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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임의수사_총 10개 판례)
형사소송법
임의수사[10]

임의동행의 요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로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5도6810 / zmaster / 2011-03-20


사진촬영의 허용한계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그 회합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외의 주거지 외부에서 담장 밖 및 2층 계단을 통하여 공소외의 집에 출입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방법 또한 반드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9도2317 / zmaster / 2011-03-20


진술거부권의 행사의 양형사유 해당여부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대법원 2001도192 / zmaster / 2011-03-20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진술의 증거능력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92도682 / zmaster / 2011-03-20


음주측정요구와 진술거부권 침해여부

주취운전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96헌가11 / zmaster / 2011-03-20


피고인 식별방법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도1950 / zmaster / 2011-03-20


위법한 함정수사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공소제기절차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5도1247 / zmaster / 2011-03-20


절도범 단속을 위한 경찰관 감시 중의 현장 체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903 / zmaster / 2011-03-20


거짓말탐지기의 사용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이어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130 / zmaster / 2011-03-20


공범인 참고인 진술조사와 진술거부권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검사가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도 진술거부권 고지를 잠탈할 의도로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만 한 사정이 없다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게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도8125 / zmaster / 20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