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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전문법칙_총 41개 판례)
형사소송법
전문법칙[41]

검사의 서명·날인누락과 대체방법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1도4091 / zmaster / 2011-03-20


피의자신문조서 동석한 사람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나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게 할 수는 없다.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경우, 동석한 사람의 진술조서에 해당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1322 / zmaster / 2011-03-20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성립 인정의 방법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조서들 중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부분을 특정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만을 부인한 바가 없고, 10분 정도 읽어보니 자신의 진술과 다름이 없어 서명·무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위 각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4도6646 / zmaster / 2011-03-20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성립 인정의 범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도7671 / zmaster / 2011-03-20


증거조사완료 전과 완료 후에 번복된 경우의 효력

성립의 진정에 대한 원래의 진술을 번복한 경우,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인정진술을 번복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도7760 / zmaster / 2011-03-20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 번복된 경우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5도8317 / zmaster / 2011-03-20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도2520 / zmaster / 2011-03-20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 규정은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대법원 2005도4202 / zmaster / 2011-03-20


외국 수사기관 작성조서 및 재연 사진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는 것으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3도6548 / zmaster / 2011-03-20


조사자 증언의 기타 객관적 방법의 해당 여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영상녹화의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하고,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는 등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려면 영상 녹화물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사자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8노131 / zmaster / 2011-03-20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번복하는 취지의 검사작성 진술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이고,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99도1108 / zmaster / 2011-03-20


1심 증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재증인신청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8도6985 / zmaster / 2011-03-20


컴퓨터에서 압수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 감정을 통해 원본 혹은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진술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7257 / zmaster / 2011-03-20


피고인의 협박내용을 녹음한 사인이 작성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녹음테이프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성명 혹은 날인이 없고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2945 / zmaster / 2011-03-20


재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취록의 증거능력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원본인 보이스펜이나 복제본인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작성자의 법정진술은 없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보이스펜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녹음의 경위와 대화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10804 / zmaster / 2011-03-20


녹음테이프를 전문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10755 / zmaster / 2011-03-20


피의자신문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람이 진술하는 과정을 영상녹화한 것은 사람의 진술을 기록한 것이므로 진술기록이라는 점에서 진술증거이고, 사람이 진술하는 상황을 기록한 것이므로 그 상황기록의 점에서는 현장 영상녹화물로서 비진술증거이다.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아 서류에 준하여 일단 증거능력이 없지만, 검사 앞에서의 진술을 기록한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본증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2006고단3255 / zmaster / 2011-03-20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도1944 / zmaster / 2011-03-20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7601 / zmaster / 2011-03-20


공범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2865 / zmaster / 2011-03-20


질병 기타 사유의 의미

증거능력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첫째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둘째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질병은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기타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4도3619 / zmaster / 2011-03-20


증인의 법정 불출석

경찰이 증인과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증인의 모(母)로부터 법정에 출석케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7228 / zmaster / 2011-03-20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2004도8654 / zmaster / 2011-03-20


외국거주자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체류 장소 그리고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

대법원 2007도10004 / zmaster / 2011-03-20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기재의 현장진술 증거능력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고 공판정에서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8도159 / zmaster / 2011-03-2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84도378 / zmaster / 2011-03-20


구속적부심문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고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같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 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도5693 / zmaster / 2011-03-20


성매매 상대방에 관한 입력정보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도3219 / zmaster / 2011-03-20


특신상태의 의미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도3798 / zmaster / 2011-03-20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도159 / zmaster / 2011-03-20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2556 / zmaster / 2011-04-27


경찰에서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송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도11401 / zmaster / 2011-04-27


성립의 진정과 반대 신문권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었다는 실질적인 진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도1550 / zmaster / 2011-04-27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이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11575 / zmaster / 2011-04-27


소송절차가 분리된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3300 / zmaster / 2011-04-27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도6602 / zmaster / 2011-04-27


유아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경찰에서 진술 당시에는 만 5세 9개월 남짓 된 여아이나, 위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가슴을 만졌으며, 또한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집어넣었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 연령 정도의 유아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그 연령의 유아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위 공소외 3의 심리평가 결과 위 피해자가 그 심리평가 무렵 평균 수준의 지능, 어휘력 및 지각적 조직화 능력(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에 대하여 적절히 보고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표현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해자는 위 각 대화 내지 진술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각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9561 / zmaster / 2011-04-27


피고인의 진술이 제316조 제1항 적용여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5도5831 / zmaster / 2011-04-27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의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도171 / zmaster / 2011-04-27


증인 거절권의 행사와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친족 등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직업을 가진자가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증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잇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zmaster / 2013-01-21)

대법원 2009도6788 / zmaster / 2013-01-21


공갈 내용 등 피해 내용을 담아 제3자에게 보낸 경우

공갈을 당한 피해자의 경험사실에 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전문증거에 해당할 것이고, 사진은 인간의 진술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재전문증거는 아니다.
본 건 사진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원진술자의 법정에서 구두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사진에 대해서는 촬영자인 동생이나 사진전문가의 진술로 진정성만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0도8735 / zmaster / 20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