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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민사소송법_법원_총 20개 판례)
민사소송법
법원[20]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유무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97다39216 / zmaster / 2011-04-19


국제재판관할(도메인 분쟁)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등록·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의 이전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분쟁의 내용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다59788 / zmaster / 2011-04-19


국제재판관할(이혼소송)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므884 / zmaster / 2011-04-19


제척원인이 되는 이전심급 관여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변론·증거조사 및 기일지정 등에만 관여하였을 뿐, 그 최종변론기일이나 판결의 합의 또는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 중간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이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 판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6다56115 / zmaster / 2011-04-19


약관에 의한 합의관할

관할의 합의는 전속적 합의인 것을 전제로 관할합의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으로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마863 / zmaster / 2011-04-19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대법원 96다20093 / zmaster / 2011-04-19


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명채권에 속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특정승계인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마902 / zmaster / 2011-04-19


상고인이 착오로 지방법원에 잘못 접수시킨 경우

상고인이 착오로 상고장을 고등법원과 동일 청사 내에 있는 지방법원에 잘못 접수시킨 경우,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고제기기간 준수여부를 가려 보는 것이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처리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6마1590 / zmaster / 2011-04-19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상대방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98마1301 / zmaster / 2011-04-19


관할위반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수소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없음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즉시항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93마524 / zmaster / 2011-04-19


전속관할·심급관할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 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마1059 등 / zmaster / 2011-04-19


법관기피제도의 본질적 내용 침해의 위헌여부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서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종국판결의 선고만이 남은 상태에서는 사안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대부분 드러나 법원이 어느 쪽이든 내심의 심증을 형성하고 있을 터이어서 당사자가 법원의 심증방향을 추단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피신청에 이르는 등 기피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러한 기피신청은 너무 시기에 늦은 신청이어서 이로 인하여 반대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는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법관기피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아9 / zmaster / 2011-04-22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본안사건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마427 / zmaster / 2011-04-22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의 무효 판단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거나,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약관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마1482 / zmaster / 2011-04-22


법정 관할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 약정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다68209 / zmaster / 2011-04-22


국제재판관할권

우리나라의 회사와 일본국 회사간의 차관협정 및 그 협정의 중개에 대한 보수금지급 약정이 일본 국내에서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개인의 영업소가 우리 나라에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법원은 그 중개보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

대법원 72다248 / zmaster / 2011-04-26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민사소송법 규정에서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사유중의 하나로서 규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란 그 재판의 내용결정인 평의 및 재판서의 작성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그 기본되는 변론에 관여하고 혹은 성립된 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62다225 / zmaster / 2011-04-26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법관기피신청이 오직 소송의 지연내지 재판의 저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관이 이를 각하하는 것도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대법원 81마14 / zmaster / 2011-04-26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작위나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으므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대법원 65마198 / zmaster / 2011-04-26


관할합의의 효력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94마536 / zmaster / 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