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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줵의 법률학(형사소송법_탄핵증거_총 2개 판례)
형사소송법
탄핵증거[2]

내용이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이를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 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어서,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도2617 / zmaster / 2011-03-20


증거조사방법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엿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위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6271 / zmaster / 2011-03-20