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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자백배제법칙_총 3개 판례)
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3]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판의 소지가 있으며 그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도7900 / zmaster / 2011-03-20


약속에 의한 자백의 배제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범행을 부인하다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경우 이는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83도2782 / zmaster / 2011-03-20


연일 소환되어 심야까지 조사받은 경우와 임의성 유무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1년 3개월간 무려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늦은 시간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과도한 육체적 피로 속에서 진술한 것이고, 반드시 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자를 구속 또는 출국금지조치의 지속 등을 수단으로 삼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그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 하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4도517 / zmaster / 201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