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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수사의 단서_총 21개 판례)
형사소송법
수사의 단서[21]

내사와 수사의 구별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인지절차는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으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도2968 / zmaster / 2011-03-20


고소장 수리 의무의 여하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검사의 범죄사실을 문제 삼아 그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98헌마85 / zmaster / 2011-03-20


고소, 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여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4도252 / zmaster / 2011-03-20


고소기간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여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도4962 / zmaster / 2011-03-20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를 규정하면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93도1689 / zmaster / 2011-03-20


고소취소의 시기

형사소송법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이 제1심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85도2518 / zmaster / 2011-03-20


민형사상 이의 불제기 합의서의 제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직권조사항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도11339 / zmaster / 2011-03-20


고소취소 철회의 인정여부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족한 것이다.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 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도425 / zmaster / 2011-03-20


처벌의사 철회와 소송능력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6058 / zmaster / 2011-03-20


이혼소송이 기각 확정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심판청구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되어야 하므로 간통고소 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고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게 되므로 위 고소의 유효요건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그 이후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85도2139 / zmaster / 2011-03-20


이혼 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고소는 법규정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위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4도774 / zmaster / 2011-03-20


이혼심판의 취하로 고소취소간주되는 경우 고소의 효력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소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취하로 간주되었다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이 사건에서는 위 취하간주된 것이 이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라 할지라도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고소가 유효조건을 소급하여 상실한 것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75도1449 / zmaster / 2011-03-20


혼인의 해소와 간통죄의 고소취소로의 간주 여부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6도7939 / zmaster / 2011-03-20


고소권의 포기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67도471 / zmaster / 2011-03-20


불심검문의 법적성질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로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도6810 / zmaster / 2011-03-20


자수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4883 / zmaster / 2011-03-20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고소의 효력

형법 제241조 제2항에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음은 간통죄는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대한 정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배우자의 피해자로서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이며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12446 / zmaster / 2011-04-27


고발사건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도4066 / zmaster / 2011-04-27


폭처법 위반과 친고죄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0도5795 / zmaster / 2011-04-27


재판종결전 재화합하여 혼인한 경우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간통죄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도7681 / zmaster / 2011-04-27


고소의 의미와 고소장의 수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해사실의 신고는 고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7도4977 / zmaster / 20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