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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법의 법원_총 18개 판례)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18]

용수권에 관한 관습법

농지소유자들이 수백년 전부터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그 연안의 논에 관개를 하여 왔고 원고도 그 논 중 일부를 경작하면서 위 보로부터 인수를 하여 왔다면 공유하천으로부터 용수를 함에 있어서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규시행 이전부터 원고가 위 보에 의하여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원고는 하천에 관한 법규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 72다78 등 / zmaster / 2011-02-25


재량권행사의 한계로서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 및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대법원 85누303 / zmaster / 2011-02-25


비례의 원칙의 내용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유효·적절하고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지역의 토지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의 방식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의 방식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의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방식의 특성, 당해 토지들의 입지조건이나 개발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사업의 목표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10096 / zmaster / 2011-02-25


변리사법시행령부칙무효확인사건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는 것이다.
입법자는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와같은 신뢰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하는 바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두12899 / zmaster / 2011-02-26


담당공무원에 의한 토지거래 허용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96누18380 / zmaster / 2011-02-26


폐기물처리업의 사전 등록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 98두4061 / zmaster / 2011-02-26


도시계획결정의 변경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두727 / zmaster / 2011-02-26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른 것이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두8828 / zmaster / 2011-02-26


신뢰의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누14190 / zmaster / 2011-02-28


사정변경에 의한 공적 견해표명의 효력상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장차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 견해표명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98두18596 / zmaster / 2011-02-28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와 3년의 경과

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3년이 지나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제를 하면서 가중 무거운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다.
비록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373 / zmaster / 2011-02-28


교통사고와 1년 10개월의 경과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88누6283 / zmaster / 2011-02-28


징계양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여부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두2611 / zmaster / 2011-02-28


차등화된 과태료부과처분의 평등의 원칙 위배여부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72누217 / zmaster / 2011-02-28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두2173 / zmaster / 2011-02-28


기부금채납관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장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96다49650 / zmaster / 2011-02-28


조건부허가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배여부

이 사건 토지를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의 일부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생산녹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농지전용신고제도의 입법취지 및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무주택 세대주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면할 수 없고 영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관을 붙여 조건부허가를 하는 것은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본질적 효력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두3379 / zmaster / 2011-02-28


접도구역에 매설한 송유시설의 이설비용 부담과 부당결부금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다65500 / zmaster / 201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