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판례
최신 업데이트 0건
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공판절차_총 8개 판례)
형사소송법
공판절차[8]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으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공소외인이 경찰 진술 당시 만 5세 9개월 남짓 여아이지만 경험한 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가슴을 만졌으며, 또한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집어넣었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 연령 정도의 유아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9561 / zmaster / 2011-03-20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간이공판절차 회부 여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도2116 / zmaster / 2011-03-20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와 항소심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서 이를 부인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4도8313 / zmaster / 2011-03-20


당사자의 증거신청과 탄핵증거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대법원 2005도2617 / zmaster / 2013-01-21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은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도2520 / zmaster / 2013-01-21


증인신문절차의 비공개 사유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의할 경우 심리의 공개금지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제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가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일 흔들렸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5854 / zmaster / 2013-01-21


재심청구예정과 증언거부

형사소송법의 증언거부권은 헌법에서 정한 불이익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환 자기부죄거부특권으로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대한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재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리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재심 사건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zmaster / 2013-01-21)

대법원 2011도11994 / zmaster / 2013-01-21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한 증인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9344 / zmaster / 20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