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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민사소송법_민사소송법 총론_총 9개 판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총론[9]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사건의 비송사건 해당성

이혼한 부부 각자가 분담하여야 할 과거의 양육비의 비율이나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은 비송사건으로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의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하는 가사비송사건에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92스21 / zmaster / 2011-03-2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배제

영월지원에서의 소송진행이 서울지방법원에서의 경우보다 재판의 신속, 당사자들의 소송경제 및 증거조사의 편의에 유리함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계속중이던 소를 취하하고 서울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새로운 재판적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관할원인의 부당취득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서울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어, 영월지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법원 88가합39479 / zmaster / 2011-04-19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하였던 피고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추완항소의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3다25875 / zmaster / 2011-04-19


소송상 권능의 실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공탁하자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경우, 근로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회사의 해고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해고 후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전 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으면서 3년이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위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법원 90다카25512 / zmaster / 2011-04-19


실효 원칙의 의의 및 소송법상 권리 적용 가부

본래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어 상대방이 그에 따라 일정한 행동을 한 경우, 실효의 원칙이 항소권과 같은 소송상 권능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판례는 항소설의 입장으로서, 피고가 판결정본 기타 소송서류를 받은 바 없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본건 사위판결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되지 아니하여 기판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zmaster / 2011-04-19)

대법원 94다51840 / zmaster / 2011-04-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효력부정과 신의칙

실질상의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양수인들이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 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0다580 / zmaster / 2011-04-19


소송상 권능의 남용금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이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서, 소송상 권능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6재다226 / zmaster / 2011-04-19


공동소송참가의 소권 남용

A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던 갑의 처인 을, 처남인 병 등이 갑을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해 오다가 갑이 정에게 대가를 받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하였고 그에 따라 을, 병 역시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정도나 경과한 뒤에 갑이 정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 보려고 나서자 을, 병 역시 갑의 의도에 부응하여 갑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87다카113 / zmaster / 2011-04-19


소송상의 신의칙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80다2064 / zmaster / 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