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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소송주체·관여자_총 21개 판례)
형사소송법
소송주체·관여자[21]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되어 합의부 사건이 된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7도2463 / zmaster / 2011-03-19


현재지 관할로 이송하는 규정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8조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 78도2225 / zmaster / 2011-03-19


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

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71도1208 / zmaster / 2011-03-19


증거보전신청에서 증인신문에 관여한 법관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1도974 / zmaster / 2011-03-19


판결 선고중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판결선고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단계에까지 나아간 이상 기피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선고절차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대법원 85모19 / zmaster / 2011-03-19


구속기간 만기에 임박한 기피신청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24일 앞둔 공판기일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법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90도646 / zmaster / 2011-03-19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관과 회부결정의 항고대상 여부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모1032 / zmaster / 2011-03-19


성명모용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치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97도2115 / zmaster / 2011-03-19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피모용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모용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도490 / zmaster / 2011-03-19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도3300 / zmaster / 2011-03-19


피고인의 무단 퇴정시 법원의 조치와 증거동의 여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 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 있어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대법원 91도865 / zmaster / 2011-03-20


진술거부권의 권고와 변호인의 진실의무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에 기하여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법제를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 2006모656 / zmaster / 2011-03-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모793 / zmaster / 2011-03-20


변호인의 공소제기 전 열람·등사권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피구속자의 방어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어 변호인은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서류 공개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속적부심사를 포함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피구속자의 방어권을 조력하는 것까지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474 / zmaster / 2011-03-20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2621 / zmaster / 2011-04-27


국선변호인 지정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 항소심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과 함께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든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대법원 2003모306 / zmaster / 2011-04-27


검사의 객관의무

검찰청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저하고 또한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의무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다23447 / zmaster / 2013-01-07


벌금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지휘

형사소성법은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고,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도13371 / zmaster / 2013-01-07


검사의 인치명령과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수서류 및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 장소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점, 법원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신속한 법관 대면권 보장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고,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11999 / zmaster / 2013-01-07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을 해태한 경우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 제도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항소인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를 통지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가 아닌 이상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중립적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여야 하는 법원에 피고인을 위한 전면적인 후견적 조치를 요구하건아 그에 기하여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변호활동을 하게 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모1044 / zmaster / 2013-01-07


사실혼 관계인인 통역인의 제척사유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통역인에게도 준용되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3583 / zmaster / 2013-01-07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수사의 단서_총 21개 판례)
형사소송법
수사의 단서[21]

내사와 수사의 구별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인지절차는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으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도2968 / zmaster / 2011-03-20


고소장 수리 의무의 여하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검사의 범죄사실을 문제 삼아 그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8헌마85 / zmaster / 2011-03-20


고소, 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여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4도252 / zmaster / 2011-03-20


고소기간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여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도4962 / zmaster / 2011-03-20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를 규정하면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93도1689 / zmaster / 2011-03-20


고소취소의 시기

형사소송법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이 제1심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85도2518 / zmaster / 2011-03-20


민형사상 이의 불제기 합의서의 제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직권조사항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도11339 / zmaster / 2011-03-20


고소취소 철회의 인정여부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족한 것이다.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 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도425 / zmaster / 2011-03-20


처벌의사 철회와 소송능력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6058 / zmaster / 2011-03-20


이혼소송이 기각 확정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심판청구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되어야 하므로 간통고소 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고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게 되므로 위 고소의 유효요건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이후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85도2139 / zmaster / 2011-03-20


이혼 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고소는 법규정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위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4도774 / zmaster / 2011-03-20


이혼심판의 취하로 고소취소간주되는 경우 고소의 효력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소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취하로 간주되었다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이 사건에서는 위 취하간주된 것이 이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라 할지라도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고소가 유효조건을 소급하여 상실한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75도1449 / zmaster / 2011-03-20


혼인의 해소와 간통죄의 고소취소로의 간주 여부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6도7939 / zmaster / 2011-03-20


고소권의 포기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67도471 / zmaster / 2011-03-20


불심검문의 법적성질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로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도6810 / zmaster / 2011-03-20


자수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4883 / zmaster / 2011-03-20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고소의 효력

형법 제241조 제2항에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음은 간통죄는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대한 정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배우자의 피해자로서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이며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12446 / zmaster / 2011-04-27


고발사건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도4066 / zmaster / 2011-04-27


폭처법 위반과 친고죄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0도5795 / zmaster / 2011-04-27


재판종결전 재화합하여 혼인한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간통죄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도7681 / zmaster / 2011-04-27


고소의 의미와 고소장의 수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해사실의 신고는 고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7도4977 / zmaster / 2013-01-07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임의수사_총 10개 판례)
형사소송법
임의수사[10]

임의동행의 요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로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5도6810 / zmaster / 2011-03-20


사진촬영의 허용한계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그 회합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외의 주거지 외부에서 담장 밖 및 2층 계단을 통하여 공소외의 집에 출입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방법 또한 반드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도2317 / zmaster / 2011-03-20


진술거부권의 행사의 양형사유 해당여부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대법원 2001도192 / zmaster / 2011-03-20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진술의 증거능력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92도682 / zmaster / 2011-03-20


음주측정요구와 진술거부권 침해여부

주취운전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6헌가11 / zmaster / 2011-03-20


피고인 식별방법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도1950 / zmaster / 2011-03-20


위법한 함정수사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공소제기절차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5도1247 / zmaster / 2011-03-20


절도범 단속을 위한 경찰관 감시 중의 현장 체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903 / zmaster / 2011-03-20


거짓말탐지기의 사용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이어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130 / zmaster / 2011-03-20


공범인 참고인 진술조사와 진술거부권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검사가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도 진술거부권 고지를 잠탈할 의도로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만 한 사정이 없다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게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도8125 / zmaster / 2013-01-07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강제수사_총 25개 판례)
형사소송법
강제수사[25]

현행범인의 명백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피고인에 대해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피고인이 방금 운전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249 / zmaster / 2011-03-20


사고차량의 존재와 준현행범인

도주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도망갔다고 하는 방향으로 쫓아가 마침 범퍼가 파손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의 운전자를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9도4341 / zmaster / 2011-03-20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고지의 시기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도3640 / zmaster / 2011-03-20


자진출석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로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다.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도148 / zmaster / 2011-03-20


우연히 발견한 다른 범죄의 압수물에 관한 조치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는 중 우연히 대마를 발견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8도10914 / zmaster / 2011-03-20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

긴급체포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 및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고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도2245 / zmaster / 2011-03-20


타인의 주거에서 영장없는 제3자 수색

수색행위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 및 사무실의 평온을 유지하고 온건한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도로 압수·수색을 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에게 압수·수색의 사유를 알려주게 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수색에 임하는 취지를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경찰관의 직무상 고지의무 위반은 이 사건 손해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06나68348 / zmaster / 2011-03-20


영장제시 등 제반절차 위반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763 / zmaster / 2011-03-20


영장의 집행으로 실효된 영장으로의 재집행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재실시가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9모161 / zmaster / 2011-03-20


압수물의 소유권 포기와 국가의 환부의무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은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압수물에 대하여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환부가 불가능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고,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법률이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압수된 범칙물이 범인에게 복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에 따른 준비를 하여 두고 있는데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하게 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모51 / zmaster / 2011-03-20


임의 제출한 물건의 영치

교도관이 영치물을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097 / zmaster / 2011-03-20


적법한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이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10092 / zmaster / 2011-03-20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증거능력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91도2337 / zmaster / 2011-03-20


자백 취지의 질문 부분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어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508 / zmaster / 2011-03-20


경범죄처벌법상 지문채취불응죄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의 강요는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므로 영장주의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2헌가17 등 / zmaster / 2011-04-27


수사기록 열람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리상 명백하므로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이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사실이 사인 사이의 금전수수와 관련된 사기에 관한 것이고 증거자료를 별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시켜도 이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라든지 또는 사생활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474 / zmaster / 2011-04-27


체포현장으로 20m 떨어진 피고인 집을 수색한 경우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사안에서,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9도14376 / zmaster / 2011-04-27


강제체혈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다.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도5257 / zmaster / 2011-04-27


강제수사의 필요성 판단기준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 및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도3682 / zmaster / 2013-01-12


현행범의 즉시 인도의무의 해석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체포 이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에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도12927 / zmaster / 2013-01-12


위법한 경찰의 긴급체포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해우이는 위법한 긴급체포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된 것이 아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증거능력은 없고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11401 / zmaster / 2013-01-12


구속장소의 임의적 변경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 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5모94 / zmaster / 2013-01-18


의식불명 피의자로부터 영장 없이 채혈한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2109 / zmaster / 2013-01-18


컴퓨터 압수·수색의 방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자, 이에 대하여 위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한 경우,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대상 물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영장의 명시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위 압수·수색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측도 그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모1190 / zmaster / 2013-01-18


재정신청이유 기재 흠결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러한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224 / zmaster / 2013-01-18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공소제기의 방식_총 12개 판례)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12]

불평등한 기소와 검사의 소추재량 일탈 여부

기업들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며 기업들에 대하여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측과 낙선자측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도482 / zmaster / 2011-03-20


항소심 판결선고 후 잔여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도3026 / zmaster / 2011-03-20


공소장의 기재와 예단배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9도7436 / zmaster / 2011-03-20


피고인의 소환과 공시송달의 요건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도3892 / zmaster / 2011-03-20


강간죄의 수단인 일부 폭행, 협박죄의 기소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친고죄로 남아 있는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강간범행의 수단 또는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 또한 강간죄의 구성요소로서 그에 흡수되어 법조경합의 관계이어서 따로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처법 위반의 죄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도51 / zmaster / 2011-03-20


상상적 경합관계의 일부기소

당사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전부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한다.

대법원 2005도4202 / zmaster / 2011-03-20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

형사소송법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는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 및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8도9634 / zmaster / 2011-03-20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

검사가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 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8213 / zmaster / 2011-03-20


공소제기후 변호인의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절차를 형사소송절차 내에 마련하고자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법원에 의하여 심사된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열람·등사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 이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당부의 통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257 / zmaster / 2011-04-27


공소제기 절차 하자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공소의 제기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므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8도11813 / zmaster / 2011-04-27


압수 수색의 방식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도10412 / zmaster / 2013-01-18


타청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등에 대한 열람청구

형사소송법 및 동법규칙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원이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서류가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이나 불기소처분기록 등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국가안보, 증거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열람·지정을 거자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 목적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은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도1284 / zmaster / 2013-01-18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공소사실의 특정_총 7개 판례)
형사소송법
공소사실의 특정[7]

마약사범의 특정정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 만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역시 마약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이거나 피고인의 종전 전과에 나타난 투약량과 투약방법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투약의 장소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7465 / zmaster / 2011-03-20


문서위조, 변조의 특정 정도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변조의 대상이 된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경위와 이미 금액란의 변조가 마쳐진 상태의 예금잔액증명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과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사문서변조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는 그 일시·장소와 방법의 기재가 모두 빠져 있고, 변조의 실행행위를 한 사람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9327 / zmaster / 2011-03-20


유가증권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한 것이라는 공소장 기재에 대해서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11000 / zmaster / 2011-03-20


포괄적 일죄의 인정으로서 증권범죄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의 경우에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어 모두 포괄하여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2도1256 / zmaster / 2011-03-20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서점에서 서적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군산 및 익산 등지에서 아동도서를 판매하고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99도2934 / zmaster / 2011-03-20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의 특정

상습사기에 있어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사기의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 및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도2860 / zmaster / 2011-03-20


공소사실의 불특정의 경우 법원의 조치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 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83도293 / zmaster / 2011-03-20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공판심리와 공소장 변경_총 27개 판례)
형사소송법
공판심리와 공소장 변경[27]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3도2080 / zmaster / 2011-03-20


협박죄를 범인도피죄로 변경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참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케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 있던 자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여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허위진술을 하도록 참고인을 강요, 협박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

대법원 85도897 / zmaster / 2011-03-20


마약소지 기간과 소지목적이 다른 경우

그 소지 목적이 히로뽕을 제조하기 위한 것에서 단순히 매매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 신청된 경우, 원래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가 아니고, 위 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일한 위 염산에페드린을 같은 장소에 은닉·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이어서,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은닉·보관되어 온 경우,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

대법원 93도680 / zmaster / 2011-03-20


살인미수와 예비적으로 추가한 강간치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84도666 / zmaster / 2011-03-20


피해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침해행위의 태양 및 침해된 저작권이 어떠한 저작물에 대한 것인지에 변함이 없다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7도8705 / zmaster / 2011-03-20


절도죄와 장물운반죄

절도죄와 예비적으로 추가한 장물운반죄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98도1438 / zmaster / 2011-03-20


소방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적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송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케미콘 내부에서 발생한 정전기로 불꽃이 일어나 폭발, 발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야기하여, 소방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에 있어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도6390 / zmaster / 2011-03-20


상해죄와 흉기협박죄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한 혐의와 계속하여 부엌 뒤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가지고와 거실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사실을 추가 변경한 경우, 범행 장소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접되어 있으나,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3656 / zmaster / 2011-03-20


예비적·택일적 기재 허용범위

수개의 범죄사실 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및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65도114 / zmaster / 2011-03-20


유죄판결의 의무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 및 적법절차의 준수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으로 공소장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지만, 정의와 형평의 기조 아래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 역시 형사소송이 목적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요청된다.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행위는 동시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행위를 겸하고 있고, 고소와 그의 취소는 고소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피고인이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경우까지도 대비하여 강제추행죄에 관한 고소인의 고소취소의 원용 등 일체의 방어행위를 할 수 있어,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요건을 포함한 절차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인정·처벌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공소 제기된 강제추행치상죄가 입증되지 않고 강제추행죄만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강제추행치상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도1922 / zmaster / 2011-03-20


적용법조의 기재 착오의 경우

공소장에 적용 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5도4085 / zmaster / 2011-03-20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 공소장에 적용 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보조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검사가 일반법의 죄로 기소하면서 그 일반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이상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하여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으로 잘못 기재된 적용법조에 규정된 법정형보다 법원이 그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을 직권으로 적용한 법조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령적용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9743 / zmaster / 2011-03-20


범행수법을 달리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른 것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제3자가 실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할 결과 피고인이 공범 및 제3자와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공모에 의한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도9268 / zmaster / 2011-03-20


특가법 제5조 제1항과 제5항

검사가 피고인을 특가법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는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4097 / zmaster / 2011-03-20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면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7도2595 / zmaster / 2011-03-20


공소장 변경 요부와 석명의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도279 / zmaster / 2011-03-20


공소장 변경신청서 제출을 공소제기로 갈음가능 여부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공소의 제기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공판가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1813 / zmaster / 2011-03-20


공소장 변경과 공판절차의 정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요지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던 수개의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변경한 정도라면, 이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후 공판기일을 상당기간 연기하지 않은 것 또는 변호인의 출정없이 공판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1193 / zmaster / 2011-03-20


횡령죄의 배임죄로 인정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99도2651 / zmaster / 2011-04-27


횡령죄의 피해자, 보관자의 지위를 달리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자유중국 투자자인 을 유한공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병 주식회사에 현물출자 한 병 주식회사 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 등을 피고인이 을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91도1605 / zmaster / 2011-04-27


공소장변경 요부와 석명의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279 / zmaster / 2011-04-27


공소장변경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대법원 87모17 / zmaster / 2011-04-27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와 공소시효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8도4376 / zmaster / 2011-04-27


상상적 경합과 공소시효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도6356 / zmaster / 2011-04-27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대법원 2008도4101 / zmaster / 2011-04-27


공소장변경 요구의 재량성

형사소송법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의무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82도2401 / zmaster / 2013-01-18


석명의무성의 인정

피고인이 공소외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부탁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력하여 이를 인출한 것도 그 차액 상당에 관하여 우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유죄를 인정하든가, 일단 절도죄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변경 후 공소사실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고, 변경 전 공소사실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소송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의미에서 검사에게 이러한 법적 관점을 지적하여 주고,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법적 관점에 관하여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도3516 / zmaster / 2013-01-18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공판절차_총 8개 판례)
형사소송법
공판절차[8]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으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찰 진술 당시 만 5세 9개월 남짓 여아이지만 경험한 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가슴을 만졌으며, 또한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집어넣었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 연령 정도의 유아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9561 / zmaster / 2011-03-20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간이공판절차 회부 여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도2116 / zmaster / 2011-03-20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와 항소심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서 이를 부인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4도8313 / zmaster / 2011-03-20


당사자의 증거신청과 탄핵증거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대법원 2005도2617 / zmaster / 2013-01-21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은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도2520 / zmaster / 2013-01-21


증인신문절차의 비공개 사유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의할 경우 심리의 공개금지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제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가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일 흔들렸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5854 / zmaster / 2013-01-21


재심청구예정과 증언거부

형사소송법의 증언거부권은 헌법에서 정한 불이익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환 자기부죄거부특권으로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대한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리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재심 사건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zmaster / 2013-01-21)

대법원 2011도11994 / zmaster / 2013-01-21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한 증인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9344 / zmaster / 2013-01-21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증명·자유심증주의_총 8개 판례)
형사소송법
증명·자유심증주의[8]

피고인의 무죄 증거 제시와 유죄 증거로서의 조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유죄임을 뒷밤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0787 / zmaster / 2011-03-20


몰수의 대상과 가액산정 등에 관한 증명의 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으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및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9858 / zmaster / 2011-03-20


주관적 고의에 대한 입증의 방법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도2064 / zmaster / 2011-03-20


형법 제310조의 거증책임 전환규정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에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95도1473 / zmaster / 2011-03-20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가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36 / zmaster / 2011-03-20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명력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및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도9730 / zmaster / 2011-03-20


항소심 법관의 자유심증과 제1심 증인의 신빙성 판단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추가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

대법원 2006도4994 등 / zmaster / 2011-03-20


과학적 증거방법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도8486 / zmaster / 2011-04-27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_총 11개 판례)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1]

압수물의 현존과 위법수집증거배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 및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형식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인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3061 / zmaster / 2011-03-20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증거배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도11437 / zmaster / 2011-03-20


영장의 사전제시 위반과 증거능력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된 바 없다면, 절차를 위반한 구속집행이고 그러한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진술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도526 / zmaster / 2011-03-20


증인신문절차위법과 증거동의

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86도1646 / zmaster / 2011-03-20


사후 압수영장 미비와 증거동의

긴급체포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11401 / zmaster / 2011-03-20


사인이 절취한 물건의 증거능력

업무일지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8도1584 / zmaster / 2011-03-20


공갈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 실현을 위하여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도1230 / zmaster / 2011-03-20


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 내용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도123 / zmaster / 2011-04-27


물건소지자에게 별도제시 여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763 / zmaster / 2013-01-21


사인의 위법한 방실침입행위

공소외인과 피해자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행한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도3000 / zmaster / 2013-01-21


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 내용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도9016 / zmaster / 2013-01-21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자백배제법칙_총 3개 판례)
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3]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판의 소지가 있으며 그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도7900 / zmaster / 2011-03-20


약속에 의한 자백의 배제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범행을 부인하다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경우 이는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83도2782 / zmaster / 2011-03-20


연일 소환되어 심야까지 조사받은 경우와 임의성 유무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1년 3개월간 무려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늦은 시간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과도한 육체적 피로 속에서 진술한 것이고, 반드시 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자를 구속 또는 출국금지조치의 지속 등을 수단으로 삼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그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 하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4도517 / zmaster / 2011-03-20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전문법칙_총 41개 판례)
형사소송법
전문법칙[41]

검사의 서명·날인누락과 대체방법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1도4091 / zmaster / 2011-03-20


피의자신문조서 동석한 사람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나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게 할 수는 없다.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경우, 동석한 사람의 진술조서에 해당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1322 / zmaster / 2011-03-20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성립 인정의 방법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조서들 중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부분을 특정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만을 부인한 바가 없고, 10분 정도 읽어보니 자신의 진술과 다름이 없어 서명·무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위 각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4도6646 / zmaster / 2011-03-20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성립 인정의 범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도7671 / zmaster / 2011-03-20


증거조사완료 전과 완료 후에 번복된 경우의 효력

성립의 진정에 대한 원래의 진술을 번복한 경우,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인정진술을 번복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도7760 / zmaster / 2011-03-20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 번복된 경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5도8317 / zmaster / 2011-03-20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도2520 / zmaster / 2011-03-20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 규정은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대법원 2005도4202 / zmaster / 2011-03-20


외국 수사기관 작성조서 및 재연 사진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는 것으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3도6548 / zmaster / 2011-03-20


조사자 증언의 기타 객관적 방법의 해당 여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영상녹화의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하고,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는 등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려면 영상 녹화물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사자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8노131 / zmaster / 2011-03-20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번복하는 취지의 검사작성 진술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이고,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99도1108 / zmaster / 2011-03-20


1심 증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재증인신청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8도6985 / zmaster / 2011-03-20


컴퓨터에서 압수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 감정을 통해 원본 혹은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진술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7257 / zmaster / 2011-03-20


피고인의 협박내용을 녹음한 사인이 작성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녹음테이프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성명 혹은 날인이 없고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2945 / zmaster / 2011-03-20


재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취록의 증거능력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원본인 보이스펜이나 복제본인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작성자의 법정진술은 없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보이스펜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녹음의 경위와 대화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10804 / zmaster / 2011-03-20


녹음테이프를 전문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10755 / zmaster / 2011-03-20


피의자신문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람이 진술하는 과정을 영상녹화한 것은 사람의 진술을 기록한 것이므로 진술기록이라는 점에서 진술증거이고, 사람이 진술하는 상황을 기록한 것이므로 그 상황기록의 점에서는 현장 영상녹화물로서 비진술증거이다.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아 서류에 준하여 일단 증거능력이 없지만, 검사 앞에서의 진술을 기록한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본증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2006고단3255 / zmaster / 2011-03-20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도1944 / zmaster / 2011-03-20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7601 / zmaster / 2011-03-20


공범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2865 / zmaster / 2011-03-20


질병 기타 사유의 의미

증거능력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첫째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둘째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질병은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기타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4도3619 / zmaster / 2011-03-20


증인의 법정 불출석

경찰이 증인과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증인의 모(母)로부터 법정에 출석케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7228 / zmaster / 2011-03-20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2004도8654 / zmaster / 2011-03-20


외국거주자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체류 장소 그리고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

대법원 2007도10004 / zmaster / 2011-03-20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기재의 현장진술 증거능력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고 공판정에서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8도159 / zmaster / 2011-03-2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84도378 / zmaster / 2011-03-20


구속적부심문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고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같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 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도5693 / zmaster / 2011-03-20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입력정보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도3219 / zmaster / 2011-03-20


특신상태의 의미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도3798 / zmaster / 2011-03-20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159 / zmaster / 2011-03-20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2556 / zmaster / 2011-04-27


경찰에서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송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11401 / zmaster / 2011-04-27


성립의 진정과 반대 신문권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인 진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도1550 / zmaster / 2011-04-27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이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11575 / zmaster / 2011-04-27


소송절차가 분리된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3300 / zmaster / 2011-04-27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도6602 / zmaster / 2011-04-27


유아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경찰에서 진술 당시에는 만 5세 9개월 남짓 된 여아이나, 위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가슴을 만졌으며, 또한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집어넣었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 연령 정도의 유아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그 연령의 유아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위 공소외 3의 심리평가 결과 위 피해자가 그 심리평가 무렵 평균 수준의 지능, 어휘력 및 지각적 조직화 능력(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에 대하여 적절히 보고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표현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는 위 각 대화 내지 진술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각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9561 / zmaster / 2011-04-27


피고인의 진술이 제316조 제1항 적용여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5도5831 / zmaster / 2011-04-27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의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171 / zmaster / 2011-04-27


증인 거절권의 행사와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친족 등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직업을 가진자가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증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잇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zmaster / 2013-01-21)

대법원 2009도6788 / zmaster / 2013-01-21


공갈 내용 등 피해 내용을 담아 제3자에게 보낸 경우

공갈을 당한 피해자의 경험사실에 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전문증거에 해당할 것이고, 사진은 인간의 진술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재전문증거는 아니다.
본 건 사진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원진술자의 법정에서 구두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사진에 대해서는 촬영자인 동생이나 사진전문가의 진술로 진정성만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0도8735 / zmaster / 2013-01-21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증거동의_총 19개 판례)
형사소송법
증거동의[19]

증거동의의 주체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88도1628 / zmaster / 2011-03-20


동의 표시의 명시 여부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88도516 / zmaster / 2011-03-20


포괄적 증거동의의 가능성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82도2873 / zmaster / 2011-03-20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대법원 83도267 / zmaster / 2011-03-20


불출석과 동의간주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업싱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대법원 2007도5776 / zmaster / 2013-01-22


2회 불출석으로 동의 간주와 항소심에서 동의의 철회 또는 취소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도니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점 그리고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도15977 / zmaster / 2013-01-22


무단 퇴정과 증거동의

피고인의 무단 퇴정시 증거동의의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91도865 / zmaster / 2013-01-22


피고인의 퇴정과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사용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한 증인의 법정진술의 경우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9344 / zmaster / 2013-01-22


재판의 장기화와 증거동의

피고인들이 윤락을 제공한 접객부인 공소외 1, 2를 상대로 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법정출석과 반대신문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재판이 장기화되자 9회 또는 10회 공판기일에 가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를 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도9730 / zmaster / 2013-01-22


증인신문절차 위법과 증거동의

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86도1646 / zmaster / 2013-01-22


진술자의 상태확인을 위한 증거사용

검증조서의 기재를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7도10755 / zmaster / 2013-01-22


증인에 대한 번복 취지의 진술조서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번복하는 취지의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경우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99도1108 / zmaster / 2013-01-22


협박내용을 녹음한 사인의 테이프

피고인의 협박내용을 녹음한 사인이 작성한 녹음테이프의 경우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5도2945 / zmaster / 2013-01-22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3도171 / zmaster / 2013-01-22


위법한 긴급체포와 증거능력

위법한 경찰의 긴급체포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증거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도11401 / zmaster / 2013-01-22


영장없는 채혈

의식불명 피의자로부터 영장 없이 채혈한 경우 증거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도2109 / zmaster / 2013-01-22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의 임의제출

소지자 또는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경우 증거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도10092 / zmaster / 2013-01-22


사후 압수영장 미비

사후 압수영장을 미비한 경우 증거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도11401 / zmaster / 2013-01-22


재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재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취록의 경우 증거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7도10804 / zmaster / 2013-01-22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탄핵증거_총 2개 판례)
형사소송법
탄핵증거[2]

내용이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이를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 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어서,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도2617 / zmaster / 2011-03-20


증거조사방법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엿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위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6271 / zmaster / 2011-03-20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자백의 보강법칙_총 6개 판례)
형사소송법
자백의 보강법칙[6]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의 보강증거 필요여부

형사소송법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지는 것이다.

대법원 85도951 / zmaster / 2011-03-20


보강증거의 자격

상법장부나 향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 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다.
피고인이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94도2865 / zmaster / 2011-03-20


보강증거의 정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대법원 2005도8704 / zmaster / 2011-03-20


마약사범으로 매수행위와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0937 / zmaster / 2011-03-20


피해자 불특정 절도죄의 경합범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어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대법원 2008도2343 / zmaster / 2011-03-20


충주에서 절도행위와 충주에 갈 때 교통수단

충주에서 소매치기한 경우 충주에까지 절취한 차량으로 운행해갔고, 이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도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소매치기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85도2656 / zmaster / 2013-01-22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재판의 선고와 효력_총 12개 판례)
형사소송법
재판의 선고와 효력[12]

포괄일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도3172 / zmaster / 2011-03-20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과 상습사기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별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새로운 공소에 대하여는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도3206 / zmaster / 2011-03-20


상상적 경합관계와 기판력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미 확정된 기판력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5도10233 / zmaster / 2011-03-20


판결이유의 누락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도3505 / zmaster / 2011-04-27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과 판결이유 중 명시

피고인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시효취득으로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 중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0도427 / zmaster / 2011-04-27


증거설시 방법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4298 / zmaster / 2011-04-27


정범의 범죄구성요건 사실적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1도2422 / zmaster / 2011-04-27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은 1984.9.10. 10:00경이 지난 이후 피해자 최현식을 부산시내 장소불상 노상에서 만나 함께 있던중 그 시간부터 같은날 06:00경까지 동안의 시간불상경 부산 또는 경남 김해 일원의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고 범죄사실을 판시하였더라도 범죄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6도1073 / zmaster / 2011-04-27


상해부위, 정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대법원 82도2588 / zmaster / 2011-04-27


양형조건의 설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대법원 94도2584 / zmaster / 2011-04-27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한 면소판결 선고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기 범행이 설령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단순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기판력을 내세워 면소를 할 수 없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상,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 2004도3532 / zmaster / 2011-04-27


확정력의 시기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때에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 93도836 / zmaster / 2011-04-27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상소의 제기_총 19개 판례)
형사소송법
상소의 제기[19]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상소이유서

원래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구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가 상소심 재판을 받기 위한 상소장 제출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교도소 등의 책임자나 직무대리자에게 상소장을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무상 해당 법원에 전달케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소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가 기각된다면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자에게조차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중에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를 빠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의 취지와 준용을 규정한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도9729 / zmaster / 2011-03-20


형식재판에 대한 실체판단을 구하는 상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면소의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상소는 면소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 모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2005도4738 등 / zmaster / 2011-03-20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배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1925 / zmaster / 2011-03-20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무죄선고와 피고인만의 항소

항소 전 항소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90도1203 / zmaster / 2011-03-21


상상적 경합관계의 일부 무죄에 대한 검사만의 상고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의 전체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 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4도7488 / zmaster / 2011-03-21


유죄선고한 예비적 범죄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도1146 / zmaster / 2011-03-21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상고와 파기범위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도7473 / zmaster / 2011-03-21


제1심의 소송행위의 위법을 발견한 항소심의 조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면 된다.

대법원 2008도2621 / zmaster / 2011-03-2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 변호인의 이유서 제기기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린 후이어서 그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08도11486 / zmaster / 2011-04-27


필수적 몰수·추징을 불복대상으로 한 상소제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피고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른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 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고 본안에 관한 주형 등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주문은 상호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대법원 2008도5596 / zmaster / 2011-04-27


항소이유 기재 내용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2219 / zmaster / 2011-04-27


상소제기 후 취하한 경우 본형 산입여하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또는 형법 제57조가 적용될 수 없고, 상소제기 전의 상소제기기간 중의 구금일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 또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과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거 대법원 2007모522 결정에서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2008헌가13, 2009헌가5 결정이후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zmaster / 2011-05-04)

대법원 2010모179 / zmaster / 2011-04-27


무죄부분만의 검사 상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 규정은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볼 것이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99도4840 / zmaster / 2011-04-27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하고 1심을 파기한 경우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법원의 허가를 얻어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면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판결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83도1441 / zmaster / 2011-04-27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형사소송법에 의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도16538 / zmaster / 2013-01-22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을 촉구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처음부터 단순위헌결정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개선입법의 시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취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7562 / zmaster / 2013-01-22


면소판결에 대해 무죄를 다투면서 항소가능여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가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면소를 할 수없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10도5986 / zmaster / 2013-01-22


양형기준과 양형이유의 설시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의 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면,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7410 등 / zmaster / 2013-01-22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의 형보다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원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도1092 / zmaster / 2013-01-22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불이익변경금지_총 5개 판례)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5]

중한 형의 선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액은 피고인이 이를 전매한 가격에 비추어 추징이 초과함이 명백한 경우,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같이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을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4888 / zmaster / 2011-03-21


중한 사실의 추가

불이익의 대상은 형이므로 원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위반 사건에서 제1심보다 주류판매량을 많이 인정하고, 단순 일죄인 무고죄 중 일부문서의 위조부분에 대한 무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81도2779 등 / zmaster / 2011-03-21


검사, 피고인 모두 상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8507 / zmaster / 2011-03-21


파기환송 된 사건의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도8607 / zmaster / 2011-03-21


정식재판청구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된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병합·심리 결과 다른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당해 사건과 다른 사건이 경합범으로 처단되지 않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래대로 돌아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과 그 선고받은 형만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9도10754 / zmaster / 2011-04-27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상고_총 8개 판례)
형사소송법
상고[8]

형의 감경사유와 상고이유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는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심사유의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고, 필요적이건 임의적이건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도3496 / zmaster / 2011-03-21


논리칙이나 경험칙 위반의 상고

원심의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만으로 형사소송법 소정의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증거취지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7도1755 / zmaster / 2011-03-21


통역인 없는 재판과 상고여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진술하게 함에 있어 통역인을 붙이지 아니하고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란 국어에 의한 일상적 회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자로서, 능통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학력 등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내·외국인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도9327 / zmaster / 2011-03-21


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대법원 2003도4781 / zmaster / 2011-03-21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부 무죄

종전 상고심이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면서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따로 한 바 없다면, 그 환송판결의 선고로 그 부분에 대한 유죄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환송받은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하였다고 하여 환송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도7042 / zmaster / 2011-04-27


환송 후 원심에서 공소장변경 허부 및 기속력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환송 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환송 후 항소심의 구조와 공소장변경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8153 / zmaster / 2011-04-27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8922 / zmaster / 2011-04-27


상고심의 증거조사와 새로운 증거 판단

상고심은 사후심으로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도4894 / zmaster / 2013-01-22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항고·준항고_총 3개 판례)
형사소송법
항고·준항고[3]

판사의 영장기각의 항고나 준항고 대상여부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 대하여는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간접적으로 불복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모646 / zmaster / 2011-03-21


검사의 강제처분 미실시와 준항고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모82 / zmaster / 2011-03-21


보석보증금의 몰수시기와 재항고

보석취소사유가 있어 보석취소결정을 할 경우에는 보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몰수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고, 보석보증금은 형벌의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석 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0모22 / zmaster / 2011-03-21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재심_총 6개 판례)
형사소송법
재심[6]

재심사유 중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란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1080 / zmaster / 2011-03-21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사실의 증명의 의미

경찰서 경비과장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재항고인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 품신을 올리고 구속통지를 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함에 의견서까지 작성한 경우, 경비과장이 형사소송법 소정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하여한 것으로 보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재심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대법원 2004모16 / zmaster / 2011-03-21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재심은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로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모472 / zmaster / 2011-03-21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경우의 의미

재항고인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이상 공소외인이 직접 조사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은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공소외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는 재심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모77 / zmaster / 2011-03-21


재심결정의 범위 및 심리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으로서 그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그 부분 효력이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고, 재심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한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96도477 / zmaster / 2011-03-21


위치추적전자장치와 비상상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는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고 보호 관찰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피부착 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 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오1 등 / zmaster /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