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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_총 11개 판례)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1]

압수물의 현존과 위법수집증거배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 및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형식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인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3061 / zmaster / 2011-03-20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증거배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도11437 / zmaster / 2011-03-20


영장의 사전제시 위반과 증거능력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된 바 없다면, 절차를 위반한 구속집행이고 그러한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진술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도526 / zmaster / 2011-03-20


증인신문절차위법과 증거동의

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86도1646 / zmaster / 2011-03-20


사후 압수영장 미비와 증거동의

긴급체포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11401 / zmaster / 2011-03-20


사인이 절취한 물건의 증거능력

업무일지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8도1584 / zmaster / 2011-03-20


공갈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 실현을 위하여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도1230 / zmaster / 2011-03-20


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 내용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도123 / zmaster / 2011-04-27


물건소지자에게 별도제시 여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763 / zmaster / 2013-01-21


사인의 위법한 방실침입행위

공소외인과 피해자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행한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도3000 / zmaster / 2013-01-21


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 내용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도9016 / zmaster / 20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