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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_총 3개 판례)
행정법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3]

공사청부계약 등의 법적 성격

국가 또는 행정권의 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로 국유재산의 불하 정부수요품의 매입공사 청부계약 등은 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그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규정은 있을지라도 그 본질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의 관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4290행상139 / zmaster / 2011-02-28


국유임야의 대부·매각·양여행위의 법적 성격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이어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83누292 / zmaster / 2011-02-28


철도운행사업에 의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다.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99다7008 / zmaster / 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