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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증거동의_총 19개 판례)
형사소송법
증거동의[19]

증거동의의 주체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88도1628 / zmaster / 2011-03-20


동의 표시의 명시 여부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88도516 / zmaster / 2011-03-20


포괄적 증거동의의 가능성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82도2873 / zmaster / 2011-03-20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대법원 83도267 / zmaster / 2011-03-20


불출석과 동의간주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업싱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대법원 2007도5776 / zmaster / 2013-01-22


2회 불출석으로 동의 간주와 항소심에서 동의의 철회 또는 취소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도니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점 그리고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도15977 / zmaster / 2013-01-22


무단 퇴정과 증거동의

피고인의 무단 퇴정시 증거동의의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91도865 / zmaster / 2013-01-22


피고인의 퇴정과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사용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한 증인의 법정진술의 경우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9344 / zmaster / 2013-01-22


재판의 장기화와 증거동의

피고인들이 윤락을 제공한 접객부인 공소외 1, 2를 상대로 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법정출석과 반대신문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재판이 장기화되자 9회 또는 10회 공판기일에 가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를 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도9730 / zmaster / 2013-01-22


증인신문절차 위법과 증거동의

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86도1646 / zmaster / 2013-01-22


진술자의 상태확인을 위한 증거사용

검증조서의 기재를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7도10755 / zmaster / 2013-01-22


증인에 대한 번복 취지의 진술조서

증언을 마친 증인에 대한 번복하는 취지의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경우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99도1108 / zmaster / 2013-01-22


협박내용을 녹음한 사인의 테이프

피고인의 협박내용을 녹음한 사인이 작성한 녹음테이프의 경우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5도2945 / zmaster / 2013-01-22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3도171 / zmaster / 2013-01-22


위법한 긴급체포와 증거능력

위법한 경찰의 긴급체포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증거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도11401 / zmaster / 2013-01-22


영장없는 채혈

의식불명 피의자로부터 영장 없이 채혈한 경우 증거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도2109 / zmaster / 2013-01-22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의 임의제출

소지자 또는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경우 증거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도10092 / zmaster / 2013-01-22


사후 압수영장 미비

사후 압수영장을 미비한 경우 증거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도11401 / zmaster / 2013-01-22


재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재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취록의 경우 증거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7도10804 / zmaster /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