zmaster / 2011-03-02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고시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세청고시는 특정 사업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하였다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모든 병마개 제조자에게 알리는 통지수단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국세청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시 그 자체가 아니라 고시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국세청장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97헌마141 / zmaster / 2011-03-02


정보통신부고시의 법적 성격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894 / zmaster / 2011-03-02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95누12941 / zmaster / 2011-03-02


재량준칙을 과도하게 위배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규칙 단서의 식품 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당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만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3누5635 / zmaster / 2011-03-02


재량준칙에 합치되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도로를 설치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필요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청이 이에 근거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를 설치하여 그 시설 및 토지를 기부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내용이 이행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그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두17845 / zmaster / 2011-03-02


자기구속 법리와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하게 된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0헌마13 / zmaster / 2011-03-02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당해 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은 법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누15418 / zmaster / 2011-03-02


과징금처분기준의 재량법규의 성격

구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지만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대한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대법원 99두5207 / zmaster / 2011-03-02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86누484 / zmaster / 2011-03-0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의 법적 성격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두7933 / zmaster / 2011-03-0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허용성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99헌바91 / zmaster / 2011-03-02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과 자기구속의 법리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하는 자기구속을 받게 되어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경우,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우월한 공익상 요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행정규칙에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할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두7967 / zmaster / 2011-04-12


행정처분기준을 벗어난 처분의 요건

구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이 비록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위 행정처분기준이 수입업자들 및 행정청 사이에 처분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유력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수입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의 필요성과 그 일관성 제고라는 측면까지 아울러 참작하면,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준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과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발암성 등 그 유해성이 명백히 입증된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포함된 이 사건 냉동새우가 수입·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위생상의 위해가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위해를 야기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이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하다거나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두22997 / zmaster / 2015-08-01


법령의 위임없이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두10584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행위의 개념_총 7개 판례)
행정법
행정행위의 개념[7]

지방의회 의원징계의결의 처분성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zmaster / 2011-05-03)

대법원 93누7341 / zmaster / 2011-03-02


한국마사회와 행정청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대법원 2005두8269 / zmaster / 2011-03-02


상급행정기관의 승인 등의 처분성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7누8540 / zmaster / 2011-03-02


횡단보도설치행위의 처분성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 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8두8964 / zmaster / 2011-03-02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행정청의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96누433 / zmaster / 2011-03-02


행정처분의 판단기준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이 있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이는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및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3누12619 / zmaster / 2011-03-02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여부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은 없다.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행위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다툴 실익이 있음에도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쟁송 절차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감사는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바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어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758 / zmaster / 2011-03-02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행위의 종류_총 42개 판례)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42]

기속재량행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사서묘지 등의 설치허가행위는 시행령 등에 정해진 기준에 의한 기속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사설묘지 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95추32 / zmaster / 2011-03-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단기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7누15418 / zmaster / 2011-03-02


재량권행사의 한계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대법원 97누14637 / zmaster / 2011-03-0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속행위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 도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98두17593 / zmaster / 2011-03-18


중학교 2종교과서 검정처분취소사건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사정함에 있어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누6634 / zmaster / 2011-03-18


감정평가사시험 불합격결정처분취소사건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으로 절대평가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청이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평가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실시기관이 행정청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96누6882 / zmaster / 2011-03-18


유적발굴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사건

행정청이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원고가 고분을 발굴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종합의료시설공사 중 일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두264 / zmaster / 2011-03-18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행정심판법의 심판청구의 제척기간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88누5150 / zmaster / 2011-03-18


부지사전승인의 법적 성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에는 장기간의 준비·공사가 필요하여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건설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부지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불허가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크고, 미리 사전 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건설허가 전에 미리 그 부지의 적법성 및 사전공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고 유효·적절한 건설공사를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대법원 97누19588 / zmaster / 2011-03-19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정통보의 법적 성격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어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97누21086 / zmaster / 2011-03-19


승마투표권의 이동 금지

구 경마법이 승마투표권의 이동을 금지한 법의는 단지 경마로 인한 사행성을 단속하는 데 있을 뿐이고 그 이동으로 인한 사법상의 법률적 효력의 발생까지를 방해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대법원 4282민상80 / zmaster / 2011-03-19


예외적 승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두7606 / zmaster / 2011-03-19


예외적 승인으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의 해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및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누8253 / zmaster / 2011-03-19


건축허가의 기속행위 여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

대법원 95누9051 / zmaster / 2011-03-19


대중음식점영업허가의 기속행위 여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93누2216 / zmaster / 2011-03-19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주유소설치허가의 거부가능성

주유소 설치허가권자는 주유소 설치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97누14378 / zmaster / 2011-03-19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의 거부가능성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두6651 / zmaster / 2011-03-19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재량행위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이용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두6181 / zmaster / 2011-03-19


허가의 기준시점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두3550 / zmaster / 2011-03-19


주류제조면허와 법률상 이익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재정허가의 일종이지만 면허를 얻은 자의 이익은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이다.

대법원 89누46 / zmaster / 2011-03-19


신규 공중목욕장업허가에 의한 기존업자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여부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공중목욕장업 피허가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공중위생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관계자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사건 허가처분에 의하여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하여도 이 불이익은 본건 허가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63누101 / zmaster / 2011-03-19


신규 약종상허가에 의한 기존업자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여부

甲이 적법한 약종상허가를 받고 약종상영업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시행규칙을 위배하여 乙에게 甲의 영업허가지역내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허가하였다면, 甲은 기존업자로서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음이 분명하여 행정관청의 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87누873 / zmaster / 2011-03-19


주유소허가의 양도인의 귀책사유의 승계가능성

주유소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양도인의 지위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양수인이 양수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 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도인의 지위승게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86누203 / zmaster / 2011-03-1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양도인의 귀책사유의 승계가능성

운송사업을 양도하였더라도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운송사업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어서 그 양도·양수 후에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6누18960 / zmaster / 2011-03-19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재량행위 여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행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면허부여와 같이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88누9206 / zmaster / 2011-03-19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재량행위 여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96누6172 / zmaster / 2011-03-19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재량행위 여부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94누12302 / zmaster / 2011-03-19


재단법인 임원취임의 재량행위 여부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여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8두16996 / zmaster / 2011-03-19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격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는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90다12243 / zmaster / 2011-03-19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격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5누4810 / zmaster / 2011-03-19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양수인가의 효력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있어서의 면허관청의 인가는 효력요건으로,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90누5184 / zmaster / 2011-03-19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처분의 하자의 상호관련성

사립학교 정관의 변경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을 의결하는 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없고,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보충행위인 인가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하여 그 인가처분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66누146 / zmaster / 2011-03-19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

기본행위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누22753 / zmaster / 2011-03-19


인가처분의 실효가능성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

대법원 82누491 / zmaster / 2011-03-19


준공검사처분의 기속행위 여부

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위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91누5358 / zmaster / 2011-03-19


인감증명행위의 처분성 여부

인감증명행위는 출원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의 무효확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당사자의 권리가 회복되거나 또는 곧바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두2136 / zmaster / 2011-03-19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에 등재행위의 처분성 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도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여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91누140 / zmaster / 2011-03-19


지적공부상에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 여부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두9015 / zmaster / 2011-03-19


건축물대장작성신청의 반려행위의 처분성 여부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소관청의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두173559 / zmaster / 2011-03-19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승계가능성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참조), 가사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9두17018 / zmaster / 2015-08-01


귀화허가의 재량행위 여부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두6496 / zmaster / 2015-08-01


건축물대장작선신청의 반려행위와 처분성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 외의 자는 건축물대장의 작성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한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두17359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행위의 부관_총 18개 판례)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18]

부당하게 짧은 기한의 법적 성격

행정행위 인·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60행상42 / zmaster / 2011-03-19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에서 연장신청의 필요성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대법원 2005두12404 / zmaster / 2011-03-19


철회권행사의 허용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청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에 행정청은 그 유보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취소는 무제한으로 허용될 것이 아니라 공익상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취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60누42 / zmaster / 2011-03-19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90누8503 / zmaster / 2011-03-19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근거가 업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92누13998 / zmaster / 2011-03-19


건축허가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대법원 94다56883 / zmaster / 2011-03-19


어업면허에 있어서 부관의 한계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성질상 허가된 어업이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허가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고, 시행령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더욱이 어업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 89누6808 / zmaster / 2011-03-19


부관의 내용적 한계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91누4300 / zmaster / 2011-03-2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에 있어서 기부채납 부관의 적법성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여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누16698 / zmaster / 2011-03-2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에 있어서 기부채납부관의 위법성

수익정 행정행위에 있어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이다.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 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96다49650 / zmaster / 2011-03-21


부담의 사후변경의 허용성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 변경으로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97누2627 / zmaster / 2011-03-21


부관의 하자

부관부 행정처분에 있어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여야 하고 그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위법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때에는 그 부관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83누625 / zmaster / 2011-03-21


도로 점용기간의 위법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84누604 / zmaster / 2011-03-21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어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91누1264 / zmaster / 2011-03-21


어업면허처분의 기한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능성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82누202 / zmaster / 2011-03-21


허가기간의 연장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광산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 90누7920 / zmaster / 2011-03-21


법령의 근거없는 수익적 처분과 부관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5다65500 / zmaster / 2015-08-01


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의 사법상 법률의 효력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다18174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_총 4개 판례)
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4]

행정처분의 송달에 있어 도달의 입증책임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7누8977 / zmaster / 2011-03-21


행정처분의 송달에 있어서 도달의 의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甲이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甲의 처가 위 통지서를 甲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더라도 甲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 이다.

대법원 89누4963 / zmaster / 2011-03-2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의 효력발생시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서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처분에 있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두619 / zmaster / 2011-03-21


개별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고시, 공고의 효력발생시점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누5964 / zmaster / 2011-03-2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행위의 효력_총 9개 판례)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9]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66누134 / zmaster / 2011-03-21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처분의 위법성판단에 대한 선결심판권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지만,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72다337 / zmaster / 2011-03-2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28000 / zmaster / 2011-03-21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위법한 처분의 효력부인 가능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20179 / zmaster / 2011-03-21


형사사건에서 처분의 위법성판단에 대한 선결심판권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구 도시계획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90도1709 / zmaster / 2011-03-21


형사사건에서 위법한 처분의 효력부인 가능성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소정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80도2646 / zmaster / 2011-03-21


불가쟁력이 발생된 행정처분에 대한 변경신청권의 존부 여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거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변경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해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거부행위인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5두11104 / zmaster / 2011-03-21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취소·변경 가능성

귀속재산에 관한 지방관재기간의 귀속재산처리에 대한 소청심의회 결정이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본질상 쟁송의 절차를 통한 준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소청재결청의 판정은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재심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결청인 소청심의회 자신이 취소변경할 수는 없다.

대법원 63누200 / zmaster / 2011-03-21


무효인 처분을 위반한 경우와 행정형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도11109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행위의 하자_총 37개 판례)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37]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점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청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더라도 소관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허가기준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8누11926 / zmaster / 2011-03-2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판단기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는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94누4615 / zmaster / 2011-03-22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8두11716 / zmaster / 2011-03-22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대법원 92누9463 / zmaster / 2011-03-2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경우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후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같이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92헌바23 / zmaster / 2011-03-2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가능성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 유지를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 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어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대법원 2001두2959 / zmaster / 2011-03-22


동장이 행한 영업허가의 당연무효

유기장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비추어 유기장영업허가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을 뿐 이 허가권을 동장에게 외부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영업허가 권한이 없는 동장이 한 영업허가는 당연무효가 될 것이므로 동장으로부터 유기장영업허가 취소를 받은 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76누1 / zmaster / 2011-03-22


무권한 행위의 효력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6누4374 / zmaster / 2011-03-22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성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의 행정처분 효력

합의제행정기관이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두20150 / zmaster / 2011-03-22


착오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이 상속사실의 오인 또는 과세의 대상되는 법률관계가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세무서장의 오인만으로서 세금부과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대법원 62누29 / zmaster / 2011-03-22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83누179 / zmaster / 2011-03-22


사위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력

한지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자격인정의 결정을 사위의 방법으로 받은 이상 이에 터잡아 취득한 한지의사면허처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취득한 하자있는 처분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75누123 / zmaster / 2011-03-22


신청을 결한 행정처분의 효력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70다1750 / zmaster / 2011-03-22


관계도지사의 협의를 결여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효력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9730 / zmaster / 2011-03-2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결여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효력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99두653 / zmaster / 2011-03-2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화보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하면,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6두15806 / zmaster / 2011-03-22


독촉절차가 결여된 압류처분의 효력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되지 않는다.

대법원 87누383 / zmaster / 2011-03-22


최고, 공고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말소처분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이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누3223 / zmaster / 2011-03-22


토지소유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수용재결의 효력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하자는 절차상 위법으로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3누2148 / zmaster / 2011-03-22


청문을 결여한 영업소 폐쇄명령의 효력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식품위생법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청문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영업소 폐쇄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83누14 / zmaster / 2011-03-22


청문을 결여한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의 효력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약사법 규정에 따른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나 그러한 흠때문에 동 허가 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6누115 / zmaster / 2011-03-22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도시게획결정의 효력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 도시계획법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법을 들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947 / zmaster / 2011-03-22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의 효력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05두14363 / zmaster / 2011-03-22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물품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84누116 / zmaster / 2011-03-22


목적물이 불특정한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하고 또는 의무를 명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처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직접 점유사용케 하는 준물권적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목적물의 특정은 행정처분의 요소라 할 것이고, 그 특정이 없는 행정처분은 목적물 불특정에 의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59누92 / zmaster / 2011-03-22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통지 사이에 흠의 승계가능성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 지는 것이다.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으로서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 93누14271 / zmaster / 2011-03-22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의 흠의 승계가능성

면직처분은 직위해제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84누191 / zmaster / 2011-03-22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간의 흠 승계가능성

보충역편입처분으로서 병역처분은 구체적인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전제로서 부과하는 처분이고,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구체적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위 두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보충역편입처분의 기초가 되는 신체등위 판정이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신체등위 판정을 기초로 한 보충역편입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신청에 의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1두5422 / zmaster / 2011-03-22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의 허용성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전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82누420 / zmaster / 2011-03-22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치유가능성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8누8869 / zmaster / 2011-03-22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의 치유가능성

행정청이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2누2844 / zmaster / 2011-03-22


체납처분에 있어서 독촉의 흠결의 치유가능성

독촉장의 송달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두14717 / zmaster / 2011-03-22


경원자관계에서 절차상의 하자의 치유가능성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1누13274 / zmaster / 2011-03-22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과세처분의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83누393 / zmaster / 2011-03-22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전환가능성

사망자에게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상속인에게 송달되었다 하여서 그 무효의 행정처분이 유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동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속인들에게 적법한 송달을 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송달할 때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다시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68누190 / zmaster / 2011-03-22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11도11109 / zmaster / 2015-08-0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와 징수처분에의 승계여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두14439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_총 15개 판례)
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15]

취소의 법적 근거의 필요성 여부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그가 행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81누271 / zmaster / 2011-03-22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의 한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85누664 / zmaster / 2011-03-22


부정한 행위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능성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두5286 / zmaster / 2011-03-22


건축허가의 일부취소 및 건축물 일부의 철거명령의 한계

공사를 상당히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그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1두1512 / zmaster / 2011-03-22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

심계원의 판정이 행정처분이고 당해 회계관계 직원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띤 확정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판정은 판정을 한 기관조차 일반행정처분과는 달리 재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63누65 / zmaster / 2011-03-22


과세처분의 취소의 취소가능성

국세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누7027 / zmaster / 2011-03-22


이사취임취소의 취소가능성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대법원 96누3401 / zmaster / 2011-03-22


일부철회가 가능한 행정처분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95누8850 / zmaster / 2011-03-22


철회의 법적 근거의 필요성 유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91누3130 / zmaster / 2011-03-22


철회권행사의 한계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행정청이 그 유보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취소는 무제한으로 허용될 것이 아니라 공익상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취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63누407 / zmaster / 2011-03-22


철회의 사유로서 부담의 불이행

부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89누2431 / zmaster / 2011-03-22


실권의 법리에 따른 철회권의 소멸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나서 행정제제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을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하고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373 / zmaster / 2011-03-22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의 철회 및 변경신청권

도시계획법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의 변경신청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변경할 수 있지만 그러한 철회·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고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국민들의 토지형질변경행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당해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6누6219 / zmaster / 2011-03-22


공사중지명령의 철회청구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명령의 내용 또는 성질상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리상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7두1811 / zmaster / 2011-03-22


목적물의 소멸로 인한 행정처분의 실효

청량음료 제조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러한 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 영업허가는 당연 실효되고, 이런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의 실효됨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80누593 / zmaster / 2011-03-22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_총 22개 판례)
행정법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22]

확약의 처분성 여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

대법원 94누6529 / zmaster / 2011-03-22


확약의 실효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처분의 발령을 신청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대법원 95누10877 / zmaster / 2011-03-22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처분성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어,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80누105 / zmaster / 2011-03-22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의 입안에 다수 이해관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자유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견청취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87누388 / zmaster / 2011-03-22


위원회 의결과 주민 의견청취의 생략가능성

건설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절차와 별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대법원 92누1162 / zmaster / 2011-03-22


형량하자로 인한 행정계획결정의 위법성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대법원 2004두12063 / zmaster / 2011-03-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침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89헌마214 등 / zmaster / 2011-03-22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97헌바26 / zmaster / 2011-03-22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헌법소원 대상여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99헌마538 / zmaster / 2011-03-22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 받은 자의 계획변경신청권

국토건설조합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될 수 없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두10936 / zmaster / 2011-03-22


광주광역시합창단원 위촉의 법적 성격

합창단원 위촉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두7794 / zmaster / 2011-03-22


채용계약해지 의사표시와 이유제시의 필요성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두5848 / zmaster / 2011-03-22


공중보건의 채용계약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95누10617 / zmaster / 2011-03-22


서울시 무용단원의 해촉의 무효확인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5누4636 / zmaster / 2011-03-22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무효확인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2누4611 / zmaster / 2011-03-22


행정감사의 법적 성격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행위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다툴 실익이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부여군수의 감사는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바 없어, 이 사건 감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754 / zmaster / 2011-03-22


국립대학 입시요강의 법적 성격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입시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틈림 없어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 92헌마68 등 / zmaster / 2011-03-22


알선·권유의 행정처분성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93누6331 / zmaster / 2011-03-22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여부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두487 / zmaster / 2011-03-22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가능성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이다.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지원하였고 이 사건 공탁도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대법원 96다38971 / zmaster / 2011-03-22


행정지도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여부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고 등과 같은 비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정활동으로서,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목적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식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 매각종용 행위가 행정지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93다49482 / zmaster / 2011-03-22


주민의 입안제안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 가지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갑 등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를 완충녹지로 유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갑 등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대법원 2010두5806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절차_총 1개 판례)
행정법
행정절차[1]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및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92헌마78 / zmaster / 2011-03-22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_총 15개 판례)
행정법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15]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 이유제시 흠결된 취소처분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대법원 82누551 / zmaster / 2011-03-22


인·허가 등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이유제시의 정도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두8912 / zmaster / 2011-03-22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제시 없는 재량처분의 위법성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4두961 / zmaster / 2011-03-22


세액의 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된 과세처분의 효과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84누289 / zmaster / 2011-03-22


이유제시의 하자와 치유의 시간적 한계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행위를 하여야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있은지 4년이 지나서 취소소송이 제기된 때에 보정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이나 오랜 기간의 경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2누420 / zmaster / 2011-03-2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한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실질적 법칙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98두18565 / zmaster / 2011-03-22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 여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두674 / zmaster / 2011-03-22


사전통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여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4두1254 / zmaster / 2011-03-22


청문통지서의 반송 또는 청문일시에 불출석한 경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0두3337 / zmaster / 2011-03-22


협약의 체결을 통한 의견청취절차의 배제가능성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한다는 행정절차법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두8350 / zmaster / 2011-03-22


해산명령 사유의 고지의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도14137 / zmaster / 2015-08-01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행정절차법 규정 적용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1두30687 / zmaster / 2015-08-01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행정절차법 적용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다. 따라서 그 성격상 과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는바, 직위해제에 관한 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은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가 직위해제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고,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보장이 강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두26180 / zmaster / 2015-08-01


공유수면 관리청 결정에 대한 인가관청의 기속여부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두151 / zmaster / 2015-08-01


사업시행전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협의여부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데, 만일 사업시행승인 전에 반드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면 일부의 인허가의제 효력만을 먼저 얻고자 하는 사업시행승인 신청인의 의사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취지에 반하는 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43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에서 인허가의제 사항 중 일부만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인허가의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제1항 본문, 제29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두16305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절차의 하자_총 2개 판례)
행정법
행정절차의 하자[2]

기속행위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

부과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이상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라는 경미한 형식상의 하자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면 불공평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정신적인 낭비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4누116 / zmaster / 2011-03-22


재량행위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사유 등 식품위생법 소정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1누971 / zmaster / 2011-03-22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정보공개제도_총 19개 판례)
행정법
행정정보공개제도[19]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전문, 제1조, 제4조의 해석상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로서 알 권리가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88헌마22 / zmaster / 2011-03-2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자 여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행정자치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5구합10484 / zmaster / 2011-03-22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6두3049 / zmaster / 2011-03-22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다른 법률 또는 명령 여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재판확정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해당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문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여야 하고, 관련자들의 주소·연락처는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외 직업, 나이 등의 인적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두1342 / zmaster / 2011-03-22


정보공개가 외교관계상 국익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국민의 알 권리에 기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도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문서의 공개에 의하여 초래될 외교관계상의 국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어 그에 대한 이 사건 공개 신청이 국민의 알 권리에 기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97누5114 / zmaster / 2011-03-22


보안관찰관련 통계자료 공개와 국가의 중대한 이익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가치중립적일 수 없고, 그 통계자료의 분석에 의하여 위 정보가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두8245 / zmaster / 2011-03-22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두12707 / zmaster / 2011-03-22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심의 후 그 심의사항들에 대한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9추85 / zmaster / 2011-03-22


사법시험 답안지의 열람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고,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희박하고, 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두6114 / zmaster / 2011-03-22


사면대상자들의 건의서와 국무회의 안건자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두241 / zmaster / 2011-03-22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정보공개 청구의 국민에는 자연인 및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력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두8050 / zmaster / 2011-03-2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두9391 / zmaster / 2011-03-22


재건축사업계약에 의한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

이 사건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공개될 경우 재건축아파트 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들에게 무상보상평수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두9459 / zmaster / 2011-03-22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의 특정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하고, 만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도 정보공개의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두2555 / zmaster / 2011-03-22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의 분리가능성

법원이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두7767 / zmaster / 2011-03-2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입증책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봉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6두20587 / zmaster / 2011-03-22


비공개사유의 주장 및 입증책임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두8827 / zmaster / 2011-03-22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두19021 / zmaster / 2015-08-01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정보와 경영·영업상 비밀 여부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와의 관계나 시청자와의 관계,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형평성·중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한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의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방송사의 경영·영업상의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방송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두13101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개인정보보호제도_총 3개 판례)
행정법
개인정보보호제도[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근거

헌법 제10조, 제17조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 및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96다42798 / zmaster / 2011-03-22


교육정보시스템에 허용되는 정보

졸업생 관련 제 증명의 발급이라는 소관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보아 개인의 인격에 밀접한 연관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만을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282 / zmaster / 2011-03-22


지문날인제도의 허용성 여부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정인 만의 지문정보만을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한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다른 신원확인 수단 중에서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문정보와 비견할만한 것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을 어긋나지 않는다.
각종 공익 목적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9헌마513 / zmaster / 2011-03-22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상의 강제집행_총 26개 판례)
행정법
행정상의 강제집행[26]

부작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를 밝히게 하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대법원 96누5445 / zmaster / 2011-03-22


매점점유자의 퇴거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여부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는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으로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7누157 / zmaster / 2011-03-22


수용대상 토지의 명도의무의 대집행 대상 여부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4다2809 / zmaster / 2011-03-22


부작위의무로부터 작위의무의 도출가능성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끌어낼 수 없고,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96누4374 / zmaster / 2011-03-22


계고처분의 재량행위성 여부

원상복구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 96누8086 / zmaster / 2011-03-22


대집행에서 요구되는 공익침해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어 위법건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이는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95누14114 / zmaster / 2011-03-22


철거명령이 결여된 계고처분의 위법성

철거명령이 없었다면 본건 계고처분은 요건 흠결로 인하여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철거명령이 있어 취소된 바 없다면, 건축법 제42조 소정 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음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65누141 / zmaster / 2011-03-22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하고 동시에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누13564 / zmaster / 2011-03-22


제2차 및 제3차 계고의 처분성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94누5144 / zmaster / 2011-03-22


대집행계고서에 대집할 의무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성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96누15428 / zmaster / 2011-03-22


대집행실행이 완료된 경우에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대법원 93누6164 / zmaster / 2011-03-22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적 활용가능성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80 / zmaster / 2011-03-23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 가능성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80 등 / zmaster / 2011-03-23


이행강제금 납무의무의 승계가능성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06마470 / zmaster / 2011-03-23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처분성 여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두5722 / zmaster / 2011-03-23


압류요건이 흠결된 압류처분의 효력

세무공무원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기한을 기다려서는 고지한 국세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요건이 흠결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지만,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1누360 / zmaster / 2011-03-23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00다68924 / zmaster / 2011-03-23


공매의 처분성 여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득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84누201 / zmaster / 2011-03-23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법적 성격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공매처분을 하면서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두18154 / zmaster / 2011-03-23


보증금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의 위헌 여부

국가 등의 자력집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채권의 만족에 일정 정도 우선적 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데에 있을 뿐,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약금약정의 성질을 가지는 매각의 법정조건으로 매수신청 보증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국세징수법상 계약보증금을 절차상 달리 취급하여, 경매절차에서의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비하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7헌가8 / zmaster / 2011-03-23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 흠의 승계가능성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383 / zmaster / 2011-03-23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철거대집행의 대항과 공무집행방해

도로법 제65조 제1항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8조에 열거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적용될 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광장은 도로법 소정의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도11523 / zmaster / 2011-04-1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건축법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가 실효되더라도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의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 경과규정은 건축법 전부 개정으로 실효되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이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2008. 3. 21. 법률 제894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두27919 / zmaster / 2015-08-01


국토계획법상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주식회사 갑 등이 ‘단독주택 신축 후 분양’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일부 착공신고를 마치고도 공사를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자 관할 구청장이 현장조사를 거쳐 갑 회사 등에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을 하고, 다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이 토지의 사업개시예정일(개발완료예정일)을 훨씬 경과한 날까지도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관련 설계와 인테리어 설계, 조경 및 오수작업으로 사각 맨홀 및 배수로 설치를 하였을 뿐이고, 공사진행의 정도는 토지 내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부지 구획, 통행로 포장 및 주차장 콘크리트 공사를 일부 진행한 것에 불과하여 정작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는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갑 회사 등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1두10935 / zmaster / 2015-08-01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처분 사이의 흠의 승계 가능성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두14439 / zmaster / 2015-08-0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가능성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두10907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상의 즉시강제_총 3개 판례)
행정법
행정상의 즉시강제[3]

게임물 등의 영장없는 수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관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고, 수거 등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0헌가12 / zmaster / 2011-03-23


동행보호규정의 사전영장주의 위배여부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동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6다56115 / zmaster / 2011-03-23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항한 정당방위 성립여부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학생 및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회원 등 800여명은 2007. 11. 11. 08:10경부터 09:40경까지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 22대를 대절하여 나누어 타고 상경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차단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가자 200여 명은 경찰이 상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려 광주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공소외 1, 2, 3 등 대비병력을 향해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경찰버스 유리창 등을 부순 사실, 그때 피고인들은 제1심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1, 3, 4, 5, 7과 함께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대비병력 사이로 관광버스가 지날 수 있는 길을 뚫기 위하여 병력과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경찰관들의 위법한 상경 제지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때리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도2114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조사_총 1개 판례)
행정법
행정조사[1]

행정조사결정과 항고소송의 대상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두23617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절벌_총 10개 판례)
행정법
행절벌[10]

과태료부과후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여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불과하므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8도1983 / zmaster / 2011-03-23


행정형벌에 있어서 과실범의 처벌가능성

구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고의범의 경우 및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대법원 92도1136 / zmaster / 2011-03-23


행정형벌에 있어서 형법 제16조 적용가능성

국민학교 교장이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그 종자를 사서 화단에 심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믿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16조 규정에 해당된다.

대법원 72도64 / zmaster / 2011-03-23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법인 처벌가능성

법인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수출진흥법하에서는 법인에게 위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대법원 67도1683 / zmaster / 2011-03-23


지방자치단체가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2657 / zmaster / 2011-03-23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다.

대법원 87도1213 / zmaster / 2011-03-23


영업주의 책임 유무를 불문한 양벌규정

이 사건 법률조항에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10 / zmaster / 2011-03-23


통고처분과 재판을 받을 권리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6헌바4 / zmaster / 2011-03-23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행정처분성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대법원 95누4674 / zmaster / 2011-03-23


행정질서벌의 고의·과실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94누6949 / zmaster / 2011-03-23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_총 7개 판례)
행정법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7]

과징금과 벌금의 병과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여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가25 / zmaster / 2011-03-23


과징금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의 병과의 이중처벌금지 원칙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실명등기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두4554 / zmaster / 2011-03-23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한 단수처분의 적법성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단수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용도변경 면적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서는 피고의 단수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4누598 / zmaster / 2011-03-23


행정청의 전기·전화 공급중단 요청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6누433 / zmaster / 2011-03-23


신상공개제도의 사생활 비밀 침해여부

신상공개제도는 현존하는 성폭력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하고, 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임에 비하여, 청소년 성매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서,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2헌가14 / zmaster / 2011-03-23


명예훼손과 관련된 행정상 위법성판단기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서,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상당한 이유의 여부는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공표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97다57689 / zmaster / 2011-03-23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와 특별한 사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도14676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국가배상_총 50개 판례)
행정법
국가배상[50]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니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69다1203 / zmaster / 2010-10-29


이중배상이 되지 않기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재해보상금 등의 공제여부

재해보상금 등은 군인·군속 등의 복무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고 퇴직후의 생활 또는 유족의 생활을 부조함에 그 사회적 목적 있고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제도의 목적이 다른 것이다.
판례도 양 청구권은 경합할 수 있고 같은 성질의 손해전보는 어느 한쪽의 행사에 의하여 만족되면 다른 청구권은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는 전제아래에서 재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같은 성질의 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70다1010 / zmaster / 2010-10-29


헌법상의 개별규정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념적·논리적으로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범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38 / zmaster / 2010-10-29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이는 헌법 제29조가 구상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반국민을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된다.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또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과잉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93헌바21 / zmaster / 2010-10-29


공무원 직무 집행을 위한 관용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공무원 개인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관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91다12356 / zmaster / 2010-10-29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국가배상 상호주의

중화민국 민법 제188조 등 규정에 외국인도 중화민국을 상대로 피용인의 직무집행시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화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가배상법 본조에 이른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68다1929 / zmaster / 2010-10-29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다.

대법원 69다701 / zmaster / 2010-10-29


통장의 국가배상법 공무원의 해당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시 관할 이장의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업무범위 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다5570 / zmaster / 2010-10-29


교통할아버지 봉사원의 국가배상법 공무원 여부

피고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다음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봉사원을 선정하게 하여 그들에게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 주면서, 활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피고의 복지행정업무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이를 집행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다39060 / zmaster / 2010-10-29


공무원 직무의 범위에 사경제작용 포함여부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 및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다10691 / zmaster / 2010-10-29


매매계약에 국가배상법의 적용가능성

도봉구청장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일반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98다47245 / zmaster / 2010-10-29


행정입법부작위에 국가배상법의 적용가능성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법률에 의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다3561 / zmaster / 2010-10-29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판단기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 그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다14240 / zmaster / 2010-10-29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한 자기 소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직무행위성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94다15271 / zmaster / 2010-10-29


직무행위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으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94다2480 / zmaster / 2010-10-29


법령위반에 국가의 조리상의 손해방지의무 여부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98다185220 / zmaster / 2010-10-29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

선박안전법이나 유선 및 도선업법의 각 규정은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소속 선박검사관이나 시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이 불량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중간검사에 합격하였다 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법규에 규정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항하게 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화재사고와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91다43466 / zmaster / 2010-10-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다 등 / zmaster / 2010-10-29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의 의미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87다카1164 / zmaster / 2010-10-29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으로 취소된 경우의 공무원 귀책사유 여부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인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53413 / zmaster / 2010-10-29


시위진압에 있어 공무원의 특정화

피고 소속의 전투경찰들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소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5다23897 / zmaster / 2010-10-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

군인·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다28066 / zmaster / 2010-10-29


경비교도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호 단서 해당여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법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7다45919 / zmaster / 2010-10-29


공익근무요원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해당여부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다.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병역법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 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7다4036 / zmaster / 2010-10-29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및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다36285 / zmaster / 2010-10-29


집배부의 직무위반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우편역무종사자가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우편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직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송인 등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거래관행의 성립·이행·소멸이 방해되어 발송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의무위반과 내용증명우편물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다81325 / zmaster / 2010-10-29


국회의 입법부작위의 위법행위성

헌법이 채택한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응하여 법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규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4다33469 / zmaster / 2010-10-29


기관위임사무에 있어 비용부담자의 의미

구 지방자치법 및 구 지방재정법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호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94다38137 / zmaster / 2010-10-29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의 구속력 여부

구 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 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조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70다554 등 / zmaster / 2010-10-29


공무원의 구상권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공무원의 기여정도,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91다6764 / zmaster / 2010-10-29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

국가배상법상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직무 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에 불과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므로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95다38677 / zmaster / 2010-10-29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 사고지점 도로가 피고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2478 / zmaster / 2010-10-29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판단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한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54004 / zmaster / 2010-10-29


교통신호등 고장에 의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할 때,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고장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설치·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신호등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다56822 / zmaster / 2010-10-29


국도에 떨어진 쇠파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쇠파이프가 도로에 떨어져 있었다면 일단 도로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 운영의 과적차량 검문소 근무자 교대차량이 사고장소를 통과하였으나 쇠파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가 관리하는 넓은 국도상 더 짧은 간격으로 일일이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여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97다3194 / zmaster / 2010-10-29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국가배상책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상태로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거나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및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및 환경 기준,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더라도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배출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선전자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다49566 / zmaster / 2010-10-29


하천범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사고지점 제방은 1백년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보다 30센티미터 더 놓았으며, 상류지역의 강우량은 6백년 또는 1천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이어서 사고지점의 경우 계획홍수위보다 무려 1.6미터 정도가 넘는 수위의 유수가 흘렀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특별히 계획홍수위를 정한 이후에 이를 상향조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제방을 갖춘 이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계획홍수위를 훨씬 넘는 유수에 의한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다48057 / zmaster / 2010-10-29


도로붕괴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도로는 설치에 있어서 도로가 갖추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도로의 붕괴가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은 피고가 설치한 도로의 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산사태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사고의 결과와 도로붕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76다1530 / zmaster / 2010-10-29


고속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 상에 떨어져 있는 자동차의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안정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성에 대한 순찰 등 감시체계, 낙하지점, 타이어의 낙하사실을 신고받거나 이를 발견하여 그로 인한 고속도로상의 안전성 결함을 알았음에도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심리하여 고속도로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92다3243 / zmaster / 2010-10-29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인 경우 국가의 설치·관리자로서의 비용부담자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으로,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관계에 있으며, 국가배상법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주체인 시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적용된다.

대법원 92다2684 / zmaster / 2010-10-29


지자체의 교통신호기 관리업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비용부담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그 관리업무 중 신호기가 고장난채 방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99다11120 / zmaster / 2010-10-29


지자체의 실질적·형식적 비용부담자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어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것으로,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라도 관리사무의 일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되는 것이다.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비용부담자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에 속하여,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94다57671 / zmaster / 2010-10-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첩적 책임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국가가 대행하여 광역시에 이관하기 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역시는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 도로관리비용등의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국가는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관리사무귀속자, 포장공사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국가배상법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광역시와 국가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도로의 인계·인수 경위, 사고의 발생 경위, 광역시와 국가의 도로에 관한 분담비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다42819 / zmaster / 2010-10-29


한국토지공사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여부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다82950 등 / zmaster / 2015-08-01


경찰관의 법규상 조리상 한계를 위반한 행위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경찰관으로서 의당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가중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다64365 / zmaster / 2015-08-01


식약청장이 강화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들은 식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식품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식품산업의 자율적 시장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검사조치를 실시하는 등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구 식품위생법의 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섭취하던 중 미니컵 젤리가 목에 걸려 질식사한 두 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뒤 약 8개월 20일 이후 다시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한 사안에서, 당시의 미니컵 젤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수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의 기존의 규제조치의 수준, 이전에 발생한 두 건의 질식사고의 경위와 미니컵 젤리로 인한 사고의 빈도, 구 식품위생법이 식품에 대한 규제조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의 합리적 재량에 맡기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미니컵 젤리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물성실험 등을 통하여 미니컵 젤리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기존의 규제조치보다 강화된 미니컵 젤리의 기준 및 규격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다67828 / zmaster / 2015-08-01


공직선거법상 전과기록의 회보의무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전과기록의 진위 여부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 제12항은 위 전과기록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의무를 부과한 것은 단순히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 등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피선거권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당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죄경력을 파악함으로써 부적격자를 공천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정당의 신뢰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별적인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1다34521 / zmaster / 2015-08-01


위법무효인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의 과실

법령의 개정에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이러한 신뢰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 당사자의 신뢰의 정도,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비교·형량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시행령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다14428 / zmaster / 2015-08-01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경우,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33754 / zmaster / 2015-08-0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병권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다202819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상의 손실보상_총 28개 판례)
행정법
행정상의 손실보상[28]

유신헌법 제20조 제3항의 해석

개정헌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개정헌법시행 후에 있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대법원 76다1443 / zmaster / 2010-10-29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의한 입법부작위

제헌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재산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가에게 명시적으로 수용 등의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해방후 사설철도회사의 전 재산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75호에 다른 보상절차가 이루어지 않는 단계에서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의하여 군정법령이 폐지되어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은 있었으나 그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였다.
대한민국은 수용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헌법상 명시적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으며 폐지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 불이행으로서 보상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89헌마2 / zmaster / 2010-10-29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개정 하천법 등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하천법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손실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사인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다6207 / zmaster / 2010-10-29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의 재산권 여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약사는 단순히 의약품의 판매 및 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다루며, 약사면허 그 자체는 양도·양수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며, 약사의 한약조제권이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방해를 배제하거나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약사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권능에 불과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여 얻게 되는 이익 역시 장래의 불확실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헌법조항들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7헌바10 / zmaster / 2010-10-29


공공필요에 있어 비례의 원칙 적용

하천관리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외지를 유수형적통지와 일체화하여 일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리목적으로 국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제외지를 국유화하거나 하천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개별적으로 수용한다든가 필요에 대응하여 사소유권의 이용·처분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재산권이 희생되고 제한되는 정도를 조화롭게 형량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사실의 평가와 가치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몫으로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3헌바12 / zmaster / 2010-10-29


토지의 수용

서비스 제공사업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고 워커 장군을 추모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부 소관사업으로 행하기로 하는 정부방침으로 토지수용법 소정의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스스로 기업자가 되어 본건토지수용의 재결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에서 본건 수용재결은 적법유효한 것이다.

대법원 71다1716 / zmaster / 2010-10-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사회적 한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어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89헌마214 등 / zmaster / 2010-10-29


대한민국의 MBC 주식취득의 수용유사적 침해여부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 수용과 같은 경우 적법한 수용과 같이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법제에서 이런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3다6409 / zmaster / 2010-10-29


제외지 보상에 대한 유추적용

하천법 규정에 의한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위 법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둔 바가 없으나, 손실보상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국유로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추적용하여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84누126 / zmaster / 2010-10-29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상금액 및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3헌바20 등 / zmaster / 2010-10-29


손실보상액 산정의 정당보상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준시가가 대상지역 공고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의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조항의 법률유보를 넘어섰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3헌바20 등 / zmaster / 2010-10-29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간접손실의 유추적용

공공사업 시행 결과로 인한 간접손실은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및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 하에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99다27231 / zmaster / 2010-10-29


참게 축양업자의 손실에 대한 간접보상규정의 유추적용

참게 축양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소유의 참게 축양장 시설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손해를 입은 원인이 공유수면의 지류에서 용수를 끌어 쓸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금강 유역 어민들이 참게를 더 이상 채포할 수 없게 되고 임진강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하천에서도 참게가 잘 잡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으로, 그와 같은 손해는 간접손실에 불과하여 간접보상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곧바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참게 축양업자가 입은 간접손실은 발생을 예견하기가 어렵고 손실의 범위도 쉽게 예측할 수 없어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29161 / zmaster / 2010-10-29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의 절차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자에 의한 토지의 강제취득에 따라 남게 된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다68713 / zmaster / 2010-10-29


이주대책 불실시와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여부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여, 이 사건 조항이 이주대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19 / zmaster / 2010-10-29


이주대책의 법적 성격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이다.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대법원 2001다57778 / zmaster / 2010-10-29


이주대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의 범위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이주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

대법원 2004두7481 / zmaster / 2010-10-29


이주대책에 있어 수분양권의 성립요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으로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92다35783 / zmaster / 2010-10-29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청구절차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손실배상을 받기 위하여 구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2누5058 / zmaster / 2010-10-29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행정쟁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8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9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다43461 / zmaster / 2015-08-01


사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행정쟁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다23210 / zmaster / 2015-08-01


고급골프장을 위한 토지수용과 공공필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윤 추구를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민간개발자라 하더라도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즉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만 하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재산에 대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129 등 / zmaster / 2015-08-01


민간기업의 수용주체 가능성 여부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오늘날 산업단지의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규모로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의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이른바 공영개발방식만을 고수할 경우에는 수요에 맞지 않는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개연성도 있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수용조항을 통해 민간기업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수용조항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나아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산업입지가 원활히 공급된다면 산업단지의 건설이 용이해 질 수 있고, 따라서 산업단지의 건설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제적 발전 내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경제적 발전은, 그간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발전에서도 큰 초석이 되어왔다. 그와 같은 경제의 발전이 해당 국가공동체에서 영위되는 삶의 문명사적 수준을 신장시킨 주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입지법상 규정들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간기업이 자신의 이윤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애초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달성, 견지하고자 한 공익목적을 해태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면,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헌법재판소 2007헌바114 / zmaster / 2015-08-0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결절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두10963 / zmaster / 2015-08-01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3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두19495 / zmaster / 2015-08-01


생활대책용지공급이 정당한 보상의 내용에 포함하는 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과 같이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에 관한 분명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고 내부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어서,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하면,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8두17905 / zmaster / 2015-08-01


주거이전비 지급의무 규정의 강행규정여부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두3685 / zmaster / 2015-08-01


이주대책 규정과 강행법규 여부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대법원 2007다63089 등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_총 4개 판례)
행정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4]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부당이득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4다51253 / zmaster / 2010-10-29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28000 / zmaster / 2010-10-29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

조세환급금의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성질을 갖는 것이다.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대법원 2009다11808 / zmaster / 2010-10-29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와 당사자소송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1다95564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심판_총 11개 판례)
행정법
행정심판[11]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관계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두3850 / zmaster / 2010-10-29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의 제척기간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88누5150 / zmaster / 2010-10-29


동일한 조세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

대법원 86누127 / zmaster / 2010-10-29


새로운 부담금부과처분 재결의 기속력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축되지 않는다.

대법원 96누14784 / zmaster / 2010-10-29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 범위

행정심판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96누13972 / zmaster / 2010-10-29


재결에 대한 처분행정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복 여부

행정심판법 규정에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규정이 지방자치의 내재적 제약의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7누15432 / zmaster / 2010-10-29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의 고지규정 적용여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토지수용법 각 규정을 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1월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며 행정심판법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2누565 / zmaster / 2010-10-29


고지의무의 위반이유로 하자있는 행정처분 여부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7누529 / zmaster / 2010-10-29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심판청구기간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익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이의제출기간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기간 보다 짧게 정하였다고 하여도 소정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이의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제출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고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9누6839 / zmaster / 2010-10-29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행정소송에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성질, 불복사유, 제기기간, 판단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어느 쟁송 형태를 취한 이상 그 쟁송에는 그에 관련된 법률 규정만이 적용되지 두 쟁송 형태에 관련된 규정을 통틀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두6916 / zmaster / 2010-10-29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제20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들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민원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민원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인정된 기본사항의 하나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원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그 대상이 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이상, 민원 이의신청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가 소홀하게 된다거나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민원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를 거부한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민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인 거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통지함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민원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두8676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소송_총 4개 판례)
행정법
행정소송[4]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91누12639 / zmaster / 2010-10-29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누8003 / zmaster / 2010-10-29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성 여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7누3200 / zmaster / 2010-10-29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의 허용성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86누182 / zmaster / 2010-10-29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소송(항고소송)_총 140개 판례)
행정법
행정소송(항고소송)[140]

형성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의 성격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91누11131 / zmaster / 2010-10-29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체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대법원 89누5386 / zmaster / 2010-10-29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두1994 / zmaster / 2010-10-29


행정소송법의 전속관할 채부

행정소송법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3누18655 / zmaster / 2010-10-29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94누3964 등 / zmaster / 2010-10-30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의 원고적격

행정처분에 있어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94누8129 / zmaster / 2010-10-30


신규 노선버스 운송사업허가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취소이익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적일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동시에 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그것들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면,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은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1두4450 / zmaster / 2010-10-30


인근 건물의 숙박업구조변경허가에 대하여 기존 숙박업자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여관이 있는 곳에서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4,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숙박업구조변경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이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9누7900 / zmaster / 2010-10-30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기존 업자들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구  담배사업관련 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여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두23811 / zmaster / 2010-10-30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대하여 허가받지 못한 자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 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동일한 장소인 포항부두 4번접안장소 뒤에 바다모래 제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개 업체만 허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을 허가하면 원고의 신청은 거부할 수 밖에 없었으니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98두6272 / zmaster / 2010-10-30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자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고시에 의하여 고흥군 내에서 당시 1개소에 한하여 충전사업의 신규허가가 가능하였고, 원고가 한 허가신청은 관계 법령과 고시에 정한 허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그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한편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원고와 참가인들은 경원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원고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91누13274 / zmaster / 2010-10-30


경원자소송에 있어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의 원고적격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경우,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비법인 사단일 경우 구성원에 불과한 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96누3630 / zmaster / 2010-10-30


연탄공장허가처분에 대한 인접주민의 취소의 법률상 이익

주거지역안에서는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 주거지역내에 법조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비록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구할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

대법원 73누96 / zmaster / 2010-10-30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취소에 대한 법률상 이익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 및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여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4누14544 / zmaster / 2010-10-30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원자력법의 취지는 원자로 등 건설사업이 방사성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물체·공공의 재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건강상의 위해를 받지 아니할 이익을 일반적 공익으로서 보호하려는 것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의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로법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 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대법원 97누19588 / zmaster / 2010-10-30


환경영향평가법령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당해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 법률이 된다.

대법원 97누3286 / zmaster / 2010-10-30


헌법상 경쟁의 자유와 행정청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의 근거 규범인 이 사건 조항들이 단지 공익만을 추구할 뿐,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97헌마141 / zmaster / 2010-10-30


부령에 근거한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제재기간의 경과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도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인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 및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두1684 / zmaster / 2010-10-30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으나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경우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교체된 경우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원래 정식이사들로서는 계속중인 소를 취하하고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별개의 소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되어, 별소 진행 도중 다시 임시이사가 교체되면 또 새로운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 무익한 처분과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경우 법원이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여 위법성 내지 하자의 존재를 판결로 명확히 해명하고 확인하여 주는 것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지 못하게 하여 선임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을 쉽게 배제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두19297 / zmaster / 2010-10-30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에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94누2763 / zmaster / 2010-10-30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의 석명권 행사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이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1032 / zmaster / 2010-10-30


행정소송에 있어서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성

민소법에 대한 특별법인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동법에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이 아닌 원고를 피고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70누7071 / zmaster / 2010-10-30


대한주택공사의 행정청 여부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과 의무 및 택지개발사업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공사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92누3618 / zmaster / 2010-10-3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 소외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80누395 / zmaster / 2010-10-30


거부처분에 있어서 신청권의 의미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인 것이다.

대법원 95누12460 / zmaster / 2010-10-30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는 요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바,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7두1316 / zmaster / 2010-10-30


기간제 임용교수의 재임용에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두7735 / zmaster / 2010-10-30


교원채용에 있어서 일정한 심사절차를 통과한 지원자의 임용신청권

임용지원자가 당해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임용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는 조치는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였다가 다시 속개하기 위한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서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임용지원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용지원자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용지원자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임용지원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두7053 / zmaster / 2010-10-30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82누161 등 / zmaster / 2010-10-30


행정처분의 판단기준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이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1누1714 등 / zmaster / 2010-10-30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여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누8003 / zmaster / 2010-10-30


향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고시의 처분성

이 사건 고시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의약품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의사에 대하여 특정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용을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없고, 환자 본인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대법원 2003무23 / zmaster / 2010-10-30


보건복지부 고시의 처분성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두2506 / zmaster / 2010-10-30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80누105 / zmaster / 2010-10-30


표준지공시지가의 처분성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두13845 / zmaster / 2010-10-30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별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2누12407 / zmaster / 2010-10-30


부관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여부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에서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인 경우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의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91누1264 / zmaster / 2010-10-30


전보발령의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성

전보발령은 행정청인 피고가 행정조직법상의 공법상 권한에 기하여 권한발동의 상대방이 되는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직무집행의무의 내용을 변경시켜 그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이다.
행정청의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형평에 반하거나 특정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전보명령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이를 시정받을 길을 열어줄 실체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 94구1496 / zmaster / 2010-10-30


불문경고의 처분성의 인정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행정규칙이, 일반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들 규칙이나 예규 및 지침에서 이 사건 불문경고가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경고에는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어,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근거와 법적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규칙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두3532 / zmaster / 2010-10-30


불문경고의 처분성의 부인

공무원처분기준에 정해진 경고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무원법령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도 않으며, 포상추천 제외대상이나 징계감경사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근무평정자가 경고를 이유로 경고를 받은 자에게 상위권 평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경고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법률효과라기보다는 경고를 받은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인사평정 당시의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두13687 / zmaster / 2010-10-30


서면경고의 처분성의 부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경고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무충실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므로,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1누2700 / zmaster / 2010-10-30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부적정통보의 처분성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누21086 / zmaster / 2010-10-30


국가인권위의 권고행위의 행정처분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

대법원 2005두487 / zmaster / 2010-10-30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배점의 처분성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누2190 / zmaster / 2010-10-30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의 행정처분성

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거래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미리 피고인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는 행정청의 내부 행위로서 이것만으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71누99 / zmaster / 2010-10-30


조달청장의 입찰자격제한조치의 처분성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는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함이 마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대법원 81누366 / zmaster / 2010-10-30


대한주택공사의 입찰자격제한조치의 처분성

입찰자격제한 규정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게도 적용되고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한 종국적인 책임이 원고에 있더라도 실시설계적격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여 피고로부터 낙찰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실시설계도서의 제출이 지연된 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원고의 합리적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정도 있었던 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일체의 공사에 입찰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당하게 되는 점 등 이 사건에서 일찰절차에서의 원고의 지위 및 총제적 불이익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욱 심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고등법원 2003누9734 / zmaster / 2010-10-30


위법한 각하재결의 취소소송 가능성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재결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99두2970 / zmaster / 2010-10-30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성

복효적 행정행위인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99두10292 / zmaster / 2010-10-30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의 취소 및 이익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수산청장의 인용재결은 도지사의 어업면허취소로 인하여 상실된 면허권자의 어업면허권을 회복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여 인용재결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받는 것은 없고, 인용재결로 면허권자의 어업면허가 회복되어 제3자에게 대하여 사실상 당초의 어업면허에 따른 효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제3자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4누15592 / zmaster / 2010-10-30


일부인용재결의 취소소송 가능성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93누5673 / zmaster / 2010-10-30


수정재결의 취소 가능성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제가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두9302 / zmaster / 2010-10-30


형성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재결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스로가 직접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수 밖에 없다.

대법원 96누10911 / zmaster / 2010-10-30


이행재결의 경우 소송의 대상

행정심판법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2누15093 / zmaster / 2010-10-30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성

행정심판법 규정은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93누16901 / zmaster / 2010-10-30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0누6521 / zmaster / 2010-10-31


일반처분 등에 대한 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두619 / zmaster / 2010-10-31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어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누5694 / zmaster / 2010-10-31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있어 그 처분의 고지방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편의상 일단의 각 개별통지에 대한 가격결정을 일괄하여 읍·면·동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일 뿐, 처분의 효력은 각각의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 처분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일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까지 의제할 수는 없어 결국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결정을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된다.

대법원 92누17204 / zmaster / 2010-10-31


행정절차법상의 공고에 있어서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고·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두14851 / zmaster / 2010-10-31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87누219 / zmaster / 2010-10-31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여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제척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8누5150 / zmaster / 2010-10-31


행정소송법 동종사건의 의미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있어서의 동조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대법원 92누8972 / zmaster / 2010-10-31


수인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의 전심절차 여부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87누704 / zmaster / 2010-10-31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필요성 유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은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함께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국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이므로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대법원 85누297 / zmaster / 2010-10-31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사항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 소송대리인이 시인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82누242 / zmaster / 2010-10-31


행정심판전치요건의 충족여부 판단기준시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86누29 / zmaster / 2010-10-3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음의 의미

소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대법원 87다카225 / zmaster / 2010-10-31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를 대상으로 한 청구 변경과 동일성

피고가 원고에게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변경하더라도 두 처분이 모두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별개의 두 부과처분이 병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3누638 / zmaster / 2010-10-31


민사소송의 항고소송으로서의 소변경의 허용성

행정소송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그 1심법원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7다42250 / zmaster / 2010-10-31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서 본안소송의 계속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소위 행정처분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그러한 신청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행정처분효력정기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88두6 / zmaster / 2010-10-31


불합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필요성

국립대학교 총장이 어떠한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입학을 거부하는 불합격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한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소관 행정청에 입학을 명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입학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

대법원 62두9 / zmaster / 2010-10-3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필요성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인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 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91두47 등 / zmaster / 2010-10-31


시내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한 기존 운송업자의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하는 것이다.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도 및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운행이 장기화되어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손해는 신청인에게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로서 행정소송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4무6 / zmaster / 2010-10-31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사업자의 집행정지신청

사업여건의 악화 및 막대한 부채비율로 외부자금의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신규차입하게 되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신청인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는 그 성질이나 태양이 재산상의 손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사후의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것인 이상 신청인에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1무29 / zmaster / 2010-10-31


약제 및 치료재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고시의 성질 및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인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이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 시장점유율 및 판매신장률의 감소, 거래처의 감소, 이 사건 약제들의 적정한 상한금액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 등의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 등을 입게 되어 신청인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 금전보상으로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로 행정소송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위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

대법원 2003무41 / zmaster / 2010-10-31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인이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거의 전재산을 투자하고 영업을 하여 온 이유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업소경영에 절대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재항고인 및 그 가족 그리고 종업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95두53 / zmaster / 2010-10-31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신청

처분이 존속된다면 재항고인은 이미 수주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을 중단하고 그에 다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고,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어, 대외적인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 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두57 / zmaster / 2010-10-31


과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다.
상대방이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내세운 사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99무15 / zmaster / 2010-10-31


보호명령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 및 집행을 위한 소정의 보호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보호기간은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장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그 보호명령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중국인에게만 발행되는 거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 중국국적을 취득한 듯한 외형을 갖추고 있는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민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서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호를 해제할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대법원 96두31 / zmaster / 2010-10-31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에 정해진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96두75 등 / zmaster / 2010-10-31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의 의미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 중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구미시의 중심상업지역으로서 구미역에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이 사건 극장 건물에 접해 있는 전면의 소방도로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라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극장 건물에서의 극장 영업이 구미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극장영업을 위한 해제신청에 대하여 금지처분을 하여 신청외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취소사유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5무16 / zmaster / 2010-10-31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법 소정의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

대법원 80두5 / zmaster / 2010-10-31


행정소송법 직권탐지주의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94누4820 / zmaster / 2010-10-3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주장의 부합성 여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에서 증여사실에 기초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에 이르러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공격방어 방법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7누903 / zmaster / 2010-10-31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사유의 주장책임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두2768 / zmaster / 2010-10-31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성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4누124 / zmaster / 2010-10-31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82누154 / zmaster / 2010-10-31


행정소송에 있어서 석명권의 범위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대법원 91누6030 / zmaster / 2010-10-31


취소소송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기준시점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 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및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92누19033 / zmaster / 2010-10-31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의 불이행과 공무원의 뇌물에 대한 동일성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일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두18565 / zmaster / 2010-10-31


취소처분에서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과 위반사실의 동일성 여부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구 의료보험법이 정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처분사유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대법원 99두6392 / zmaster / 2010-10-31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사실과 주류를 판매한 사실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주류면허에 붙은 지정조건에 따라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액의 2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면허의 취소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지정조건 소정의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은 피고가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를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6누7427 / zmaster / 2010-10-31


거리제한규정의 위반사실과 주차용지 미달사실의 동일성 여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피고 주장의 최소주차용지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 명백하여 피고가 이를 새롭게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10952 / zmaster / 2010-10-31


비공개대상결정에 있어 비공개 사유의 기본적 동일성 여부

정보공개법에 있어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이 그 취지로서, 각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두8827 / zmaster / 2010-10-31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사실과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동일성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초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두4482 / zmaster / 2010-10-31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실과 주변을 손상시킬 우려에 대한 동일성 여부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하여 주장한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이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0두8684 / zmaster / 2010-10-31


행위제한 추진과 환경보전의 동일성 유무

도심의 환경보전과 주변농지의 보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고등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 등의 공익상 필요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피고의 이러한 주장 중 원고의 신청이 주유소 설치에 있어 필요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피고가 주장한 처분사유들 중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와 도심의 환경보전의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는 당초에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및 형질변경규칙에 의거하여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7누14378 / zmaster / 2010-10-31


자동차 면허 취소처분과 면허조건 위반 사유의 동일성

버스 6대를 지입제로 운영하는 행위가 당초 이 사건 행정처분 사유인 명의이용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운송사업면허 및 증차인가처분을 함에 있어 그 버스를 직영으로 운영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 및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지입제 운영행위는 면허 및 인가처분시 유보된 취소권의 행사대상이며, 면허 및 인가조건에 위반한 것으로, 면허취소대상에 해당하고, 면허 및 인가조건위반의 취소사유는 당초의 취소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92누213 / zmaster / 2010-10-31


취소처분에서 적용법조의 변경 허용여부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피고가 교통사고로 개인택시 면허의 기본요건인 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처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조를 적용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즈음하여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용법조만을 바꾸어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단순한 법령적용의 오류를 적정한 것일 뿐 취소사유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632 / zmaster / 2010-10-31


처분의 동일성의 허용시점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8796 등 / zmaster / 2010-10-31


사정판결에 있어 공공복리와 사익의 비교형량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되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5누4902 등 / zmaster / 2010-10-31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비하여 많다거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시행에 동의한 사람들이 생활상의 고통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배척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9두5566 / zmaster / 2010-10-31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법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90누9032 등 / zmaster / 2010-10-31


사정판결의 무효등확인소송에의 적용여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5509 / zmaster / 2010-10-31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금액의 취소 가능성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두868 / zmaster / 2010-10-31


여러 종류 자동차운전면허 중 개별면허의 취소가능성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1종 보통 및 대형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므로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중 제1종 보통 및 대형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하면 될 것이나,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처분 전체를 취소한 조치는 위법하다.

대법원 95누8850 / zmaster / 2010-10-31


과세처분 중 일부 세액의 취소가능성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98두5811 / zmaster / 2010-10-31


영업정지처분 중 정지기간의 일부취소가능성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에 있어 정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이 공익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처분으로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이 재랑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대법원 82누2 / zmaster / 2010-10-31


과징금부과처분 중 일부금액의 취소가능성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98두2270 / zmaster / 2010-10-3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자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 및 소극당사자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으로,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만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86다카2756 / zmaster / 2010-10-31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기 위한 과세처분의 기판력 저촉여부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5누231 / zmaster / 2010-10-31


취소판결의 형성력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90누5443 / zmaster / 2010-10-31


기속력이 기판력의 일종인지 여부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985 등 / zmaster / 2010-10-31


기속력이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9두5238 / zmaster / 2010-10-31


절차상의 하자로 보완한 거부처분이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인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두13045 / zmaster / 2010-10-31


기속력의 시간적 한계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대법원 97두22 / zmaster / 2010-10-31


사실심변론 종결 이후 거부처분을 한 것의 기속력 위배여부

새로운 거부처분 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한 주체는 피신청인이 아니라 상급행정청인 부산광역시장인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재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새 거부처분 사유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새 거부처분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무30 / zmaster / 2010-10-31


행정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의 요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아 한다.

대법원 2002무22 / zmaster / 2010-10-31


간접강제결정에 근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행정소송법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다.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두2444 / zmaster / 2010-10-31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적 성격의 유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것이다.
행정소송법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7두6342 / zmaster / 2010-10-31


무효등확인 소송의 원고적격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두2136 등 / zmaster / 2010-10-31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필요성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99두11752 등 / zmaster / 2010-10-31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 무효사유의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99두11851 / zmaster / 2010-10-31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 간접강제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무37 / zmaster / 2010-10-31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의 허용여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응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7누868 / zmaster / 2010-10-3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법률상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88누8135 / zmaster / 2010-10-3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취소소송 여부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두10560 / zmaster / 2010-10-3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대법원 89누4758 / zmaster / 2010-10-31


국가기관의 항고소송 당사자 여부

갑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갑의 소속기관 장인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제재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을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록 을이 국가기관이더라도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이 위 조치요구 후 갑을 파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치요구가 곧바로 실효된다고 할 수 없고 을은 여전히 조치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을에게는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대법원 2011두1214 / zmaster / 2015-08-01


환경피해 영향권 밖의 주민들의 원고저격 인정 여부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7두16127 / zmaster / 2015-08-01


공정위의 경고의결의 처분성 여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장래 다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나 그 정도에 영향을 주는 고려사항이 되어 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두4930 / zmaster / 2015-08-01


입찰자격제한조치와 처분성 여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갑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갑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갑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갑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0무137 / zmaster / 2015-08-01


증액경정처분과 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6두17390 / zmaster / 2015-08-01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추완여부

금융위원회가 갑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갑 은행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직후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사안에서, 갑 은행의 기존 대표이사와 관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이상 갑 은행이 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로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했는지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갑 은행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므로, 원심은 갑 은행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때부터 2주 내에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보완한 것인지를 살펴 갑 은행의 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 없이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갑 은행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8두4619 / zmaster / 2015-08-01


공공보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무48 / zmaster / 2015-08-0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와 행정심판에의 적용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3두26118 / zmaster / 2015-08-01


행정청 내부의 시정절차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가능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두3859 / zmaster / 2015-08-01


새로운 처분사유에 근거한 거부처분과 기속력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양시장이 갑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갑 회사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후 고양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후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거부처분 사유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고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두14401 / zmaster / 2015-08-01


수녀원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처분의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수녀원은 수도원 설치 운영 및 수도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의 매립목적을 당초의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원고 수녀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자연인이 아닌 원고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생활상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어 원고 수녀원이 운영하는 쨈 공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원고 수녀원이 폐쇄되고 이전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수녀원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두2005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소송(당사자소송)_총 10개 판례)
행정법
행정소송(당사자소송)[10]

예우를 받는데 필요한 훈격을 확인하기 위한 당사자소송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이 소 청구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4440 / zmaster / 2010-10-31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의 당사자소송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다.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31235 / zmaster / 2010-10-31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당사자소송성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선언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하천법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한 것이다.
손실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사인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다6207 / zmaster / 2010-10-31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소송성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다.

대법원 92누3335 / zmaster / 2010-10-31


석탄가격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당사자소송성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령 및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다28960 / zmaster / 2010-10-31


보상금지급신청의 기각결정의 취소소송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자 등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 거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되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관련자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두16185 / zmaster / 2010-10-31


채용계약해지의 무효확인 청구의 당사자소송성

실정법이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95누10617 / zmaster / 2010-10-31


해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당사자소송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이고,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연금을 지급받고, 복무규율이 정해지는 등 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이들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5누4636 / zmaster / 2010-10-3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과 당사자소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다8129 / zmaster / 2015-08-01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요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두10963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청_총 4개 판례)
행정법
행정청[4]

권한의 대리에 있어서 항고소송의 피고

항고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여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부4 / zmaster / 2011-03-23


내부위임에 있어서 권한행사의 명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94누6495 / zmaster / 2011-03-23


행정청의 권한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 88누12158 / zmaster / 2011-03-23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의 근거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대법원 94누4615 / zmaster / 2011-03-23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청 상호간의 관계_총 3개 판례)
행정법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3]

협의의 처분성 여부

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피고와 더불어하는 협의는 행정청의 내부행위로서 이것만으로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1누99 / zmaster / 2011-03-23


협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의 효력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처분을 하기 전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두14363 / zmaster / 2011-03-23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근거한 건축불허가처분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 및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 및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03두6573 / zmaster / 2011-03-23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지방자치법_총 1개 판례)
행정법
지방자치법[1]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를 제외한 지방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무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무를 위임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고유사무로서 행할 수 있으므로, 기업체의 생산실적사실증명에 관한 사무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고유사무처리에 수반하여 하는 사실증명 업무라 할 것이다.

대법원 73다1212 / zmaster / 2011-03-23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지방지단체의 법적 지위, 종류 및 명칭_총 1개 판례)
행정법
지방지단체의 법적 지위, 종류 및 명칭[1]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주체성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이고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 및 그 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 및 그 기관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6헌마50 / zmaster / 2011-03-23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_총 29개 판례)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29]

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사무와 재산의 범위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사무와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산이나 사무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천부속물 관리사무와 같이 하천법 등 별개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국가사무까지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1다5594 / zmaster / 2011-03-23


지방자치단체 폐지 주민들의 헌법소원 가능성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경우 그 주민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의 침해가 별도의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생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94헌마175 / zmaster / 2011-03-23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관한 관할구역의 귀속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역에 관한 관할구역과 해역 위에 매립된 토지에 관한 관할구역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연히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헌법재판소 2000헌라2 / zmaster / 2011-03-23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방지 목적의 주민등록신고의 거부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경우,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10997 / zmaster / 2011-03-23


지방의회 청원에 있어서의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미리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소개하도록 하여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였다면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인용가능성이 없어 심사 실익이 없고, 청원의 소개의원도 1인으로 족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도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97헌마54 / zmaster / 2011-03-23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의 기본권 여부

지방자치법이 주민투표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에 불과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530 / zmaster / 2011-03-23


자치조례와 위임조례의 규율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다.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99추85 / zmaster / 2011-03-23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의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재량이어서, 조례가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대법원 2002추23 / zmaster / 2011-03-23


추가조례의 허용성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대법원 2000추29 / zmaster / 2011-03-23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부과하고 있는 조례의 허용가능성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확대하고, 차고지 확보 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자동차등록 거부사유로 정하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가하고 있는 차고지확보제도에 관한 조례안은 그 법률적 위임근거는 있지만 그 내용이 차고지 확보기준 및 자동차등록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96추251 / zmaster / 2011-03-23


법령과 별도의 생계비 지원 조례안의 허용성

생활보호법과 목적 및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다른 점이 있어, 비록 생활보호법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게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규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호만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생활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당해 조례안의 내용이 생활보호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추244 / zmaster / 2011-03-23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여부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그 단서로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요구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제정에 있어서 법률의 위임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추28 / zmaster / 2011-03-23


법률유보의 강도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므로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76 / zmaster / 2011-03-23


조례위반자에 대한 형벌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적법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며,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에도 위반된다.

대법원 93추83 / zmaster / 2011-03-23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과 제107조 제1항과의 관게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의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내세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법원 99추23 / zmaster / 2011-03-23


조례안의 일부규정의 법령위반

의결의 일부에 대한 효력배제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일부만의 효력배제는 전체적인 의결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고,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92추31 / zmaster / 2011-03-23


건설부장관 승인을 결여한 조례의 효력

국무총리가 건설부장관보다 상위의 관청이고 그의 승인이 있다 하여도 건설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로서 법규명령의 유효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상, 그 요건을 충족치 못한 조례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석될 수 없다.

대법원 69누20 / zmaster / 2011-03-23


조례의 항고소송 대상여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누8003 / zmaster / 2011-03-23


조례의 헌법소원 대상여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로서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하여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헌법재판소 92헌마264 등 / zmaster / 2011-03-23


서울시 하천점용규칙의 법적 성격

규칙에서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위 법규인 하천법이나 하천법시행령 또는 조례에 점용기간에 관한 아무런 제한적 규정도 없고, 위임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 이상 이는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 권한행사의 방법을 정한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에 대한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규칙의 점용기간을 넘어서 점용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84누343 / zmaster / 2011-03-23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침부분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볼 때 무분별한 재정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지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지나친 규율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2헌라2 / zmaster / 2011-03-23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지방세법의 규정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지방세 과세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방세법 존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면제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한 조례제정에 한하여 사전허가제도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통제·조정하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거나 지방자치법과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6헌바62 / zmaster / 2011-03-23


단체장의 위법한 예산집행

불법행위법상 손해의 발생사실 및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의 일종인 객관소송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인 전 관악구청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인 이상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09구합44287 / zmaster / 2011-04-12


특별시와 자치구의 공동과세와 자치재정권의 침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조세 등 수입원을 보장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그러한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어떤 종류의 조세를 반드시 국세나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래 구(區)세였던 재산세를 구와 특별시의 공동세로 변경한 규정으로서,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종래 기초자치단체에게 귀속되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도록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7헌라4 / zmaster / 2011-04-12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귀속결정과 이익형량상 하자여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종래 매립지 등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되어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 내지 제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에 상당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다만 그 관할 결정은 계획재량적 성격을 지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의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익과 사익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교량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와 같은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관련 이익의 범위 등은 2009. 4. 1. 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공유수면이 매립에 의하여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④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⑤ 매립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및 그 주민들은 그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현실적 이익 및 그 주민들의 생활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대법원 2010추73 / zmaster / 2015-08-01


공금의 지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포함 여부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인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에는 지출원인행위에 선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행행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출원인행위 등을 하는 행정기관이 선행행위의 행정기관과 동일하거나 선행행위에 대한 취소·정지권을 갖는 경우 지출원인행위 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출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지출원인행위 단계에서 선행행위의 타당성 또는 재정상 합리성을 다시 심사할 의무가 있는 점, 이러한 심사를 통하여 선행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등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공금 지출이 되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용에 반하는 점, 지출원인행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행행위에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등 단계에서 심사 및 시정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당해 지출원인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그 때문에 지방재정의 적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지나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단계에서 선행행위를 심사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회계관계 법규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를 간과하여 그대로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명령·지출 등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러한 지출원인행위 등 자체가 회계관계 법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행위와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지출원인행위 당시 선행행위가 위법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지출원인행위 등을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등이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 선행행위를 시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09두14309 / zmaster / 2015-08-01


단체장의 위법한 예산집행과 입증책임

불법행위법상 손해의 발생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이 일종의 객관소송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피고로 하여금 제3자인 전 관악구청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인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09구합44287 / zmaster / 2015-08-01


자치구에 교부되는 지방세법 규정과 자치재정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종래 구세였던 재산세를 구와 특별시의 공동세로 변경하였는데, 재산세를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구의 재산세 수입이 종전보다 50% 감소하게 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 및 서울특별시세조례에 의하여 특별시분 재산세가 각 자치구에 배분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종전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청구인들의 재산세 수입 비율은 50% 미만이 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제정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7헌라4 / zmaster / 2015-08-01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2추84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지방자치단체의 사무_총 7개 판례)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7]

호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여부

호적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단지 일반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45654 / zmaster / 2011-03-23


도시가스 요금 및 공급규정의 승인 사항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시·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의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 국가사무로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사무라고 할 것은 아니고, 시·도지사가 가지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추57 / zmaster / 2011-03-23


기관위임사무의 판단기준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9추30 / zmaster / 2011-03-23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인 경우

도로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2684 / zmaster / 2011-03-23


부랑인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사무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의 지도·감독사무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대법원 2004다759 / zmaster / 2011-03-23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제재처분과 자치사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두15920 / zmaster / 2015-08-01


교육공무원 등의 징계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여부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추206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지방자치단체의 기관_총 14개 판례)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14]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미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감선출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자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를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교육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두47 / zmaster / 2011-03-23


지방의회 의장선거의 행정처분성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누2602 / zmaster / 2011-03-23


지방의회 의장의 불신임의결과 행정처분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94두23 / zmaster / 2011-03-23


행정감사 및 조사권한의 주체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및 표결권을 가지며 의회가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조사에 직접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여 시행하는 권능이 있으나, 이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회의 권한행사를 담당하는 권능이지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능이 아니다.
의원 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은 없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집행기관과의 권한한계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위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다.

대법원 92추31 / zmaster / 2011-03-24


옴부즈만조례안 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시·통제기능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이러한 권한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저버리는 내용의 것으로서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인사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옴부즈맨의 위촉·해촉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추138 / zmaster / 2011-03-24


행정불만처리조례안 무효확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그 일부를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규정이며,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의장 개인이 위원의 일부를 위촉하도록 한 조례안의 규정은 위법하다.

대법원 93추175 / zmaster / 2011-03-24


행정심판청구 지원조례안 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조례제정권의 한게를 벗어난 것이고, 당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대법원 96추60 / zmaster / 2011-03-24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 사건 조례안 중 자체평가의 지침작성에 관한 제8조, 수립에 관한 제9조, 정기평가에 관한 제10조 처리에 관한 제11조 등은 법령의 근거없이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를 넘어 직접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추45 / zmaster / 2011-03-24


지방기업사장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조례안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 의회에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제약할 수 없고 사무에 대판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3추44 / zmaster / 2011-03-24


읍장의 계고처분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제주군수는 남제주군사무위임조례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대법원 96누15428 / zmaster / 2011-03-24


동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권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동장이 수임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법령에 위반된 규정이다.

대법원 2000추36 / zmaster / 2011-03-24


군수의 읍·면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위임관청으로서의 수임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는 그 사무처리에 관한 처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확보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군수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 읍·면장의 위임사무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만 군수에게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96추114 / zmaster / 2011-03-24


지방지차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무죄추정원칙 위배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후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을 유일한 요건으로 하여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지도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을 다른 추가적 요건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유지라는 입법목적은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적정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18 / zmaster / 2011-04-12


지역 여론조사에 일부 부합하지 않은 상한액 결정

구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결정한 금액(이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이라 한다)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심의회가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면서, 월정수당에 관하여는 의정활동비나 여비와 달리 그 금액이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 일정한 고려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심의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반영하는 절차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다름없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심의회가 행한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두7489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_총 7개 판례)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7]

지방자치법 제171조 단서의 감사의 의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감사실시를 통보한 사무는 서울시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피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합동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밝히지 않아, 합동감사는 구 지방자치법 단서 규정상의 감사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서울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헌라6 / zmaster / 2011-03-24


공무원 승진처분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로서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군·구의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 및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추62 / zmaster / 2011-03-24


지방자치법상의 대법원 제소 소송의 성격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하여 그 제1심 관할법원을 대법원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와 같은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사전예방적 합법성 보장책으로서 제기하는 기관소송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대법원 93누7381 / zmaster / 2011-03-24


지방의회 재의결 일부의 위법

의결의 일부에 대한 효력배제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일부만의 효력배제는 전체적인 의결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고,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92추31 / zmaster / 2011-03-24


감독청의 시정명령과 소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추183 / zmaster / 2015-08-01


직무이행명령 및 이의소송 제도의 취지

직무이행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 제도의 취지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서 주무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지위와 권한, 상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식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서 주무부장관과 견해를 달리하여 해당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 주무부장관에게는 그 사무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두 기관 사이의 분쟁을 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그 사무집행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문언대로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하되, 직무이행명령 이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09추206 / zmaster / 2015-08-01


교육부장관의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교육부장관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이하 ‘2011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각 시·도에 대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하자 전라북도교육감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추진계획(이하 ‘전북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전북추진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고 한다)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시정하여 새로 제출하라는 시정명령과 2011년 전북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전북추진계획이 여러 항목에서 교원연수규정과 이에 따른 2011년 기본계획에 반하므로, 전라북도교육감으로서는 교원연수규정 및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한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연수규정 등을 준수한 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은 기관위임사무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2011추56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공무원법_총 4개 판례)
행정법
공무원법[4]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대법원 92다47564 / zmaster / 2011-03-24


계약직 공무원의 봉급삭감 규정의 효력

근무실적 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사람에 대하여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직보수의 삭감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음에도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소청 등의 구제수단도 인정되지 아니한 채 이를 감수하도록 한 규정으로, 그 자체로 부당하고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아무런 위임의 근거도 없는 것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6두16328 / zmaster / 2011-03-24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와 공무담임권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98헌마363 / zmaster / 2011-03-24


본인의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의 전·출입명령의 허용성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전입에 있어 해당공무원의 동의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며, 위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98헌바101 등 / zmaster / 2011-03-24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_총 22개 판례)
행정법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22]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의 임용행위의 효력

임용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6누459 / zmaster / 2011-03-24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이 된 경우의 퇴직연금 청구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상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다61012 / zmaster / 2011-03-24


형이 실효된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형이 실효되고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사면령의 시행으로 공무원자격을 구비한 후의 근무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거나 장래에 향하여 그를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5누9617 / zmaster / 2011-03-24


상근강사의 소청심사청구권 유무

상근강사제도는 법상의 명문의 근거를 둔 교원의 임용방법은 아니고 시보임용제도에 의하여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근강사로 채용된 자는 적격판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종료와 더불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될 권리를 취득하고 임용권자는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조건부채용기간 중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임용이 거부된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전치절차로서 소청심사청구권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9누4758 / zmaster / 2011-03-24


전보발령의 항고소송 대상여부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이를 시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 94구1496 / zmaster / 2011-03-24


형사사건 기소 이유의 직위해제처분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직위해제제도는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8두15412 / zmaster / 2011-03-24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의 흠의 승계가능성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면직 처분이 된 경우 전자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등 불복을 함이 없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도 아닌 그 후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의 행정소송에서 전자의 취소사유를 들어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68누10 / zmaster / 2011-03-24


복직명령 후 직위해제처분의 소의 이익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여전히 유효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직위해제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의 감액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등 법적으로 불리한 효과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이러한 불리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96헌가12 / zmaster / 2011-03-24


다른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직위해제란 공무원에 있어서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공무원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얼마 후 다른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은 없다.

대법원 87누560 / zmaster / 2011-03-24


당연퇴직통보의 행정처분 여부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 84누374 / zmaster / 2011-03-24


금고이상의 선고유예와 당연퇴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788 등 / zmaster / 2011-03-24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사직서에 따른 면직처분

조사기관에 소환당하여 구타당하리라는 공포심에서 조사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작성교부한 사직서라면 이를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이다.

대법원 67누164 / zmaster / 2011-03-25


사직서제출과 민법 제107조의 적용여부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두9971 / zmaster / 2011-03-25


복직된 공무원의 과거 면직처분 무효확인

국회해직공무원이 복직이 되었으나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퇴직급여, 승진소요년수의 계산 및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 현재에도 계속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다른 소송수단으로 이러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미흡하여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므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9346 / zmaster / 2011-03-25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와 처분 효력발생요건 여부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경우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한 경우 그 인사 발령통지서에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데 그친 것이더라도 그러한 기재는 처분사유설명서로 볼 수 있다.

대법원 90누1007 / zmaster / 2011-03-25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결정의 취소소송여부성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이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93누5673 / zmaster / 2011-03-25


교원징계심사위원회의 기각재결의 취소소송 대상성

도교육감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심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93누17874 / zmaster / 2011-03-25


학교법인의 재심결정 불복 제소권한의 배제

학교법인에게 재심결정에 불복한 제소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기거나 권리구제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제소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학교법인은 재심결정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에 위배되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5헌가7 등 / zmaster / 2011-03-25


실효된 직위해제처분과 소의 이익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7두18406 / zmaster / 2015-08-01


철도청 공무원 결격사유 자의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의 신분 전환

갑이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한국철도공사 설립과 함께 철도청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온 사안에서, 갑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2003. 12. 31.)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갑이 철도청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2005. 1. 1.자 임용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8다92022 / zmaster / 2015-08-01


학교의 장의 소청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규정들의 내용 및 원래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 등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경위, 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인사발령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에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8두9317 / zmaster / 2015-08-01


사립학교교원의 소청심사와 기속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2두12297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_총 34개 판례)
행정법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34]

국회의원의 보수청구권의 소멸

국회의원이 재직중 국가로부터 받게 될 세비 등을 의원직을 그만 둔 후에 국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해당하고,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일지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5년보다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같은 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65다2506 / zmaster / 2011-03-25


유치원교사의 수령지체된 보수 지급 소송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아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대법원 90다10766 / zmaster / 2011-03-25


공무원연금제도의 법적 성격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법상 퇴직금여나 유족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도 함께 가진다.

헌법재판소 96헌바73 / zmaster / 2011-03-25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수급권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 적합하지 않으며,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그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할 뿐,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98헌마401 등 / zmaster / 2011-03-2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96누6417 / zmaster / 2011-03-25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거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 당사자로서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두244 / zmaster / 2011-03-25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이 노동3권을 부여받을 기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헌마358 / zmaster / 2011-03-25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88누3161 / zmaster / 2011-03-25


철도기관사의 단체행동과 성실의무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하는 집회 및 철도파업은 정당한 단체행동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집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고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개최되더라도 철도의 정상적인 운행을 수행하여야 할 철도기관사로서의 성실의무는 철도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의무에까지도 미친다.

대법원 96누2125 / zmaster / 2011-03-25


검사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한 대검찰청에의 출석

검사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에 속하지 않고, 또한 그 검사가 소속 검찰청의 구성원으로 처리하는 검찰행정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출석명령은 검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두7704 / zmaster / 2011-03-25


명백히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87도2358 / zmaster / 2011-03-25


연가신청 허가 전 근무지 이탈행위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대법원 96누2521 / zmaster / 2011-03-25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

영리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2누46 / zmaster / 2011-03-25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헌법위반여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평등권조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및 교육의 자주성 보장조항,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0다8916 / zmaster / 2011-03-25


장관 주재회의에서 집단퇴장행위

장관주재의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건설행정기구의 개편안에 관한 불만의 의사표시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누9145 / zmaster / 2011-03-25


직무상 비밀의 판단기준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인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 94누7171 / zmaster / 2011-03-25


국가비밀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안의 경우,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기밀의 경우까지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3추83 / zmaster / 2011-03-25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여부

과다한 채무 부담과 대출금 상당부분을 교육비와 생활비 등에 무절제하게 소비하고, 동료경찰관에게 채무부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대출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도록 하여 그들의 월급이 압류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위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으며, 기타 경찰관의 공익적 지위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두1458 / zmaster / 2011-03-25


징계벌과 형사벌과의 관계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아무런 지장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86누59 / zmaster / 2011-03-25


직위해제처분과 징계벌 사이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여부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3누489 / zmaster / 2011-03-25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의 기속행위성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도1390 / zmaster / 2011-03-25


파면처분의 재량권 남용여부

세관원이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시 감시 소홀로 인하여 불과 1주일 사이에 2회에 걸쳐 밀수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경우, 그 세관원의 부주의는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파면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대법원 71누200 / zmaster / 2011-03-25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없이 진행된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와 요구하는 징계종류 등을 기재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강행규정으로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경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대법원 92누17426 / zmaster / 2011-03-25


징계시효의 기산점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뇌물을 공여한 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9누7368 / zmaster / 2011-03-25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 없이 행한 징계절차의 하자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 징계심의 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

대법원 86누623 / zmaster / 2011-03-25


불문경고의 처분성여부

불문경고조치가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 등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두3532 / zmaster / 2011-03-25


서면경고의 처분성여부

서면에 의한 경고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무충실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1누2700 / zmaster / 2011-03-25


징계약정의 재량권 일탈여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임용된 이래 20년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수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중 기안담당자는 불문에, 담당과장은 견책에, 담당국장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대법원 91누2090 / zmaster / 2011-03-25


소속장관의 변상명령의 처분성 여부

소속장관 등의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첨부한 변상명령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해 성립한 기존의 의무 이상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변상책임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변상판정의 한 단계로서의 표시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독립한 행정행위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3누623 / zmaster / 2011-03-25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84누91 / zmaster / 2011-03-25


공무원의 집단적 행위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위 규정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한편,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제한이 가능한바, 위 규정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집단적인 행위가 아닌 개인적·개별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고, 공무원의 행위는 그것이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설사 공무원이 직무 외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만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방해 행위가 허용된다면 원활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바, 위 규정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제한받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705 등 / zmaster / 2015-08-01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에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뿐,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은 공무원이 제한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인 정된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42 / zmaster / 2015-08-01


전교조 교사들의 정부시책 반대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본부 및 지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정부의 정책과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1차 시국선언(이하 ‘1차 시국선언’이라고 한다) 및 그에 뒤이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제2차 시국선언(이하 ‘2차 시국선언’이라고 한다)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이하 ‘규탄대회’라고 한다)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 2차 시국선언의 목적, 시기와 경위, 내용, 추진 방식과 그 영향 및 초·중등학교 교원 지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이고, 이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대법원 2010도6388 / zmaster / 2015-08-01


해임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소의 이익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두5001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경찰행정법_총 1개 판례)
행정법
경찰행정법[1]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행정소송 대상성

청원경찰은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특질이 있어,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92다47564 / zmaster / 2011-03-25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_총 8개 판례)
행정법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8]

건축물의 위법개축행위의 단속행위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청원경찰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어,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85도2448 / zmaster / 2011-03-25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에 저항한 행위

경찰관이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강제연행하려고 대상자의 양팔을 잡아 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그 대상자가 이러한 불법연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38334 / zmaster / 2011-03-25


구속영장 발부 없는 조사대기실의 유치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조사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이라면,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37226 / zmaster / 2011-03-25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직무상 의무위반

경찰관에게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98다16890 / zmaster / 2011-03-25


경찰관의 무기사용요건의 판단기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항거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경찰관의 무기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다57956 / zmaster / 2011-03-25


경찰관의 부작위의 국가배상법 법령위반 여부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다23438 / zmaster / 2011-03-25


즉시강제의 한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대법원 2007도9794 / zmaster / 2015-08-01


서울광장 통행제지행위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서울광장 주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거나 일부 시민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 되므로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 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규모의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중요한 것이지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익의 존재 여부나 그 실현 효과는 다소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비교적 덜 제한적인 수단에 의하여도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반 시민들이 입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406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경찰작용_총 3개 판례)
행정법
경찰작용[3]

내무부장관 거리제한 지시를 적용하여 주유소 위치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

위험물취급소 위치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당시의 소방법시행령 소정의 시설기준 가운데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에 관한 명문의 제한이 없었던 당시 상공부장관의 통첩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거리제한 지시를 적용하여 위치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74누110 / zmaster / 2011-03-25


신규 목욕장업 허가로 인한 이익감소

공중목욕장업 경영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이고,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공중목욕장업 피허가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허가처분에 의하여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하여도 이 불이익은 허가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63누101 / zmaster / 2011-03-25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 허용 여부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두8005 / zmaster / 2011-03-25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공물법_총 32개 판례)
행정법
공물법[32]

구 하천법상 법률에 의한 공용지정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는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것이다.

대법원 97누20175 / zmaster / 2011-03-25


제외지가 하천구역이 되기 위한 관리청 지정 필요여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이른바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제외지가 관리청의 지정이 있어야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1누10497 / zmaster / 2011-03-25


공공용물인 도로의 성립요건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다.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9다54332 / zmaster / 2011-03-25


권원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

시가 사인의 소유 토지를 용익할 사법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또는 적법한 보상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관하여는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관하여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88다카6006 / zmaster / 2011-03-25


권원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청구권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부지의 소유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68다1317 / zmaster / 2011-03-25


예정공물의 법적지위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등의 공물 지정행위는 있었지만 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완전한 공공용물이 성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 일종의 예정공물이다.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관하여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아직 위 토지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도로확장공사가 진행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정공물인 토지도 일종의 행정재산인 공공용물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유재산법이 준용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93다23442 / zmaster / 2011-03-25


자연공물인 국유하천부지의 소멸요건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10737 / zmaster / 2011-03-25


공유수면인 갯벌의 소멸요건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8다42877 / zmaster / 2011-03-25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 및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98다49548 / zmaster / 2011-03-25


공용물의 소멸에 공용폐지의 필요성 여부

교육청사부지로 제공되어온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그 필지에 속하는 토지인줄 모르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나마 그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다43508 / zmaster / 2011-03-25


하천구역의 매각가능성

하천구역인 이상 나라가 이를 개인에게 불하하여 불하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당해 토지가 의연히 국유지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78다1922 / zmaster / 2011-03-25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인간의 매매계약 역시 불융통물에 대한 매매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50922 / zmaster / 2011-03-25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가능성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무효인 매도행위를 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3다카181 / zmaster / 2011-03-25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된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가능성

학교교장이 학교 밖에 위치한 관사를 용도폐지 후 재무부로 귀속시키라는 국가의 지시를 어기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용도폐지 자체는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오랫 동안 국가가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부동산이 관사 등 공공의 용도에 전혀 사용된 바 없다면, 이로써 부동산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9다15924 / zmaster / 2011-03-25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의 수용가능성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토지수용법,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5누13241 / zmaster / 2011-03-25


공공용물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2다26574 / zmaster / 2011-03-25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의 유무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로의 용도폐지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1누13212 / zmaster / 2011-03-25


도로의 일반사용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

공로에 대하여는 공로이용자는 다른 공로이용자가 그 도로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 내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 내에서 자기의 생활상 필요한 행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사용의 자유권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공로이용자가 권리를 방해당한 때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문제를 야기하여 그 방해가 계속되는 한 그 배제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지방법원 64나458 / zmaster / 2011-03-25


공물관리권에 의한 일반사용의 제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35300 / zmaster / 2011-03-25


인접주민이 고양된 일반사용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고, 침해된 경우 민법상으로 보호될 수 있으나, 공물의 일반 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 사용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좌판은 점포 바로 앞의 폭 240cm의 인도 아래 떨어져 있는 도로상에 설치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도 도로상에 좌판을 차려놓고 채소 등을 판매하여 왔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을 넘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68311 / zmaster / 2011-03-25


도로의 특별사용의 판단기준

도로의 점용이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해 도로의 점용을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94누5830 / zmaster / 2011-03-25


특정한 목적을 위한 도로의 지표 등 사용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일반사용과는 별도의 도로의 지표 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건물의 사용을 위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지 건물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 차량통행, 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 사건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7342 / zmaster / 2011-03-25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의 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75누165 / zmaster / 2011-03-25


공물사용권의 법적 성격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89다카23022 / zmaster / 2011-03-25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대한 제3자 취소소송 제기 가능여부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취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허가 기간 중에 있거나 또는 하천법 소정의 동의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거나 경합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93누5017 / zmaster / 2011-03-25


도로법 제43조 제2항의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배여부

도로의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있어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이지만, 공물을 점용하려는 자로서는 공물의 점용에 대한 허가기준에 따른 대상, 면적, 점용 방법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가사 기본권침해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정도는 미약하고, 점용료 부과방식의 복잡성·전문성 등으로 인한 입법기술상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약화되는 것이다.
도로법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 점용료의 일반적 의미 및 특허사용료의 특성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98 / zmaster / 2011-03-25


관습법에 의한 공유하천에 대한 용수권의 성립

공유하천으로부터 용수를 함에 있어서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규의 공포시행 전에 원고가 위 화덕상보에 의하여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뚜렷하여 하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72다78 / zmaster / 2011-03-25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신청 거부행위의 행정처분성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를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누1105 / zmaster / 2011-03-25


변상금부과처분의 행정처분성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민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1다42197 / zmaster / 2011-03-25


토로부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특정승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다26411 / zmaster / 2015-08-01


도로의 일반사용과 민법상의 보호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다63720 / zmaster / 2015-08-01


국가의 변상금 부과와 별도의 민사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에 해당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1다76402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공기업과 특허기업_총 4개 판례)
행정법
공기업과 특허기업[4]

전화가입계약이 사법상의 계약관계인지 여부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 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

대법원 82누441 / zmaster / 2011-03-25


수도료 부과징수에 관한 소송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76다2517 / zmaster / 2011-03-25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의 효력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비록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고,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미칠 뿐이다.

대법원 88다2 / zmaster / 2011-03-25


해상운송사업에서 기존업자의 이익

해상운송사업법에서 당해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당해항로에서 이전 공급수송력이 수송수요량에 대하여 현저하게 공급 과잉이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허가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허가조건을 제한하여 기존업자의 경영의 합리화를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69누106 / zmaster / 2011-03-25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사회보장행정_총 1개 판례)
행정법
사회보장행정[1]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93헌가14 / zmaster / 2011-03-25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자금지급행정_총 1개 판례)
행정법
자금지급행정[1]

지방이전기업의 보조금신청에 대한 반려회신과 행정처분

수도권 소재 갑 주식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계획하에 광주광역시장에게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갑 회사가 지원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광주광역시장이 다시 갑 회사에 같은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제3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등 관련 규정들의 형식 및 내용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신청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지방이전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국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반려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광주광역시장의 반려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두26339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인적 공용부담_총 1개 판례)
행정법
인적 공용부담[1]

특별부담금의 부과요건

특별부담금은 공적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나,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와 구분되고,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는 다른 것이다.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부과·징수된 부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담금의 수입이 반드시 부담금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부담금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부과의 정당성이 제고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97헌바84 등 / zmaster / 2011-03-25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공용제한_총 1개 판례)
행정법
공용제한[1]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신청과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함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검토사항 등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두8821 / zmaster / 2011-03-25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공용수익_총 23개 판례)
행정법
공용수익[23]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대법원 87누1141 / zmaster / 2011-03-25


사업인정의 재량행위 여부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92누596 / zmaster / 2011-03-25


사업인정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의 적용

사업인정처분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을 결정하는것으로서,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므로, 행정주체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및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두14670 / zmaster / 2011-03-25


사업인정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의 효과

건설부장관이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두5142 / zmaster / 2011-03-25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이에 흠의 승계가능성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91누4324 / zmaster / 2011-03-25


토지조서 작성상의 하자의 효과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입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토지조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서 토지조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어 조서의 기재에 대한 증명력에 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이다.
토지조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다 하여 곧 수용재결이나 그에 대한 이의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조서에 실제 현황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실측평면도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는지 하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93누5543 / zmaster / 2011-03-25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협의의 효과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 달리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4누2732 / zmaster / 2011-03-25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권을 부여한 이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97다31175 / zmaster / 2011-03-25


토지인도의무에 하자담보책임 포함 여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대상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98다58511 / zmaster / 2011-03-25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쟁송기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청구기간과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보다 짧게 규정한 것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필요에서 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행정심판법에 어긋나거나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1누9312 / zmaster / 2011-03-25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에 반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어,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는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없다.

대법원 93누19375 / zmaster / 2011-03-25


택지개발계획승인과 수용재결 사이의 흠 승계 가능성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인정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하자는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쟁송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91누2342 / zmaster / 2011-03-25


환매권의 법적 근거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며, 피수용자가 손실보상을 받고 소유권의 박탈을 수인할 의무는 재산권의 목적물이 공공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는 피수용자가 수용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인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2헌가15 등 / zmaster / 2011-03-25


환매권의 행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환매권은 재산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위 매매는 환매권자와 국가 간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다.

대법원 92다4673 / zmaster / 2011-03-25


사업시행자의 환매거부 의사표시의 헌법소원 대상성

환매권 행사를 부인하는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환매권의 발생 여부 또는 그 행사의 가부에 관한 사법관계의 다툼을 둘러싸고 사전에 의견을 밝히고 그 다툼의 연장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92헌마283 / zmaster / 2011-03-25


공특법 제9조 제1항, 제2항의 환매권행사 요건 여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과는 달리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제1항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고 있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될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나 해당 토지의 필지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다46695 / zmaster / 2011-03-25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의 판단기준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기업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공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수용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7다39766 / zmaster / 2011-03-25


공익사업의 변화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동일성 요구 여부

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이나 그 입법이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익사업의 변환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 기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93다11760 / zmaster / 2011-03-25


공익사업의 변환제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변경사용이 허용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한정하고, 사업목적 또한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토지수용법의 공익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6헌바94 / zmaster / 2011-03-25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적 효과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규정한 이상 국방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다.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공고가 부적법하여 환매권자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을 넘기게 하여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환매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다35124 / zmaster / 2011-03-25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두1504 / zmaster / 2011-04-12


제3자에게의 처분과 공익사업 변환 허용여부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 무익한 절차의 반복 방지라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대법원 2010다30782 / zmaster / 2011-04-12


환매대금증감을 구하는 소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24893 판결 참조),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두22368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공용환지·공용환권_총 17개 판례)
행정법
공용환지·공용환권[17]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환지계획의 행정처분성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대법원 97누6889 / zmaster / 2011-03-25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의 법적 성격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상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이해관계를 미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는 현행 도시계획법과 같은 명문이 없는 구조선시가지계획령 소정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62누10 / zmaster / 2011-03-25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의 처분 가능여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의 인가와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귀속재산의 처분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라는 법리는 없다.

대법원 63누21 / zmaster / 2011-03-25


환지계획에 의하지 않은 환지처분의 효력

환지처분의 내용은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처분은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바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환지계획과는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14878 / zmaster / 2011-03-25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한 경우의 취소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그 환지처분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84누446 / zmaster / 2011-03-25


관리처분계획의 행정처분 여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두6333 / zmaster / 2011-03-25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성격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다2428 / zmaster / 2011-03-25


재개발사업에 있어 분양처분의 법적 성격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용환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다10570 / zmaster / 2011-03-25


분양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 변경 또는 취소 가능 여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수 없고, 일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한 것이다.
분양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또는 분양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조합으로서도 분양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97누17105 / zmaster / 2011-03-25


재개발조합 설립의 부정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립이 아니라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대법원 2009두4845 / zmaster / 2011-04-12


준공된 후 20년 경과와 철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하 ‘20년 등’이라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두16592 / zmaster / 2015-08-01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과 시장으 승인 여부

이 사건 승인처분에 적용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형식이나 동의시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이나 선정방식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로서는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당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등 참조). 다만 추진위원회는 일정한 구역에서 실시되는 특정한 정비사업을 전제로 그 사업대상·범위에 속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립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정비구역이 정하여지기 전에 임의로 그 구역을 예상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확정된 실제 사업구역이 위 동의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때에는, 정비구역이 정해지기 전의 동의를 들어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당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기초한 설립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두2842 / zmaster / 2015-08-01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두11112 / zmaster / 2015-08-01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들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다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2011두19994 / zmaster / 2015-08-01


매도청구권과 조합설입 미동의자의 재산권 침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통상의 재개발절차에서의 수용제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보다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침해받는 재건축 불참자의 사익은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571 / zmaster / 2015-08-01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의 내용과 형식을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점,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마당에 여전히 조합원으로서 제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과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는 청산금을 조합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게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합에 대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다91364 / zmaster / 2015-08-01


이전고시 효력 발생과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1두6400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지역개발행정의 법제_총 12개 판례)
행정법
지역개발행정의 법제[12]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대법원 2005두1893 / zmaster / 2011-03-25


도시계획의 법적 성격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이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누13927 / zmaster / 2011-03-25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요구할 신청권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두1806 / zmaster / 2011-03-26


개발제한구역 내의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격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허가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규정을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98두8759 / zmaster / 2011-03-26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격

형질변경의 허가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그 내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98두17845 / zmaster / 2011-03-26


토석채취허가의 법적 성격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 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92누2745 / zmaster / 2011-03-26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격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90다12233 / zmaster / 2011-03-26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여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다.
헌법상의 경제조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수단의 선택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88헌가13 / zmaster / 2011-03-26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두12883 / zmaster / 2011-03-26


토지거래허가의 효과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와 달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고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없어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90다12243 / zmaster / 2011-03-26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2도245 / zmaster / 2011-03-26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 부분과 포괄위임금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부터 그 시설 이용에 일정한 경제적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 시설이용비용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따라서 그 자 체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교통시설이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국토계획법상의 다른 기반시설과는 달리,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중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의조항은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행정부에게 일임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의조항은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8헌바166 등 / zmaster / 2015-08-01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지역개발행정에 있어서의 행정수단_총 4개 판례)
행정법
지역개발행정에 있어서의 행정수단[4]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항고소송 여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96누10225 / zmaster / 2011-03-26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사이의 흠의 승계가능성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두13845 / zmaster / 2011-03-26


개별공시지가결정의 항고소송 대상여부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별부당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2누12407 / zmaster / 2011-03-26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수단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2008두19987 / zmaster / 2011-04-12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_총 4개 판례)
행정법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4]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처분의 효력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05두14363 / zmaster / 2011-03-26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에 반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9두2970 / zmaster / 2011-03-26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그치고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9두9902 / zmaster / 2011-03-26


환경영향평가제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이익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변경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7누3286 / zmaster / 2011-03-26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환경오염에 대한 권리구제_총 1개 판례)
행정법
환경오염에 대한 권리구제[1]

항공기운항에 의한 소음 등의 수인한도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 등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및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김포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배출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선정자들의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과 관련하여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 85 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이다.

대법원 2003다49566 / zmaster / 2011-03-26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경제행정법_총 1개 판례)
행정법
경제행정법[1]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의미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92헌바47 / zmaster / 2011-03-26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조세법의 기본원칙_총 3개 판례)
행정법
조세법의 기본원칙[3]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 86누426 / zmaster / 2011-03-26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6누602 / zmaster / 2011-03-26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의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7누7493 / zmaster / 2011-03-26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조세의 부과_총 2개 판례)
행정법
조세의 부과[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요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

대법원 82누123 / zmaster / 2011-03-26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신고의 의미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6누566 / zmaster / 2011-03-26

빡줵의 법률학(행정법_조세행정구제제도_총 9개 판례)
행정법
조세행정구제제도[9]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당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9360 / zmaster / 2011-03-26


감액갱정결정의 취소소송의 대상여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갱정결정을 한 경우 위 갱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갱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갱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1누391 / zmaster / 2011-03-26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3두14604 / zmaster / 2011-03-26


과오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

국세환급금에 관한 법령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달리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26432 / zmaster / 2011-03-26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8누6436 / zmaster / 2011-03-26


증액경정처분 중 확정된 신고나 결정에 대한 취소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주된 입법 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은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종합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두22280 / zmaster / 2015-08-01


전심절차 중 증액경정처분

당초의 과세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심절차를 진행한 납세자의 행위 속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고 있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초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소송의 대상에 관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제소에 이른 경위나 증액경정처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진정한 의사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이미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 당초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증액경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 소송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형식적인 청구취지의 변경 시가 아니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의사가 담긴 당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두25005 / zmaster / 2015-08-01


증액경정처분 취소와 불복사유의 범위



2004두두9197 사건의 견해를 변경함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두11733 / zmaster / 2015-08-01


부가가치세환급청구와 당사자소송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1다95564 / zmaster / 201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