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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강제수사_총 25개 판례)
형사소송법
강제수사[25]

현행범인의 명백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피고인에 대해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피고인이 방금 운전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249 / zmaster / 2011-03-20


사고차량의 존재와 준현행범인

도주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도망갔다고 하는 방향으로 쫓아가 마침 범퍼가 파손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의 운전자를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9도4341 / zmaster / 2011-03-20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고지의 시기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도3640 / zmaster / 2011-03-20


자진출석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로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다.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도148 / zmaster / 2011-03-20


우연히 발견한 다른 범죄의 압수물에 관한 조치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하는 중 우연히 대마를 발견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8도10914 / zmaster / 2011-03-20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

긴급체포한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 및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고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도2245 / zmaster / 2011-03-20


타인의 주거에서 영장없는 제3자 수색

수색행위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 및 사무실의 평온을 유지하고 온건한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도로 압수·수색을 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에게 압수·수색의 사유를 알려주게 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수색에 임하는 취지를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경찰관의 직무상 고지의무 위반은 이 사건 손해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06나68348 / zmaster / 2011-03-20


영장제시 등 제반절차 위반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은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763 / zmaster / 2011-03-20


영장의 집행으로 실효된 영장으로의 재집행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재실시가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9모161 / zmaster / 2011-03-20


압수물의 소유권 포기와 국가의 환부의무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은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압수물에 대하여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환부가 불가능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고,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법률이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압수된 범칙물이 범인에게 복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에 따른 준비를 하여 두고 있는데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하게 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모51 / zmaster / 2011-03-20


임의 제출한 물건의 영치

교도관이 영치물을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097 / zmaster / 2011-03-20


적법한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이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10092 / zmaster / 2011-03-20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증거능력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91도2337 / zmaster / 2011-03-20


자백 취지의 질문 부분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어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508 / zmaster / 2011-03-20


경범죄처벌법상 지문채취불응죄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의 강요는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므로 영장주의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2헌가17 등 / zmaster / 2011-04-27


수사기록 열람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리상 명백하므로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이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사실이 사인 사이의 금전수수와 관련된 사기에 관한 것이고 증거자료를 별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시켜도 이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라든지 또는 사생활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474 / zmaster / 2011-04-27


체포현장으로 20m 떨어진 피고인 집을 수색한 경우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사안에서,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9도14376 / zmaster / 2011-04-27


강제체혈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다.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도5257 / zmaster / 2011-04-27


강제수사의 필요성 판단기준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 및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도3682 / zmaster / 2013-01-12


현행범의 즉시 인도의무의 해석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체포 이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에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도12927 / zmaster / 2013-01-12


위법한 경찰의 긴급체포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해우이는 위법한 긴급체포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된 것이 아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증거능력은 없고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11401 / zmaster / 2013-01-12


구속장소의 임의적 변경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 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5모94 / zmaster / 2013-01-18


의식불명 피의자로부터 영장 없이 채혈한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2109 / zmaster / 2013-01-18


컴퓨터 압수·수색의 방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자, 이에 대하여 위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한 경우,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것은 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 측의 참여권 보장 등 압수·수색 대상 물건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 등을 막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영장의 명시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한 시점 이후의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나 되는 파일을 복사한 영장집행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위 압수·수색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의 파일들만 복사한 것은 나름대로 대상을 제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측도 그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모1190 / zmaster / 2013-01-18


재정신청이유 기재 흠결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러한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도224 / zmaster / 201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