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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행정법_행정법관계의 당사자_총 1개 판례)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1]

소득세의 원천징수행위의 처분성 여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89누4789 / zmaster / 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