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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공소사실의 특정_총 7개 판례)
형사소송법
공소사실의 특정[7]

마약사범의 특정정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 만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역시 마약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이거나 피고인의 종전 전과에 나타난 투약량과 투약방법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투약의 장소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7465 / zmaster / 2011-03-20


문서위조, 변조의 특정 정도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변조의 대상이 된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경위와 이미 금액란의 변조가 마쳐진 상태의 예금잔액증명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과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사문서변조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는 그 일시·장소와 방법의 기재가 모두 빠져 있고, 변조의 실행행위를 한 사람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9327 / zmaster / 2011-03-20


유가증권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한 것이라는 공소장 기재에 대해서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11000 / zmaster / 2011-03-20


포괄적 일죄의 인정으로서 증권범죄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의 경우에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어 모두 포괄하여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2도1256 / zmaster / 2011-03-20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서점에서 서적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군산 및 익산 등지에서 아동도서를 판매하고 수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99도2934 / zmaster / 2011-03-20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의 특정

상습사기에 있어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사기의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 및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도2860 / zmaster / 2011-03-20


공소사실의 불특정의 경우 법원의 조치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 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83도293 / zmaster / 201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