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판례
최신 업데이트 0건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소송주체·관여자_총 21개 판례)
형사소송법
소송주체·관여자[21]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되어 합의부 사건이 된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7도2463 / zmaster / 2011-03-19


현재지 관할로 이송하는 규정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8조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 78도2225 / zmaster / 2011-03-19


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

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71도1208 / zmaster / 2011-03-19


증거보전신청에서 증인신문에 관여한 법관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1도974 / zmaster / 2011-03-19


판결 선고중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판결선고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단계에까지 나아간 이상 기피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선고절차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대법원 85모19 / zmaster / 2011-03-19


구속기간 만기에 임박한 기피신청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불과 24일 앞둔 공판기일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법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90도646 / zmaster / 2011-03-19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관과 회부결정의 항고대상 여부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모1032 / zmaster / 2011-03-19


성명모용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치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97도2115 / zmaster / 2011-03-19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피모용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모용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도490 / zmaster / 2011-03-19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도3300 / zmaster / 2011-03-19


피고인의 무단 퇴정시 법원의 조치와 증거동의 여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 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 있어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대법원 91도865 / zmaster / 2011-03-20


진술거부권의 권고와 변호인의 진실의무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에 기하여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법제를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 2006모656 / zmaster / 2011-03-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모793 / zmaster / 2011-03-20


변호인의 공소제기 전 열람·등사권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피구속자의 방어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어 변호인은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서류 공개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속적부심사를 포함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피구속자의 방어권을 조력하는 것까지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474 / zmaster / 2011-03-20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2621 / zmaster / 2011-04-27


국선변호인 지정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 항소심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과 함께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든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대법원 2003모306 / zmaster / 2011-04-27


검사의 객관의무

검찰청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저하고 또한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의무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다23447 / zmaster / 2013-01-07


벌금미납자에 대한 형집행지휘

형사소성법은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고,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도13371 / zmaster / 2013-01-07


검사의 인치명령과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수서류 및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 장소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점, 법원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신속한 법관 대면권 보장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이고,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11999 / zmaster / 2013-01-07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을 해태한 경우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 제도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항소인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를 통지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가 아닌 이상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중립적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여야 하는 법원에 피고인을 위한 전면적인 후견적 조치를 요구하건아 그에 기하여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변호활동을 하게 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모1044 / zmaster / 2013-01-07


사실혼 관계인인 통역인의 제척사유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통역인에게도 준용되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3583 / zmaster / 20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