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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법의 효력_총 3개 판례)
행정법
행정법의 효력[3]

관보 게재일의 의미

관보 게재일이란 관보에 인쇄된 발행일자가 아니고 관보가 실제 인쇄되어 관보보급소에 발송배포되어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초의 시기를 뜻한다.

대법원 69누129 / zmaster / 2011-02-28


세법의 부진정소급효의 허용성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시간인 과세연도 진행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년도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대법원 81누423 / zmaster / 2011-02-28


법률불소급의 원칙 예외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대법원 2004다8630 / zmaster / 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