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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증명·자유심증주의_총 8개 판례)
형사소송법
증명·자유심증주의[8]

피고인의 무죄 증거 제시와 유죄 증거로서의 조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유죄임을 뒷밤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10787 / zmaster / 2011-03-20


몰수의 대상과 가액산정 등에 관한 증명의 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으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및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9858 / zmaster / 2011-03-20


주관적 고의에 대한 입증의 방법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도2064 / zmaster / 2011-03-20


형법 제310조의 거증책임 전환규정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에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95도1473 / zmaster / 2011-03-20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가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36 / zmaster / 2011-03-20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명력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및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도9730 / zmaster / 2011-03-20


항소심 법관의 자유심증과 제1심 증인의 신빙성 판단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추가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

대법원 2006도4994 등 / zmaster / 2011-03-20


과학적 증거방법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도8486 / zmaster / 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