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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민사소송법_당사자_총 36개 판례)
민사소송법
당사자[36]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표시정정 허용 여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실질적 표시설),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다19950 / zmaster / 2011-04-19


피고측 성명모용소송

민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지위는 피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제3자가 특정된 피고를 참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피고가 모용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피고 아닌 사람이 피고를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한다면 피모용자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64다328 / zmaster / 2011-04-19


피고측 사자명의소송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재심)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뒤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소를 부적법 각하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남은 당사자와 상속인 사이에 소송을 속행할 수 있는 것이다.
소장의 당사자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를 사자로부터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한 것이다.

대법원 82다146 / zmaster / 2011-04-19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마425 / zmaster / 2011-04-19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은 당연무효이다.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대법원 94다16564
재심에 대하여 당연무효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zmaster / 2011-04-19)

대법원 2000다33775 / zmaster / 2011-04-19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서의 확장 허용여부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乙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44531 / zmaster / 2011-04-19


도롱뇽의 당사자능력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마1148 등 / zmaster / 2011-04-19


사단 구성원 개인의 총유물 보존 소 제기 가능여부

총유물의 경우 공유나 합의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다44971 / zmaster / 2011-04-19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대법원 88다카6358 / zmaster / 2011-04-19


종중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

종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당해 종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97다4104 / zmaster / 2011-04-19


주주총회 결의취소 및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

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있으나, 그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구성원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80다2425 / zmaster / 2011-04-19


채권자대위소송과 법정소송담당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94다14339 / zmaster / 2011-04-19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적부

임의적 소송신탁은 그 허용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 탈법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하는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어서,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법원 83다카1815 / zmaster / 2011-04-19


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명령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지만, 이는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과 사법제도의 능률적인 운용을 기하려는 데 본뜻이 있으므로, 소송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새로 지정한 기일에 당사자가 진정이 되었다면 종전 기일에 한 진술금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심리를 종결하거나,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을 통하여 변론을 진행시키는 것이 진술금지명령 제도의 취지나 이 사건의 소송진행 상황에 적합한 소송지휘라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03나13734 등 / zmaster / 2011-04-19


의사능력 상실자에 대한 소 제기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소송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대리인선임제도를 둔 것이므로, 뇌기질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93다8986 / zmaster / 2011-04-19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상실 후 상대방 통지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다52710 / zmaster / 2011-04-19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과 대표자 선출결의 무효 소송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5다31348 / zmaster / 2011-04-19


소송대리권과 위임계약상의 의무부담 여부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5다20775 / zmaster / 2011-04-19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 대리인에게 한 송달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84다카744 / zmaster / 2011-04-19


소송대리권 흠결있는 자에 대한 상고심에서의 추인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4다66469 / zmaster / 2011-04-19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피고 소송복대리인이 되어 행한 행위의 효력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94다44903 / zmaster / 2011-04-19


강제집행수락 의사표시에서의 표현대리 규정 적용 여부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수락의 의사표시는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

대법원 81다카621 / zmaster / 2011-04-19


청산중의 비법인사단의 성격 및 권리능력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다41297 / zmaster / 2011-04-22


사해행위 취소와 책임재산 회복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8다72394 / zmaster / 2011-04-2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의 직권조사사항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다3234 / zmaster / 2011-04-22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다60908 / zmaster / 2011-04-22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다79480 / zmaster / 2011-04-22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의사 미확인상태에서의 상고 제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기간이 도과될 것을 우려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상고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후1841 / zmaster / 2011-04-22


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강익수를 강익수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85누953 / zmaster / 2011-04-26


성명모용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모용하고 이루어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송관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본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63다656 / zmaster / 2011-04-26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대법원 91다30675 / zmaster / 2011-04-26


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80다3149 / zmaster / 2011-04-26


특별대리인

민사소송법 제29조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도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경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87스18 / zmaster / 2011-04-26


소송대리권의 범위

본법상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관한 소송위임을 심급마다 따로 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다하여 그 소송사건에 관한 본인과 변호사간의 위임계약까지도 심급마다 따로이 체결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따로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성질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65다1013 / zmaster / 2011-04-26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대리행위의 효과

구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4조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하는 어음의 발행에 관한 집행수락약관부 공정증서에 있어서는 어음의 발행인은 그 직접의 수취인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을 적법하게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집행채무자가 된다.

대법원 72다1183 / zmaster / 2011-04-26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87다카2753 / zmaster / 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